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재정관 의원 5분자유발언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2001년도업무보고서
2001년도업무보고서...
2001년도업무보고서
안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02回 臨時會 第4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에는 상수도 노후관개량사업,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상수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에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두 건 심사 등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0時 2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2001年度 上水道事業本部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상수도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상수도 업무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전직원은 맑은 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2001年度業務報告書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안영근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
최정식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 직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거기 3페이지에 보면 급수량이 1일 1인에 한해서 384ℓ 말로 하면 19말 2대가 되는데 어린이들까지 포함해서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 인구를 다 포함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정식위원
어린이들 또 노약자들 빼고 나면 이렇게 많은 물을 우리 인구 375만이 이렇게 쓴다 이겁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물을
물을최정식위원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절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절수기기도 보급을 하고 있고 홍보를 통해서 계속 절수를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통계를 보면 타시․도보다는 물사용량이 적은 편입니다.
타시․도보다는 물사용량이 적습니다.
이나
서울이나최정식위원
대구나…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1인당 444ℓ…
장님
부장님최정식위원
! 서울이나 대구나 인천은 우리보다 잘 사니까 좀 많이 쓴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은 지금 경제가 6대 도시 최하위 아닙니까 그 사람들 따라서 우리가 물을 많이 써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최정식위원
저수지에서 물을 그만큼 당겨 안쓰면 이렇게 많은 물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원도 절약되고 아낀다는 것 아닙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절수홍보를 해나가고 절수가 되도록 사용량이 적어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전에
전에최정식위원
내가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의 욕조는 우리 욕조 절반도 안되는 것, 호텔이나 모텔이나 여관이나 어디를 가든지간에, 그리고 또 계량기까지 달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겁이 나니까 물을 마음대로 틀어놓고 안쓴다는 것 아닙니까 호텔, 모텔 이런 데도 전부 계량기가 달려가지고 얼핏보면 그 계량기에 의해서 돈을 받는가 싶어가지고 사람이 겁이나서 물을 많이 안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욕조가 우리 욕조의 절반도 안되요. 그리고 주로 샤워기가 많이 달려 있고 그런 것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절수운동에 상수도본부가 본격적으로 앞장서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서울, 대구, 인천을 비유하는데 인천은 서울옆에 붙어가지고 서울 한가지고, 거기는 경제적으로 우리하고 천지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비교하면 안되고 우리 부산은 어려우니까 물도 좀 아껴쓰고 자원도 아끼자는 뜻에서 그런 운동도 상수도본부에서 본격적으로 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정식위원
4페이지 재산 및 부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채가 2,630억원이 맞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정식위원
차관이 이 안에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2,630억원내에는 원금하고 상환해야 할 이자까지를 포함해가지고 2,630억입니다.
자는
이자는최정식위원
놔놓고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원금만 따지면 1,997억원입니다.
최정식위원
1,997억이 외국에서 차관한 겁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국내차관이고 외국차관은 1건 딱 있습니다.
그건
그건최정식위원
얼마입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186억원입니다.
것은
그것은최정식위원
매달 부산시에서 달러를 가지고 송금을 하는 것이죠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엔화차관입니다.
으로
엔으로최정식위원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국내이자하고 어떻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훨씬 낮습니다. 이자율이 낮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정식위원
전에도 이런 것을 지적했지만 다소 이자가 국내에서는 좀 비싸더라도 국내은행을 이용하므로서 외화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한 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공자금입니다.
래서
그래서최정식위원
이런 문제는 180억 같으면 국내은행을 이용해가지고 이자를 주더라도 국내은행에 이자를 줘야 됩니다. 일본으로 줬을 때는 엔화가 유출이 되니까 엔화유출방지에도 힘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최정식위원
6페이지 보면 덕포양수장 통합해가지고 2000년 3월, 9월 해가지고 15억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원래 덕산에서 종전까지는 사상양수장에서도 덕산물을 받고 또 덕포양수장에서도 물을 받아서 양쪽에서 가압을 했습니다. 가압을 해서 사하쪽, 부산진쪽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9월달에 덕포양수장은 완전히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하고 그 시설은 사상양수장쪽으로 통합을 해서 인건비와 전력비를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최정식위원
덕포양수장에도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전체 가동을 사상에서 하고…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통합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덕포양수장 적지는 자재야적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합을
통합을최정식위원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절감효과를 봤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 있습니다마는 6억 5,000입니다.
단한
대단한최정식위원
절감을 했네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 부산시 재정이 참 어렵고 하니까 이런 분야 구석구석 챙겨가지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가지고 부산시민이 좀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영근위원장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이경호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 인력을 보면 1,141명중에 기능직이 703명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도 더 감축할 여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2, 3년동안에 300명정도를 감축했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감축을 했는데, 앞으로도 시설물을 자동화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장을 통합해서 점차적으로 감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호위원
지금까지 일반직과 기능직을 합쳐서 몇 명이나 감축을 했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97년도부터 작년까지, 그러니까 97년도 정원이 1,857명이었습니다. 1,857명이었는데 금년도 정원이 일용, 청경까지 합해가지고 1,461명이니까 엄청난 숫자를 줄였다는 뜻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한 400명 줄였네요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 다음에 1인 1일 급수량을 보면 서울이나 대구 등에 비해서는 크게 적고 반면에 정수비용이 많아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물을 먹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전국 유료도로 가운데 서울 한 곳과 창원터널 등 두 곳을 제외하면 유료도로가 전부 부산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부산시민들이 그만큼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행정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가 이런 점을 고려해서 봉사행정을 잘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부산광역시의 위상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처해 있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봉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5페이지에 작년도 업무실적에 노후관 개량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84년도부터 2002년까지 8,467㎞의 관을 개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개량한 관의 재질은 무엇입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개량한 재질은 80㎜이상의 배수관은 주로 주철관입니다. 주철관이고, 그리고 1,350㎜ 이상의 송수관이나 배수관은 강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65㎜ 미만의 급수관은 PFP관 내지 스테인레스관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호위원
영구관입니까, 아니면 반영구관입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주철관의 경우에는 내구연수를 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호위원
노후관을 개량하고 나서 누수율이 어느 정도 감소했고 수질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율은 점차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99년도말 저희들 유수율이 68.5%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동안 현재의 유수율은 69.92%쯤 되는데 1년동안 1.4% 유수율 상승을 시켰고 수질개선문제는 물론 노후관 개량을 하게 되면 수질개선이 되겠지만 병행해서 해야 될 부분이 옥내배관을 교체한다든지 저수조 청소를 제때 해준다든지 이런 역할도 병행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6페이지에 보면 유수율이 작년 기준으로 69.5%로 나와 있는데 노후관을 그렇게 많이 개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향상되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되면 노후관개량사업이 100% 완료가 되는데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면 노후관개량사업이 100% 완료가 되면 누수율이 80%, 85%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게 이론적으로 맞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기술수준도 문제가 있고 또 부산의 경우에는 여건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거의 가압급수를 하고 있고, 또 해안매립지역이 많기 때문에 부동침하에 의해서 관을 매설해놓은 것이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수현황을 정확하게 분석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누수되는 부위를 보면 꼭 노후관이기 때문에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한지 2년 내지 3년 된 이런 부위에서도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적인 여건의 문제 또 시공상의 수준의 문제 이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누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은 2011년까지는 블록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다음이경호위원
상수도본부의 기본목표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목표가 무언가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는 그러면 안심하고 마실 수 없는 물을 공급한 것인지 하는 뉘앙스를 풍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민여러분께 1등급 물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또는 양질의 물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경호위원님의 질의가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이라는 슬로건을 건 이유가 그동안에 부산시민들이 부산시의 상수원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원수는 별로 좋지 않지마는 우리 정수과정에서는 완벽하게 정수처리를 하니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그런 걸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점차 바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9페이지에 수돗물 원수 정수 검사결과를 일간지와 시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는데 언제부터 공개를 해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공개를 해왔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공개를 한 것은 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매월 검사결과를 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부터는 계속 공개를 해왔고…
그게
그게이경호위원
몇 년부터 몇 년입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평가위원회가 설치된 것이 90년도쯤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것은 홈페이지 개설이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호위원
공개후에 시민들의 신뢰도가 나아진 것인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매년 11월, 12월달에 조사를 합니다마는 99년도 조사를 했을 때는 상수도물 음용하는 비율이 49.3%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조사를 해보니까 57.3%, 8%정도 올랐습니다. 이 조사는 저희들이 직접한 것이 아니고 공보관실에 위탁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통계적으로는 8% 1년동안 상향 조정시켰다는 뜻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기초시설 설치중 경남, 대구, 경북지구의 설치계획 대 실적은 어떠합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실적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상수도보호구역은 회동쪽의 상류지역입니다. 실적은 상수도보호구역의 넓이가 얼마만큼 많으냐 이런데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한번 취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이경호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오수처리장은 310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15개 공동오수처리장은 2개는 준공을 했고 2개는 금년에 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사업도 작년에 설계를 마치고 작년에 사업을 착수를 해서 내년이면 끝납니다.
리고
그리고이경호위원
11페이지에 ISO인증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인증을 취득한데 대해 격려를 보냅니다마는 인증취득으로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ISO 15001은 이제 세계표준화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표준화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15001은 환경경영, 우리 수질연구소나 정수장에서 환경적으로 어떻게 경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을 정형화, 표준화 시키는 겁니다. 이 인증을 취득하므로서 대외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훨씬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20페이지에 전기료를 절감해서 5억 1,300만원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심야전기를 사용하면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심야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래서
그래서이경호위원
절감을 했다 이거죠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경호위원
심야전력 같은 아이디어는 부산시산하 다른 공공기관에도 적용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다른 기관에서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환경시설공단에서도 심야전기를 써서 많은 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본부산하, 그러면 우리 본부산하 전체 연간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00억정도 전력비가…
경호
이경호위원
200억정도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200억정도 동력비가 소요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호위원
절감된 내역을 서면으로 내주시고.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보면 배정수지 확충과 정비계획이 있는데 시간제급수가 2011년에 가면 완전 해소가 된다니까 바람직한 계획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계획대로 시간제급수가 해소되어 고지대주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영근위원장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
본부장이하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에도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KBS에 수돗물에 대한 CF방송을 아주 잘 만드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방송이라 생각하고, 절수기라는 얘기, 거기서 절수 또는 절수기 사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절수기라고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절수기가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수도꼭지용이라든지 변기용이라든지 만들어져가지고 시판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작년 한해만 해도 30만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정화원위원
어떤 원리입니까 절수 그냥 적게 틀면 절수가 되는 것이지 특별히 절수기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물량을 적게 나오도록 변기를 눌렀을 때…
에는
변기에는정화원위원
그럴 수가 있겠는데, 수도꼭지용으로…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꼭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게 나오도록 조절을…
적게
적게정화원위원
나오는 것은 적게 틀면 적게 나오는 것이지.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것은 사용자들이 습관적으로, 그걸 위원님 말씀처럼 물을 아끼겠다는 생각을 갖고 틀면 그게 가능한데 그냥 습관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자동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리고
그리고정화원위원
제 생각으로는 우리시의 상수도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으로 인하여 높은 생산원가로 생산한 수돗물이 음용수로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수도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낙동강수질의 상태를 요즘 상태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오늘 아침에도 BOD기준으로 따지면 낙동강의 원수수질이 좋은 편입니다. 1.5ppm정도 됩니다. 1.5ppm 같으면 2급수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계속 거의 평균 2급수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달성한 이유가 원인이 뭐냐하면 99년도 워낙 강우량이 많았기 때문에 상류댐의 저수량이 많았고 방류량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2급수 수준을 유지했는데 지금은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의 강우량도 재작년의 강우량 부산의 경우는 반정도밖에 안왔습니다. 합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왔습니다마는. 그리고 현재 시점의 4개 댐 저수량도 10억t정도밖에 안됩니다. 작년 이맘때의 저수량이 16억t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비가 오지 않는다면 갈수기에는 상당히 수질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처해서 완벽한 정수처리가 되도록 정수장 수질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수질은 작년에는 비교적 좋았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자체가 하여튼 낙동강원수는 좋지 않다는 이런 인식 때문에 그게 팔로우(follow)효과라 그럴까 정수에까지도 신뢰를 못보내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옛날의 현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화원위원
2006년도에 물부족현상으로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디 그런 조사나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2006년 되면 4억t정도 부족하고 2011년 되면 20억t쯤 부족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비싼
비싼정화원위원
원가를 들여서 생산한 수돗물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화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영세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요금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자는 몇 명이나 확대를 했으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지금 그 통계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봤던 기억으로는 거의 면제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거의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 되고.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연 저희들이 13억정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장애인의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직권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의 현재 수준으로서는 감면을 받아야 될 분들이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정화원위원
상수도본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 장애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안받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거의 안받고 있다고 얘기들을 해요.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 통계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아니
아니정화원위원
,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통계자료는 상수도본부에서 파악된 인원을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직접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직접 혜택을 보는 통계자료입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감면등록대상이 1만 9,759세대정도 됩니다마는 86.46%가 받고 있습니다. 아마 감면을 받고 있지 못하는 세대의 경우에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한다든지 또 소재불명이라든지 이런 통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화원위원
영수증에 이건 몇 급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디서 얼마만큼 감면되어서 나간다는 것이 그 영수증에 체킹이 됩니까, 기재가 됩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부과를 할 때 10%는 빼고 부과를 하게 됩니다.
것을
그것을정화원위원
수급자가 보면 알 수 있느냐고요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감면대상자 리스트를 출력을 해가지고 위원님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화원위원
예. 그리고 향후 여건이 나아지면 현재 1급에서 3급 장애인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을 6급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감면 톤수를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확실하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감면을 하는 광역자치단체는 부산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정화원위원님의 노력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확대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정화원위원
생각해도 이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이고, 또 알고 있는 장애인들은 이 부분을 고맙게 생각을 해요. 부산시에서만 이렇게 해 주는 이런 고마움을 알고 있고, 인천인가 어디서 영세민에게 10t까지 면제해 주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장애인에게 직접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부산시밖에 없는데, 본위원의 생각도 되려면 정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근위원장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
이기광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상수도사업 자체가 보면 상수도 행정이라든지 수돗물 공급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정수설비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많이 지금 개선되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식수원 확보가 2001년 업무계획에도 확실하게, 자신 있게 어떤 그러한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세계적으로 자꾸 인구는 늘어나고 산업화됨에 따라서 물의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이, 지금 식수원 확보가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식수원 확보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광역상수도를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부산시 입장입니다만 작년 한해 동안 낙동강물이용조사단이 갈수기에 유지용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취수원 다변화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1년 동안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에는 시가 바라는 만큼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중간 중간에 시에서, 부산에서 참여하고 있는 대학교수들을 통해 광역상수도가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결론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나오고 나서 바로 시에서는 물론 환경국에서 액션을 취하기는 했습니다만 중앙 각 관련부처에 부산시 입장으로서는 광역상수도가 필히 만들어져야 되는 당위성에 관한 공문을 띄우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광역상수도를 만드는 부분은 중앙부처에서는 자치단체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가 되어서 올라오면 중앙에서 추진을 하겠다 그러는 입장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단체장들끼리 결코 협의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사업과정에서 어느 사업장이나 마찰이 있듯이 건교부가 정말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야 되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서포트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중앙부처에도 계속 저희들이 의견개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광위원
이게 광역상수도 건립이 그것이 협의가 안돼서 만약에 광역상수도 공급이 안될 때는 어떤 우리 부산시에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만약 광역상수도 계획이 좌절됐을 적에 무슨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텐데.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여건으로서는 낙동강에 우리 원수를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낙동강수계에 환경기초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권장하고 유도하고 또 건의하고 이런 현실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기광위원
우리가 자꾸 낙동강 물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어떤 갈수기라든지 비상시에 어떤 문제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강변여과수를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합천댐을 비상시에 이용한다든지 남강댐 물을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특별한 그런 대책이 좀 강구되어야 할텐데요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변여과수개발 관계, 그리고 생물막전처리공법 이런 부분들은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을 일부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그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오면 그런 부분도 부산에 활용이 기능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래서
그래서이기광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부산시 수도정책으로는 식수원 확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래 보면 우리가 수돗물 공급이 현재 자료에 의하면 98.3%면 정말 여태까지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행정이 아마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공급위주보다도 지금 수요자의 관리, 수요관리에 어떤 정책변화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뜩이나 우리는 상수원 확보도 제대로 안되고 물도 부족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이러한, 이렇게 산업시설이라든지 생산공장에 중수도정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우수기에 비가 왔을 때 우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게끔 어떤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됐든 간에 수요자관리정책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동안에 정부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로 물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물 공급정책에 포인트를 뒀다고 본다면, 작년부터는 중앙부처도 방향을 바꾸어서 수요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정책전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 정책에 부응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물을 절약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중수도를 많이 보급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만 중수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산시 이외에 네 곳인가 다섯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워낙 코스트가 비싸기 때문에 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중수도 설치를 하기 위한 비용이 그냥 상수도 물을 쓰는 것보다도 물값이 더 비싼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러다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현재 물값보다도 비싼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하기는 어려운 셈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모색을 해서 수요자도 중수시설을 함으로 해서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이런 인센티브를 환경부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면 물 절약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기광위원
내가 하와이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정말 화산폭발로 인한 섬이기 때문에 지하수도 개발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수도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거기는 가정마다 무엇이냐 하면 우수를 받아 가지고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수요관리 정책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근위원장
이기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종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
김종암위원입니다. 작년 2000년도 한해동안 수질개선을 위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2001년도에도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생명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아까 보고에서 99년도보다 2000년도에 와서 음용률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높아진 것은 정수과정이 고도정수처리로 인해서 이렇게 개선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낙동강 원수는 아직까지 수질개선이 되려면 상당한 앞으로 기간이 소요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걱정도 됩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낙동강 상류 중에서 지류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금호강 지류가 가장 수질오염이 심한, 발생이 많이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의 직원들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가 보셨지만 금호강 하류와 그리고 본류가 만나는 지역에 가 보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 중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지역에 한번 견학을 갈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갈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가져 주시고, 거기에 가는 김에 취수보공사 현장도 한번 보고 그렇게 요망을 드리고, 지금 금호강 상류에 저희들이 한 5년 전에 갔을 때 지금 상류에 보면 대구염색공단이 있습니다. 염색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한 25만t 정도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유입되는 오폐수가 비가 많이 오면 결국 오바브로가 되어 가지고 낙동강으로 그대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때 대구상수도본부측에서 하는 말이 오폐수관로를 별도로 전용관로를 만들겠다라고 설계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한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는데 혹시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미처 이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종암위원
누구 직원들도 아무도 아는 직원들이 없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암위원
그것을 알아 가지고, 분명히 전용관로를 만들겠다라고, 설계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지금 설계가 되어서 공사를 추진 중인지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김종암위원
취수보공사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완공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는 작년 말에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암위원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낙동강 주변 하류지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그런 과정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 모르실 것 아닙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것은 지난번에 소를 제기를 했을 때 법원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일단 취수보공사가 끝나면 대구시와 부산시가 예산을 반쯤 부담을 해서 영향조사를 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금년에 영향조사를 위한 예산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부터 영향조사에 들어갑니다.
것을
그것을김종암위원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영향조사를 해서 만약에 하류지역에 영향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수자원공사나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물값을 깎아 달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낙동강 상류에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오폐수처리장을 많이 만드는 방법을 한다든지 이런, 어린애도 울어야 젖을 준다고 그런 부분들을 꼭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암위원
이상입니다.
안영근위원장
김종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4페이지에 보면 부채가 2,630억원이고 원금이 1,997억원, 이자가 633억원인데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지방채 차입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99년말 부채비율이 16.85%인데 2000년 연말 현재는 부채비율이 약 몇 프로나 됩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공인회계사가 결산검사를 통해서 자산이 확정이 되어야만 자산분의 부채 이래서 부채비율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리가
마무리가이종철위원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5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신뢰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다양화해서 비영리민간단체 환경관련사업 지원으로 12개 단체 5,000만원이 책정됐는데 각 단체별로 실적과 배정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철위원
업무계획 10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 상수도 ISO14001 환경경영인증 취득 부분에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 취득추진전담반을 구성하고 전문컨설팅 기관과 인증대행계약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인원으로는 해결이 안됩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자체인력으로는 전담반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컨설팅회사가 컨설팅하는 방안대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컨설팅회사에 외주를 줘서 인증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종철위원
배수지설치 3개소로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 및 설계 등 5건에 69억원이 소요되는데 3개소의 위치와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철위원
17페이지 보면 노후관개량공사에 지역별 토질특성을 고려해서 내식성 배관자재로 대체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150km 구간에 330억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내식성 배관자재로는 어떤 자재를 사용할 예정입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재는 전부 다 내식성 자재인데 주철관이라든지 PFP관이라든지 그리고 스텐레스관들은 전부 다 내식성 자재에 속하는 자재들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종철위원
20페이지에 공업용수 및 온천수 요금현실화 그 건에 대해서 오늘 아침 TV 뉴스에도 잠깐 나왔던데 공업용수의 현재 생산원가는 773원 20전, 판매단가는 150원 58전, 차액은 622원 62전, 현실화율은 19.47%, 온천수는 생산원가가 1,627원 78전, 판매단가는 774원 91전, 차액은 852원 87전, 현실화율은 47.61%인데, 공업용수의 경우에 2001년도에 230원으로 3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고, 온천수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977원으로 6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인데 현재 우리 국내 경제사정도 어렵고 산업체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산업체는 물론이고 온천업을 하고 있는 업계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최종적인 결정은 시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전 단계로는 내부적으로 시장님의 방침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물가대책위원회의 방침도 받아야 되고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선에서 올리겠다는 뜻보다는 현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실화율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릴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 제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종철위원
우리 시민들이 반대 여론이 많으니까 의회와 상의해서 신중한 검토를 바랍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이종철위원
21페이지 계량기시험실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획득에 관해서 시험검사업무규정 작성 등 계량기 시험시스템 구축을 해서 선진모델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계량기시험검사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비교해서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철위원
23페이지 상수도종합청사건립에 관해서 사업규모는 지하2층, 지상7층 연건평 5,500평,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금액은 240억원, 2001년도 예산에 약 7억을 반영했다가 미반영이 됐는데 2001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고, 내용은 실시설계용역비로 5억 6,000만원, 교통영향평가용역비로 1억 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부산시의 재정면이나 여러 가지 국내 여건으로 봐서 상수도종합청사를 건립해야 되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종합청사 건립문제는 작년도에 시장님에게 방침을 받고 금년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본예산에 설계비 7억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 아래 반영이 됐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요즈음 경제도 좋지 않은데 청사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저희들이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강력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불찰도 있습니다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보통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를 경쟁적으로 건립을 하다 보니까 낭비성이 아니냐, 너무 과시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래서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맥락에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만 상수도종합청사의 개념은 일반 관공서 청사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앞으로 상수도 업무가 가야 할 방향은 자동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 선진국의 경우는 거의 다 원격조정을 하고 또 원격제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 업무도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수도청사를 따로 짓고 거기다가 종합물관리센터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전부 다 전과정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갈 수밖에 없고 또 반드시 가야 하는 겁니다. 2006년도까지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설계를 끝내고 내년부터는 사업에 착수해야 되리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안영근위원장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공업용수 및 온천수 요금현실화에 대해서 사실은 판매단가의 차액이 정말 우리 시민이 생각하는 이외로 너무나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이 많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 차액부담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본부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차액부담을 현재 누가하고 있는 겁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차액부담은 전시민들이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이
전시민이이기광위원
차액부담을 다하고 있는데,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업이나 온천업을 하는 사람에게 전시민이 수도요금을 대납해야 되겠습니까 안되죠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기광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종암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영근위원장
최정식위원 질의하고 합시다.
먼저
먼저최정식위원
하십시오.
안영근위원장
김종암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김종암위원
아까 금호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될 그런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호강의 수질이 가장 악화되는 원인은 물론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오폐수 유입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호강 상류에 금호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댐이 아마 하류 거기의 댐 수량이 70만t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량이 전부 포항제철로 이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수가 부족해서 아마 금호강이 가장 수질오염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지수 확보를 위해서 지금 안동댐 주변에서 아마 도수터널을 뚫어 가지고 아마 금호강 상류에 유입시키는 것으로 지난번에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공사가 완공이 됐는지, 그리고 그때 알고 있기로는 수량이 한 50만t 정도 유입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50만t을 가지고 포항제철로 30만t을 주고 20만t은 금호강으로 유입시켜서 유지수 확보를 하신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수자원에서 나온 간부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현재 그 공사가 완료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암위원
저희들은 그때 좀 의심을 한 것은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20만t을 유지수로 확보하지 않고 100% 포항으로 보내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가졌습니다만 그 부분은 분명히 약속대로 그렇게 유지수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안영근위원장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
최정식위원입니다. 오늘 질의하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물을 좀 아껴쓰자, 절수를 해야 된다, 절수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전에 질문에도 그런 것을 했지만, 우리가 수돗물을 아끼려면 정책이 이에 따라 가야 됩니다. 요새 부산시가 수돗물 양이 이러니까 아껴 쓰려면 수세식변기나 화장실 변기에 1회 소변을 보든지 대변을 봤을 때 물을 얼마 사용했느냐 하는 용기자체를 생산공장에서 그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그런 법제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것은 안되고 거기에다가 기본 되어 있는데다가 절수한다고 장치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부터 제품 그 자체를 법적으로 만들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고. 우리가 1년에 이자가 633억입니다. 수도에 대해서 부채가. 그러면 한 달에 거의 50억이 나가는데 50억 같으면 부산시민이 50억을 매달 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나 해당 됩니까 인구 387만에 한 달에 이자를 50억을 메우려면 한 사람당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몇 페이지
최정식위원
4페이지인데, 이자가 633억이네요.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2014년까지 완전히 갚을 때까지 이자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정식위원
지금현재 나가는 이자는 얼마나 나간다는 겁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갚을 돈은 317억…
최정식위원
1년에 317억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 상환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17억을 갚도록 되고 점차 낮아져가지고…
아니
아니최정식위원
, 이자만 317억을 갚는다는 것 아닙니까 원금은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원리금 합해가지고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원금하고최정식위원
이자하고 합해가지고…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같이 갚도록, 기채를 할 때 그렇게…
러면
그러면최정식위원
여기 633억은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가지고 2000몇 년까지요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다 갚는게 2014년까지 다 갚는데 2009년쯤 되면 그때부터는 10몇 억, 73억, 44억…
러면
그러면최정식위원
2010몇 년이라 했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2014년.
최정식위원
그때까지는 원리금이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식위원
그때부터는 부산시민이 이자에 대한 것은 안내도 되겠네요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바삐
하루바삐최정식위원
그렇게 되도록 정책을 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최정식위원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매리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인데 여기 보면 99년도 사고현황 해가지고 정전횟수가 6회인데 조류에 의해서 5회이고 차량이 전봇대를 받았다는 겁니까, 이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치집
까치집최정식위원
철거 이것은 지금 전주를 누가 관리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한전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상수도본부 소유입니다.
유가
소유가최정식위원
되어서 관리도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본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을
까치집을최정식위원
철거합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정식위원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조류 5회, 차량 1회, 까치집철거 253회인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인건비의 차원이 아니고 상수도라는게 하루라도 공급이 안되면 시민에게 주는 불편이 엄청나게 큽니다.
내가
내가최정식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정전횟수가 6회인데, 6회 매 할 때마다 단전이 몇 시간씩 됐습니까 수도공급이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정전이 되면.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공급에 차질이 있죠.
질이
차질이최정식위원
오는거죠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완전 단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급에 차질을 초래한 예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정식위원
6.5㎞에 대해서 34억 9,000만원이죠, 예산이 잡힌 게, 지금. 그래서 이것 때문에 34억 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6.5㎞의 지중화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전자에도 이걸 내가 거론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말이지 34억 9,000만원에 대한 것보다 사람 몇 명 써가지고 이것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해가지고 안전을 기하는 것이 더 안낫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부채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부산시가 어려운데 빚을 가지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재 빚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빚 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공사는 안했으면 안좋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 재작년 연말에 상수도정비 10개년 계획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3년동안 작업을 한 내용입니다. 3년동안 우리 상수도 시설물을 전부다 스크린을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개수를 하고 정비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방향이 처음으로 설정된 용역안입니다마는 그런 용역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빚도 있으면서 전선이 가공화 된다고 크게 문제가 될 것 있느냐 이것은 천천히 투자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좋은 수돗물을 생산하고 또 중단없이 생산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정식위원
본부장님! 6.5㎞라 하면 그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매일 관리를 하면 얼마든지 이 공사 안하고도 관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가 시에 옮겨온지가 2년 7～8개월 된 것 같은데 애당초 시청 앞에 있을 때 상수도본부 종합사무실을 왜 시청안에 두고 그 당시에 컴퓨터니 뭐 전자 무엇으로 해가지고 할 때 앞마당 지하에 파가지고 왜 그런 공사를 못했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는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못미쳤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최정식위원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본부에 직원이 몇 명인데 앞으로 10년, 20년 단 1년 앞이라도 그런 미리 계획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뭐 때문에 앞에 땅 많이 놔두고 다른 데 땅 사가지고 종합사무실 또 만드는 겁니까 지금 필요해서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미래를 보는 눈이 약하다는 겁니다. 제 말은.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저기
저기최정식위원
앞에 꽃밭 해놓은데 땅 지하에 아무 것도 없죠 그 넓은 땅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물관리종합센타라는 것은 지하에 들어가는 시설이고…
현재
현재최정식위원
사무실도 있고 그것도 지중화해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는지 모르겠지만, 밸브 잠그고 밸브 열고 하는 것 전산화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최정식위원
것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오픈된 지상에만 가능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 말은 절대 뭐라 하는게 아닙니다. 미래를 보고 생각을 크게 가지자는 겁니다. 모든 계획안을 크게 하고 국가적으로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돈도 벌고 절약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지중화 배선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생각을 해보세요. 실시설계 완료까지 됐다고 해서 과연 돈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공사는 지금 중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시 예산 그만큼 안쓰면 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근위원장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0分 會議中止) (13時 38分 繼續開議) 2. 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水道事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水道給水條例改正條例案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안영근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정태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水道事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水道給水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안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조례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이경호위원입니다. 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단순한 것입니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이 중복적으로 규정이 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지 그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사업설치조례 18조에 규정된 내용은 수도법이 개정되기 전에 수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 왔습니다만 작년 1월달에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바로 예산으로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이 됐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렇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고로
참고로이경호위원
지방 직영기업의 자산중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주요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토지나 거의 모든 재산이 다 포함이 됩니다. 다 예산으로 반영을 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니까 거의 모든 재산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
지방이경호위원
직영기업의 자산취득시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그만큼 취득한 자산 관리를 잘 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그 뜻이 맞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이경호위원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14.26% 인상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원가의 몇 퍼센트에 도달하는 것인지, 사실 몇 년 동안에 공공요금 중에 상수도 요금이 많이 인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인상 필요가 있어서 올린 것이지만 경제가 어려워 시민들의 가계부담이 많은 때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로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은 조례 제6조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급수공사의 승인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통보사항으로 개정을 하고 또 흡수전 이하의 장치설치규정도 폐지를 했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폐지를 했고. 또 급수중단 및 사용제한규정을 개선을 해서 급수중단 및 사용제한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종전에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수장치의 직권폐전규정도 개선을 해서 간이급수시설 또는 지하수 등을 상수도와 동일 관로로 사용하므로서 교차접속으로 인하여 수질사고 야기시킬 때로 변경을 해서 개선을 했고, 또 급수사용자의 의무규정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승계규정, 또 일시급수 수도요금의 선납규정, 정수처분조치규정 개선, 공동급수장치의 설치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이경호위원
37조에 보면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37조 1항에 의해서 수도요금이나 제수수료 시설분담금을 감면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 감면한 실적의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오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의료보호 1종대상자라든지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들입니다.
그것
그것이경호위원
지금 데이터 나온 것이 없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요금감면사항은 장애인과 의료 1종 등록대상자 1만 7,084명에게 면제를 했는데 작년 한해동안 13억 정도 면제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호위원
타시․도와 비교하면 요율은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면제요율 말입니까
경호
이경호위원
예.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타시․도에는 장애인에 대한 면제를 해 주고 있는 곳이 아직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호위원
우리 부산만 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이경호위원
조사했어요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확실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37조 2항에 중수도 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시의회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의 대표로서 관여와 통제를 할 수 있는지, 또한 참고로 전체적인 중수도 설치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중수도 설치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아직 완전한 방침이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언적으로 수도법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방침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조례와 규칙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느냐, 규칙으로 개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입법제도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법무관실하고 법제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래서, 또 안 자체가 아직 중앙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규칙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중앙의 방침이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설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는 수도법에 중수도를 권장한다는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만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이 조항을 개정을 해서 이 중수도를 설치하는 수요가에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또 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이경호위원
대안이 안 나왔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중앙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제5장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했는데 자칫 형식적인 위원회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적정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이나 다른 광역시에서도 이런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수도법에 근거한 위원회기 때문에 타시․도에도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경호위원
있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마지막으로 제52조에 의한 부정수도 적발제보로 인한 민간인이나 공무원에게 지금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99년도와 2000년도에 부정수도를 적발해서 포상금을 받은 사례는 네 건쯤 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확한
정확한이경호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두 건 나갔습니다만, 160만원쯤 포상금이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호위원
전기는 도전하는 것을 내가 알겠는데 수도의 부정수도는 어떤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것을 부정수도로 적발합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부정수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수도본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도시설 설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따가지고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이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를 파손을 시켜가지고 부정수도를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총 발견된 것이 네 건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호위원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매월 검침을 하니까 검침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호위원
이 집에 매월 500t을 쓰는데 100t밖에 안 썼다 이렇게 되면 좀 이상 할 것 아닙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은 정밀조사에 들어갑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1년에 네 건밖에 제보가 없었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영근위원장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전정화원위원
, 오후 수고가 많습니다. 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정부가 잡고 있는 물가수치를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3% 정도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원위원
3%로 아시고 계시죠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지금정화원위원
지난 1월 중에만 해도 1%까지 올라가지고 정부에서 물가비상이 걸려있고, 지금 지방공공요금을 하반기로 늦추어라 하는 그런 지시입니까 그런 얘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평균 몇 퍼센트죠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14.26%입니다.
정화원위원
14.26%. 또 더구나 우리 가정용 수도를 21.5%죠 이렇게 올리는 것은 좀 많이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도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작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반성을 하는 것이 이 상수도요금 그리고 조례개정작업을 작년 2월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전면개정을 하고 또 상수도요금 인상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시작하기는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도 정기회에 의회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에 회부시키는 것이 행정 내부적인 절차상 지연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넘어 왔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작년도 인상하려는 계획으로 추진을 했고, 또 작년도의 정부방침 자체는, 대통령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상수도 요금은 물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현실화를 100% 2001년까지 하라. 그리고 환경부방침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아니정화원위원
, 그래 그런데…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넘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물가인상요인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갑자기 상반기에는 억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런데
그런데정화원위원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서민가계가 있고, 아무리 현실화 현실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 가지고 정말 서민가계에 상당한 불안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화라고 얘기하지만 공공요금을 다 현실화한다면 지하철도 현실화해야 되고, 철도도 현실화해야 되고, 다 적자되고 있는데 아닙니까 지하철, 철도,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그 사업도, 우정사업은 아주 상당한 적자를 보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현실화해 가지고 한다면 서민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상당히 높이 잡혀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정도만 이 부분 해 주고, 다음 질문은 지난번에 안마사협회에서 대표들이 상수도본부를 방문했을 때 본부장님도 만나셨죠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만났습니다.
그때
그때정화원위원
어떻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약속을 했는가 본데.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업종변경을 검토를 하겠다 하는 형태로 답변을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화원위원
알기로는 업종변경을 검토를 하고 업종 목욕업1종으로 변경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여기 요율표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지금 업무용으로 되어 있다 말씀이죠.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욕탕1종을 하겠다, 욕탕2종을 하겠다, 영업용으로 하겠다 이런 형태의 답변은 안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화원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이야기를 거짓말을 했나 그리고 지난번에 농성이 있었을 때도, 지난 11월초에 농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농성이 있었을 때도 본위원도 같이 동석을 했습니다만 부시장실에서도, 부시장님 말씀도 욕탕1종으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욕탕1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조례개정안에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욕탕1종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 것이 안마시술소의 경우에는 물 사용량이 대다수가 적습니다. 평균 100t 미만의 물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물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요금요율 단계를 비교를 하면 욕탕1종에 넣는 것이 거의 가격 밸런스가 안맞고, 또 타시․도에도 욕탕1종에 넣어 가지고 하는 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자꾸정화원위원
타시․도, 타시․도 하는데…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행정이라는 것이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최적안을 찾아내는 것이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타시․도 내용도 비교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알아보는 것이 당연한 절차입니다.
명히
분명히정화원위원
욕탕1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게 또 그렇다면, 업무용으로 해 놓는다면 또 무슨 말썽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리라 생각이 드는데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안마시술소에서는 물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금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정화원위원
, 물 사용량이 많든 안 많든 약속을 한 바이고, 또 해 주는 김에 완벽하게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어느 한 곳의 요금을 조정하게 되면 그 조정된 부담은 전체 시민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1차 변경을 했으면 이번 단계에서는 또 거기까지 인정을 하고 다음 단계 또 조정할 수 있는 이런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정화원위원
, 본부장님! 그게 한 요금이 부담이 되면 한 요금의 부담이 증가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부장님 말씀도 100t도 안쓴다면 부산에 스물 몇 개 있는데 그러면 전부 얼마가 됩니까 그게 무슨 다른 데 그렇게 파급효과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업종에 대한 정서라는게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반시민들이 볼 때 안마시술소는 옛날에는 영업용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욕탕1종으로 바꾸면 시민정서상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변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일단 업무용으로 변경을 시켰다가 다음에 또 점차적으로…
정화원위원
시민정서라니요 이렇게 했다고 시민들한테 그러면 공개를 할 겁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공개가 되든 안되든 합리적으로, 점차적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니정화원위원
, 뭐를 어째서 그게 어떻게 합리적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타시․도에서 거의 다가 영업용 내지 욕탕2종으로…
러면
그러면정화원위원
이제까지는 왜 몇 년 동안을 타시․도에서는 안하는 일을, 타시․도에서는 업무용으로 해 놓은 일을 이제까지는 뭣하러 목욕업종 2종에 넣어가지고 많이 받았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저희들 안은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는 업무용으로 단계조정을 하고 또 점차적으로 욕탕1종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화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영근위원장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위원입니다. 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자료 3페이지 보면 별표5 가정용 나목에서 10㎡ 미만의 소규모 업소만을 가정용으로 분리하고 있어 10㎡이상의 업무용 또는 영업용 업종과 동일건물의 주택에 임차한 가정용 세대는 가구당 15㎥이상의 수도사용량은 가정용보다 높은 업무용 또는 영업용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제기를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무슨 문제를 제기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갔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한 건물에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이 혼재해 있으면 현재의 수도조례상은 높은 요율의 단계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가정하고 다른 업종하고 같이 되어 있을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15㎥정도는 가정용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정용을 특별히 배려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15㎥를 상한선으로 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 부산시의 가정용 월 평균사용량이 약 18t입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에서 가정용과 다른 업종하고 구분이 안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15t까지는 가정용으로 인정을 하면서 요금의 부담을 낮게 해 주겠다는, 저희들은 전형된 취지로 규정을 한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종철위원
15t 이상의 수도사용, 그러니까 동일건물의 주택에 임차한, 다세대 주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다세대 주택이나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전부 다 세대별 계량기를 달 수 있도록 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철위원
여기는 동일건물의 주택에 임차한 가정용 세대는 가구당 15t 이상의 수도사용료가 가정용보다 높은 업무용 또는 영업용 요금을 부담하여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가정용하고 다른 업종하고 같이 되어 있을 때 가정용에 대해서는 15t까지는 가정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정용이 아니고 일반업종끼리 한 건물에 있을 때는 높은 요율의 요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용이 그 건물에 들어 있다면 높은 요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정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경우에는 예외로 15t까지는 인정을 해주자 그런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종철위원
15t이상 되면 영업용이나 업무용 요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영업용이 한 세대 있고 가정용이 한 세대 있을 때 40t이 나왔다면 15t까지는 가정용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25t은 업무용으로 인정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종철위원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건물에서 주택의 경우에는 그런 영업을 하는 업종하고 같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같이 있어도 가정용으로 15t까지 부과를…
종철
이종철위원
15t이상을 가정이라도 쓰면 영업용이나 업무용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 이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원래 조례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한 건물에 여러 가지 업종이 들어가 있을 것 같으면 원래 한 건물에는 한 개의 계량기만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한 개의 계량기만 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용이 있다 그리고 업무용이 있다 그러면 높은 요율 전부다 영업용으로 부과를 하도록 지금 조례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가정용이 들어가 있고 영업용이 들어가 있으면 영업용으로 전부다 가정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의 근거를 보면 예외적으로 가정이 있을 때는 15t까지는 가정용으로 부과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종철위원
그 건물에 주택으로 임차한 가정용세대는 15t미만까지는 가정용으로 부과를 받지만 15t이상 사용할 때는 업무용이나 영업용 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조례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것 다시 검토를 해볼 문제가 안있습니까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안 제43조 제3항 제2호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을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으로 되어 있으나 기준이 모호하고 대표성이 있는 대상선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적을 검토의견에서 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있는 학계 또는 수질이나 여러 가지 석학들이 모여서 현재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수돗물에 관심만 많아가지고, 관심이 많은 시민으로 되어 있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조항은 물론 위에 1호에 보면 수돗물에 대한 수질관계 전문가가 들어가 있고 다음에 3호에는 기타 소비자보호단체라든지 환경단체, 여성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고 단지 2호에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마 서울시 급수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냥 일반시민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뭣하니까 접두어를 넣어서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일반시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반 소비자라는 뜻입니다.
다음
다음이종철위원
안 제52조 제1, 2항에서 부정수도와 누수발견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을 공무원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고유사무를 집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도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고유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포상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체납금 징수를 하게 되면 세무공무원에게 체납금징수포상조례에 의해서 포상을 하고 부정수도를 적발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정수도적발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적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아니면 적발해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민간인 또는 공무원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대로 제가 생각해도 누수를 발견해서 신고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수를 발견하는 것은 한 달에도 몇 백 건씩 합니다, 공무원들이. 누수탐지원이 있어가지고, 몇 백 건씩 하는데 여기에 대한 포상을 해주느냐 하면 이때까지 전혀 못해주고 있었습니다. 민간인 또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앞으로 발견하는 건수마다 포상을 한다는데 아마 현실적인 것 하고 여기 규정된 내용하고 괴리가 되는데 2호에 누수를 발견 신고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공무원을 삭제하는게 더 합리적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종철
이종철위원
뭘 삭제한다고요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2호에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의 공무원은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고
그리고이종철위원
기장군의 경우에 종전에는 자치구와 기장군 지역과 차이를 두어서 간이정수시설을 이용하는 기장군주민에게는 낮은 요금을 부담토록 했으나 개정안에는 자치구수준으로 통합하므로서 이 지역주민은 상수도요금을 일시에 86%나 높게 인상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기장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95년도 3월달에 기장군이 부산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수도요금체계는 당시 양산군에 있던 체계를 그대로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해서 작년 1월까지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마는 기장군민의 요청에 의해서 작년 1월 6일날 통수를 했고, 통수를 한 3,000세대는 작년 1월 6일부터 요금체계가 자치구체계하고 같아졌습니다. 남아 있는 2,000세대만이 간이정수장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사실 간이정수장 생산단가가 여기 덕산이나 화명의 단가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낮게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저희들이 일광면과 장안면에 급수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150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광, 장안면 주민들이 단지 원수수질이 낙동강원수수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저희들 공급한 화명계통의 물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체계라도 이 기회에 자치구체계와 같이 해서 장기적으로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철위원
계속 수도요금인상율이 높다고 기장군민들이 계속 상수도를 안먹는다고 했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안먹는 것이 아니고 작년 1월 6일부터 5,000세대 중에서 3,000세대는 인상이 되었습니다. 화명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2,000세대는 기존 있는 간이정수장이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물을 계속 먹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화명물을 먹어줘야 됩니다.
만약
만약이종철위원
개정안이 확정이 되면 간이정수장을 없애버릴 겁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간이정수장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정수장은 계속 가동을 하되 요금체계만 동일하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요금체계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철
이종철위원
요금체계를, 아니, 간이시설에서 생산하는 주민들, 기장군민들이 현재는 2,038전은 화명정수장 물을 안먹고 있죠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들이
그분들이이종철위원
계속 현재 상수도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계속 전에 사용하던 간이정수시설에서 먹는다고 고집을 하면…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간이급수장 시설자체가 부산시 상수도본부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간이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하면 톤당 원가가 1,200원쯤 치입니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역시 화명이나 덕산물도 저희들이 생산하는데 저기에는 원가가 640원정도 치이는데 저쪽에서 기장분들은 2,000세대는 하여튼 낙동강원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존 있는 간이정수장 물을 먹겠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부담은 되지만 계속 가동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담이 되지만 계속 가동하는 대신에 상수도요금체계는 자치구와 같은 수준으로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지금이종철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간이정수시설에서 받는 요금하고.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훨씬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종철위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업종구분표에서 욕탕 1종과 욕탕 2종이 구분되어 욕탕 2종은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욕탕 2종의 사우나탕업과 증기식탕업은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과거에는 사치업종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중과했으나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등 시대변화에 맞게 조정이 되고 있음에도 상수도요금에서는 동업종에 대해 높은 요율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위원님의 지적이 당연합니다. 공중위생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는 일반 목욕장업이니 특수목욕장업이니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현실적으로 사우나탕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고 대중목욕탕이 있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요금체계가 욕탕 1종과 욕탕 2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공중위생법에는 없어졌습니다마는 세무서에 있는 소득세법 그리고 동법시행령에 있는 국세청의 과세표준 분류기준에는 아직까지도 욕탕 2종, 욕탕 1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아직까지 욕탕 1종, 욕탕 2종이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방향이 점차적으로 업종구분을 단순화하고 요율관계를 단순하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저희들의 방침인데 시민정서상 한꺼번에 통합을 못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통합을 해나가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다음
다음이종철위원
,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규정을 몇차례에 걸쳐 조례를 개정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다 정비되지 못했다고 보며, 조금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가 되어 있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도록 하고 연구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다음 조례개정시에 반영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개정안의 핵심이 상수도요금조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명분을 요금현실화로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맞지요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투자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종철
이종철위원
두 번째, 99년말 기준 생산원가의 85% 수준을 이번에 14.26% 인상해서 97%까지 요금현실화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규모로 경상경비와 상수도사업 추진에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재정압박이라는 것은 투자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세 번째, 상수도요금 산정기준이 되는 원가계산방법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부산시에서 환경부에 개선을 건의하여 환경부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철
이종철위원
원가계산방법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요금인상을 보류하고 새로 개선된 원가계산방법에 의해서 추후 요금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원가산정방법을 개선하더라도 현재 현실화율이 85%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가지고 현실화율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다음이종철위원
가정용 수도요금을 평균 인상율 14.26%보다 높게 20.15%로 책정한 것은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요금도 전국 대도시보다 높고 경제사정도 좋지 않은데 시민부담이 클 것이므로 평균 인상율 이하로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번 기회에 14.26% 정도를 인상시켜서 현실화율을 97%정도는 가져가야만 중앙정부, 환경부의 정책에서 인센티브면에서 손해를 안 볼 것 같습니다.
다음
다음이종철위원
, 산업용 업종을 업무용으로 통합해서 산업용은 19.44%로 인상하게 되는데 부산경제사정이 어느 도시보다 열악하고 실업율 또한 높은 시점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98년 9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산업용이라는 업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IMF경제체제로 들어가면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도와주자 이래가지고 98년도 9월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산업용을 새로 신설하면서 요율을 업무용보다는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9년, 2000년 2년정도 지났고 물론 지역경제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 업종의 형평성면에서 이번 기회에 환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업종을 2개 업종정도로 갖출 작정입니다. 선진국의 요금체계는 다들 가정용, 일반용 하는 형태로 업종을 단순화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방침이나 저희들 방침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단순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마지막으로 정부의 올해 지방물가안정대책방향에서 지방의 공공요금은 원가절감 등 경영혁신을 통하여 최대한 흡수하고 그래도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반기 이후로 조정토록 했는데 인상시점을 하반기이후로 조정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인상분은 계획대로 했다면 작년 정기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마는 물가대책위원회 관계때문에 지연된 사항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안영근위원장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김영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하수요금하고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사우나업하고 관련해가지고 롯데나 파라다이스, 하얏트, 그랜드 등 그런 소위 말해서 고급 사우나는 욕탕 2종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과거하고 달라져가지고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라도 낮에 근무중에 혹시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5,000원정도 내외되는 그런 데는 건강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퇴근후에 정신을 맑게 하고, 술을 마시고 이럴 때는 좀 땀도 흘리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금액을 5,000원 내외 3,500원도 있고 4,000원 이런 업소를 굳이 욕탕 2종으로 두는 것은 좀 잘못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서울에서도 이렇게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은 제가 볼 때는 항상 부산일 수밖에 없는게 예를 들면 서울을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부산이 먼저 할 수도 없고. 수도가 서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조정할 그런 방향으로 수정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욕탕 2종으로 구분되는 목욕장이 현재 부산시내에 40곳 있습니다.
욕탕
욕탕김영재위원
2종이…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욕탕 2종으로 구분된 욕탕이 39개 있습니다. 부산시내에.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그 39개 업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명단은 서면으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여기 욕탕 2종으로 구분된 업소중에서는 최고급 관광호텔의 사우나탕도 있을 수 있고, 조그만 호텔의 사우나탕도 있을텐데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요금수준을 체크를 해서 적정한 방향으로 수정해야 된다면 수정하고 그러겠습니다. 업종구분해서.
오늘
오늘김영재위원
이 개정조례안 심의가 지금 당장 끝날 것은 아니고 시간이 있으니까 혹시 뒤에 직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40군데 그 업소명단을 빨리 가져 와보라고 하세요.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명단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재위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아니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대로 하시고, 내가 생각해도 상당히 업소수가 적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도료 요금인상이라고 안하고 현실화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절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화장실에 보면 반드시 대, 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기에. 소변을 봤을 때는 물이 적게 내려가고 대변을 했을 때는 크게 한다는데. 우리 수돗물을 절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현실화를 시키고 이럴 때 지금이 아니고 다음에 현실화 시킬 때 아파트 같으면 아주 세대수가 많으니까 그러한 변기가 갖춰진 아파트는 수도료를 조금만 인상시키고 그렇지 않은 데는 많이 인상시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14.6% 같으면 14.6%만 인상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20%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차라리 아파트업자가 볼 때 그렇게 하므로 인해가지고 좀더 수돗물도 절감되고 할 수 있는 것, 수도의 사용도 줄어들고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좀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가지고 현실화를 시켜야 됩니다. 괜히 밑돈 빼가지고 위에 돈 고으고 하는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끌려가가지고는 아무 것도 되지도 않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현실화를 시키되 시민들이 저항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해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수도료가 인상이라는 말 보다는 현실화 될 때는 시민들이 알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앞으로 언젠가는 이 물은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은 틀림 없잖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다음 우리 이종철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기장일원 지금현재 수도료 현실화하고 곁들여가지고 기장부분에 대해가지고 잘못 건드리면 수도료 인상에도 현실화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조금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세대수가 2,000세대밖에 안된다 안했습니까 2,000세대 수도료가 전부다 얼마정도 됩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연간 3억정도 됩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2,000세대가 그러면 너무 많은데. 지금 우리 전체 수도료가 얼마입니까, 1년에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1년에 1,900억정도 됩니다.
일단
일단김영재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다치고 3억정도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이 판단만 잘 하시면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이해를 구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기장군출신 우리 시의원님이 전화가 와서 이종철간사님을 좀 바꿔달라, 회의중이라도. 이래서 제가 최대한 그러한 일이 안일어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전화로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기장군출신 시의원 두 분한테 그 부분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구한 사실은 없으시죠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개인적으로는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그래가지고 모레 본회의장에 통과되고나면 난리가 나고 시끄러울 것인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그쪽 기장군출신 시의원 두 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없지마는 그래도 그 기장군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니까 어느 정도 그러한 것은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 해서 올리라는 시의원은 한 명도 없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은 제가 절차상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느끼면서,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조정을 하시겠지마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기장군에 대한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견해를 조금 달리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전공무원들이 마음은 좀 아프겠지만 그래도 현실화차원에서 시민들을 좀더 슬기롭게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재위원
끝으로, 이것은 카드에 대해서 이것은 다르지만, 위원장님! 조금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신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어 있는 이 카드가 글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더 우리, 이것 하나로교통카드로밖에 안보이고 조그만 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뭘 신고하라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본론적으로 딱 보면 이게 뭐구나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근위원장
김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
이기광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도요금 현실화문제는 우리 시민전체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거기에 보면 현행조례는 용어의 정의에 급수장치용어가 예를 들어서 개정안이 현재 삭제되었는데 아마 이 용어라는 것은 조례내용에 삽입되어 있는 모든 용어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정의 내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기광위원
왜 급수장치라는 용어를 삭제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장치의 정의를 삭제한 이유는 수도법에 급수장치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중으로 정의를 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이 되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예.
도법
수도법이기광위원
몇 조에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법 3조 22호에 있습니다.
도법
수도법이기광위원
3조 22호에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법에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삭제를 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99년도 물관리종합대책은 수도요금 현실화를 몇 년도까지 현실화하라고 그랬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2001년까지 100% 실현하라고…
이기광위원
2001년까지 100% 현실화하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이기광위원
여기 현재 인상률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몇 프로…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14.26%입니다.
이기광위원
14.26%를 인상해 가지고 97%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이 97% 인상하는데 만족합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정부 방침대로 현실화율 100%를 달성시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견도 있고 또 시의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결정되는 수준에서 만족할 수밖에…
그래
그래이기광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정부가 발표한 물관리종합대책에 비하면 만족하지 않죠 97%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이기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수돗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원가의 결손분은 역시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부담하고 또 수돗물 역시도 현실화하면 역시 시민이 부담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나 바로 요금으로 현실화해서 부담하는 것이나 결국 시민 부담은 같은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수용자부담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세금을 내가지고 100% 부담하는 것보다는 요금을 현실화해서 100% 부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요금현실화에 대해서 100% 찬성을 합니다. 단,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정서상 이게 사실은 가정용 이런 것은 인상할 적에 좀 어떤 밸런스를 맞춰서 인상을 했으면 좋은데 한꺼번에 이십 몇 프로 이렇게 인상을 하니까 정서상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인하를 해야 되겠다. 20.15%는 너무 지나치다 이런 의견이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입니다. 참고로 해서 이 문제는 조금 인상률을 낮춰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화원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개정된 우리 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의 업종구분표에 보면 옛날에 산업용하고 업무용을 합쳐서 업무용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화원위원께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이 안마시술소가 우리 본부장님께서 업무용으로 아까 업종구분을 해 놓으셨다고 답변하셨죠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과연
과연이기광위원
이것이 업무용으로 타당한지. 그러면 업종구분에 대한 업무용 내용을 한번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50%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및 단체, 학교, 병원, 의료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이것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록된 사업장, 다만 그게 영업용에 해당시에는 제외된다 이랬는데 기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이렇는데 적어도 업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글 석자만 정의를 내려도 공익성이 있는 공익업무에 어떤 물을 썼을 적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안마시술소가 이 업무용 업종구분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합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책임질 수 있도록.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가정용, 업무용, 욕탕용1종, 영업용, 욕탕용2종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그 구분해 놓은 용어 내용하고 사실 담겨 있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편의상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만 업무용에도 공공용이 아닌 부분들이 기타 2항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수익성이 있느냐, 또 사치성이 있느냐, 물 소비량이 얼마냐, 공익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분류를 해 놓은 것이고, 앞에 있는 업무용, 영업용 이 용어의 개념하고 담긴 내용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을 오른쪽에 있는 업종내용을 한 두 단어로 묶어서 표현하기가 모호하다 보니까 편의상 업무용, 영업용 이렇게 구분 되어있습니다만…
러면
그러면이기광위원
안마시술소가 영업을 하는 곳입니까,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기광위원
하면 업종구분표에 영업용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영업용은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영업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가정용에도 그런 업종이 있고, 업무용에도 물론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물론 가정용에 포함시킨 것은 성질은 영업용이면서도 실제 구분을 가정용에 넣은 것은 업종자체가 워낙 영세하다 싶은 곳은 가정용으로 넣었고 또 안마시술소의 문제는 업주가 전부다 맹인들입니다. 100%가 맹인들로 업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이기광위원
그 답변 잘 나왔어요.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업무용이라는 용어자체가 우리가 안마시술소가 적합치 않아요. 차라리 가정용에 넣어 드려야 됩니다. 하시려고 하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 견해가 그렇다면 사실 이게 영세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가정용에 넣어 드려야죠. 저는 정의를 그렇게 내립니다. 아까 그래서 나는 이것을 정화원위원의 질의에 전에 보니까 욕탕2종도 안마시술소가 있었고, 영업용에도 안마시술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업무용으로 이렇게 해 준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업무용하고는 도저히 그게 사업구분이 잘 안돼요. 과연 우리가 장애인이고 영세성업이라면 내가 오늘 확실하게 건의를 하는데 가정용으로 넣어야 되겠습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누차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왼쪽에 있는 업종구분과 명칭은 하나로 대표하기가 힘듭니다.
하고
영세하고이기광위원
장애인이고 하니까 우리가 실제 어떤 측면에서 저는 항상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도요금을 어느 누구에게도 100% 다 받고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는 수도요금을 보전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게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여러 가지 저소득층 때문에도 가정용 요율을 인상을 못 시키고, 또 이러한 장애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업종을 선택하기가 곤란하다면 장애인이고 또 상당히 이렇게 업종 자체가 영세하니까 이것은 가정용으로 업종을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정의할까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근위원장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하게
간단하게김영재위원
하나만.
안영근위원장
예. 김영재위원!
욕탕
욕탕김영재위원
2종은 이번에 인상 안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하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제 방침이 그렇습니다. 정부 방침도 그렇고 부산시의 방침도 현재 6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업종은 장기적으로는 단순화시키겠다는…
하게
간단하게김영재위원
얘기하세요.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단순화시키기 때문에 요금 갭을 점차 줄여나가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실화율이 낮은 가정용은 많이 인상을 시키고 욕탕용2종은 현실화율이 삼백 몇 퍼센트니까 점차 갭을 줄여나가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한꺼번에 하면 시민정서에 문제가…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 예를 들어서 욕탕용2종을 인상시킨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니까
그러니까김영재위원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 보면, 예를 들어서 홍콩에는 고급차가 지나가면 소형차가 비켜줍니다. 왜 비켜주느냐 하면 소형차는 전혀 세금 없어요. 그러니까 소형차 타는 사람은 네가 큰 차 타면서 세금 많이 내니까 빨리 지나가라 이겁니다. 아파트, 소형 아파트 세금 없습니다. 좌우지간 대형아파트 많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가도 되는 것이죠. 있는 사람들, 비싼 목욕하는 사람들 500% 내면 어떻습니까 까짓것 자기가 돈이 있어 가지고 3만원짜리 목욕을 하든 2만원짜리 목욕을 하든 올라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아파트도 대형아파트하고 소형아파트하고 수도료도 차이나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제가 지금 욕탕1종, 2종 이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구분할 수 없는 건데 국세청 과세표준자료를 가지고 구분하는 모양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자료는 아직 안왔습니까
용길
양용길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쉬는 시간에 직원 보내 가지고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욕탕2종 몇 군데 이 자료가 그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자료라고. 어떻게 보면 요주의 관리해야 될 그런 업소인데. 빨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근위원장
김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철
이종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내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장군의 경우에 기장군내 상수도 전수 5,360전 중에 3,322전은 부산시 급수계통과 시설이 통합이 되어서 2000년 1월 6일자로 이미 자치구와 요금통합 실시 중인데 나머지 2,038전은 이번 조례개정시 통합 적용코자 할 계획이죠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이종철위원
기장군 지금 간이정수시설에서의 생산단가는 1,192원입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이종철위원
자치구 생산단가는 636원 19전이죠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철위원
2,038전의 주민은 현재 간이정수시설에서 요금을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자치구의 경우에는 톤당 54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은 373원을 받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373원 아닙니까 기장군 간이정수시설에서.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이종철위원
아까 본부장님 답변은 간이정수시설도 그냥 놔두고, 부산시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죠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철
이종철위원
또 부산시 상수도 급수계통의 상수도를 급수하면 기장군 나머지 2,038전의 주민들은 간이정수시설의 수도를 사용하지 지금 요금이 높은 부산시 자치구 요금통합계획에 의해서 수용을 하겠습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일광면이나 장안읍에 화명정수장계통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은 다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작년에 시설전환을 해 가지고 3개 정수장을 폐쇄를 하고 덕산에서, 또 화명에서 보내는 물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주민들이 지금 화명계통의 물은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낙동강 원수수질도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간이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을 먹겠다 이래서 급수계통 전환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종철위원
본위원이 추가질의하는 요점은 무엇이냐 하면 간이정수시설을 폐쇄를 하면 부산시 급수를 받겠지만 그것을 기존 그대로 놔두면 기장군민들이 계속 간이정수시설에서 생산되는 수도를 이용하려고…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할 수밖에 없는 대신에, 그 주장은 들어주는 대신에 가격은 저희들은 자치구 수준으로 올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치구
자치구이종철위원
수준으로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 바램은 생산비도 줄이기 위해서 화명 쪽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몇 차례 주민설명회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자기들은 당분간은 화명 쪽의 물은 먹지 않겠다 이래서 현재 부담은 되지만 3개 정수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간이정수시설 놔두되 자치구 요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양용길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결국 타자치구 주민들은 그 생산원가가 많으면 많은 것만큼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수장은 그대로 살려두되 요금만 올리겠다 이 말입니다.
금을
요금을이종철위원
올리면 지금까지 자치구는 540원, 또 기장군 간이정수시설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을 먹을 때는 373원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용길
양용길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자치구는 69%밖에 안되니까.
렇게
그렇게이종철위원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안있겠나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부터 계속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인상안이 발표가 되면 조금은 다툼이 있을 겁니다. 계속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종철위원
우선 기장군 출신 시의원이 두 분이 계시니까 사전에 좀 조율을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희
김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안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14分 會議中止) (15時 3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를 간사이신 이종철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위원입니다. 정회중 동료위원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28조와 관련한 별표4 업종별요율표 중 가정용상수도요금은 평균인상율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시민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정용 사용량 0에서 10㎥ 이하는 340원을 320원으로 수정하고, 제52조 제1항 제2호 중 민간인 또는 공무원은 민간인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2항 적용조례 중 2001년 3월 납기분은 정부의 지방물가안정대책방향에서 공공요금은 하반기 이후로 시기를 조정토록 함에 따라 2001년 7월 납기분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근위원장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