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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류복희 의원 발언

제126회 제1차 본회의200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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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희

류복희의장

제126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주석

한주석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주석입니다. 제126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규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01년 1월 17일 집회요구 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1월 18일 공고 하여 오늘 집회 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5일 부안 군수 로부터 부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4 건의 조례안이 제출 되어 자치행정 위원 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 중에 집행부로부터 2001년도 군정 주요 시책 보고 가 있을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는 운영 위원 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과 같이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에 이형식 의원 , 고영조 의원 을 선임 코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 에 이형식 의원 , 고영조 의원 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01년도 군정 주요 시책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군정 주요 시책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최규환 군수 나오셔서 2001년도 군정 주요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문수 기획 감사 실장으로 부터 2001년도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수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최문수 입니다. 2001년도 군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군정 주요성과 2001년도 군정 역점시책, 국가기관 에 건의 한 사업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1년도 재정 규모입니다. 올해 총 예산 규모는 1,190억원으로 일반회계 는 969억원, 특별회계 는 221억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국도비 지원으로 작년보다 9.2%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군민이 내는 세금은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가 90억원, 세외수입 105억원으로 총 예산 의 20.1%인 195억원이며, 중앙과 도에서 지원받는 의존수입은 교부세 424억원, 지방양여금 95억원, 보조금 255억원으로 79.9%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 재정 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출 예산 은 인건비 170억원, 경상비 190억원, 사업비 540억원, 채무상환에 4억원, 예비비 등 5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의 예산규모 는 221억원으로 상수도외 5개분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4페이지 지난해 군정의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21세기 도약의 기반구축을 위한 정신적인 면의 주요성과로 군민친화 민원실을 운영하여 참된 봉사 행사 실천과 21세기 비젼군민대학과 전주대학교 부안자치대학원을 운영하여 내실있는 자치군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전국규모 행사인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요트대회와 제13회 전국 추계단축 마라톤 대회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군 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또한 도민체전 종합 5위로 군 민의 단합된 응집력을발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가고시마현 이부스끼시에서 개최한 세계반도 회의 2000에참석 변산반도 관광우수성을 세계단체장에게 홍보하였으며 아울러 제2회 해변축제와 변산반도 해넘이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관광부안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또한 관광안내소 및 도우미 운영과 관광열차운영 등 찾아가는 관광홍보로 2만여명의 관광객이 부안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 1등 군정을 만들기 위하여 군민과 공무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시군종합 행정평가도 우수군, 농촌진흥분야 전국 우수군, 국민기초생활 분야 전국 우수군을 비롯하여 여러분야에서 괄목한 성과를 이룬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개발 및 주민 편익증진사업을 위한 물질적인면의 주요성과로는 온마을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가압장 및 배수지8개소를 완료하였고 하수처리시설은 실시설계 용역 발주중이며 매창공원은 금년4월말 준공과 지역고유문화 축제 개최등 군정 5대 중점시책을 계획대로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창로 개설과, 소방도로개설, 농어촌도로를 포장하는등 체계적인 도로망을 확충하여 도시 기반을 견고히 다져놓았습니다. 또한 진동ㆍ석동공원 정비와 부안군립 도서관 준공으로 군 민의 정서 함양과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여 지식 배양에 가일층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길포장등 주민 불편 해소사업 197건을 완료 하였을 뿐만아니라 문화마을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으로 군 민의 삶의 질 을 한층 높혀 놓았으며 66억원의 국도비를 증액 확보하여 현안 사업을 해결 하였습니다. 6페이지 2001년도 군정역점시책입니다. 정신과 물질이 함께 풍요로운 "21세기 살기좋은 부 안건 설"의 군정목표아래「열린행정으로 군민화합」을 도모하고「환경 친화적인 지역개발」과 「관광 진흥으로 소득증대」를 통하여「골고루 잘사는 복지행정」의 군정방침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므로써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는 꿈과 비젼을 제시하고 있으며 역점시책으로는 군정의 5대 중점시책과 꿈과 희망이 있는 자치군정실현 그리고 조화롭고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더불어 경쟁력있는 농ㆍ어업 시설확충 또한 활력있는 지역경제기반 조성과 향토문화 계승발전 및 관광진흥, 골고루 잘사는 복지 사회 구현등을 중점 추진하여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하는 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7페이지 군정 5대 중점시책입니다. 온마을 맑은물 공급을 위해 금년에도 28억원을 투자하여 가압장, 배수지, 관로매설을 실시하여 2001년까지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온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여 물걱정을 완전히 해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보전을 위해서 환경친화적인 하수처리시설을 부안읍을 비롯한 11개소에 년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74억원을 투자하여 부안읍 하수 처리장과 관로매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창공원을 금년 4월말에 완공하여 학생과 군민 누구나 찾아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군민문화 휴식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군 민의 날과 병행 매창 문학제를 개최하여 매창의 예술혼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산반도 해넘이 축제등 지역고유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전국 제일의 노을을 아름다운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관광부안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구역 축소조정입니다. 주 민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균형 개발을 어렵게 하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을 축소 조정코자 그간 우리군에서는 축소조정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각종 공청회 참석과 환경부등을 방문 건의 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중이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강력히 축소 건의 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균형 개발을 앞당겨 실현 하겠습니다. 9페이지 꿈과 희망이 있는 자치군정실현입니다. 군민과 격의없는 대화로 열린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정 설명회등 군민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대화행정을 실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으로 투명성있는 공개 행정구현과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로 참여 행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근하고 편리한 군정운영으로 신뢰 행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군민친화 민원실을 운영하고 복합 민원 접수 ㆍ상담처리제 운영과 재택 전자민원처리제를 실시하여 군민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민의 신지식 고취와 군정 참여를 도모하기위해 「비젼 21세기 부안군민대학」과 「부안군 여성자치대학」을 내실있게 운영하고「부안 자치 대학원」을 운영하여 군 민의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지역 인재 양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화합과 향토문화 전승을 위해 군 민의 날 행사, 매창문학제, 해넘이축제등을 개최하고 출향 향우 자녀 고향체험 행사등을 통한 내고장 사랑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생산성있는 재정 운영을 수행하기위해서 예산 절감등 제도적 방법을 개선하고 자원 재활용등 경제적인 재정 운영으로 군민을 위한 군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벽한 경영행정으로 지방재정 을 확충하기 위해 경제적인 회계업무 운영과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합리적인 지방세 정 운영으로 안정적 재정 기반을 조성토록 하는등 경영행정을 통하여 지방재정 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조화롭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입니다. 군도 확포장에 36억원, 농어촌 소교량가설에 2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65억원, 매창로 개설공사에 9억원,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21억원등 총 139억원을 투자하여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21세기에 맞는 체계적인 도로망을 대폭적으로 확충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4억원,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9억원, 하수관리 정비 사업에 26억원을 투자하여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주민 들의 생활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종합 개발사업에 6억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원과 소하천 정비, 하천기성제 보수, 주상천 정비사업, 만화천 및 벌금 재해위험 지구 사업에 총 34억원을 투자하여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주민 불편해소사업에 17억원, 부안시가지, 오리정로 보도불럭 설치에 7억원,정 주권 개발사업 에 18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0억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11억원,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7억원, 군경계마을 편익사업에 6억원,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에2억원, 도로변 입구 이정표 설치에 1억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군민생활 의식향상과 주민 들의 자긍심을 높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경쟁력있는 농ㆍ어업시설 확충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8억원, 밭기반 정비 사업에 1억원등 9억원을 투자하여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한우사육기반사업에 3억원, 환경친화적인 축산 기반시설에 2억원등 가축기반시설과 장비를 현대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비닐하우스 사업에 3억원을 투자하여 농가 소득을 높혀 나가고 친환경 농업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 농업직불 사업에 1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에 7억원,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에 29억원을 투자하여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고취 시키도록 하겠으며 새기술 실증 시범포 운영과 농업 전문 교육에 1억원, 쌀생산비 절감단지 조성에 2억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농업 생산성 향상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곰소어항 물양장 설치에 24억원,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에 1억원,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에 1억원, 수산물 냉동ㆍ냉장시설 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1억원과 축제양어장 정화등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어장을 육성하여 나아가겠습니다. 15페이지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고 부안상설 시장 정비사업에 4억원, 고용촉진훈련 확대에 2억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20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곰소다용도 부지조성에 15억원을 투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수등 조림 및 육림사업에 3억원, 임업소득사업에 22억원, 해안사방사업에 3억원을 투자하여 산림사업을 통한 공공이익 증진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에 11억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농산물 제값받기를 추진하고 미곡증산 추진대책에 8억원을 투자하여 우수한 양질미 생산으로 부안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농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미곡처리장에 27억원을 지원하여 농민들의 노동력 최소화에 주력하는등 농가소득을 증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3억원을 투자하여 가격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도록 가축사육기반을 확충하고 육질을 개량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안군 특산품과 향토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값싸고 맛있는 음식이 풍부한 관광 부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과 생활연료 안전관리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군민생활 수준이 향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향토문화 계승발전과 관광진흥입니다. 문화원 신축에 4억원, 종합문화 예술회관 완공 및 개관에 7억원, 군립 도서관 운영에 1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예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겠으며 청자 및 농경유물 전시관을 비롯한 9개소에 11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유적을 복원 정비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더불어 관광지로 개발해 나아가겠습니다. 군 민의 날 체육행사와 생활체육대회등을 지원육성하고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등을 유치하여 군민화합과 선진 군 민의 식을 간직토록 하겠으며 공설운동장 조성 및 게이트볼장 설치에 16억원을 투자하여 체육 저변인구를 확산시키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을 위해 대도시에 관광홍보코너를 설치하고 관광책자를 배부하는등 찾아가는 관광홍보를 적극 전개하고 주요도로변가꾸기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여 청결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한편 변산해수욕장 개발사업에 20억원, 모항ㆍ위도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에 14억원, 해넘이 공원조성사업에 10억원을 투자, 관광지로 탈바꿈하여 변산반도의 관광지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각광받도록 하겠으며 서해안 고속도로변 관광광고탑 설치에 2억원을 투자하여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 및 홍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골고루 잘사는 복지 사회 구현입니다. 어려운 군민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에 86억원과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3억원, 저소득층 노인지원에 25억원, 의료보호비에 55억원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사업에 1억원, 보육사업에 5억원을 지원하여 물 질의 풍요로움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며 잘사는 복지 사회 를 만들고 청소년 건전생활육성에 1억원을 지원하여 애정과 정성을 다하는 참된 복지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건강 보건진료사업에 7억원, 저소득층 주민 건강검진사업에 1억원, 예방접종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는 등 다양하고 질높은 보 건의 료 서비스를 향상시켜 군 민의 건강관리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완전정착을 부안군 전역으로 확산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로 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부엌개량등 농가 주거 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안댐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 지원에 40억원을 투자하여 항상 깨끗하고 맑은물이 보존 되도록 하는 한편 침출수 처리시설개선공사에 2억원을 투자하여 환경오염없는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여성복지회관의 내실있는 운영과 경로당 개보수 및 운영비 지원에 3억원을 지원하여 복지 사회 구현에 진력하겠으며 보건소 신축으로 군민을 위한 복지 시설을 확충해 나아 가겠습니다. 21페이지와 22페이지는 우리군에서 타기관에 건의 하여 시행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타 기관에서 우리군에 시행 중인 사업은 국도 23 호선 확ㆍ포장에 따른 부안읍 진입도로외 20개 사업으로써 총 5,994억원이 투자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는 타기관에서 현재 시행 하는 사업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신운 IC에서 부안읍 진입도로 개설 사업외10개 사업으로써 총 5,984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별 설명은 앞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군정주요 시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4. 휴회의 건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휴회 를 결의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 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일 1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