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업무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1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2001년 1월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93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위원회조례안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충식의안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달리 애써오신 신낙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생활복지국의 총괄적인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의 조직 및 인력은 4개과 18개팀 152명이며 2001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74억3,500만원과 의료보호특별회계 249억6,100만원을 합한 총 82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급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296가구 1만8,284명, 모·부자가정 400가구 970명을 비롯하여 총 8,696가구 1만9,604명이며, 복지시설로는 장애인시설 4개소, 종합복지관 10개소, 노인복지시설 155개소, 아동청소년시설 202개소 등 373개소가 있으며, 또한 환경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5,409개소, 공중위생업소 1,769개소, 식품제조가공업 87개소, 배출업소 1,483개소 등 9,562개소가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분야는 생산적 복지서비스제공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환경위생 청소행정분야는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청소행정경영합리화 및 서비스수준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의 주요업무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로 소관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가정복지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자료 1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는 가정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팀 등 4개팀으로써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별의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곽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해당업무에 대한 행정부의 업무보고인만큼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료가 잘 돼 있으니까 자료로 대신하고 23페이지에서부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업무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곽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은 23쪽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쪽 보육시설운영의 내실화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정부지원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등 총 196개소가 있습니다. 196개소에 현재 정원이 7,522명중 현원은 6,382명의 아동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저소득 아동보육료와 시설운영비, 종사자교육과 보육교재교구 개발 및 종합평가를 하고 보육아동에 대한 체육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정부보육지원금을 적기에 지급을 하고 보육시설지도점검을 연2회 실시하겠으며,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과 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육교재교구전시회를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아동체육대회를 국공립과 민간시설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방과후 홀로 남은 아동에 대한 시설확충으로 가정복지증진을 도모코자 보육시설확충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구에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등촌1동 관내에 100평 규모로 약 4억원의 예산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또한 화곡3동에 113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금년에 건축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과후 보육시설을 1개소 설치하겠습니다. 현재는 방과후 보육시설이 12개소에 184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은 설치할 때는 시비와 구비 3,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으며, 시설에 설치한 곳에 대해서는 개소당 103만원씩을 시비 50%, 구비 50%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등촌 1동은 12월까지 토지를 매입하고 화곡3동은 설계용역을 5월까지 마치고 6월부터 신축공사를 실시하여 12월중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은 10월중에 확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기초생활보장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증가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수당이나 결식노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는 65세이상 노인 결식노인 1,110명에게 1식당 1,520식에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동불편노인들에게 제수당금 가정도우미 운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도우미 25명이 235명의 노인들에게 수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71억7,61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65세에서 79세까지는 경로연금이 대상이 1만2,400명에게 월 4만원씩을 지급하고 80세이상은 월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50%와 시비35%, 구비 15%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은 재산이 4,000만원이면서 1인당 소득이 40만3,000원 미만의 노인에 대해서는 부부일 경우에는 월3만원씩 1,594명에게 지급을 하고 아내에게는 2만2,500원 164명에게 지급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로연금과 노인위생비, 노인교통수당 대상자에게 지급의 누락을 방지하고 지급대상 확정 및 소요액을 산정하여 월별 분기별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만7,304명이 월 1만2,000원씩의 노인교통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운영은 11개소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거동불편노인파악 및 식사 및 밑반찬 배달서비스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운영에 있어서 지속적인 가정도우미에게 교육 및 활동을 점검하고 가정방문상담을 통한 수요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민간복지기관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고취로서 지역사회에서 소외받고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가정의달이나 경로의달을 맞아 웃어른을 공경하고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저희구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2만7,304명이 계십니다. 가정의달인 5월과 경로의달인 10월에 경로잔치를 베풀고 경로관광과 효행자 등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구비로 5,66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로잔치는 5월에 7,500명을 대상으로 각 동별로 적정장소를 지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이 협조를 해 주셔서 지난해보다는 약 860만원이 증액이 돼서 금년에는 5,000만원을 갖고 경로잔치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로관광은 10월달에 노인복지유공노인 등 13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표창은 노인복지 기여자와 효행자, 장한어버이, 모범가정, 모범노인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구립경로당 확충사업은 금년에 화곡본동과 가양1동 2개소에 토지매입을 하겠으며 화곡4동과 방화1동, 화곡1동에 대해서 신축을 3건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7억674만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12월까지 실시를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화곡본동은 80평 규모로 3억2,3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가양1동은 2억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신축은 화곡4동에 대해서는 12월전에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으며 방화1동과 화곡1동도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강서문화예술회관 개·보수관계로 시행이 중단되었던 여성교약대학 운영 및 작품전시회 또한 여성백일장을 개최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901만4,000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여성교양대학은 상·하반기 4개월 과정으로 22개 과목 32개반을 운영하겠으며 여성교양대학작품전시회는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백일장도 10월 우장산 문화의광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편모와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시비 50% 사업으로서 저희구에는 모자가정 375세대 902명과 부자가정 25세대 68명이 되겠습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을 해오고 있는데 6세미만 아동36명에 대해서는 하루에 541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확충 및 운영을 내실화하고,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참여 확산 및 여가 수련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복지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4억4,50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강서청소년회관 시설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종사자가 11명이 근무를 하고, 1일 이용은 약 408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을 시비 50%, 구비 50%로써 연 8회에 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5월 청소년의날에 모범청소년과 청소년축제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지원으로써는 5개소의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사회복지기금 지원으로써는 저소득 청소년 205명에 대하여 학비를 1억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써 시에서 교육청에 시사를 하면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동장을 거쳐서 구로 오면 저희가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350명을 1식 2,000원씩 해서 2억5,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와 시비, 구비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343명이 14개 동 29개 음식점에서 지금 열흘에 한번씩 식권을 받아 갖고 음식점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집이 17개이고, 한 학생은 도시락을 배달해서 먹고 있고, 한식과 분식 11개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식아동중에 방화3동 78명으로써 제일 많이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인 98세대에 142명에 대해서 1억4,214만2,000원은 국비와 시비 50%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써는 지원 보육원 고아시설과 방화3동 개화아파트에 위치한 그룹홈 1개소에 대해 국비와 시비 50% 사업으로써 4억1,830만8,000원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환경개선으로써 현재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적발해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계도 홍보활동을 강화코자 합니다. 현재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청소년출입제한구역 감시초소를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관련단체 활용업주 및 주민계도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년도에는 4만5,000장의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지도위원에 대한 교육을 1,460회를 청소년 관련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및 지도·선도 활동비를 3,96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동별 10명씩 220명이 있는데 1인당 월 3회 이상 실시하고 1만5,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운영비와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비, 청소년유해업소 계도 및 홍보용품비를 집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보호법위반자 단속 및 과징금등 부과처분을 수시로 하겠으며, 화곡1동에 위치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감시초소를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관련 단체 활용업주 및 주민계도와 홍보활동을 연중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에 감시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초소 4개소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여 청소년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유해 과징금은 2000년도에는 179건을 적발하여 3억9,300만원을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징수실적은 52건에 7,300만원으로써 18.5%밖에 징수실적이 났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무허가인 포장마차에서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미진합니다. 금년도에는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추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일전에 우리 각 팀장님 변동사항이 있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단히 인사를 시켜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금년도 1월11일자로 여성복지팀장으로 감사과 순찰팀장으로 근무하시던 박명식씨가 여성복지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박명식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다른 분은.....

다른 분은 변동없습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생활복지국의 업무보고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새로운 직원들의 명단이라든가 업무분장표를 준비하셨고, 성심 성의껏 준비하신 것이 상당히 본 위원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새로운 일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번에도 참고가 되기 위해서 그럽니다. 집행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은 드러났는데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하시는 일중에 보면은 단속에 대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것이 바로 지역에서 주민들과 또 공무원들간의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러한 주민들의 입장이 나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를 보면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많이 보고사항에서 누락이 됩니다. 또 그런 걸 좀 이런 기회에 또 가르쳐 주셔야 저희도 어떤 업무를 처리해 가는 데에 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또 따라서는 구 행정을 우리 의원들 자체가 이렇게 도와드릴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예산 들어가고 뭐하고 이것은 기히 벌써부터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다음부터 보고하시는 분들은 단속업무에 대한 것이 사실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이 사항의 금년도 방향이나 법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업무보고 시간에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아까 청소년관계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더 이 시간을 통해서 보고해주실 사항이 있다고 그러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동 김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가정복지과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효친사상에 대한 표창식이 1년에 있지요? 매년.

예.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이 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동료위원들도 사실은 그런데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이나 동에서 이걸 추천해서 아마 표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추천해서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5월 달이나 10월 달에 경로의 달이나 가정의 달에 각 동을 통해서 왜냐 하면 구청에서는 그렇게 윗분을 공경한다든가 무슨 노인을 위해서 애쓰신 분에 대한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동장님들이 발굴을 해서 주십사하고 해 갖고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드리고 있는데, 현재는 경로효행뱅크제라고 그래 갖고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때만 아니라도 저희가 수시로 그런 훌륭한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그걸 받아 갖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는 우리 동마다 전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동장하고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꼭 줘야 할 사람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도 동료의원님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복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매월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문으로는 아마 이런 표창을 줄 때에 있어서는 동장님한테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아주 신중을 기해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줄 분들을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혀 어떤 분이 추천이 되고 표창을 받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꼭 올해부터서라도 동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서라도 이런 걸 추천할 때에 있어서는 동료의원님들 하고 사실은 상의를 좀 해 가지고 좋은 분을, 꼭 줘야 될 분을 추천해서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님들 신사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역할 여하에 따라서 우리 강서구에 불우하신 분들이 원활히 한해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우리 생활복지국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30쪽에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하부 추진계획에 어려운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소득 청소년 205명, 우리 강서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205명밖에 지원할 수 있는 가정이 안 나오나요? 그 가정이. 205 가정이 넘을 것 같은데.

지금 거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학비를 다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205명은 어떤 얘들이냐 하면은 예를 들자면 일반학교가 아닌 성지학교라든가 이런 대안학교 그런데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어떤 법적 혜택을 못 받는 가정의 어려운 자녀들을 지금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05가정을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았어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장들한테 추천의뢰가 갑니다. 그러면 학교장들이 동장한테 추천을 해서 학교장의 추천서와 동장의 추천서를 받아서.......

이 205 가정은 서울시에서 지시 내려온 사항을 시비로 집행하는 것이죠?

예.

위에서 아까 설명과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설명과정을 들었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항으로, 지침사항으로만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 그러면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학교 내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하고, 또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모든 것을 다 검토한 이후에 그 명단은 서울시로 가고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단지 전달하는 과정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별과정이 중요하다, 선별과정. 왜냐 그러면 빠지는 가정이 다분히 있다 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방법을 좀 바꾸어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어떤 전달사항을 전달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구 가정복지과에서 이 문제를 상세히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한 가정도 빠진 가정 없이 파악을 해서 서울시에 상신을 하고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어요. 올해는 이렇게 됐고, 내년에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이에요. 결식아동 급식지원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녁식사를 지원한다 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350명에게.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출신 동에도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경우에 단체에서 어떤 단체가 됐든 단체에서 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이런 부분을 추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상당히 만류하는 그런 경우도 보았어요. 이유는 뭐냐! 학생 본인이 그런 부분쪽으로 동료학생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그런 부분을 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결식아동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나요?

저희가 계속 지금도 결식아동이 생기는 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서울시의 1급 여성 정책관이 불시에 저희 구에 점심시간에 나와서 점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구에는 345명이 있는데 한끼만 먹는 애가 245명이고 두끼를 먹는 애가 105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각 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든가 직원을 시켜서 그런 결식아동이 생기면 바로바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식사지원방법이 도시락, 분식, 한식, 중식 이렇게 돼있다는 말이에요. 업소가 지정이 되면은 관리감독은 좀 합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그 아동......

감독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참고자료로 남깁니까?

그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감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고자료로 남기게 되면 저희들이 감사시에 한번 열람해볼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던져놓고 말아서는 애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효과부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봐지고, 아무래도 가정의 어르신보다는 우리 행정부에서 업소를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업소주인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는 대목이고, 역할을 다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염려스러움이 지금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말이에요, 어차피 시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 들어가지 않고, 시비나 국비로 100% 다 대체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은 안될까요?

그것을 건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 왜냐 그러면 지금 국비나 시비 우리 가정복지과내 업무소관에 있어서 많이 시비나 국비로 전환해서 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다른 어려운 곳의 노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물론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우리 구에서 관리 관장하는 것은 똑같은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도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구비 재원을 좀 쓰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건의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5개 구가 공통적으로 국·시비 비율이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구요, 지금 업무보고사항에서 저희 위원회에 어떤 부분적으로 생각만 하고 저희들이 질의하고, 또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고 이런 부분에 그치지 마시고 우리가 어차피 1년 업무를 추진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관심과 준비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우리 절차가 위치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야 어떤 대의기관으로서 감사기관이고 심의기관이고 의결기관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다 관장하고 감독하고 시행하고 추진하고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시행되고 상향 추진되는 그런 어떤 좋은 분위기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면은 구립경로당 확충 및 시설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이 화곡본동과 가양1동에 있구요, 신축이 화곡4동, 방화1동, 화곡1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곡4동 부분에 대한 신축경로당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방화1동, 화곡1동은 언제 완료하겠습니까?

그것도 다 금년에

. 그리고 토지매입 2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떤 만전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첫째는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표를 먹고사는 거렁뱅이 어떤 출세다 이렇게 저희들이 속된 말로 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해당추진위원들이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추진하지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과 더불어서 지역출신 의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 저희들이 꼭 어떤 표를 의식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추진하고 준비하고 완성하고 건립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보고, 단적인 예를 한번 말씀드려 보죠. 저희 출신 동에도 2대 때 노인정을 건립한 적이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노인정을 건립해야 되는데 관에서 이 부분을 주도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들을 가집니다, 주민들께서. 소위 토지주는 더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 거저먹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말이죠. 이 방법이 예전에도 통했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는데 해당 우리 관련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을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꼭 필요한 곳에 위치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자리 잡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노인정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관련된 지역의 노인들이 이용을 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 2건 화곡본동이나 가양1동 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중요한 요지에, 필요한 요지에 이 토지를 매입해야 맞다 이 말씀드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화곡4동, 방화1동, 화곡1동건에 대해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아마 방화1동, 화곡1동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위원입니다마는 두곳은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관심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하여튼 한치에 그런 어떤 오차도 없이 좋은 경로당이 건립이 되어서 지역 노인들에게 편의시설로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간절한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판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줬는데 청소년건전육성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때는 동사무소에서 표로 학생들한테 주죠? 음식점을 지정해 가지고.

예.

다 그런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그 표를 가지고 식사를 제대로 안하고 돈으로 그걸 환전을 해가지고 딴 데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물론 동기능축소로 인해가지고 감시감독에 좀 어려운 점은 있으나 지원목적에 맞게끔 학생들이 건강 여러가지 이유로서 합당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 실지 제가 목격을 했는데 돈으로 바꿔다 오락실 같은 데를 가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걸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 각 동에 유관단체가 전부 돼 있죠? 이게.

예.

본 위원 관내에도 다른 유관단체보다 제일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잘 되는 단체는 더 전향적으로 하려면 분기별로 이건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지시로 움직일게 아니라 분기별로 각동의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추진방향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런쪽으로 유도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사업계획, 왜냐면 어떤 지시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다달이 운영하는 그런 여러가지 전향적인 차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동별로. 실적을.

사업계획서를?

아니요, 실적을.

말고 그러니까 실적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는데 실적을 보긴 봤는데 그럴게 아니라 구청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분기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진짜 그렇게 하나 안하나 지도감독을 그렇게 하는 방향이 어떤가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또 위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협조를 같이 해주셔야 그게 활발하게 추진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국고 시비 보조에 대해서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됐는데 목적 외에 전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각 보육시설에서. 지원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친척을 갖다가 사무원으로 써가지고 월급을 전용을 한다던가 음식비를 1,000원짜리를 500원으로 해가지고 실지 장부상으로는 제대로 맞게끔하고 그걸 편법으로 전용해 쓴다던가 이런게 많은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출입 제한구역은 화곡1동에 복개천 위에 있는 여관이 많이 밀집돼 있는 곳에 초소가 1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는 저녁 10시부터 익일 새벽5시까지 저희가 해병전우회 회원들 8명과 공공근로 시비지원 2명 10명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유해환경감시초소가 현재 등촌동과 발산동, 방화동, 가양동 4개소에 있는데 사실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 장소물색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별로 취약지역에 컨테이너박스를 다 설치를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이것만 설치한다고 해서 청소년감시가 잘된다고는 지금 생각이 안됩니다. 왜냐면 그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각 동별로 10명씩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시민건설위원장님 초소에도 가봤는데 보니까 굉장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열심히 아주 봉사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 청소년지도위원 10명하고 지역의 유관단체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말 자기 지역에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봉사를 해 주시는 동은 참 잘되고 있지만 초소만 만들어놓고 사실 유명무실한 건물이 돼 버리고 굉장히 쓰레기나 방치하고 이런 사례가 종전에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이게 예산도 그만큼 뒷받침이 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좀 자긍심을 갖게 해줄 수 있으려면 우선 예산 지원도 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초소가 서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곡4동 신곡경로당은 저희가 업무지침상 12월까지 돼 있지만 조기에 발주를 해서 공사가 빨리빨리 진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말이죠, 지금29쪽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 내가 직접 지명을 할게요. 마포고등학교에 올해 졸업생들을 보시면은 한 20여명이 수업료를 못내서 졸업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걸 확인을 하셔서, 물론 집행은 잘 됐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좀 봐 주시고, 30쪽에 지금 답변내용을 들으면은 3세대에 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아동그룹홈 각 1개소라고 했는데 각 1개소라는 건 몇 개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위원님 서울시의 방침은요 소년가장들이 자기네들끼리만 방치해서 사는 것 보다는 이런 가정으로 그룹홈으로 만들어서 살아야지 된다는 것으로 앞으로는 계속 그룹홈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룹홈이 1개소가 방화3동 개화아파트에 있구요, 나머지는 예를 들자면 고모나 이모가 소년가장이면서 맡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약 7세대쯤 됩니다.

과장님 말이죠, 지금 이게 이 자료 자체가 표현상에 내가 조금 문제를 제기 하고 싶은데 각 1개소라고 하면은 굉장히 방대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축소적으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4억1,830만8,000원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닌 거 같은데 마치 3세대에 6명한테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이위원님 앞에 육아시설인 고아시설의 지원보육원 거기에 지원금하고 같이 플러스 하다보니까 액수가 그렇게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룹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가 이위원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은 내가 마이크 잡으니까 간단하게 해주라고 미리서 그래요. 작년 한해동안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독거노인, 독거노인의 대책이 상당히 어떤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또 연구를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지금도 보면은 그 대책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금년에도 충분한 어떤 대책이. 그래서 똑같은 대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독거노인의 대책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을 해주시고, 우리가 경로당이 강서구에 145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용률이 26%로 나와 있고, 그래서 언제 개인적으로 제가 또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을 노인복지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개인적인 질문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그런 계획들이 어떤 앞으로의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 송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집행부에서 갑갑합니다, 사실. 독거노인이 저희 구에는 4,311명이나 계시고, 그 중에는 또 생보자 노인이 한 1,597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저희 구에서 요구르트배달사업으로 해서 계속 시행을 했었고, 그런데 그게 사실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번에 동별로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사실 경로당도 그렇고, 그런 독거노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전직교편생활을 했다던가 전직에 무슨 음악을 하셨다든가 나름대로 그런 분들을 동별로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별도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모집을 해서 독거노인도 연계를 하고 경로당의 프로그램도 예산은 최소의 교통비만을 지급하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현재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만 송위원님 지켜봐 주시면은 감사하겠구요, 사실 경로당 문제는 25개 구에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이, 25개 구에 시비로 다 돼있지를 않고 12개소만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행부의 생각은 구립경로당이라도 어느 동이 모델로 우선 매각을 해서 그 동이 준노인종합복지관으로 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운영비가 많은 재원이 뒤따르기 때문에 참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구가 경로당도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 운영비도 많이 투자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한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일은 사실 집행부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야만이 그런 일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숙의를 해서 어느 동이라도 우선적으로 한번 모델로 그렇게 하면 다른 동도 따라서 그렇게 확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집행부측의 혼자 생각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야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집행부측의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고민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야기, 작년 업무보고 하고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다면은 우리 독거노인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밤새 안녕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며칠간씩 모르고, 밤에 모르고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 부분이 빨리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바로 우리도 노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도 노인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런 분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가정복지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고, 좀더 진보적인 그런 안이 나왔으면 하는 게 바램이고, 또 노인복지관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이 나와야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라서 어떤 협조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든가, 이런 방법이 좋겠습니다라든가, 그래야 또 우리 위원들이 의견제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발전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생활복지국장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몇 분 정도가 있어야지 적정요원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드려요?

위원장이 이야기할 때 다른데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렇죠. 정신차리세요.

위원장님 말씀 다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의 전문요원 필요수를.....

적정요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정요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생각한 건 아닌데요, 가정복지과에는 다섯 명 정도가 필요한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는 한 여섯 명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다섯 분,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한 여섯 분 정도 이 전문요원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 4명이 있구요, 가정복지과에 2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에 네 분,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두 분, 이렇게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그나마도 9급인데, 이 분들이 지금 배치가 돼있죠. 그러면은 지금 가장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필요로 한 사회복지사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장님께서는 방안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또 세우셨으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방안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필요한 인원도 있습니다만 지금 각 동별로 사실은 동별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시청이라든가 지난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보건복지부, 청와대 이런데서 전부 나와 가지고 같이 의견을 나눈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가령 예를 들면, 동별로 사회복지사들이 담당할 수 있는 가구수가 한 80세대 정도 되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그래도 한두 분씩이라도 다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고, 또 프로그램을 제안해주고 하는 그 기능은 우리 각 과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과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행정직에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님!

지금 그런데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는 지금 위의 방침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원상 그렇게 책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원이 몇 명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그러한 복지정책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 과의 최소 필요요원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정복지과는 다섯 분이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여섯 분이 적정 필요한 요원이다,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까지 티오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정 요원 그것을 떠나서 원활하게, 강서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요원만큼은 충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노력이 우리 국장님한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행정직쪽으로 해서 편중이 돼있어요. 지금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총원 24명중에서 행정직이 18명이에요,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면은. 이런 상태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32분 중에서 행정직이 24분이에요. 이렇게 비율이 행정직과 사회복지직과의 비율이 차이가 난다면은 상당히 복지행정을 앞으로 펼쳐나가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히 우리 강서구의 복지행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 하루빨리 충원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 했을 때 알아 보겠습니다라고만 했지, 아직까지 언제 될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도 아까 우리 가정복지과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각 팀의 한 두분 정도는 자문에 응해줄 수 있는 또 팀장님들은 행정직이라 하더라도 행정직을 보좌해줄 수 있는 복지요원들, 전문요원들이 한두분 정도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각 팀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상태로 보면은 강서구의 복지행정은 영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게 금년 첫 업무보고인 고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점에 착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친 해당과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정복지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나지찬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11일자 발령돼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전입 온 팀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은섭 재활의료보호팀장은 화곡6동에서 근무를 하다가 저희 과에 재활의료보호팀장으로 전입을 왔습니다. (우은섭재활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윤재명 자원봉사팀장은 도시정비과 도시개발팀장으로 있다가 저희 과 자원봉사팀장으로 전입을 왔습니다. (윤재명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이재영 고용안정팀장은 토목과에 근무를 하다가 저희과로 왔는데 현재는 민원처리관계로 고문변호사를 방문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입니다.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주요업무보고서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구는 복지행정팀과 자활의료보호팀, 자원봉사팀, 고용안정팀, 공공근로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이 27명에 현원이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8,296가구에 1만8,284명입니다. 저희 구에는 등록장애인이 1만56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2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5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현황은 1만1,920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저소득구민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지원대상은 수급자가 8,296가구 1만8,284명이며, 선정기준은 1인 가구시에 월소득 평가액이 33만원, 재산가액이 3,1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68억3,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1만8,284명이며 소요예산은 209억2,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원기준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타지원액, 가구소득평가액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입니다. 지원대상은 1만8,284명이며, 소요예산은 33억3,200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입니다. 지원대상은 중고등학생 3,024명에게 소요예산 24억2,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산 및 장제급여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5,500만원으로 지원기준은 해산비 1인당 18만원, 장제비 1구당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은 391명이고, 소요예산은 20억6,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청자격은 조건부 수급자, 일반 수급자,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저소득층이며, 추진방법은 공공·민간기관 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간병사업,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 공공근로시설물 정비 등을 할 예정입니다. 지원기준은 1일 2만원씩 지급됩니다. 월 25일간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역봉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은 519명이며, 소요예산은 4억3,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청자격은 조건부수급자 비취업자중 자활능력미약자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사회복지기관에 의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환경정화활동, 간병사업, 지역환경감시단등이며, 실비로 1일 3,000원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지원대상은 9,285가구 2만49명이며, 소요예산은 24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료보호기간은 365일 실시중이며, 의료보호대상자의 구분은 1종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와 국가유공자 및 가족, 북한 이탈주민 등이며, 2종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1종 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해당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먼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만568명이며, 사업내용은 장애인의료비 및 보장구, 장애인수당, 자립자금,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시설현황은 교남소망의집, 기쁜우리복지관, 늘푸른나무복지관, 교남어유지동산 등이며, 소요예산은 2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장애인의료비 및 보장구를 지원하고 장애인수당을 1인당 월 7만5,000원씩을 지급하며 자립자금을 가구당 1,200만원씩을 대여하고 있으며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으로 일반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재활프로그램 개발 유도를 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추진대상은 편의시설 135개시설 25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통한 변동사항 및 편의시설 설치 실적관리를 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미설치 공공시설에 대하여 정비기간내 설치토록 촉구 및 시정명령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다중시설인 공공시설, 복지관, 병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정비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단속업무를 통한 장애인에 공공시설이 전용주차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등록자원봉사자는 1만1,920명이며 소요예산은 1,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여 자원봉사관리전산망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자원봉사대 축제, 자원봉사대 만남의날, 자원봉사자 간담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수첩을 3,000부를 제작·배부하겠으며, 자원봉사활동 사례집을 500부를 발간하겠습니다. 모범자원봉사자에서 50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대상은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억원이며, 추진계획으로 프로그램운영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복지관별 욕구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가양5복지관을 노인복지 특화로 운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복지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복지관별 지도점검을 연 1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 및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먼저 취업정보은행입니다. 사업내용은 구인·구직자 접수 및 취업알선, 기업체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 실시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대상은 249명이며, 직종은 정보처리, 자동차정비, 미용, 조리등 59개 직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취업정보은행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직업훈련기관, 복지관, 중소기업체 등을 통해서 취업정보교환으로 취업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면접을 강화하고 훈련기관 지도점검을 수시 또는 분기별로 실시하여 출석여부, 훈련시간 준수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 단계별 참여인원은 1,000명이 되겠으며 대상사업은 4개분야 15개사업 28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청자격은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의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발은 연령,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모집하고 추진일정은 분기별 4단계로 나눠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지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나지찬과장께서 업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본 사회복지과 업무중에서 지금 설명이 안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틈새이웃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틈새이웃이 우리 구 관내의 현황은 지금 어떻고, 그분들이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주요 원인이나 내용은 무엇인지 그걸 밝혀 주시고, 이분들도 상당히 긴박하고 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노숙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 관내에는 복지관으로 노숙자를 이관을 이렇게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노숙자 현황은 지금 어떻고, 거기의 인원 현황과 그리고 주요 발생장소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그 사항하고, 마지막으로 복지행정팀에서 하고 있는 장례예식장업에 대한 2001년도 1월13일부로 개정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나마 업무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바쁘셔서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간략하게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지찬 사회복지과장은 한명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요하면은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셔도 좋습니다.

아닙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한명철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국민기초에 따른 틈새이웃에 대한 현황하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노숙자가 지금 주로 우리 구에서는 복지관에 시설이 돼 있는데 그러한 발생장소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세 번째는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국민기초틈새이웃에 대한 현황으로 저희들이 2000년도 10월1일 국민기초가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도 이 틈새계층입니다. 2000년도에는 여러 가지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을 많이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국민기초가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틈새계층을 취로사업을 통해서 확인하고, 국민기초에 따라서 시나 보건복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틈새계층이 한 700명된다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에 보고가 됐고, 그 다음에 틈새계층이 왜 그런 지금 그런 현황이 지금도 남아 있느냐 저희들이 국민기초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산하고 소득을 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상위계층을 저희들은 틈새계층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대책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실지적으로다 취로사업자체를 별로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어 가지고 서울에서 거의 유일하게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민기초가 됨에 따라서 취로사업을 하던 이런 내용들이 많은 틈새계층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시에 여러 가지 회의를 참석을 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자활근로라는 이런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취로용 자활근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2월달에 이런 구체적인 예산과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자활근로로써 취로형 그런 내용으로 아마 틈새계층을 저희들이 구제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노숙자 관계는 지금 노숙자가 98년도에 처음에 생겼습니다. IMF가 발생하다 보니까 98년도에 시작이 돼 가지고 우리 구에도 실질적으로다 이 노숙자시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각 구청이나 이런데 지시를 해 가지고 노숙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그분들을 같이 나눠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려고 보니까 각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시장님이 각 복지관을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강서구에서도 10개 복지관에 분산해 가지고 현재 145명이 우리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장소를 질문하셨는데 발생하는 장소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구에서는 별로 발생이 되지 않고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이나 또 타 전철, 국철 연결되는 부분, 지방에서 많이 유입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이런 데가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런 사람을 주로 우리 복지관에서도 10군데 복지관이 있는데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은 되기 때문에 주로 영등포에는 자유의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인원이 1,700명 정도가 당초에는 됐다가 한 800명 정도가 그 수준을 유지를 하는데 거기 가서 복지관에서 전담하는 직원들이 가서 상담을 해 가지고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복지관 한 10명 내지 한 17명 정도가 복지관별로 있는데 와 가지고 딴 노숙자들한테 영향을 많이 가느냐 안가느냐 이걸 심사를 해서 이래가지고 한두 명씩 해서 시에서도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산자체도 시비로다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 우리구에는 해놨는데 이것이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빨리 이것을 전환해 가지고 복지관기능을 빨리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추세가 있었고, 저희들도 이번에 설을 대비해서 사전에 다 복지관 시설을 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고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방문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자꾸만 질문요지하고 자꾸 벗어나서, 물론 상세히 설명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145명의 노숙자가 우리구 관내에서는 발생을 안하는데 타구에서 발생하는 사람을 우리 구로 데려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발생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구에서는 거의 발생이 별로 안됩니다.

, 그러니까 이 145명이라는 노숙자는 우리구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타구에서 발생한 건데 이쪽으로 갖다 유치만 시킨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일단 서울시에서 발생한 노숙자를 영등포에 있는 자유의집으로 일단 수용을 해서

다시 이리로 온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는 거지, 우리 여기 관내에서는 발생 안한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장례예식장관계가 여러 가지로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로 민감한 사항이고 제가 사례를 들어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빠를까 싶어 가지고, 작년에 우리 관내에 있는 호림병원에서 그러한 민원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민과의 대화시에도 이것을 얘기가 있었고, 저희 과에서 상세하게 건축과 담당을 불러서까지 법조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장례예식장은 본래가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항이 허가사항이지마는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지마는, 요즘에는 신고로 돼 있지마는,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용도가 장례식장으로다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 호림병원 그쪽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도변경이 될 사항이 아닙니다. 장례식장은 용도변경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조항을 작년에 제시를 해가 지고 그 민원인이 거의 이해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01년 1월13일부로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제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병원이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개정된 법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를 보면은 개정된 법에 따라서는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안되는데 또 기타 허가날 수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건물의 용도가 장례예식장이라고 나야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요약해서.

그렇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상에 장례예식장으로다 용도가 딱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말이죠, 용도가 지정이 안돼서 용도지정이 안돼 가지고 그 사항을 업을 한다 그러면 건축법이냐 장례예식장업이냐 어느 쪽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한 문제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허가로 우리과에서는 보고 관리하는 건축과에다가 그런 내용도 통보를 해서 같이 구청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는 개별적으로 장례예식장업에 대한 법이나 개정된 법이나,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받아놔서 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는 우리 구민 전체가 알아야되고 또 그런 것을 관심도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야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어떤 보고사항이 있을 때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지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청에 장애인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지체, 신체, 고엽제해 가지고 몇 개 단체가 있어요?

한 7개 단체 정도가 있습니다.

통폐합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와보니까 4월달엔가 통폐합을 해 가지고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쪽으로다 저희들도 자꾸 쪼개지니까 연합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관리하기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문제삼느냐 하면 장애인이라면 물론 복지국가로 돼 가지고 혜택을 줘야 되는데 아직 저희 실정은 경제적인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충분히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어떤 이익단체로 변모해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무척 압력을 가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현재도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원활한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이게 뿔뿔이 흩어진 장애인 단체를 연합으로 묶어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게 집행부에서 행정을 펴는데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어요? 이게.

연합회로 지금 해 가지고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업무도 연합회쪽을 주로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업무도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어때요?

타 지역은 연합회구성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난방으로 그냥 장애인단체 만들어 가지고 압력을 가하고 그러는데,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법에 어긋나는 범위에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게 시선이 안 좋으니까 이걸 연합으로 한 창구를 내게끔 이렇게 올해는 한번 시도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의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팀장들이 바뀐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 과 팀장을 전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중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작년도 6월20일자 방화1동에서 전입 왔습니다. (오중현환경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김병준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병준환경지도업무담당주사 인사) 정병석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정병석생활공해업무담당주사 인사) 임형일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올해 1월11일자 화곡5동에서 전입 왔습니다. (임형일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 인사) 강은수 공중위생팀장입니다. 1월11일자 주차관리과에서 전입 왔습니다. (강은수공중위생업무담당주사 인사) 평소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호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한해도 여러 위원님의 보살핌에 의해서 대과 없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 드리면서 2001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현황 중에서 동기능전환에 의해서 변경된 인원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인력은 정원이 28명에서 34명으로 늘었고, 그러나 현원은 32명에서 34명으로 2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36페이지부터 주요업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미래가 푸른 강서21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작성하여 추진하는 구민 환경개선활동 의제인 오늘과 미래가 푸른 강서21 사업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6개 분야 18개 단위사업으로 환경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의 경우 기업 등의 참여가 미흡했고,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환류하는 데에 좀 미흡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금년도에는 실적평가 자문기구인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기본조례개정에 때맞춰서 전문가와 관련단체 대표자로 재개편하여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제 실천단인 녹색강서환경감시단의 운영을 동 조직까지 확대하고 구민실천단 외에 기업실천단도 구성, 참여시키고 유사환경관련단체와도 협조하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제 21 실천단 조직 및 운영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방의제 21 실천단을 구민실천단외에 기업실천단을 구성해서 관·민·기업이 삼위일체가 되어 환경보전실천운동과 환경감시기능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내용은 구민실천단 운영을 강화하고, 기업실천단 구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녹색강서환경감시단은 환경감시활동과 환경보존홍보 및 정화활동에 계속 참여토록 하고, 기업실천단은 금년도 상반기중에 대형배출업소 대표자, 경정비 협회, 인쇄 협회, 세탁협회등 협회 관계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자협의회 등과 협의해서 기업실천단을 구성해서 환경보전실천운동을 구·구민·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 환경교실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강서예술회관에서 환경관련 업체 및 주민 1,000여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강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가양하수처리장, 영등포정수사업장, 김포쓰레기매립장 등 수질관리 및 폐기물 처리현장 체험위주로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조달을 위해서 93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과 94년도부터는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1기분 시설물 전수조사를 위원님의 배려에 의해서 책정된 일용인부임으로 그리스도신학대학 학생 10여명을 조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과 직원 4명과 같이 바닥면적 160㎡ 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기초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3월 달에 부과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토양, 휘발성유기화합물질등 604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종별, 등급별로 차등관리해서 청색이나 녹색사업장은 1, 2회, 적색사업장은 3회 이상 감시하겠으며, 4종 이상 대형사업장이 저희 구에는 15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최소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정폐기물 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로 분류해서 관리해오던 중 99년 2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산업폐기물중에서 폐유, 폐산, 감염성폐기물등을 별도 분류하여서 지정폐기물로 하고, 이 때부터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지정폐기물업소는 1.274개소이며, 대부분이 병·의원과 자동차정비업소, 세탁소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업소를 일일이 현장감시 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해서 신고대상사업장은 폐기물배출에서 운반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처리전표로써 일일이 확인을 하고, 세탁소와 같이 미신고대상 사업장은 협회에서 자율지도토록 하고, 교육불참이나 과거에 지적된 업소는 현장확인을 확행해서 사업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주로 건설공사장이며, 이중 1만㎡ 이상 공사장은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하여 월 1회 이상, 또 1,000㎡ 이상 공사장은 일반공사장으로 하여 분기1회 이상 점검을 확행하겠으며, 공사장주변의 진입도로를 포장을 확행하고, 청소 및 세륜, 세차 확인요원을 고정 배치하도록 신고시부터 감독을 하고, 그 외 모범공사장을 선정해서 상호 견학함으로써 자율 정비토록 하는 한편 취약지역은 단속공무원을 고정 배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참고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으로 신고 처리된 사업장은 성수기에는 80, 90여개 사업장, 지금같이 비수기에는 40여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소음·진동발생원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음·진동 발생원은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생활소음·진동원과 행상에 의한 이동소음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의 생활소음은 공사허가시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사전 신고토록 하여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소음·진동 우려 사업장은 수시 점검단속을 확행하고, 이동소음원은 과거는 동사무소에서 지도단속하였으나,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구에서 단속하여야 하므로 민원이 자주 발생한 지역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파악해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별도 운영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4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자동차 배출오염물질이 총 대기오염물질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상설단속반 운영을 주2회에서 주3회로 늘리고, 비디오카메라 단속반을 별도 운영하며, 과다발생지역을 집중단속하고,

, 나 지금 과장이 설명을 하는데 그 페이지 넘겨서 내가 이걸 점검을 하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페이지를 엉망으로 해놨어요. 이것 봐요, 한번. 내용이 달라 갖고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하고 브레이크를 걸려다가 보니까 페이지가 전부 다 틀려 가지고.......

김의수과장 계속 보고하세요.

지금 44페이지를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매연 과다발생 차량 신고제도를 버스전용차선 감시요원에게도 부여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맛있는 집 선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적은 2001년 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행사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우수한 위생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에 지정하고, 모범음식점중 특히 음식 맛으로 유명한 업소를 맛있는 집으로 선정하여 관광상품으로 지도육성함으로써 서울의 음식문화를 선도할 수 있고, 업주의 자긍심을 높여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구는 월드컵주경기장과 인접하여 있습니다, 가양대교를 기점으로해서. 그래서 지리적인 이점을 살려 가지고 이 업무를 구성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모범음식점은 금년도에 60개소를 추가 지정해서 총 업소가 220개소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맛있는 집 선정은 금년 상반기 중에 30개 내지 50개소를 선정하겠습니다. 특히 맛있는 집 선정후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든가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표지판제작 부착이나 문화행사 등에 우선 참여하는 방향을 지원도 하고 해서 좋은 식단 문화를 유지하며, 관광객에게도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맛있는 집 선정은 부산의 사하구에서 했구요, 서울은 서대문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수준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먼저 말씀드린 한국방문의해 월드컵 행사와 관련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써 음식접객업소 5,409개소 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20평 이상 되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그리고 유흥가 단란주점 전체를 대상으로 총 1,558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실태조사는 끝났습니다마는 화장실 조사카드에 필요한 사진촬영을 해서 부착을 해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사진촬영이 덜 돼있습니다. 이를 4월까지 보완을 하고 5월부터는 모범음식점, 일반음식점 순으로 단계적으로 개선 추진하여 11월에는 개선된 화장실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개선우수업체는 표창과 구청 소식지 및 인터넷에 홍보해 다른 업소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7페이지 불법 퇴·변태업소에 대해서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로 업소의 영업활동 규제사항이 완화되고,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위생감시팀이 없는 상태의 경제난으로 인한 업소의 심야 퇴폐·변태영업과 청소년에게 주류제공행위는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란유흥주점 전부와 일반음식점중 선술집, 카페등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 1,261개소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현재 단속반은 공무원 3명, 경찰 1명, 민간인 2명 등 계 6명이 매주 화요일만 빼고 매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특히 불건전유인물을 배포하는 업소 등에 중점단속토록 하고 특히 곰달래길 주변 퇴폐유발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대책을 강구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는 주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한 소비자단체의 감시와 명예 식품감시원 외에도 일반 시민에게도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제를 실시하는등 식품의 안전공급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최근 적발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는 주민 다소비식품과 계절성수식품 등을 대상으로 식품수거검사 등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은 초등학교 주변의 노점상과 도시락제조업소, 무허가식품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수시단속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도 운영하겠습니다. 수거검사 서울시 목표는 우리구 430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목욕장업소 수질검사입니다. 목욕장업소 수질검사는 공중위생법 개정전까지는 의무사항으로 검사하게 돼 있었는데 이것이 규제완화로 빠졌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임의사항인데 그래도 목욕탕의 위생상태는 볼 것 같아서 매년 한번씩 하는데 올해도 금년 5월과 6월경에 욕조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50페이지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사회 5대부조리 취약부서인 저희과의 환경위생공무원의 부조리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행태변화를 위해서 구민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해 문제점과 행태를 시정해 나가겠으며 부조리하지 않는다는 민원도우미 카드를 제작해서 내방인에게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주와 부조리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식품접객업주가 스스로 지켜야 할 사항을 리후렛으로 제작해서 지금 배포하고 있으며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또 업소방문시는 방문자의 성명 방문일자를 반드시 기록토록 하고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단속시는 단속반을 별도 편성 운영함으로써 업소와의 밀착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1페이지 환경민원 특별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연립주택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이 증가하고 우리구 지역특성상 미개발지가 많아서 개발시 환경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환경민원특별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민원특별기동반은 근무시간 내와 근무시간 외를 구분하여 근무시간 내에는 기동반이 취약지역을 순회하면서 민원인 신고시 즉시 출동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외에는 즉, 야간이나 새벽시간대에는 환경민원은 1일 당번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자를 지명해서 당직실과 연결을 시켜서 연락이 오면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민원처리할 수 있도록 24시간 환경민원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소음, 먼지, 진동 등 생활환경민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1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아래 저희과 직원은 합심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두어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서 지방의제21실천단 조직 및 운영을 강화하겠다 해서 동까지 조직을 더 보강하는 걸로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운영실적이 그 동을 그렇게까지 보강을 해야만 하는 건지, 실천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오해가 가지 않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당부드리구요, 45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지정 및 맛있는 집 선정이 말이죠 지난번에도 저희 강서구에서 모범음식점을 220개인가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220개 추진내용, 앞으로 220개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역의 각 동의 음식점에게 홍보가 충분히 하고 또 그 분들이 참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누락되거나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떤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고 정말 공히 다 해서 투명하게 될 수 있는 그런게 됐으면 합니다. 제 이 발언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부로 했으니까요

당부로 끝내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과장말이죠, 지난해 2000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단체에서 지역의 위해업소와 관련된 인허가사항 해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도 대두됐고 이런 사항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뭐냐면 이건 건축부분이 아니라 무슨 모텔이니, 유흥업소로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양천지역으로 했을 때에 공항을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 강서구청 주변중심이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특히 우리 지역에 위생업소가 밀집돼 있는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좀 올해만큼은 말이죠 해마다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한두가지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유흥업소의 전단지라고 그러죠, 그렇죠? 상업용 전단지가 많이 배포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은 또 어떻게 본다면 우리 건축과에 소관한 광고물관리계의 업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지 그런 부분은 업소에서 홍보, 뭐야 유흥업소의 홍보를 위한 전단지들이 많이 배포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지역신문이라든가 또 일간지 신문에도 지난해 크게 보도됐던 내용들이 있는데 향후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위생업소와 관련돼서 공중위생, 식품위생 등 여러가지 업무가 많지만 분명하게 한가지만이라도 올해는 업소에서 특히 불법으로 배포되고 있는 전단지 부분 이 부분을 좀 주무과가 환경위생과고 또 광고물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건축과지만 인허가를 해주는 부서가 환경위생과라면 여기서 주관적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강서에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게끔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김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저희과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식품위생팀이 지금 팀장 합쳐서 9명이 있습니다. 매일 야간단속을 하다보니까 한사람씩 매일 단속을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오전에는 근무를 못하고 민원처리하고 그러다 보면은 등한시됐고, 특히 전단을 배포하는 업소가 대부분이 미인촌이라는 이름을 붙인 업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단만 가지면은 광고물관리법으로 다스려야 되지만 그 전단에 나와 있는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은 청소년들한테도 위해가 가고 또 그 업소의 이미지가 퇴폐성이 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야간단속하는 민간인하고 같이 단속하는 공무원과 단속원으로 하여금 그런 전단지를 뿌리는 데도 단속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효과가 잘 나타나지를 않고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곤욕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는 물론 시정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잘 시정이 안되니까 답변드리기가 죄송한데요, 어쨌거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업소를 전문적으로 좀 다른 업소에 비해서 철저히 좀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각오고, 또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업소 외에 지금 곰달래길이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그 두가지는 식품위생분야에서 단속은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과장님 말이죠,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새해 들어서 오늘이 1월31일인데 또 우리 의회의 어떤 임시회 일정이 잡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인데 해마다 반복되고 좀더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무슨 공중위생법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식품위생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여러가지 부분이 많지만 우리가 적어도 우리 지역에 어떤 선량한 시민들이 민원들을 많이 제기했고 이런 사항이라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그 깊이 들어가서 또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거기까지 어떤 행정의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 이해하지만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계속 정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늘 얘기된 이런 부분만큼은 뭔가 좀 의지를 갖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 지금 유흥주점이 관내에 121개가 있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이 228개, 일반주점하고 해서 약 한 900몇개가 있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런 업소들이 이런 불법광고물을 하는데 보게 되면은 유흥주점 아닙니까? 유흥주점이라고. 그리고 또 몇군데밖에 안되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그 업소가 이러한 것들이 되니까 좀 어렵지만 강력한 의지를 갖고 말이죠, 적어도 올해만큼은 강서 관내에서 그런 얘기가 안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답변을 들으니까 죄송하지만 어떻습니다 이런 얘기는 질문하는 나도 답답스럽고 말이죠. 왜냐면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지난해 연말에 일간지에 한번 나왔죠? 강서구에 어떤 그런 앞으로 실천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언론사에 이런 내용도 지금 게재가 되고 했는데 올해는 제발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해 보십시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최대한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최대한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광고

이 유흥주점 몇개 업소에서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금 보게 되면은, 좀 하세요. 그러면 향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행정지도상으로 업체에다가 이러한 불법전단지라든가 이런쪽으로 하게 되면은 당신들 업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하겠다 이런 서면으로 남길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해 놓고 만들어 놔야 됩니다. 하시고,

알았습니다.

말이죠, 올해 한국방문의해 이 부분과 공중화장실 개선과 관련돼 가지고 1,000만원씩 융자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연간, 우리 융자지원은 어떻게 연리 몇프로 그런 내용이 지금 명시돼 있지 않네요, 보니까. 화장실개선 참여업소 지원해서.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 잡혀있는 건지, 지금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얼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각 구에서 행정처분해서 받아들인 과징금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13일 이전까지는 전부 서울시 수입으로 잡혀서, 서울시 기금으로 돼서 서울시에서 기금운영한 방향으로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은 1,000만원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시행규칙에 1,000만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 주셔서 강서구도 식품진흥기금조례가 설치가 돼서 그 조례상에 명기는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겠다는 것은, 지금 1,000만원은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식품진흥기금 그 자체가 작년도 7월13일 이후에 징수한 것 중에 60%는 우리구로 소속이 되고 40%는 서울시 기금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돈이 아마 제가 판단하기는 작년도 받은 돈이 1,200만원인가 그렇게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각 구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기금을 어느정도 각 구로 배정할는지 그건 아직 확정이 안됐고, 다만 현재 서울시에다 이 업무계획을 짤 때 물어본 것은 구는 구 나름대로 하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올려주면 거기서 화장실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업소가 있으면은 융자를 해주는데 현재의 융자 이율은 6%입니다.

기금자체가 현재 거의 없는편 아닙니까? 그렇죠? 1,200이라면.

예, 우리구는......

부과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2001년 올해에 우리 식품위생이라든가 공중위생 하여튼 이런 위생업소의 화장실개선을 위한 여기에 따른 1,000만원씩 융자를 해주는데 대략적으로 올해 목표가 우리 관내의 위생업소가 전체 몇천개니까 이중에서 적어도 몇 개 정도는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명시된 것은 아니고, 그렇죠?

예, 사진촬영을 정확히 해가지고 그 융자를 해서 고쳐야 될 업소는 파악을 하려고

우려되는 부분이 괜히 이거 말이야 우리 지역 까치뉴스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말이죠 여기에 대한 재원도 사실 현재 1,200밖에 안되고 이런 상태에서 괜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 기금으로 추가로 주니까 저희구 기금으로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서울시 기금은

우리가 지금 받아낼 수가 있습니까?

서울시 기금은 무한정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남아돌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네요?

예, 그런데 그 돈을 구로 1,200만원 외에 그전에 작년도 7월13일 이전에 받은 기금 중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각 구로 기금운영하도록 내려보내 줄 것인지 그것은 아직 시에서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는 올리면은 무한정으로....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좀 물어볼게요. 이건 공중위생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목욕탕에 수질검사를 올 5월이나 6월중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공중위생, 그러니까 목욕장업태가 보게 되면은 최근에는 대형화되면서 24시간을 거의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목욕탕업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달리. 예전에는 이렇게 심야시간대는 안했는데, 호텔도 그렇지만 일반 대중업소도 보면은 24시간 하는 데가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데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어떤 수질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이 부분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전부 통보업소입니다. 과거에는 목욕탕을 내려면 면적이 얼마이고, 그런 시설기준이 있었지만 지금은 목욕장을 하고 싶은 업주가 목욕장으로 시설하고 그 다음에 서면이 됐든 구두가 됐건 환경위생과에 통보만 해주면 그 때부터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까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목욕장 수질검사를 법상 의무규정으로 하도록 돼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통보업소로 개정되면서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정조항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중 한해서 구청장이 민원이 생겨 가지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단속하게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저희가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법은 없지만, 수질검사를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업무계획을 낸 것인데, 위원님께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더 하겠습니다.

화곡지역의 어떤 옛날 목욕탕 이런 부분이 아니라 대형업소들이 많이 생기면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24시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법도 많이 규제가 완화됐다고 하지만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의수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허가업소하고 비산먼지, 과장님! 무허가업소하고 허가업소하고 단속기준이 다릅니까?

예, 다르고 있습니다.

좀 해주세요, 어떻게 다른지.

무허가업소는 법에서 폐쇄하고 고발조치하는 것 밖에 없구요, 허가업소는 허가내준 기준에 대해서 아가도 보고 드렸다시피, 한번도 걸리지 않은 청색업소다 그러면은 1회 내지 2회 정도 점검하도록 돼있고, 다만 적색업소로서 수 번의 적발이 된 업소는 3, 4회 이상 점검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무허가업소는 단속을 할 수가 없네요.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단속 자체가 폐쇄명령과 그 다음에 고발입니다.

일단은 예를 들면은 여기에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강화에, 의도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발산동하고 방화3동이 들어갔어요. 이 부분에서 놓고 볼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 내가 지정은 않겠습니다. 그 업체가 허가업체에서 허가취소업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고발밖에 할 수가 없네요?

아닙니다. 원인의 발단은 모 업체는 토지를 관리하는 과, 그 과에서 도시계획법이나 그런 기타법에 의해서 허가를 먼저 검토한 다음에 허가되면은 그것이 환경법의 저촉여부를 조회가 오면은 환경과에서는 타법에 저촉이 안되면 저희 과는 허가를 내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제도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방화3동 지역도 허가를 냈다가 작년도 9월30일날 허가 취소돼서 저희가 소음·진동규제법으로 고발을 작년 11월 달에 한 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업소가 지난번 의회 감사 때도 송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7월10일자로 고발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확인을 해봤더니 현재에도 수사 중에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고발한 게 강서경찰서였습니다. 그런데 업주가 주소가 양천구로 돼있기 때문에 양천구로 강서경찰서에서 양천경찰서로 수사의뢰를 또 했습니다. 양천경찰서에서는 수사를 해보다 보니까 행위자가 트럭운전수다, 운전수가 구로구에 사니까 구로구로 조사해달라고 또 보냈습니다. 구로구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양천경찰서에 도착돼 있고, 양천경찰서에서 최종적으로 아마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검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월16일날 고발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언제 될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통상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6개월에 한번 정도씩 고발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주민들로서는 상당한 어떤 애로사항이 있지마는 이 법이라는 테두리가 이렇더라구요.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인원가지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압니다. 그러나 좀더, 주민들이 관심사고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그리고 우리가 환경민원 특별기동반 운영에 있어서 기동반이 현장출동근무자,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주민불편사항 신고접수 당직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안돼있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전혀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전화번호라도 홍보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홍보가. 그래서 주민들이 그 때 그 때 손쉽게 그런 민원이 야기됐을 때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이 좋은 제도를 이렇게 놓고 여기 지금 우리 업무보고니까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니까 나와 있지 주민들은 전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놓고도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안 하면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이 제도가 작년 10월 달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주민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저도 구청에 당직도 해보고 그랬는데 새벽이고, 주로 새벽하고 야간에 작업을 할 때 야간과 새벽시간 때는 또 소음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신고가 당직실로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직을 하다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어차피 소음은 그 소음이 날 때, 먼지는 먼지가 날 때 단속이 돼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기동반을 했고, 다만 우리 직원들 보고 집에서 근무를 하되 당번을 정해주니까 당번하는 사람은 출장도 가지말아라, 타 지역도 가지말아라 그렇게 해서 당번제를 운영해서 이 제도를 까치뉴스에도 홍보를 하고, 각 동에도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이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또 특히 전화 받는 부분이, 언제 의원인 내가도 당직실에 전화를 한번 했어요. 전화를 하다하다 안돼요. 그래서 나중에 모 과장님한테 내가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를.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말 제도가 있으면은 이 제도가 실천이 돼야 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렵겠지만, 우리 강서구 공무원들께서 어렵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알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 당부의 말씀은 우리들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매년 받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한 사항, 또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 업무보고 이 자체가 내가 볼 때는 1개월, 길게는 2개월도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바로 실천이 되고, 또 단속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다가 중단을 하지 말고, 이게 웃음거리 밖에 안돼요, 주민들한테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민원도 어렵고, 민원도 많은 우리 환경위생과입니다마는 좀더 힘드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제 질문 갈음하겠습니다.

김의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곰달래길이 제가 야간에 단속할 때 한번 나가봤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날씨가 추워가지고 호객행위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적발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업소가 곰달래길 양편으로 해서 쭉 한 200여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업소를 전부 조사를 해서 영업형태를 파악을 하고, 그 영업형태를 처음에는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강제단속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갖고 있고, 지금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업주들을 전부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강제 단속하는 방법도 하고, 잘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의 관심 있는 청소년이나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 하고 업주와 자율정비위원회같은 걸 구성해서 스스로 한번 정비도 해보고, 세 번째는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핑계 같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 단속권은 있는데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참 단속의 애로가 있습니다. 한가지로 호객행위를 적발해서 처벌하려면 호객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호객하는 사람이 그 업소에 종업원이라는 업주의 확인을 받고, 또 호객을 당한 사람 일반 시민의 확인을 받아서 세 명에게 받아야만이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전단 뿌린 업소도 사실 여자 종업원 같은데 주민등록 확인, 종업원이 아니라고 그러면 주민등록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시민이라고 그러면.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어쨌거나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그래서 각오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환경분야는 기술직,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데 이번 동 기능 축소로 해 가지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충분한 인원을 확보했어요?

기준이 문제인데요,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저희가 애로를 느끼는 것도 사실상 단속할 인원이 별로 없다! 더군다나 저희 과의 반은 여직원입니다. 반이 여직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다 저희 과가 가양동별관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과 건제순으로 제일 위에 있는 과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관리에다가 민원실 관리까지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인원배정을 더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과 뿐만이 아니고 각 과가 전부 마찬가지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저희로써도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월드컵관계 때문에 굉장히 이게 환경분야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소음·진동배출업소, 휘발성 배출업소, 유독물 등록업소, 토양, 지정폐기물 이게 숫자는 많은데 단속, 지금 사무분장표 보면은 화공 8급 맹남재, 보건 8급 류시열, 기능9급 권혁진 이런 분들이 단속을 많이 하는데 여기 또 보건직은 왜 들어갔어요?

원래 환경파트가 보건직이 했습니다. 보건직과 화공직이 주로 했었구요.

이 세 직원이 분장표에 있는 대로 단속할 수 있어요.

세 직원뿐만이 아니고 거의 다 환경파트에 있는 직원들은 다 단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중에 유사한 말씀하셨는데 과다한 업무량을 하다보면은 나태해지고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데 국장님! 동 기능 축소로 많이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올라왔잖아요, 구청으로요.

예.

환경감시단쪽으로 많이 좀 빼오시죠, 그래요. 능력 없으셔?

노력해도 안 되더라구요.

뭐 해마다 보면 똑같은 거지, 인원도 감시 인원도 없는데 무슨 단속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의 김과장께서 오랜 공직에 대한 경륜이 많아서 그런가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자신감 있다 라고 할까요,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호객행위에 대해서 지도단속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거든요. 그와 관련돼 갖고 광고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강서유흥업중앙회 강서구지부가 있네요, 보면요 지부가 있고. 환경위생과의 업무가 대부분 인·허가하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단속을 위한 이런 업무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의지가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되거든요. 보면 향후 앞으로 6월달 아니면 7월달에 정기감사 때도 또 있습니다마는 답변자체가 주무과장으로서 의지를 갖고 본 위원이 많은 업무량 중에서 한 부분을 지적한 부분은 그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타 여러 일, 업무적인 법적인 문제를 대두하는 게 아니라 이 업소의 지회 말이죠, 업소대표자들 모임도 있을 것이며 업소에다 말이죠 이 불법광고물을 배포할 경우에는 특별위생검사를 실시하겠다던가 어떤 그런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 과장은 이거를 광고물과 관련돼 가지고 건축과 광고물관리법으로 뭔가 자꾸 넘겨버리려고 하는 그런감이 짙어요. 단순하게 봤을 때 광고물 쪽으로, 그런 전단지가 배포되는 것은 광고물이지만 그 주체는 업소자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행정이 하여튼 미묘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랬을 때 계속해서 상업용 전단지가 배포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분명히 제기를 하지만 우리 강서 구민이 상식이 있는 양반들이라면 이거 별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때 이 업소를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주무과의 과 책임자로서 뭔가 어떤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이게 힘든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조금만 노력해 주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꾸 광고물관리법쪽으로만 할게 아니라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다시 한번 이걸 짚겠지만 이 찌라시를 배포하는 여성분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업소가 문제라니까요, 이 업소자체가. 그 도로가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가면 많이 부착돼 있습니다. 세 장, 네 장씩 연말연시는 좀 많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강서를 방문하는 타구의 그런 분들도 좀 찌푸린 인상들을 많이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어떤 의회의 본회의를 통해서 지적이 됐고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가시적인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새해 들었지만 하여튼 한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게 아니라 올해는 이런 게 없구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돌아갔을 때에는 정말 적어도 차에 그런 스티커는 안붙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걸 보여달라는 이런 얘기죠.

저나 우리 식품위생팀장이 같이 듣고 있으니까요, 새로 오고 그랬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다시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분명히 안되면은 이번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목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장시간 구정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호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1일자로 발령된 구의회 사무국 의사팀장에서 저희과로 발령된 이현수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현수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에서 저희과로 발령된 이준구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준구청소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김대성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김대성사업장폐기물업무담당주사 인사) 등촌3동에서 저희과로 발령된 유정호 재활용팀장입니다. (유정호재활용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53쪽, 54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55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자제 지도·단속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도단속대상은 식품업소 5,300여개를 포함한 총 6,746개소이며 주규제품목은 1회용 쇼핑백, 비닐봉투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업소 정기·수시 지도단속과 함께 홍보전단 배포 등의 방법을 통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1회용품의 사용량을 줄여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자원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저희과 주요현안업무의 하나로 설정하여 2002년까지 100%재활용을 목표로 분리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처리시설을 확보하여 음식물쓰레기 문제의 완전 해결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발생 처리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 하루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총 발생량은 91톤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약 64.8%인 59톤이 분리수거에 따라서 재활용처리되고 있고, 35.2%인 32톤 가량이 매립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재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주택과 일반음식점에 대한 분리 수거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작년 9월에 공동주택분리수거 전면실시에 이어 일반주택과 일반음식점에 대한 분리수거를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방법은 타구의 사례 등을 비교검토하여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구축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전용용기나 봉투를 사용하여 분리수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체계 확보를 위해서는 축산농가 등에 연계 알선하는 자율위탁처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재활용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및 가양동 하수병합처리시설에 병행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량의무사업장관리 및 좋은식단제 실천 등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 이행 계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체계 정착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의 정기수거체계 확립 및 지역여건에 따른 수거방법의 탄력적 운영으로 수거처리의 내실화를 기하여 분리수거 참여 확대와 구민불편 해소로 분리수거체계의 정착과 자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일·정시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계절별·지역적 여건을 감안한 수거횟수를 탄력 조정하여 재활용품 적체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독주택지역에 대면수거체계를 확대 실시하여 혼합배출을 방지하고 맞벌이가정, 출타자 등을 위한 보완대책으로 주유소 등을 통한 분리수거함 확대실시와 동사무소 등에 공동수거용기 설치 운영, 재활용품 대면 배출이 어려운 맞벌이부부와 노약자, 장애자는 신고시 직접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확대시행을 해서 주민들의 배출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분리수거량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련사업장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구 관내에는 폐기물배출업소 12개 업소, 폐기물처리업소 21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관련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그리고 일상점검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배출과 수집운반처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환경보호와 함께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적환장 관리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적환장과 대행업체적환장 등에 대해서는 작업 후 매일 물청소를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1회이상 연막소독을 실시하며 생활쓰레기 압축시 발생되는 오수를 적정처리하여 구 및 대행업체 적환장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입쓰레기와 적환장시설물, 소각로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5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김포매립지 생활쓰레기 주간반입에 따른 대책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수거와 매립지 수송작업 시간의 중복에 대비해서 수거시간을 기존에 04시에서 02시로 조기조정하고 , 수송량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를 대비하여 대행업체별 수송차량을 확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행업체 청소실태 지도·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쓰레기수거실태 및 관리 전반에 관하여 구민대표의 참여하에 평가를 실시하여 대행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주민만족도 향상과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세부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는 10월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5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서구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위원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현장과 서면평가 및 주민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평가내용은 주민서비스만족도와 배출자 홍보, 관련규정 준수여부, 환경관리 등이며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대행업체간 선의의 경쟁의식을 유도하고 수거실태 및 관리부분 우수사례에 대한 타업체 벤치마킹을 시도하여 청소서비스개선의 계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지 및 가로청소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량제 실시이후 내집앞쓸기 등 미풍양속의 퇴색으로 이면도로와 뒷골목이 잡쓰레기 및 무단투기물 방치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로청소 장비 및 인력의 효율적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동기능전환이 확대실시됨에 따라서 그동안 동에서 관리해 왔던 이면도로와 뒷골목의 환경정비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면도로 뒷골목 특별청소기동반을 구성 운영하여 구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분할, 특별청소 및 민원사항 기동처리를 하도록 하고, 재활용수거작업 완료후 무단투기물 수집·수거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과 자활근로인력 등 가용인력을 최대활용하고 가로청소차와 물청소차의 효율적 운행과 탄력적인 투입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작업기준량을 상향조정하고 매일 13시에서 15시까지 가로작업구간외 이면도로에 미화원들을 추가투입하여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원수 전지잔재물 무상수거를 올해에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봄·가을철 두 차례이며 대상은 일반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정원수 전지잔재물을 주민이 전화 또는 방문에 의해서 신고하면은 저희과에서 무상수거하여서 중간집하장에서 파쇄기로 분쇄한 후 재활용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장실문화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현황은 고정식공중화장실 6개와 이동식공중화장실 4개소 12개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공공근로자 등을 활용하여서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하고 필요용품의 적기배치도 이용편의성을 도모하며 내집화장실처럼 아껴쓰는 공중화장실 문화를 정착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개선 사업으로는 현재 노후된 시설로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방화 제1공중화장실과 방화 제2공중화장실을 올 상반기에 개·보수하여 쾌적한 위생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분리배출 생활화 등 주민의식 제고를 위해 홍보 및 종량제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정일·정시 배출수거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쓰레기 정일·정시 수거체계를 정착시키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단투기상설단속반을 운영하며 무단투기신고포상금제 운영을 활성화 되도록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량제규격봉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판매업소의 지속적 확대로 구입 편리성을 제고하고 봉투 치수조정으로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며, 서울시 용역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규격봉투 가격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및 홍보활동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청소민원환류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소행정서비스현장 이행을 위해 미화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이용활성화를 통해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서식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내용을 대폭 확대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일 청소교실 확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민, 단체 및 학생 등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쓰레기처리과정에 대한 현장견학과 체험 등을 통해 쓰레기감량과 재활용 등 폐기물관리시책을 홍보하여 쓰레기문제 해결에 구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쓰레기처리과정 현장견학을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서 실시하고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작업 현장체험을 연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린 청소서비스반 시범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규격봉투 미사용과 재활용품 혼합배출, 무단투기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자율청소분위기가 쇠퇴함에 따라서 민원발생이 많아지고 있고 동기능전환에 따른 청소현장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면도로를 청결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해 그런 청소서비스반을 편성·시범운영하고자 합니다. 편성은 차량 두대와 기사 2명, 환경미화원 4명으로 구성하며, 역할 및 임무는 불법행위 계도·단속 및 방치폐기물 수거처리와 쓰레기수거지연 등 현장민원접수처리, 생활쓰레기재활용품 등에 대한 배출요령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과 전직원들은 동기능전환 등 변화된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주민만족에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목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의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