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구이모 의원 발언
이모
구이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주민과장 정윤지입니다. 항상 광주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이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주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6-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과는 5담당 25명으로 주요업무 현황은 대민봉사 행정 및 호적·주민등록업무지도 및 추진, 여권 및 행정사 업무, 복합민원 및 일반민원서류 접수 업무, FAX민원 및 우편민원처리,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관련업무, 토지거래허가 및 건축물대장 정리 관련업무, 외국인토지취득관리, 부동산실명법 및 소유권 소송사무, 부동산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 제증명 발급,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검사·지적기준점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4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쪽, 기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6-4쪽,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체제의 정착입니다. 고객이 피부로 느끼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이를 발굴하여 참봉사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 의식과 행태 혁신을 위해 주1회 친절교육 실시와 고객직접평가제를 운영해서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고 있으며, 고객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헌장 완전 정착의 해로 삼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무한봉사 인프라를 조성토록 군민의 소리함 설치, 고객만족 A/S제 실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복합민원 처리제도 개선입니다. 민원행정의 능률성, 효율성 향상으로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 고객중심의 민원처리체계를 구축하여 민원행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원1회방문 상담 창구에서 1차 상담 후 사전심사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청구제와 기능별 지정 민원후견인 제도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종합심의회의 탄력적인 운영과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방 운영 등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정비 전산화함으로써 정보화 확대 보급에 따른 기반조성을 위해 우리군 일반건축물대장 8만 5,420매, 집합건축물대장 1만 4,095매에 대하여 전산입력을 금년말까지 추진완료하여 현황도면 민원 처리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부동산 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전자정부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전산화 완료로 인하여 구 토지대장(부책 및 카드)에 대하여 마이크로 필름화를 위해 우리군 지적공부 24만 3,076매에 대하여 2002년 말까지 전산화를 추진 영구 보존이 가능하도록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전산화 복합시스템 구축으로 원·근거리 통신 가능으로 읍·면·동 및 무인발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원발급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대민서비스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항으로 고객만족 A/S제 실시와 전입세대 환영안내서 배부가 되겠습니다. 6-9쪽, 고객만족 A/S제 실시 추진입니다. 민원서비스의 방향을 군민이 참여하는 고객감동 행정 전개를 위해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여부 확인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시책 개선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만족 여부 확인 및 각종 의견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보완 시행하도록 하고 직원교육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수요자 본위의 대민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전입세대 군민환영안내서 배부가 되겠습니다. 관내 전입세대의 60% 이상이 타지역에서 전입하고 있어 우리 광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전입 신고시에 따뜻한 환영인사와 지역생활 문화 특산물 등 정보가 수록된 환영안내서를 배부하여 광주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민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병식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의 여러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주시는 구이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1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1990년 11월 29일 신설되어 2001년 현재 7개 담당에 23명의 인원이 지역경제과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담당업무로는 지역의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시책 업무, 공장 및 전기·가스 등 에너지 관리업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주·정차관리업무, 자동차관리사업 및 차량등록 관리업무,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도 행사 등을 주요 담당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 규모 및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첫 번째 지방물가 안정 대책 및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 두 번째 공장운영실태 조사, 세 번째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네 번째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 다섯 번째 불법주·정차 근절대책 추진, 여섯 번째 자동차관리사업 행정지도·단속 실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물가안정대책 및 소비자보호시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저물가 기조유지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질 높은 체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그간 우리군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등 총 1,113개 업소를 개인서비스요금 지도대상업소로 지정하여 행정지도를 해 왔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연계하여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생활과 국가경제와 직결된 지역의 기본생필품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 9명을 위촉하여 지역의 물가 동향을 매월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경기도와 연계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고품질의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의 물가 안정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와 불법공산품 및 계량기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이 느끼는 체감물가의 안정과 올바른 상거래 질서의 확립으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장운영실태 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현재 관내에 등록공장 1,494개 업체, 설립승인 공장이 1,066개 업체, 무등록 공장 8개 업체를 포함하여 총 2,568개 업체의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내 운영중인 2,568개 업체에 대하여 공장 인·허가 절차이행 여부에 대하여 공장 전반에 대한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공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장운영 실태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산업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가스의 사용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가스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우리지역에서 단 한 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도시가스 등 해당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등록돼 있는 가스충전소, 저장소 등 총 64개소의 가스관련 업체와 정압기, 배관 등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팸플릿 등 각종 유형의 홍보물 제작 배포와 유선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가스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과 교통편익시설의 정비확충은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상의 모든 위해 요인을 제거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피한 시설물임을 인지하고 그간 우리군에서는 교통안전시설 221개소, 교통편익시설 144개소 총 365개소의 교통관련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난해와 연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34개소에 1억 5,400만 원, 교통편익시설 15개소에 9,000만 원, 교통안전표시판 34개소에 1억 2,900만 원, 차선 재도색공사 8개소 4km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광주경찰서와 협의하여 7개 읍·면 26개소에 이르는 1만 7,414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광주읍 시가지의 경우 기존 도시기반의 열악한 환경과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금년도를 불법 주·정차 근절의 해로 설정하여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 본다」는 의식 개혁을 통해 주민스스로가 선진문화 정착을 위한 질서지키기를 실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일소대책을 강구하여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고 도심지역 내 임시공영주차장을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시가지 내 교통정체 현상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동차관리사업체 행정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자동차매매업이 17개소, 자동차정비업이 146개소, 폐차업이 2개소 등 총 165개소의 자동차관리사업체가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체 165개소에 대하여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월1회 이상 거리질서 문란행위, 환경오염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번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병행하여 시행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여 주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사업체 행정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군의 당면현안사항으로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도 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흙으로 빚는 미래』의 주제를 가지고 실촌면 삼리 산 26번지 구 경기도종축장 부지 4만 4,000여 평에서 금년도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 행사는 총 사업비 582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에 수반되는 각종 시설물을 갖추고 전세계 80여개국 15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우리고장 조선백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지역문화 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고장의 세계적인 도자산업의 중심지로써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그간 경기도조직위와 우리군에서는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 행사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하여 엑스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엑스포 행사기간을 전후하여 행사장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인원 3,530명에 달하는 경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45명의 계약직을 포함하여 총 130명의 자원봉사자 선발과 관내 도자기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행사장에 설치될 367동의 부스임대 희망자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직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 내 조선관요박물관 1,047평과 첨단도자관, 쇼핑몰, 전시관 등 4,197평에 이르는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단지개발공사는 2001년 1월 현재 조선관요박물관의 골조공사를 완료한 이후 부대시설 공사와 조경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사와 연계하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변정비사업의 경우 홍보게양대 설치 152개소, 차폐식수 211주, 가로수 식재 2만 6,000본 등 총 7개 분야에 15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변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엑스포 행사지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추진중인 추가편입토지 매입은 총 매입대상토지 142필지 5만 269평 중 67%에 해당하는 75필지 3만 1,130평의 토지를 매입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엑스포 행사기간 중 우리 조선백자의 발굴과정을 내외국인에게 홍보하기 위한 광주조선백자 도요지 발굴사업 또한 2001년 1월 현재 광주교육청과 토지사용승낙 협의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숙박시설 등 이용객의 편익시설을 마련하여 우리 고장을 내방하는 관광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옹기수집전시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 3월말까지는 추가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2001년 7월말까지 단지개발공사와 주변정비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차질 없이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의 적극적인 참여홍보와 병행하여 조선백자 도요지 발굴사업에도 착수하여 엑스포행사 기간 중 우리고장의 문화유산인 조선백자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널리 홍보하고 금년도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열리는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역문화산업의 진흥과 우리고장이 전 세계적인 도자산업의 중심지로써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 행사는 여러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추진할 대규모 행사임을 감안하여 분야별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불편 노선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대민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과 지방도시간을 연계 수송하는 대중교통노선을 확보하고 공로교통의 원활한 수송과 교통여건의 변화로 인한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그동안 각종 개발행위의 성행으로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물의 입주에 따른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교통과 관련한 민원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등 인구집중 유발지역인 광주읍 태전리 성원아파트 및 탄벌리 현대아파트 일원에 대하여는 광주에서 강남권역을 운행하는 노선을 개설하여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대한 교통난을 해소토록 할 계획이며 대중교통 이용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오포면 양벌리 일원에 대하여는 기존노선 버스를 활용한 증차 경유지 변경 등을 추진하여 대중교통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월면 도평리 소재 신일아파트 등 이용수요가 초과하거나 퇴촌면, 남종면 등 대중교통 불편지역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 공영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교통수단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운행결손금의 지원을 확대하여 주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군의 교통행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불편노선 해소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보고를 드린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농림과장 정하근입니다. 평소 저희 농림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구이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림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정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달, 정부관리양곡 및 추곡약정수매,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 농산물 유통관리 및 생산지도, 가축방역 및 사육기반 확충사업, 조림 및 육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및 신고수리업무, 산불예방 종합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9-10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농지소유규모가 1ha 미만인 농가의 실업계고등학생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지원예상인원은 594명, 3억 8,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광주읍 지역이 동으로 분리되면서 동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중단될 사태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이 동 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금년도에 약 네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물론 입학시기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네 명에 대해서는 광주군민장학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군민장학회와 협의하고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발분야는 농업분야와 축산분야, 2개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 선발예정인원은 9명이고 사업자금지원은 4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농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후계자는 26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명이 더 선발되면 271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서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을 억제하여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해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수질을 보전하고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수도권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을 2,190톤, 객토 22ha,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643.7ha, 논농업직접지불제 2,135ha,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논농업직접지불제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농림지역의 경우에 ha당 25만 원, 준농림지역의 경우에 ha당 2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원예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은 채소, 화훼, 과수분야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2억 4,000만 원을 보조하고 5억 6,200만 원을 자부담하는 사업으로 약 8억 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 개보수와 결속기, 비가림시설 등 원예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으로써 각 작목반에게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각 읍·면장으로 하여금 작목반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작목반별로 보조금액과 자부담 금액을 확정지어서 포장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소, 돼지, 개, 닭 등 인수공통전염병과 기생충병 등의 예방을 추진해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예방사업으로써 여러 가지 전염병별로 발생 시기별로 맞추어서 이러한 인수 공통전염병이나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우 사육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 사육기반 확충사업은 현재 315 농가에서 약 5,000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만 송아지 생산 안정제 350두, 다산장려금지원 200두, 한우거세 400두, 한우혈통 등록비 및 인공수정료, 수정란 이식 등 600두에 대해서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진시키고 고급육 생산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양축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한우 번식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한산성 내 벚나무 식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한산성 내외 주변도로와 산성 내에 산벚나무를 식재함으로써 도립공원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남한산성의 아름다운 면모를 보여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벚나무 흉고직경 10cm 가량의 산벚나무 700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도비 4,600만 원, 군비 1억 700만 원 등 총 1억 5,300만 원을 투자해서 남한산성 진입도로변과 산성 내 도로변 공한지 등에 금년 3∼4월경에 산벚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경제수 50ha와 생활권 경관림 14ha 등 총 64ha에 대해서 1억 9,1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3∼4월에 묘목을 공급해서 4∼5월경에 조림 식재를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수려한 경관을 유지하고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림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댐 주변에 경관림 조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육림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61ha로써 풀베기와 무육간벌,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어린나무가꾸기 등 다섯 가지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써 대상지 선정을 금년 3∼4월에 완료하고 5월부터 10월말까지 사업을 시행해서 적기 육림작업을 실행함은 물론 우량임목을 생산하여 육림작업 차별화로 효율성 제고 및 산림소득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 내에 우리꽃 야생화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3,200만 원, 군비 7,400만 원 총 1억 7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약 6,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엑스포행사장 내에 우리꽃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조성한 우리꽃길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금년 3∼4월 중에 식재를 완료하되 화종을 8월부터 10월까지 엑스포행사 기간 중 80일 동안 계속적으로 피어나갈 수 있는 화종을 선택해서 우리꽃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IMF로 인한 실업자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고용해서 정부 실업대책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숲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산물을 수집 활용함으로써 목재이용률을 증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약 100ha에 대해서 무육간벌 외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은 대규모 조림지의 육림작업 이동로 및 수확시 산물운반로 확보와 산간오지의 마을간 연결도로로 주민교통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임업경영기반조성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1.5km에 9,3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써 도척면지역에 임도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춘기 산불조심 강조기간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3개월, 추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서 산불조심 강조기간을 설정 운영하되 취약지의 입산통제구역을 19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대로 금년도에 1억 2,600만 원의 진화용 헬기를 임차해서 초동진화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총 470ha에 대해서 수간주사, 지효성 방제, 속효성 방제 등 세 가지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찰조사원이 적기에 조기에 예찰해서 적기에 방제토록 하고 특히 남한산성 내 소나무 활착을 강화시키고 적기방제로 산림의 공익 기능증진과 산림 자원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내 헌수운동 추진계획입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 주변 공원에 산책로가 있습니다만 그 산책로와 우리 꽃길 주변에 우리지역의 향토수목을 헌수받아서 이식함으로써 명품수목원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헌수 이식목표는 400본입니다만 현재 457본이 헌수가 되어 있습니다. 2월 말까지 헌수를 완료받은 뒤에 헌수목을 일일이 하나하나 현지출장해서 확인해서 이식 가능목을 저희가 취사선택을 해서 엑스포 행사장 내 공원의 이식지와 헌수목을 연계해서 설계를 해서 이식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바대로 이식비가 1억 1,000만 원, 표식 설치하는 데 400만 원 해서 1억 1,400만 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성립시켰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장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부락에 좋은 향토수목이 있어서 우리 엑스포행사장에 이식할 수 있는 나무가 있으면 많이 홍보해 주셔서 엑스포행사장 내 우리 광주군민의 힘으로 명품수목원을 조성하는 뜻깊은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농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일반현황은 7-1쪽이 되겠습니다. 1. 일반현황. 저희 직원현황은 4담당에 17명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현황으로는 실업대책추진,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장애인 지원 추진, 매장 및 묘지관리, 여성복지 및 아동복지업무 추진, 노인복지업무 추진,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업 인·허가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 예산규모는 168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32억 9,000만 원, 특별회계 35억 6,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7-2쪽에 기본현황으로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현황은 1,455세대에 대해 3,0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은 3개 시설에 동산원, 향림재활원, 향림요양원이 있습니다. 경로당 현황으로는 140개소에 6,061명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소년·소녀 및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자가정 중에 총계 57세대에 125명이 소년·소녀, 모자가정, 부자가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현황으로는 50개소에 공립이 5개소, 민간이 27개소, 가정이 14개소, 직장이 1개소, 종교부설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으로는 오로지 종합복지원과 신성복지재단, 나눔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 소외계층 생계안정으로써 2001년도 국민복지시대와 함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및 종합적인 자활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493가구에 3,114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는 5개소 38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으로서는 3,067명의 장애인이 광주군에 있습니다. 의료구호 대상자는 3,25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로써 생계비 지원이 35억 6,4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자원봉사 지원에는 5,1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고생 자녀학비 지원은 4억 2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써는 8,500만 원으로써 1가구 당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으로써는 32억 8,3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으로써는 4억 5,4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추진으로는 15억 439만 1,000원으로 1종은 전액지원이고, 2종은 80% 지원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1억을 투입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 및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두 번째 사항입니다. 실업대책 추진으로써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빈곤과 분배구조의 악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기업도산, 정리해고 등으로 발생되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을 실시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현황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운영 추진과 실업자 고용촉진훈련사업과 취업알선센터운영으로써 직업소개소관리까지,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추진기간은 2001년도 1월부터 12월 4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3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추진사업과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써는 13억 3,592만 6,000원이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대상자 신청에 의해서 선발 및 분야별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는 연세컴퓨터학원 외 12개소에 47명에게 6,130만 7,000원을 실시 투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 취업알선센터운영으로써는 매일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을 운영 실업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직업소개소는 6개소로써 유료 4개소, 무료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저소득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창출로써, 전문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인력 양성으로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우수인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 대비 모범위생도시 추진입니다.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에 대비하여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과 종사자 서비스 등 환경을 개선하고 위생수준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현황으로는 일반음식점이 134개소, 휴게음식점이 23개소, 단란주점이 8개소, 유흥주점이 5개소, 숙박업소 9개소, 목욕업소 2개소, 이용업소 7개소, 미용업소 15개소, 모범음식점이 106개소입니다. 총계 309개소로써 대상지역은 실촌면 곤지암리 지역의 위생업소 203개소와 모범음식점 106개소에 대하여 모범위생도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간판업종 표기 및 표시사항 지도, 대표자 및 종업원 친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위생청결사항으로는 위생복 유니폼 착용을 지도하고 퇴폐 우려업소 명단을 관리해서 이용업지하업소 2개소와 유흥주점 5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화장실 개선과 조리장, 기타 청결사항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위생업소 환경개선으로 위생수준을 높이며 종사원 교육으로 친절도 제고 및 퇴·변태 없는 위생업소 환경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산업의 다양화와 수입식품 등의 급증으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제조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정·불량식품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입니다. 현황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49개소가 되며, 식품소분판매업소는 124개소가 됩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연중 소형 식품판매점에 진열·판매중인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통식품 점검으로 부정·불량식품 사전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7-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아동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아동보호를 추진하여 아동복지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보육시설 현황은 47개소가 되겠으며, 공립이 4개소, 민간이 31개소, 가정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으로는 231명이 되겠으며 시설장은 47명, 보육교사는 190명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현황은 총 22세대 35명이 되겠으며 소년·소녀가장 19세대에 31명과 가정위탁보호아동이 3세대에 4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보육위원회 개최를 1월 중에 할 것이며, 공립 및 종교부설 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을 연중으로 하겠습니다. 2001년도 요보호아동 조사 및 신규책정을 1월 중에 마치겠으며, 요보호아동 보호비 등 지원 및 후원자 개별결연 추진은 연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제79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은 5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실시는 7월에서 10월까지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사항 및 안전점검을 연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 증가에 부응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영·유아 이용시설인 보육시설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요보호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로 보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으로써 7-10쪽이 되겠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심을 제고하여 21세기 노인복지 서비스 기반조성으로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노인인구는 8,843명으로써 남자는 3,371명, 여자는 5,472명이 되겠습니다. 군 전체 인구의 6.6%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수는 920명으로써 국민기초수급자 850명, 저소득노인 85명으로 노인인구의 10.4%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로는 노인요양시설은 1개소로 작은안나의 집이 되겠습니다. 노인양로시설은 2개소로 나눔의 집과 신성양로원, 유료양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로는 138개소에 경로당 137개소, 노인학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1개소 황인의료재단, 아직 미 개원중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시설로는 1개소가 작은안나의 집에 2001년도에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노인 후원자 결연사업 추진과 노인복지기금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경로연금 지원, 노인교통비 지원, 노인회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 노인의 보호수준 향상과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 및 사회적 관심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복지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잠재역량이 발현되는 사회를 목표로 여성 사회참여의 제약요인 제거를 통한 사회진출 기회 확대와 아울러 취약여성의 자립지원 강화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여성단체 현황은 10개 단체에 회원 6,870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편부·모자가정은 153세대에 452명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여성 상담신고센터는 1개소로 일군위안부 할머니 보호·관리는 지금 퇴촌 나눔의 집에 10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관련조례 제정을 연중으로 실시하고 여성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관내 기관·단체 등 홍보, 각종 위원회 및 리·반장 여성참여 제고 목표제를 30%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편부·모자가정 책정 및 보호비 등 지원을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군위안부 할머니 보호비 지원을 7명에게 1,32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실 운영은 5개 반에 1,680만 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딸들의 캠프 운영은 1회에 500만 원을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교별 순회 성교육 실시는 11회에 1,540만 원을 예산 책정해 놨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2회에 3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반 운영을 2회에 234만 원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거행은 5쌍에 300만 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평등사회를 구현하고 여성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에 현안사항으로 성남공원 납골당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남공원 납골당 조성사업은 성남공원의 납골당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를 반대하는 광주군 오포면 및 용인시 모현면 주민들이 연대하여 성남공원측의 불법사항을 연차적으로 제기하며 납골당 허가를 반대하던 중 2000년도 12월 20일 경기도가 19개 항을 조건으로 납골당 허가 처리하자 이에 반발 장기적인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납골당 조성내역은, 위치는 오포면 능평리 산 13-1 외 5필지로써 면적은 41만 1,448㎡가 되겠습니다. 12만 4,462평으로써 사업자는 성남공원, 이사장 이상훈으로 돼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0년 12월 11일 사설납골당 설치허가 신청을 4차에 걸쳐서 했으며 2000년 12월 20일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19개 항 조건부로 도지사 허가가 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원안 제출을 2001년도 3월달에 제출할 예정으로 돼 있고, 교통영향평가와 산림형질변경허가, 건축허가, 사도설치허가 등 후속조치가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들의 궁극적인 요구사항은 납골당묘 설치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산림형질변경 등 광주군 후속 인·허가 이행시 불허토록 상당한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으로써는 불법사항 선 해결과 주민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납골당묘 설치가 지난하다는 사실을 성남공원측에 주지시키며, 불법사항 처리 및 주민과의 대화를 유도하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산림형질변경 등 19개 조건에 대한 관계부서의 법령 사전 검토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 후속 인·허가 신청에 적극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7-14쪽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사랑의 수화교실을 운영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이 기본적인 수화를 익혀 활용함으써 장애인의 민원과 고충을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함께 인식전환으로 장애인과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 저희 군에는 장애인 등록이 3,067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공무원은 10명으로써 읍·면에 9명과 본청에 1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영기간이 3개월로 주 2회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시간계획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2회 근무시간 이외에 1시간으로써 장소는 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상설교육장에서 본청 및 읍·면 민원담당공무원 11명을 대상으로 강사는 매산어린이집 원장을 초빙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기본적인 수화능력 배양으로 장애인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제고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전환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2번 사항은 좀전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7쪽 시 승격 대비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광주시 승격을 대비하여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도심지 자투리땅 및 공한지를 이용해서 도심공원으로 정비하고 학교지원사업, 자연학습장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현황으로는 시가지변 방치되어 있는 자투리땅을 화단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도심지 미관 저해요인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공원용지 및 장기간 개발계획이 없는 부지에 대하여 소공원 조성 및 자연학습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개선을 위하여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심지 소공원 조성은 공원용지 등은 체육시설, 파고라, 등산로, 벤치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자투리땅에는 화단조성 및 조경 벤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학습장 조성으로는 토속작물, 야생화, 화훼류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으로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가시적 효과가 큰 사업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심지 소공원 조성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연미를 살릴 수 있는 자연석 조경 및 나무벤치 등을 설치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전원도심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용산입니다. 2001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에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은 5담당 19명이며, 주요 담당사무는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과 공해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배출부과금 부과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행정 종합계획 수립, 오수,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청소행정 종합계획 수립,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인·허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지도·감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 예산규모로는 162억 3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95억 6,6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66억 3,700만 원입니다. 8-2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4쪽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8-5쪽의 사항입니다. 「광주의제 21」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6월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 보전과 실천강령인 「의제 21」을 채택 작성토록 권고함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관주도 환경보전을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의미와 목표를 제시하고 주민들이 「의제 21」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공개절차를 통한 합의 하에 군 행정을 환경친화적인 행정체제로 대전환 유도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1단계 2001년 2월부터 6월까지 「광주의제 21」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기본조례를 제정 「광주의제 21」추진협의회 구성과 「광주의제 21」추진위원회 발대식까지는 군 주관으로 추진할 것이며, 2단계로는 2001년도 10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선언문 작성과 「광주의제 21」 초안작성, 「광주의제 21」 최종보고서 작성, 「광주의제 21」확정 및 선포는 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구환경보전의 지방적 책무로 21세기를 향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 및 행동원칙을 준수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8-6쪽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는 계획서를 5년 단위로 수립해서 추진토록 돼 있으며 대상물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되겠으며, 경안천 수질관리 목표는 BOD 1㎎/ℓ 이하로 설정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역 추진사항은 점 및 비점오염원의 기초현황 조사와 경안천 유역 수량조사, 수질조사를 실시하였고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부하량 산정까지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군에서 발생부하량 대비 90% 이상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1등급 달성이 불가하며 1등급으로 시행할 경우 지역개발 여지는 전혀 없는 실정으로써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서 수질을 1등급에서 3등급 이하(즉, 6ppm 이하가 되겠습니다)로 재 조정한 후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경우에 금년도 3월까지 계획 작성을 완료해서 6월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질관리 목표가 우리군에서 기대하는 수준으로 재 조정이 될 경우에 기대효과는 경안천 및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는 이보다 더 좋은 제도는 없으리라 판단은 됩니다. 셋째로 8-7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직·간접사업을 지원해서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2001년도 주민지원사업비는 2000년도보다 24억 원이 증가된 152억 1,800만 원이며, 지역별 배부내역은 Ⅰ지역이 69억 8,600만 원, Ⅱ지역이 9억 2,200만 원, Ⅲ지역이 73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부터는 특히 사업계획서 작성시에 개선방안으로 사업의 발굴 및 선정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의 변경 및 취소가 없도록 하겠으며, 추진사항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계위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으며 환경농업촉진을 위한 친수관련사업을 가지고 확대 시행을 유도해서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관련이 비교적 적은 도로포장 등 복지증진사업 등은 가능한 지양토록 하고 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등 환경농업분야 소득사업을 중점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로 8-8쪽, 재활용센터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하는 것을 군단위에 한 곳으로 일원화해서 사전 민원발생 예방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가구, 폐가전제품 등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수리하여 군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토록 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활용 의식전환을 통해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설치의 위치는 광주읍 태전리 601번지 외 6필지로 건교부 소유 하천부지입니다. 위 하천부지는 태전리에 거주하는 이성규 외 4인이 2002년 12월까지 폐지 야적장 부지와 작물경작용 부지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2,657평이며, 부지조성 및 작업장, 전시장, 창고 등을 갖춘 약 500평에 건물을 건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억여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0 11월 21일 하천부지 점용허가자에 대해서 청문절차를 거쳐 점용허가를 중도에 취소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상부지에 대해서 재활용센터 설치 부지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3월 중에 점용허가를 신청 승인 받고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2001년도 12월까지는 재활용센터를 설치해서 경험이 풍부한 재활용사업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검토 추진하겠으며, 점용허가가 취소된 태전리 이성규 외 4인이 대상부지 점용허가 취소조치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점은 있으나 사업추진의 불가피성을 주지시켜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8-9쪽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는 12개소의 비위생매립지가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어서 침출수 및 기타 오염원으로 인하여 상수원 오염과 토양오염이 유발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광주읍 태전리, 오포면 양벌리, 초월면 신월리, 실촌면 삼리 매립장 4개소를 우선 정비 추진하는 것으로써 사업기간은 2000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03억 3,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28만 9,503㎥로써 각 사업장별로는 태전리가 2만 3,446㎥, 양벌리 4만 4,946㎥, 신월리 3,001㎥, 삼리 1만 1,110㎥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4개 매립장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당초 99년부터 2000년까지의 사업이던 것을 사업물량이 용역결과 2배 이상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 부족과 정비방법 등이 결정되지 않아 2001년도 이후에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장 승인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착공 전에 관계 연구기관과의 전문가와 정비방법에 대한 검토결과와 우리군의 최종 정비방법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2001년 3월부터 착공해서 2002년도 12월까지는 정비사업을 끝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침출수 및 기타 오염으로 인한 상수원 오염 예방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상수원 수질개선 및 수질보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토질을 재 이용하는 데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8-11쪽에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년 차에 걸쳐서 추진하는 시책으로써 오·폐수배출업소담당실명제 운영입니다. 오·폐수 배출업소에서 발생되고 있는 오염물질이 적정 처리되는지를 자체 판단으로써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공무원을 함께 투입시켜서 담당제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대상 배출업소를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 및 수질오염 사고예방에 주력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총 배출업소는 717개소로써 오수처리시설이 372개소, 축산폐수시설이 217개소, 산업폐수시설이 128개소입니다. 금년도는 3월부터 12월까지 담당공무원 278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겠으며 할당된 대상업소 관리는 실과소장 책임 하에 오·폐수배출업소를 정기적으로 연 2회 지도 위주로 점검 계도하고 고질적인 위반업소는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폐수의 적정 처리와 정기적인 점검으로 상수원오염의 사전 예방 및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함은 물론 깨끗하고 늘 푸른 환경 제1의 군정을 추진하는데 지역주민과 공직자가 함께 협력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수헌입니다.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별도 유인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1-7쪽의 문형∼모현간 도로 확·포장공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의 도로공사들이 대부분 도비가 확보되지 않는 바람에 금년에 사업 추진이 당초예산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형∼모현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오포면 문형리부터 용인시 모현면 일산리 지내에 국지도 57호선을 2차선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km에 폭 18.5m입니다. 사업비는 총 60억이 소요되는데 지난해까지 기이 투자가 3억이고 금년에 30억, 도비가 21억 군비 9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 중에는 작년 8월 26일날 사업비 지원 건의를 경기도에 해서 9월 6일 국지도를 폐지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도로계획을 국지도에서 그렇다면 군도로 바꿔서 관리했으면 한다, 하는 변경계획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 11월 13일 도비 보조금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4억 2,800만 원, 저희가 30억을 요구했지만 4억 2,800만 원의 예산이 내시됐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3억이고 군비가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001년 6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2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비가 미확보시에는 착공이 지연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문제점으로는 30억 중에 경기도에 21억 원을 도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만 군비와 포함해서 총 4억 2,800만 원만 확보됨으로써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7억 7,2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재건의를 드리고요, 도비 부족분인 18억 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경기도에 사업비 지원 건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쪽의 지월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초월면 지월리 지내에 새마을 사업으로 가설된 교량으로 이것이 97년도에 안전진단 실시에서 노후위험교량으로 판단된 교량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교량재가설로 길이가 152m, 폭 10.5m입니다. 총 45억 2,300만 원이 투자되는데 그간에 투자가 8억 7,000만 원 됐고 2001년도 금년에 1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도비 7억 5,000만 원, 군비 7억 5,000만 원을 건의한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0년 2월 19일날 교량 형식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업 다운형식이라고 해서 프리프렉스교로 저희가 형식을 결정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 2일날 용역을 일시 중지한 바 있습니다. 곤지암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수립 관계로 용역을 중지해서 10월 5일날 용역중지를 해제해서 10월 28일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11월 경에 신공법인 충복식 아치형 교량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사항으로 변경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2월 중에 교량 형식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프리프렉스교에서 아치형 판구조교로 바꿔서 4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2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사업비가 총 45억 2,30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아치형으로 바꿀 때에는 약 13억 정도가 절감돼서 45억 2,300만 원 투자할 계획이 있었던 것을 31억 6,600만 원 정도만 투자되면 본 교량을 완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5억 중에서 경기도에 7억 5,000만 원을 건의했습니다만 본 사업 또한 사업비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러나 군비는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지금 금년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1회 추경에 재건의해서 추가로 포함해서 설계변경 등을 거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1쪽, 회덕∼송정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광주읍 회덕리부터 송정리 지내에 군도 2호선과 국도 43호선을 연결하는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 1.4km에 폭 8m의 2차선도로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53억 2,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군비하고 도비 합해서 우리 재정이 24억 2,100만 원이고 거기에 들어오는 공동주택업체인 삼전주택 외 2개 사가 29억 원을 부담해서 총 53억 2,1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99년 12월 30일날 공사가 착공돼서 2000년 11월 13일 추가공사에 따른 인도설치가 안돼서 설계용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추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1월 30일날 공사를 교량까지 해놓고 일시 중지하였고 현 공정은 40% 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 23일까지 추가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3월에 공사 재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그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3개 사 대진씨엠 외 2개 사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 29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파트사업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2개 사만 사업 승인되고 그 중에서 1개 사인 삼전주택만 작년에 9억 2,000만 원 중에서 5억 원만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 30일 공사중지해서 추가부분의 설계를 발주한 바 있습니다. 추가부분 설계 완료 후 공사를 재개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2000년 11월 11일 군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아파트 사업이 보류된 2개 사가 현재 추진중인 도로공사 준공 전 사업비를 납부할 경우에는 설계변경해서 인도까지 다 합해서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며, 도로공사 완료 후 부담공사비를 납부할 경우에는 공사를 재 발주해서 일단은 삼전주택까지 낸 돈에 대한 공사로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3쪽의 도웅∼도웅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척면 도웅리 지내에 군도 7호선과 실촌면 삼리까지를 연계하는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 2km에 폭 8m의 2차선 도로입니다. 총 사업비 42억 2,900만 원이 투자되는데 기이 29억 1,800만 원이 투자됐고 2001년도 금년에 13억 1,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까지 편입용지 중 보상이 84%가 완료됐습니다. 금년 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문제점으로는 금년 사업비 13억 1,100만 원 중에 경기도에 6억 5,600만 원을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6억 5,500만 원에 대해서도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재건의드리고요, 도비 부족분에 대해서도 1회 추경에 경기도에 지원 재건의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지월∼도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초월면 지월리부터 도평리 지내에 국도 3호선과 지방도 389호선을 연결하는 군도 3호선에 대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 2.4km에 폭 8m의 2차선 도로입니다. 사업비가 36억 원이 소요되는데 기이 16억 3,100만 원이 투자됐고 금년 2001년도에 19억 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양여금이 2억, 도비 8억 8,200만 원, 군비 8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까지 편입용지보상을 80%를 완료했습니다. 기이 투자된 돈 가지고.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해서 금년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점으로써 2001년 사업비 19억 6,400만 원 중에 경기도에 10억 8,200만 원을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은 98년부터 추진돼서 현재 보상이 80% 완료된 상태로써 조속한 사업의 마무리가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3억 8,400만 원만 확보돼서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 부족사업비 8억 8,200만 원과 군비 부족액 6억 9,800만 원에 대해서도 1회 추경에 경기도에 재건의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의 태전∼직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광주 태전리부터 직리 지내의 농어촌 도로에 대한 확·포장 사업입니다. 연장 3.4km에 폭 8m의 2차선 도로입니다. 본 사업은 60억 4,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기이 투자가 33억 3,900만 원이 됐고 2001년도에 27억 100만 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8억 9,000만 원, 군비 8억 1,100만 원입니다. 본 사업도 작년 11월까지 편입용지보상을 93% 완료했습니다. 금년 2월에 공사발주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계획을 갖고 있던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7억 100만 원 중에 경기도에 18억 9,000만 원을 지원요구를 했습니다만 양여금으로 9억 9,300만 원만 확보됐고 도비 8억 9,700만 원이 미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도 98년부터 추진돼서 현재 보상 93%를 완료한 상태로써 조속한 사업의 마무리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군비 포함 11억 5,000만 원만 확보됐기 때문에 부족사업비 15억 5,1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 1회추경에 다시 재건의해서 사업은 일단 발주한 상태에서 변경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궁평∼진우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도척면 궁평리부터 진우리 지내의 농어촌도로에 대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장 2km에 폭 8m, 2차선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기이 14억 2,500만 원이 투자됐고 2001년도에 나머지 잔액인 10억 7,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한국도로공사 편입토지의 협의를 완료했고 금년 3월경에 공사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경기도에 금년 사업비 10억 7,500만 원 중 경기도에 5억 5,000만 원을 지원 건의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비 5억 2,500만 원은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사업을 발주 시작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도비 부족분인 5억 5,000만 원에 대해서 1회추경에 경기도에 다시 건의해서 군비가 반영된 만큼 필히 해달라고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태전∼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광주읍 태전리부터 오포면 고산리 지내의 농어촌도로로써 광주읍과 오포면을 연결하는 도로사업입니다. 연장 1.5km에 폭 8m, 2차선 사업으로써 투자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기이 투자가 7,000만 원만 돼서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001년도에 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설계를 완료했고 작년 11∼12월에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해서 금년 10월에 공사 착공해서 200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15억 원 중에 경기도에 7억 5,000만 원을 지원 건의했습니다만 미확보된 사항으로써 군비 또한 확보가 안됐습니다. 군비도 금년 추경에 확보를 건의하고 도비 부족사업비 7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건의해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도자기엑스포 행사장 주변 3번 국도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도비사업으로써 저희가 설계해서 용지보상까지만 하고 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촌면 삼리부터 곤지암리 일원까지의 1.14km 구간의 국도 3호선, 4차선의 기존도로를 6차선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억 원으로써 기이 투자가 시책추진사업비로 14억 원이 작년에 내려왔고 금년에 25억 원은 국비로 추진될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0년 11월 11일 국도확장 사업 시행 통보가 도로부터 군으로 돼서 11월 24일 용역 착공해서 12월 23일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12월 21일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의뢰를 했습니다. 2001년 1월부터 2월까지 편입용지보상을 마치고 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3월경에 착공해서 7월까지는 완료해서 도자기엑스포 행사장 주변 국도 확·포장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용수∼선동간 굴곡부 개량공사입니다. 초월면 용수리 일원에 군도 12호선 구간 중 용수∼선동구간의 군도로써 연장 400m, 폭 9m 도로의 굴곡부 부분을 개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5억 7,500만 원이 소요돼서 금년에 예산이 전액 확보됐습니다. 5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5쪽, 신월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초월면 신월 2리 일원에 지방2급하천 내의 교량을 재가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이 20m에 폭 4m의 교량으로써 3억 원이 투자됩니다. 4월에 공사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선동교 재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월면 선동리와 학동리 지내에 군도 12호선 구간으로써 교량의 연장이 41m, 폭 10m, 접속도로 350m, 폭 8m의 접속도로 공사와 병행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 1,5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써 기이 1,500만 원이 투자돼서 설계를 완료했고 2001년에 3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7쪽의 국도 43호선∼경안IC간 도로확장 및 인도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중부면 상번천리 일원에 비법정도로로써 국도 43호선과 중부고속도로 경안 IC구간의 도로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50m에 폭 6m로써 1차선과 보도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보도만 설치하는 것으로 1억 5,0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보도만 해서는 사업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1차선을 추가하는 것으로 추경에 4억 5,000만 원을 더 요구해서 설계는 2∼3월 사이에 실시설계를 하는데 보도와 차도를 같이 확보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5월 경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사업효과를 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의 군도4호선 절개지 보강공사입니다. 중부면 상번천리 일원에 작년 여름철 우기에 붕괴사고가 발생된 구간입니다. 전면 붕괴가 발생되기 이전에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법면 2,240㎡에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 공사발주가 됐으나 착공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월에 공사를 재착공해서 금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29쪽의 광주군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서 토지이용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종합적인 도로망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의 성장과 도로운영 및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도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기본용역이 되겠습니다. 광주군 관내에 법정도로 125개 전 노선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작년 11월 2일부터 금년 11월 1일까지이며, 용역기관은 경기도개발연구원이고 용역비는 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10% 진행됐습니다. 작년 11월 2일날 용역착공됐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에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11월까지 용역최종보고회를 마쳐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군도 2호선인 목현∼경안간 지방도 승격 사항입니다. 광주읍 경안교부터 목현리간의 군도 2호선 8.2km를 폭 18.5m, 4차선으로 확장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094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우리군 재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에 경기도에 지방도로 승격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번국도와 지방도 308호선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방도로의 승격은 불필요하다고 회신돼서 저희가 다시 「본 도로는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방도로 승격함이 타당하다」하는 사항을 광주군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지방도로 재승격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2000년 수해피해하천 개량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00년 7월 22일부터 24일 기간 중 내린 집중호우에 따라서 된 사항으로써 도척면 일원에 사업량 하천 18.51km, 교량 23개소에 대해서 398억 6,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 11월 15일 공사 착공해서 금년 1월 27일 나머지 토지인 520필지 중 503 필지 중에 195필지를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금년 5월 30일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의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52억 3,800만 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23일과 12월 20일 경기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부족사업비를 지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월 중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얘기를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긴급 분할 수의계약 등을 통해서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3쪽, 배수펌프장 건설 추진입니다. 광주읍 송정리 93-11번지 일원에 사업량 모터펌프 150마력 짜리 두 대와 70마력 한 대, 380평의 유수지와 배수로 1,430m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35억 원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12월 4일 공사 착공됐고 현재 15% 공정을 진행중입니다. 5월 30일까지는 펌프가동시설까지 완료해서 10월말까지 공사를 해서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송정제 개수사업이 병행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건교부에 건의돼서 예산 65억 원이 어제 날짜로 건교부에서 경기도로 시달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우기 전에 배수펌프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다시 수해피해가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0쪽까지는 예산도 다 반영이 됐고 문제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하도평리 하천정비 및 도평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초월면 하도평리 일원에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제방축조 및 도로개설 1.4km, 폭 5m로 하는 사항과 도평교 재가설로써 연장 105m, 폭 10m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6억 9,800만 원이 투자되는데 기이 투자된 7,900만 원가지고 설계 완료된 단계에 있고 향후에 36억 1,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당초 프리프렉스 교량으로 설계했다가 예산과 또는 새로운 미관이 수려하고 경비가 절감되는 충복식 아치형 판구조형으로 바꾸고자 설계용역을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1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 36억 1,900만 원에서 23억만 확보되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부족사업비 21억 원을 확보해서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대쌍령리 도로개설공사도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의 팔당댐 수몰토지(정지리)매각 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계속 보고드렸던 바대로 작년 12월까지 경안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이후에 다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월 중에 경안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제외지에 대해서 재 양여 신청을 해서 3월경에 폐천부지 양여를 건설교통부로부터 경기도로 받은 다음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예산 확보 요청을 경기도에 해서 10월까지는 관리계획에 의한 매각 등의 처분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의 하천표지판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주군 일원에 국가하천과 지방2급 하천변에 하천표지판 8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다 확보된 사항으로써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2001년 10월 말까지는 다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작년도에 추진 실적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균입니다. 2001년도 도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2001년도 도시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822억 4,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2-5쪽 광주 통합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광주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계획인구 40만 명을 목표로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이고 사업 기간은 2000년 1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9개 업체가 등록돼서 PQ 심사중에 있으며 2001년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02년 6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경안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이 되겠습니다. 광주읍과 오포면 일원에 27.898k㎡의 도시계획 구역을 지적고시 및 항공측량을 7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8월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 12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주민공람공고 결과 104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법적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01년 4월까지 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2001년 8월까지 지적고시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곤지암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주군 실촌면, 도척면, 초월면 일원에 8.998k㎡로써 사업기간은 99년 4월부터 200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으로써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 보완통지를 받아 국토이용계획 관련 농림부, 환경부 의견이 건교부로 통보가 됨에 따라서 2001년 2월 중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1년 6월까지 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료하고 2001년 12월까지 지적고시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99년 명시이월예산 2억 2,500만 원이 불용처리돼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후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재편성 요구해서 곤지암 재정비 및 지적고시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40조 규정에 의거해서 10년 이상된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소유주가 매수청구시 보상 또는 채권발행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에 있어 경안, 곤지암, 퇴촌, 남종 등 4개 도시계획 구역 내의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94건에 77만 1,084㎡의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써는 2000년 10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사업기간을 책정하여 용역비 1억 7,200만 원으로 현재 과업 수행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계획으로 규제를 받아오던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0쪽, 광주군 도시계획 도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주우회도로 확·포장공사 등 9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470억 4,400만 원이고, 기이 투자된 금액이 393억 4,400만 원, 2001년도 예산이 27억 8,000만 원, 향후에 49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부군수님이 총괄업무 보고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남한산성도립공원 계획변경수립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주민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에 그 목적을 두고 용역기간은 2000년 6월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써 전액 도비로 용역사는 주식회사 경호기술단에서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11월까지 환경부 및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의 협의를 거쳤으며 2001년도 3월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고 2001년 5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2001년 8월에 남한산성도립공원 계획변경수립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12쪽, 경안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사업입니다. 중부면 하번천리 16-3번지 일원에 1단계 2만 5,000톤, 차집관거 77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7억 원으로써 현재 공정 55%로써 2001년 9월에 시험가동하고 2002년 2월에 종합시운전 및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확보액이 141억이고 부족액이 40억이 되겠습니다. 부족액 40억에 대해서는 도비 및 특별회계 지원요청을 하고 우선 하수도분담금에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광동 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퇴촌면 광동리 666-2번지 일원에 1단계 1,000톤 규모로써 하수관거 15km가 되겠습니다. 2002년 1월까지 106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광동리, 도수리, 오리, 관음리 일원에 하수처리를 시설하겠습니다. 2002년 1월까지 준공예정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0%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001년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245억 원으로써 2001년도에 117억 7,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2016년까지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2001년도 사업계획은 시범화 사업으로 한강관리공단 위탁시행이 84억 원 사업량 40km, 자체사업이 33억 원 사업량 20km를 금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2001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및 공공하수도 인가를 받고 4월까지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2002년 12월 중까지 시설공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16쪽,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부면 6개소 남종면 2개소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590톤 및 차집관거 20km를 건설하겠습니다. 사업비 130억을 투자해서 99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2000년 12월 설계용역 자문신청을 하였으며 2001년 5월까지 사업인가를 받고 2002년 12월까지 시설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7쪽,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집단취락마을 조성을 위한 취락지구를 지정하여 건축규제 완화와 주민지원사업 확대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5개 읍·면 31개 리로써 사업비는 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로써 그린벨트 내에 마을조성 현황을 보면 53개 마을 1,579호로써 20호 이상이 32개 마을, 15호 이상이 7개 마을, 15호 미만이 1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호수밀도 1만㎡당 20호 이상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번 군 조례를 근거로 해서 1만㎡당 15호 이상을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2000년 1월 10일 15호 이상 취락지구 군조례를 제정 공포함에 따라서 2001년 1월 16일 취락지구지정용역 발주 의뢰하고 4월달에 주민의견 청취 및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서 2001년 6월달에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쪽, 곤지암 도시기본계획구역 내 건축허가 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99년 4월 2일 승인받은 곤지암 도시기본계획구역 내에 지적고시 전까지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선계획 후개발 윈칙을 준수하고자 건축을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제한대상은 8.080k㎡로써 실촌면 삼리, 곤지암리, 신대리, 초월면 산이리, 늑현리, 도척면 궁평리, 진우리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제한기간은 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1년이고 제한기간 이전에 곤지암도시계획 결정 후 지적고시 완료되면 그 날로부터 해지하겠습니다. 허가제한대상은 건축법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허가대상 건축물로써 제한 제외대상 건축물로는 제한 공고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건축물로써 광주군수가 도시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합계가 100㎡ 이하인 주택, 제한공고일 이전에 건축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후 대지와 건축면적, 연적면의 증가 없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2층 이하의 기존포함 합계 연면적 200㎡ 미만의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곤지암교 재가설공사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3,500만원, 기이 투자가 40억 3,500만 원, 2001년도에 16억 원을 가지고 7월말까지 전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3쪽, 오포지역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오포하수처리장 7,000톤 추가 증설하는 사업에 따른 당초예산에 7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능평하수처리장은 위치는 미정되었지만 6,000톤, 사업비 120억 원을 가지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5월 오포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 인가를 받고 2001년 5월부터 12월까지 오포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 완료될 예정인 바 현 시점에서 오포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을 환경부에서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본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전 오포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설계자문단 인가신청 등 행정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도로명 부여사업 시범 운영 추진입니다. 이미 개설된 관내 일부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칭을 지역실정에 맞게 부여함으로써 시 승격시 시민들의 자부심 고취 및 새로운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추진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 정비대상 시설조사 및 현지확인을 하고 2001년 3월부터 4월까지 자료검토를 해서 3월부터 9월까지 관련부서 업무협의를 거치고 주민들의 아이디어 공모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도 안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7쪽, 광주읍 시가지 내 일방통행로 지정 추진입니다. 시가지 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8m 이하의 소로에 대해서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된 바로는 광주읍에 20개 노선, 실촌면에 12개 노선이 조사됐습니다. 3월까지 일방통행로 지정대상을 조사하고 2001년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서 등관련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서 2001년 7월달에 일방통행로 지정 요청을 하고 9월부터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보도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도 구간 내 차량의 주·정차로 발생되는 보도침하 및 파손으로부터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광주읍 및 실촌면 일원의 시가지 내 보도폭이 2m 이상되는 구간으로써 볼라드, 안전휀스 등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지를 현지조사하고 4월달에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5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금년 안에 시설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광주읍 가로환경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광주읍 기존 시가지 내의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병행 시공하여 광주시 승격을 앞두고 예산절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주읍 경안리, 역리 일원에 오수관로 매설지역으로써 수도관 미보급지역과 보도블록 미정비지역, 우수관로 미정비지역 등 기존 포장이 불량지역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써 오수관 1,500m를 매설하면서 같이 경계석과 보도정비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광주 종고 가는 로터리 침수지역부터 역말 마을 끝까지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가로환경 정비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 도시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9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