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21세기 북구 발전에 대한 확신과 희망찬 부푼 꿈을 안고 새천년을 맞이한 지 벌써 1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해 저희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송광수 도시위원장님과 도시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성원으로 지난 연말에 가결하여 주신 2001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계획한 2001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무부서에서 계획한 제반 시책들이 알찬 열매를 맺어 우리북구가 날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송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삼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을 비롯한 다른 과장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박남주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로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 금년도에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업무량이 폭주된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11개 지구가 책정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를 조사해서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직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첫 번째로는 사업을 조기발주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에 인원이 필요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정되게 되면 재개발사업하고 같은 명분을 가지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앞으로 추진된다면 상당히 많은 추가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추가적으로 재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해서 해제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올해 폐지인지 존치인지 재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에서도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인력확보를 위해서 구청 내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를 제외한 타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기술직들의 활용 방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건설과를 제외한 타부서에는 민원봉사과에 1명, 환경청소과에 1명, 경제과에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활용 방안은,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타부서의 기술직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대개 7급, 8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결정해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업무를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별도로 팀을 신설해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상하의 지도를 받아서 사업에 차질도 생기지 않고 그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그 직원들을 별도로 모아서, 민원실 같은 데는 서류만 접수받는 데라 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등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차질이 있는데 혹시 다른 구청에서 그런 업무를 통합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타구청 사례 중 광산구는 개발지원과에 토목지원팀을 신설해서 기술부서 외 타부서에서 발생하는 공사나 사업을 한번에 추진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서도 우리 구청의 환경청소과에 해당되겠습니다만, 농업기반시설이나 광역위생매립장 숙원사업등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역시에서도 건설지원과에서 각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면 공사시행은 건설지원과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서 일의 능률을 올리고 부족한 일손을 덜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장님한테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주시고 도시위원회 전체 위원님들도 기술직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업무량이 많은 기술직들이 업무를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각 과에 속해 있는 기술직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 위원입니다. 22쪽에 마로니에 꽃조성이 있는데 마로니에로 조성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마로니에로 조성하게 된 특별한 배경은 도로개설을 하면서 식수대는 만들어져 있는데 가로수가 없는 상태이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로니에는 성장속도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데도 다른 가로수종보다 피해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로니에는 상당히 학문적인 분위기를 띠는 나무거든요. 꽃보다도 마로니에 열매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데도 피해를 덜 줄 뿐만 아니라 가로수를 심으면서 열매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마로니에를 선정했습니다.

마로니에는 우리 나라 수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 수종도 아닌 것이 한 주당 100만원이 넘는데 고가의 수종을 심어 가지고 과연 토질에 맞을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죠?

마로니에 가격은 일반 가로수 수준입니다. 여기의 총 사업비는 도동고개하고 건국동을 합쳐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일반 가로수하고 금액은 비슷합니다.

한 주당 100만원이 넘어요.

아닙니다.

그럼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백일홍까지 합해서요?

예.

그러면 주당 얼마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들여와 가지고 우리 나라 토양에 맞을지, 다른 데에 심어 놓은 것을 보셨어요?

최근에 가로수로 사용한 장소는 별로 없습니다. 학교 내라든가 일반 정원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무 수종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마로니에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용자 중심에서 건국동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서 자신들이 결정하고 심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마로니에를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제가 지식은 없습니다만 마로니에는 따뜻한 지방의 공원수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나라 토양의 가로수로 맞을지 잘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말썽이 없게 하시고 24쪽에 보면 백일홍 수벽이 있죠? 수벽을 백일홍으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백일홍이 수벽으로 적합한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일반 가로수를 심기에는 화단이 좁습니다. 6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기에는 공간이 부족하고 다른 수종을 심자니 매일반이고 그래서 작은 백일홍 묘목들이 있습니다. 그 묘목들을 수벽으로 관리하면서, 백일홍도 성장속도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수벽으로 사용해도 다른 것보다도 훨씬 좋고 꽃도 볼 수 있어서 낫지 않은가, 쥐똥나무나 광나무 같은 것은 꽃이 안 피거든요. 똑같은 효과를 보면서 꽃도 피는 수벽을 새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되면 그대로 존치를 하겠지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묘목을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수벽은 아시다시피 사철 푸른나무로 해줘야 수벽다운 맛이 있지 겨울 같은 때는 앙상하게 남아 있는데 수벽 효과가 있을지…….

일반 쥐똥나무도 수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상록수가 아니거든요. 겨울이면 떨어지는데 농촌지역에 어울리게 한다면 겨울에도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어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항상 푸른나무로 심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감안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남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덧붙여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집행을 할 때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셔서 5평 아래로 남은 자투리땅은 일률적으로 구에서 구입해서 다음에 파는 식으로 방침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방침을 따로 정할 수 없는 것이 법적으로 매수청구를 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고 안 하면 못 사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작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정 면적 이하는 사면 좋은데 면적에 따라서 길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모양이 다양하게 떨어집니다.

그래도 몇 평 아래로는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구에서 차라리 사 가지고 인도를 넓히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길게 뻗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받아서 아예 거기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로라도 사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강제로는 못 삽니다만…….

10평 아래나 7평 아래로는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도시 미관을 보더라도 집을 뜯을 때 완전히 철거를 않고 그것만 놔두고 잘라서 하게 되면 그것이 고치지도 못 하고 영 더러워져 버립니다. 집행하는 분들이 생각을 달리해서 하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주변 분들이 사게끔 유도하고 또 옛날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자투리가 남을 것 같으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하십시오.”라고 꼭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투리땅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해서 사업 집행을 합시다.

예,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인원이 23명이죠? 거기서 기술직이 몇 명입니까?

과장까지 6명입니다.

북구가 광주 5개 구청 중에서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광주 발전을 위해 도시개발과에서 이 인원으로 되겠습니까? 현재 업무을 보면 제반 기술을 요하는 업무인데 6명으로 어떻게 일을 하신 지는 몰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김호신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직이 사실 있어야 할 데 다 있어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과 인원의 3/2는 기술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원 가지고 북구 도시개발을 위해서 이끌어가시느라 과장님 얼마나 힘드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과가 4개 팀이죠? 업무를 보면 도시계획구역 면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조사, 도시계획 도로개설,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발구역 허가 등 업무가 제반 기술을 요하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타구와 시를 견주어보아 인원이 효율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집행은 하더라도 인원만은 한 군데로 집약해서 기술직 팀을 하나 늘린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도시개발과 업무에 저해를 받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질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일을 추가적으로 벌이려고 하더라도 기존에 주어진 업무를 차고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일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민원봉사과하고 환경청소과하고, 경제과는 어차피 혼자 있어도 안 됩니다. 측량을 하려면 몇 사람이 딸려야 되고 경제과에 있는 직원이 8급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상의하셔서 청장님한테 강력하게, 저희들도 말씀드릴 테니까 기술직들을 한 팀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서로 연구하자고요. 그리고 27쪽에 보면 폐타이어 가지고 공원 조성 하는데 금호타이어의 협조를 얻어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같은 값이면 우리 구내에도 카센터들이 많아서 타이어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과와 협의하셔서 타이어를 그 쪽에서 협찬 받으세요. 필요 없이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구 것 먼저 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과와 상의해 주십시오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존경하는 송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1회 임시회기 동안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제설작업 하시느라 건설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차량진입 방지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진입 방지봉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플라스틱 아닙니까? 그런데 차가 들어 다니면서 깨져 가지고 보기 흉한 것이 너무 많거든요. 봉들을 어떻게 매설 하길래 차가 조금만 건드려도 빠져버리는지,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시설 자체가 차가 밀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보완하려고 합니다만 안 밀리게 하려면 타시설물과 부딪쳤을 경우에 역반응이 있어 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돌로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깨져 있거나 빠져 있고 대책을 달리 세워야 되겠던데요. 차라리 백관 150㎜를 쓴다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묻을 때, 대개 흙을 메우고 위에만 보도블럭을 깔아버리고 투수콘을 하니까 밀면 자빠지는데 그 자체를 묻을 때 70㎜이면 70㎜, 80㎜면 80㎜ 레미콘을 타설하면 빠질 염려가 없거든요. 그 대책을 연구해 주십시오. 차량진입봉 관계를 신경 써야 돼요.

석재는 15만원 들고 스테인리스로 했을 때가 20만원, 폴리에스테르도 약 10만원 정도 합니다. 나름대로 설치하고 보니까 일부 파손이 되어서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백관으로 하면 돈도 적게 들고 파손이 안 된다고요. 윗 부분만 용접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넘어지고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는 파손되지만 백관 150㎜로 해버리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묻으려면 그런 값의 1/3 정도 할 것입니다. 연구 좀 해보십시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쪽에 전문건설업체 등록말소가 23개 업체고 영업정지가 20개 업체, 그런데 실태조사 실시에서 영업정지가 9개 업체인데 위의 영업정지 업체는 어떤 업체이고 밑의 영업정지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위의 행정처분 29개 업체는 1년 동안 받은 것이고 밑은 7월부터 11월까지 중점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9개소입니다. 20개소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보편적으로 행정처분은 어떤 경우에 처분됩니까?

등록 기준에 미달되어서 기준을 보면, 자본금이나 출자자 수나 기술능력입니다. 시설장비가 업체에 따라서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미달했을 경우에 행정처분 합니다.

영업정지나 등록말소가 되는 이유는 경기 침체에서 오는 원인도 많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관리 업체는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4개 업체입니다.

앞으로도 4개 업체를 주겠다고 하시는데 동일한 업체에 주겠다는 말씀이죠?

올해 한입니다.

전에는 몇 개 업체를 줬습니까?

전에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동에 1개 업체였죠. 그런데 이제 구청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어서 권역별로 합니다.

그러면 4개 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습니까?

그 관계는 경영회계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권역을 나누어서 방침만 결정해서 경영회계과에 의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예산이 지난번에 통과되었죠? 그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자전거보관대를 보면 사실 마음에 안 듭니다. 부서진 것이 많이 있고 그 자체부터 잘못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너무나 부실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자전거보관대가 가늘고 너무나 많은 자전거를 주차하게 만들어 놨는데 금년에는 굵고 디자인도 틀리게 해서 미관도 살리면서 좋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자전거보관대를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많이 주차하게 하는 것보다는 적더라도 보기 좋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지저분하게 쓰레기들이 쌓여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해당 과에 말해서 청소할 때 같이 해달라고 부탁 좀 드리고 그러세요. 너무 지저분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을 잘 상기하시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됐는데 업무를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방금 김호신 위원님이나 고재을 위원님, 이건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가로등, 보안등을 전에는 동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했지만 지금은 4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조차 우리 위원회에서 모르고 있어요. 그 업체에 직원이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 효율적인 업체일지 과장님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빨리 파악을 하시고, 더군다나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밤이면 자녀들 때문에 관심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또 우리 건설과 인원이 37명인데 동의 업무가 건설과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노점상이나 폐공조사관리, 안전종합관리, 재해대책 등, 더군다나 보안등 주민신고망 운영, 생활주변 재난예방 순찰에 담당 인원을 5명이나 배치하셨는데 이 인원으로 북구 전체를 충분히 커버하실지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 주시고 앞으로 특히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각 담당들에게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001년 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