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명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양귀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17일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이 제출되어 2001년 1월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존경하는 조남명 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목 총무과장입니다. (이병목총무과장 인사) 박문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문규자치행정과장 인사) 다음은 이상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상구기획예산과장 인사) 한종근 문화공보과장입니다.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인사) 신종우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신종우민원봉사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제가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보고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 업무추진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조직은 5개과 20개팀으로 구성돼 있고, 인력은 정원 269명에 현원 268명이며, 총무과에 157명, 자치행정과에 25명, 기획예산과에 31명, 문화공보과에 22명, 민원봉사과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은 금번 자치행정과 신설에 따라서 총무과의 동행정팀 소관업무와 새마을 및 바르게운동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의 민방위 관련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으며, 주민복지센터 설치 및 시설관리 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청사관리 및 보수, 전시 비상대비계획, 공무원 임용, 평정, 복무 및 교육훈련, 상훈에 관한 사항과 직제, 보수·연금 및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의회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는 동행정관련 사항, 선거업무와 자연보호운동 및 환경정비 종합계획 수립, 추진, 그리고 주민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민방위대 편성 및 훈련, 인력동원 자원관리와 제2의건국운동 추진 및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민주화운동 조사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기본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및 운영, 그리고 구정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개발, 자치법규 제정·개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사무자동화 및 통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공보과는 언론매체 홍보 및 보도, 문화예술 진흥, 지방문화재 및 전통문화발굴 조사,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그리고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보존문서 관리, 행정정보 공개, 그리고 호적편제 및 신고처리, FAX민원 처리, 외국인 등록,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1국민역, 공익근무요원 자원관리, 현역입영대상자 관리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의 2001년도 세출예산은 총 600억4,900만원으로 2000년도 최종예산에 비교해서 32억6,000만원이 감소가 된 규모로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청사는 구청사와 강서문화예술회관, 동청사 22개소로 총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시설은 종합대피시설 1개소와 경보시설 7개소로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장비는 통신장비 150대, 통신회선은 랜(LAN) 1,055회선을 비롯해서 총 1,235회선이며 주전산기 9대와 PC 1,428대, 프린터기가 79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부자료 및 장서현황을 말씀드리면 호적관련 공부가 1,480권, 보존문서 1만331건, 그리고 행정자료실 장서는 1만2,356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사로는 지역신문이 강서양천신문과 서서울신문 2개사, 그리고 유선방송은 강서케이블TV와 강서중계유선으로 2개사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재를 보고드리면 양천고성지등 국가지정문화재가 3개소, 그리고 약사사3층석탑등 서울시지정문화재가 5개소로 8개소가 되겠고 전통사찰은 약사사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는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관련업, 게임제공업등 1,214개소를 관장하고 있고 관광업 관련시설로는 관광호텔 6개소등 62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는 민주평통, 방위협의회등 8개 단체가 있으며 체육동호인조직으로는 16개 생활체육연합회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체육시설 신고업소는 수영장 8개소등, 골프연습장 20개소, 당구장 206개소를 포함해서 459개소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은 구민만족 눈높이행정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체육 진흥을 주요 업무추진방향으로 해서 구민중심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친절봉사 생활화 및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동 기능전환 조기정착을 통해서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생산성·효율성 높은 자치구정 실현을 위해서 행정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직무수행능력 배양 및 전문지식 함양과 구정 정보화 기반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며 지역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진흥을 위해서 생활속의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문화시설 운영의 활성화와 전통문화 재현 및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과장이 세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구민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이 되도록 저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총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각 과 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제가 간단히 좀 물어보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구청장 비서실에 대한 업무는 보고가 개략적인 보고도 없었고 아무 언질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 비서실은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휘하고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서실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국장님 지고 있죠?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비서실은 구청장 직속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닙니다.

그럼 공식적인 직제가 어디에 속해있습니까?

구청장 직속으로 돼있죠.

구청장 직속으로 돼있어요?

예.

들어서···.

감사실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돼있듯이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어저께 구청장이 우리 의회에 오셔서 구정연설을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구청장이 의회에 와서 연설하는 것을 구정연설이라고 명명,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시정연설이라고 이렇게 표제를 붙여서 가져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문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비서실에서 했습니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까?

예.

구정연설하고 시정연설하고의 다른 점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도 마찬가지로 구 행정을 해나가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이고 시정도 마찬가지로 정책을 베풀어나가는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용어상의 문제는 있어도 내용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1년이 시작되는 첫머리에 집행부의 장이 의회에 와서 연설하는 내용이 시정연설이 되겠습니까, 구정연설이 되겠습니까? 어느 것을 써야 옳다고 보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어상의 문제는 있지만 내용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정연설로 해도 무방하고 시정연설로 해도 문제가···.

제목이나 써도 괜찮다?

예,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정연설은 집행부 장이, 수장이 의회에 와서 하는 연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기와 때를 가리지 않고 의회에 와서 연설할 때 이건 구정연설이 되겠습니다, 구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겠다고. 시정연설은 예산이 제출되었을 적에 그 예산의 편성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럴 때 시정연설이라고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정연설이라고 제어를 붙여서 의회에 와서 연설할 때는 반드시 가을에 예산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심의받기 위해 제출한 그 의회때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어디서 알았느냐 하면 우리 국회에 가면 국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의회대사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전을 제가 가시는 기간까지 보도록 드릴 테니까 여기서 한 번 찾아보시고 제 의견이 옳은가 안 옳은가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문규입니다. 동사무소 신년인사회를 고려해서 먼저 보고를 하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과는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의에서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금년 1월1일자로 신설된 부서로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25명으로 동행정팀, 자치운영팀, 민방위팀, 제2건국및새주소팀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동행정팀은 동행정에 관련된 사항과 선거업무,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자치운영팀은 주민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과 새마을등 국민운동단체 관리, 그리고 자연보호운동 및 환경정비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민방위팀은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과 인력동원, 자원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제2건국·새주소팀은 제2의 건국운동 추진 및 새주소부여사업 추진과 민주화운동 조사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21세기 급변하고 있는 환경변화와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주민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나감과 동시에 열린행정을 확대해 나가므로서 동 기능전환을 정착시켜나가고 이와 아울러서 내실있는 민방위교육 실시는 물론 국가 및 서울시 역점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1월1일자를 기해 동 기능전환을 전 동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동 기능전환은 대통령 100대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당초에는 동사무소를 폐지코자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동사무소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기능을 축소하는 동 기능전환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99년 7월31일부터 시범동을 운영토록 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등촌3동과 화곡6동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한데 이어서 작년 3월부터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 지침에 의해서 동 기능전환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무·인력조정으로 행정사무는 438건, 인력은 125명이 구청으로 이관이 됐고 이에 따른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 훈령등 18건을 정비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동사무소 유휴공간에 주민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 위원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환경·위생·청소·도시정비등 10개 분야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즉시처리기동반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민원신청을 하면 구청으로 중계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중계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민원처리 및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센터는 이미 시설이 돼있거나 신축예정인 8개 동을 제외한 14개 동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주민복지센터 설치를 시작해서 현재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주미들과···.

위원장님!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바꿔서 하는 것은, 총무과보다 자치행정과를 먼저 하는 것은 구청장 수행을 위해서 먼저 바꿔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것을 10시반으로 들었는데 자료로, 자치행정과 처음 생겼으니까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요.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하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요.

주민복지센터 설치는 자료에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기본시설과 선택시설을 구분을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아마 구의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조언과 제안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좀더 좋은 시설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시면 주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열린행정 확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교육과 또 각 부서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인센티브도 적용하는 등 저희들 행정에 완전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의 행정참여 제고를 위해서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등 각종 단체에 대한 육성지원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연 2회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강서가꾸기 추진도 계속 추진해 나갈 뿐만 아니라 2002년 월드컵대비 범시민기초질서 지키기 운동도 국민운동단체의 협조를 통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격려 및 지원사업 확행은 구민표창과 주민장학금 지원, 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대학생도우미 모집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금년에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서울시예산 6,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예년에 100명씩 모집했던 것을 금년에는 180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 행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 행정업무보고회를 오늘 양해해주신 바와 같이 신년인사회를 2월8일까지 계속 추진해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열린행정을 구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인감 전산화는 작년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인감 화상자료를 입력해서 인감발급전산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시험운영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환경개선도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동사무소 로마자 표기방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동사무소 표지판을 일제히 정비하고 동사무소 관내도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주민복지센터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복지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주민들과의 밀접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통반장과 민방위대원들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방독면을 무상보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 확보된 게 8,200여개, 그리고 2007년까지 매년 9,400여개를 보급해서 2007년까지는 전 주민들에게 방독면이 보급되도록 정부방침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과 민방위교육도 내실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및 서울시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제 강철웅 위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솔직히 그동안의 활동실적이 미미했던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건국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역량이 집중되고 또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은 금년 12월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총무과장 이병목입니다. 총무과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총무과의 2001년 업무추진방향은 청사기능 개선과 친절운동 생활화,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강화,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직무분위기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자치행정과 신설과 동 직원 구 전보등 청사 재배치의 필요에 따라서 교통통합청사를 구청 가양동별관으로 개칭으로 별관의 1층에 있는 은행 전체와 5층 시설관리공단을 임차해서 이전시키고 1층 은행은 2층으로 축소해서 배치하고 그 빈자리에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를 이동배치하고 노인, 장애자 담당부서를 2층 내지 1층으로 기능개선하고 주요시설을 개선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 본관 옆의 비상계단이 통행에 위험하고 냉난방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샤시를 설치해서 냉난방 및 통행인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본관 지하1층 현 작전상황실을 대폭 수선해서 을지연습 등 각종 군사훈련시 통합지원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개선과 위치조정 등의 공사로 예산은 2,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청소용역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구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청소인력 감축에 따라서 현재 청사관리가 아주 어려운 반면에 본청사와 후면별관, 금년에 신설한 가양동별관, 구의회, 보건소등 각종 청사가 산재돼 있기 때문에 관리용역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용역을 통해서 효율적인 청사를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친절운동 생활화 및 친절봉사 추진반 지속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 친절운동 생활화로서는 현재 계속 실시중인 부서별 전화 친절히 받기 운동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1일 점검과 또 취약부서 불시점검을 통해서 우수한 직원은 표창을 하고, 또 까치뉴스에 게재해서 격려를 하고,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을 시켜서 친절봉사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는 업무에 관계없이 먼저 인사하고 친절히 안내하는 것이 생활화되도록 계속 관리하고 부서별로 1부서 1친절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민원인들의 편리성을 공무원들이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에 대한 이 제도적 장치인 Green Yellow제도와 민원 Happy Call 제도 등을 통해 수시 및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 내실화를 위해 운영중인 친절봉사추진반을 지속 운영하고 친절서비스 교육, 나도 한마디 코너관리, 만족도 조사 등을 운영하여 친절이 완전히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능력 배양 및 전문지식 함양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으로 주민욕구가 다양해지고 행정장비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이 보급되고 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112개 과정에 360명 직원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직원 능력개발과 관련해서 직원 외국어 회화능력향상과 또 정년, 또는 명예퇴직자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직원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직자 어학 민간위탁은 분기에 1회 20명 총 80명에 대해 실시를 하고, 정년·명예퇴직자 사회적응 훈련을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합동·합숙 연수를 통해 일체감 및 협동정신 배양과 21세기 공직자의 적극적 사고와 구정 마인드의 조성을 위한 공직자 연수를 7회에 걸쳐서 5급이하 직원 600명을 상대로 1박2일 합숙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 직장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으로서 산악, 축구, 탁구등 지금 직장 취미클럽 12개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기관장과 구간부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시산제라든가 시조회, 각종 기관장배 참석도 하고, 일부 단체는 가입도 해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청장과 직원과의 대화의 날을 매월 1회 지정해서 직급, 직종, 근무부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직원들의 애로 사항도 청취하고 건의사항도 구정에 반영하는 등 청취와 위로를 통해서 직원과 함께하는 시간을 매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범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을 연1회 2박3일 일정으로 직원 40명, 가족 40명해서 80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족에게 줌으로써 직장에 대한 보람도 가지고 가장으로서의 존재를 재인식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특별위로로서는 생일날 2만원상당의 생일선물과 자녀입학시, 또는 50명 내외의 청빈공무원을 추석에 격려하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직원 및 가족전체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일체감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난 한해 베풀어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많은 업무를 계획하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마는 지난해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직장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위해서 많이 걱정도 하고, 계획도하고, 하는 모양인데 그 중에서 하나 공무원직장협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예.

다른 관청에서는 많이 결성이 돼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아직 그게 결성이 안됐죠?

예.

이런걸 결성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일들이 올해는 좀 이거 총무과 업무보고에서 좀 올라와 줬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없습니다. 우리 강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는지, 안 그러면 밑에서는 구성하려고 하는데 자꾸 위에서 보이지 않는 눈으로 누르고 있어서 구성을 못하는 건지 한번 지금의 현실을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동남행정관리국장님한테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가 과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구청하고 동사무소등 또한 이제 강서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등등 우리 구의 재산에 있어서 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도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또 강서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이런 곳에 지역 유지분들로부터 기증 받은 유형, 무형적인 재산가치가 있는 문화예술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 분명히 제가 자료로 나한테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1년, 5월달에 우리가 작년 7월달인가요? 7월달엔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6개월, 7개월째에 접어들었는데도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자치행정과가 생겼으므로 구청은 누가 관리를, 총무과가 관리를 하는 건지, 나머지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가 관리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그 자료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유지로부터 기증 받은 유형적, 무형적 재산가치가 있는 문화예술품 대장을, 목록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동청사, 보건소, 문화예술회관등 과도 정확하게 명기해 주시고, 또 관리목록 대장도 해주시고, 그래서 대충하면은 거기서 더 잘 아시겠지만 행정관리, 지금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기증인, 기증품 및 기증품 보관장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열해 가지고 또 가치를 평가받은 일이 있다면은 또 가격도 적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지역주민들이 기증하는 모든 문화예술품을 잘 보관하자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그걸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탁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연초부터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 기획예산과 부서운영 방향은 중장기 구정의 방향을 정립하고 주요시책 사업의 개발 및 추진지원, 그리고 지역정보화 사업의 기반구축을 통해서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의 가시적 성과를 실현시킴으로써 미래를 약속하는 구정,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구정 구현에 기여하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책 관리·조정 및 구정운영 지원입니다. 주요시책 추진 방향 결정 및 변경, 조정 등을 위한 주요시책심의회를 적극 운영을 하고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관리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선2기 3차년도 구정운영실적 및 2001년 주요업무계획 등을 수록한 구정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 5급 간부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도 목표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재, 회의, 보고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적,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간을 대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10억이상 신규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년도 문제점을 축출해서 보안하고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해서 투자재원의 최대한 확보하고 경상적 경비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합리적 예산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서 예산배정시에 각종 계수라든지, 과목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고 예산공개를 통한 투명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시책사업 발굴 및 연구개발에 힘쓰겠습니다. 금년에도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대외평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대외경쟁력제고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을 대상으로 한 구민창안제도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안·제도개선 및 벤치마킹제도를 활성화시켜서 구정발전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곡지구개발과 주요국책, 시책사업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서울시 및 정부의 지도와 지원유도와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등 대외기관 업무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제·소송업무 및 행정규제개혁 추진사항입니다. 규제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서 구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소송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기능을 강화시키고, 송무교육, 소송수행실무책자 등을 발간하는 걸 통해서 직원들의 소송수행능력을 제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구 자체에서 운영중인 조례규칙심의회를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마다 수시로 운영함으로써 심의기능을 더욱 강화시키고 무료법률세무상담등 법률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자정보시대에 부응하도록 구정 정보화 기반확대 구축 및 지역정보화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6월까지 우리 구의 정보화수준을 집중분석해서 정보화시책의 기본방향, 목표와 전략을 수립토록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강서정보도서관과 염창동 지역정보센터등 지역정보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그리고 우리 금년에 의사당내에 정보센터 설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자결재비율을 90%까지 끌어올려서 전자결재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서버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PC 및 프린터 교체, 무인증명발급기 구매등 전산장비 보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통계업무를 위해서 통계의 실명화, 자료의 전산·과학화를 실현하고, 공개창구를 단일화시켜서 통계자료의 불일치로 업무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한 민선구청장의 임기가 거의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해라고 보고 그 동안에 추진했던 사업을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또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구과장 말이죠?

예.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강서구민회관 가지고도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신년도부터는 그러지 말자고. 무슨 얘기냐? 구청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계획하고 상금까지 주고, 지난번에 그랬는데 의회에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걸 지적을 하고 또 이면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그걸 구민문화예술센터라고 했는데 지금 25페이지에 보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협조체계 유지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나 의회 누구한테 한마디한 적이 있어요, 지금? 내가 어저께 의회가 열렸길래 우리 위원장한테 한 번 물어봤어요. 이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의가 있지 않느냐! 뭐냐? 이건 전부다 인천, 광명, 시흥이고 서울에서는 우리 구청장 하나만 들어가면 우리도 회의하다가 쪽수에서 지면 지는 거 아닙니까? 논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러면 다수결로 합시다.” 그러면 지는 거고. 우리가 나는, 내 생각은 인천공항이 생기니까 우리 김포공항이 있으니까 아, 우리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언급이 없어. 그렇다면 경기도하고 섹터를 같이하는 양천이라든지 구로라든지 금천이라든지 이런데도 같이 들어가서 우리 수도권의, 서울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고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우리 청장 하나 달랑 들어가서 다 전부 경기도 여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도 훌륭한 의견들이 나오고 그러겠지만 이런 건 협조가, 대화가 없는, 안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지금 법제, 무슨 소송대책 강화라는 건데 우리가 개인간에도 말이에요, 오죽하면 재판합니까? 그걸 우리가 무슨 보상문제 이런 건데 우리 구민이 구청을 상대로 해서 오죽하면 재판을 해? 그러면 이제 시각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재판이 안걸려오게 만들어야지 구민하고 재판하는데 구청이 이기는 걸로만 강화하겠다?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 강서구청에서 말이에요, 사법고시 패스한 분은 우리 구청 근무하는 분이 없겠지만 행정고시나 무슨 된 분들이 많이 있을 테고 양시옥 계장이라는 분이 법제팀장 되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이번 1월달에···.

업무의 지속성, 물론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이 감 놔라 대추 놔라 않겠지만 그러나 구민으로서, 구의원으로서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사권이 구청의 전횡이 아닙니다. 이걸 그러면 소송을 하다가 또 팀장이 바뀌어, 그러면 업무파악하다가 몇 개월 또 가는 거요. 또 이 분이, 내가, 이 분을 난 모르는 분인데, 물론 얼굴 보면 모르겠지만 혹시 어떻게 법대 출신입니까? 법대 출신, 그거는 법대 출신이에요?

예, 고대 법대 출신입니다.

아! 그거는 잘됐네. 그래서 이런 거를 왜 우리가 지금 업무현황 파악하는데도 강서양천신문 보고 아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재판에서 졌죠? 1심에서 졌죠, 지금 그리스도신학대학인가 어디하고 하는 거?

아, 거기는···.

다시 지금 어디로 올라가 있습니까?

예, 2심으로.

돼있습니까?

예.

이런 거를 오늘이라도 늦지 않고 우리 위원장님, 우리 위원한테, 일일이 의원한테 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위원장이나 간사님한테 서부권 이런 거는 이런 어떤 깊은 뜻이 있다든가 이런 거를 원래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왜 안하고 또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 원치 않습니다.

입니다. 두 분이,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진방향에 보면 “미래를 약속하는 구정,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구정 구현에 기여함” 이래 놨어요. 어제 구정연설 구청장님이 말씀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구청이, 조금 전에 박기덕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지켜보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급을 안하시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좀 궁금했었는데. 물론 구정연설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화장장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있고 주민한테 홍보한 사실이 어느 정도를 홍보를 하고 어느 정도를 홍보를 못하고 있는지?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어저께 구정연설에도 다소 좀 언급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24페이지를 보면 박기덕 전 의장님이 좀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외평가에 능동적 대처라 해 가지고 보면 우수, 최우수 이런 것만 말하지 실질적으로 좀 하위권에 떨어진 평가, 평가조사에 나온 것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잘한 것은 말하고 잘못한 것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평가조사서 내역을 아시는 대로 좀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내가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패소문제 현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안해야 되는데 해놓고 보면 패소하고 패소하고 예산 들어가고 또 인력 소비되고 많은 것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좀 정확성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에 대해서 두 분들이 알아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화장장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구청의, 지난해 저희 구청의 의지가 분명히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화장장을 건립하려고 민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속에, 집행위원 중에 우리 김평성의원이 집행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13개 지역을 가지고 재검토를 시작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우리 강서구 오곡동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아직 안돼 있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원체 우리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강했고 또한 지난해 엄청나게 반발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거의 지금 고려가 안되고 다른 지역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한 시의 지침이나 방침은 결정이 아직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현재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김평성 시의원도 집행위원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어요. 13개 지구내에서는 지금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문보도에 보면 제일 유력지이로 강서구를 꼽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종래의원의 말에 의하면 상당히 불리한 상태에 지금 놓여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강서구에서는 지금 사실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국장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데···.

아니, 13개 지역내, 검토하고 있는 13개 지역중에는 포함이 돼있습니다.

포함돼있다 그랬습니까, 난 없다고 들었는데?

예.

그러면 이게 상당히 강서구가 유력시로 돼있는 화장장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전혀, 대처방안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대처방안을 좀 묻고싶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는 안된다는 부당성을 부각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되느냐는 문제를 계속 그걸 저희들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집행위원들, 민간단체로 구성돼있는 집행위원들을 설득작업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 서울시의 협의체 구성위원들을 전체적으로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만난 사실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만나고 있습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만나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이 돼야 될 것입니다.

좀 관심 있게끔,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내 임기중에는 이것은 사라졌다, 단언을 했어요. 주민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신문보도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그렇다고 구청장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느 채널로 해서 까치뉴스를 통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과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생각인데 전연 그런 게 없다. 과연 이게 정치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지방정치인으로 봐서 이것도 정치논리로서 그때만 모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진행과정이라도 까치뉴스에 잠깐 언급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국장님 말이죠, 선정위원들, 선정위원이라 그러나요? 그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좀 주세요, 명단 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종태 위원님께서 대외평가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해서 각종 수상내역만 발표가 되고 하위로 평가된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대외평가기관들이 각 자치단체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물론 그 내역이 하위까지 다 평가는 되겠습니다. 제일 꼴찌까지도 평가가 되겠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발표는 그렇게 하질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 1위서부터 5위까지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 외는, 이후는 잘 발표를 안합니다. 몇 년전에 우리 지역신문에 일부 친절도 문제를 가지고 발표돼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각 해당자치단체에서, 하위로 평가된 자치단체에서 불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하위평가한 내용은 발표를 안하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가 봐서 그렇게 하위로 평가되는 그런 업무는 지금까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송문제인데 이 문제는 각종 우리 감사때마다 지적이 되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은 지적을 해주십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소송을 자꾸 제기를 하시고 쟁송하는 건수가 많아지는 이유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바탕에 깔려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우리 구민들의 자기 권리에 대한 권리의식이 굉장히 신장이 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쟁송이 일어났을 때의 그런 대응책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소송, 쟁송이 되지 않도록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법에 정당하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마는 그거를 당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좀 법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런 제기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행정기관에서 너무 권리를 남용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의 재량권을 좀 일탈한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위법한 소지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정상참작의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법에 가서 호소를 하면 정상참작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심리에서 쟁송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행정소송의 제기 전에는 전심절차를 거쳐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담당공무원이 소홀히 해 가지고 만약에 패소를 할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뿐이 아니고 국가에 대한 손실을 끼치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소송담당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각종 자료도 검토를 하고 그런 절차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참 어렵고 억울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처분을 해도 그냥 그걸 수용하시는 분도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소송이 붙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승소를 하는 걸 더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예.

서울시에서 평가조사 내역을 서울시의원들한테 좀 들어보니까 물론 작년하고 비교해서 하위권은 아니다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은 했습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잘한 것 없어요, 보니까 잘한 것도 없더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되겠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좀 직원들이 알고 잘못된 부분은 좀 서로 잘해야 된다는 그런, 금년 업무에 기재해준 것 같은데 진짜 어떻게 보면 각 동마다 그래요, 잘된 것은 플래카드 걸고 잘못된 것은 전혀 그냥 언급 없어. 그런 것을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잘못한 게 더 많아요. 순위는, 평가조사한 내역의 순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강서구가? 전체, 시민만족도조사 내용에서 전체순위는 서울시에서 몇 정도, 어느 정도나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위순에 평가되는데만 발표를 하고 그렇지 않은데는 발표를 안합니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별로, 평가항목별로 또 저희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총평을 해서 전체 순위를 비교평가하는 거는 없습니다.

왜 그게 돌아다니는 이유가, 돌아다니던데요? 돌아다니더라고, 나도 봤는데.

잘못했다는 것보다는요 타구가 저희보다 더 잘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맞을 겁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말입니다, 잘한 것은 붙이지 말고 잘못된 것을, 자꾸 잘한 것은 플래카드 붙이지 말아요, 잘한 거 붙이지 말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못된 점을 타구에 비해서 성적이 부진한 분야를 분석을 해 가지고···.

구정연설에 어저께 잘했다는 얘기만 계속 하시더라고. 잘못했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어. 그런 것들을 우리 구청 직원들을 통해서 주민한테 홍보를 하고 해서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가 필요한 거지 잘한 것 홍보하자고 연설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는 기획예산과에서 연설문을 썼을 때 과연 저 분들이 뭐하는 분들인지 상당히 난 좋지 않게 본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해주시길 좀 당부드립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용지 한 장에 얼마입니까? (업무보고서 제시) 이 용지 한 장에? 빨리 대답하세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 용지가 비싼가본데요 이따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지금 예산편성 추진이라고 나왔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과장님도 참석하시죠?

예.

예산을 편성할 때 편중되었을 때는 어떤 대안으로 나오십니까? 만약 과장의 판단에 지금 이것은 일방적으로 편중된 예산집행이다 했을 때는 꼭 참석을 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우선 지역적으로 고루 이렇게 배분이 됐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기능별로 해서 제대로 배분이 됐느냐를 저희가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분야라든지 시민생활분야라든지 투자사업 건설분야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능별로도 고루 안분이 돼야 되겠고요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기능 쪽에 좀 더 예산이 많이 가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봐서도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안분을 시켜야 되는데 이미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해당지역에 고루 분포가 돼있다면 또 없는 지역으로다가 저희가 또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해년도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는 전혀 예산의 혜택이 없고 어느 지역에는 좀 편중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제일 중요한 돈에 관련된 부분에는 꼭 참석을 하셔서 관련업무에 어떤 발언을 하시고 하시는데 현재 작년에, 그러니까 예산을 계획했으면 올해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지금 일방적으로 편중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이에요. 무슨 사업에 주로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가장 치우쳐야 될게 우선 사회간접시설 부분 그쪽에 좀 치우쳐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저소득층이 많이 사시니까 복지부문 쪽에 예산이 많이 더 배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는 서울시의 변두리지역이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문화복지 쪽에 저희가 많이 지금 배려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보면 다양한 기능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인구가 많아서 물론 들어가야 될 데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빠진 데 전혀 없고 혜택은 보지 않는 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예산이 계획이 없잖아요. 어느 동이라고 말 안하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그럴 때마다 소신껏 행정 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시민들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이쪽에 모여있어야 되는데도 없고, 있는데 또 거기다 중복시켜서 하고, 그렇게 의회에서 우리가 입이 아프게 떠들어대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과장님이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자신 양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게 지역적으로 산술적인 평균치를 가지고 지역적으로 골고루 안분를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능이나 그 시설이나 사업이 그 지역에 꼭 필요로 했을 경우에 지역으로 해야지 어느 지역 쪽에 좀 우리 구민들의 욕구가 많다든지 어떤 괄세하지 못할 그런 분들 때문에 그쪽에 어떤 사업을 투자를 하고 하는 이거는 건전한 예산운영이 아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편중됐다 하는 이 부분은 어느 특정시점에서 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당해연도만 가지고서 22개 동 전체를 고루 안배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2001년도다, 2000년도다 당해 시점만 가지고서 평가하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으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아, 금년에는 어느 지역에 없지마는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 큰 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걸 감안을 하셔 가지고 편중여부를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중부분은 저희들이 수차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도 많았고, 안 해야 할 것을 하고 있고, 쉽게 말하자면은 10개 있는 거 11개, 12개로 늘어난 것도 있고, 뭐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건전하고 튼튼한 건물도 다시 신축을 해 가지고 이전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선심성 행정이라 내가 지적을 했었지만 그것이 어떤 시정보완이 안되고 지금도 그런 이 사업계획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느 동을 소외시키는 동이, 또는 문화혜택을 주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요즘 통신분야 컴퓨터 같은 거 이런 시설도 골고루 들어가서 가까운 근거리에서 주민들이 누구나 내동, 니동 없이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그쪽은 안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부분적으로 어느 동으로만 투자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점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종이 값을 돈을 주신, 집행을 하신 분이 종이 값을 모른다고 했는데 종이 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소관에 대한 내용에 보면은 5페이지에 민간단체 이거 소홀히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민간단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민주평통, 민족통일협의회, 방위협의회,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협의회등 8개조직, 이런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몇 개 3개 빠졌죠, 8개면. 이런 것도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확하게 알기 쉽게 하라고 전에도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잊었나봐요. 이 부분 부분이 약자로 추려서 할 것을 해야지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종이가 얼마나 비싸서 이거 줄였는지 모르지마는 뒤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게. 뒤에 보면은 지금 제2건국이 나와, 20페이지에. 지금 이게 어느 분야입니까? 이게 다른 업무에서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에 나오죠? 거기 보면 자치행정과의 제일 끝머리에 나옵니다. 여기는 분명히 들어 있죠? 이것도 여기 들어가야 될 이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눈에 볼 수 있게, 쉽게 너무 방대한 것은 줄여서 등, 또는 줄여서 약자로 쓰고 하면 좋지마는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 분야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뒤에는 내가 찾아도 없는데 민주화운동조사를 내가 아까 묻지를 못했어요. 민주화운동조사의 내용이 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과거 같으면 이런 거 여기에 공문에 들어오지 못할 용어인데 한번····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국민의 정부 이전시대에 민주화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을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적격여부를 판정을 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보상을 주기 위해 가지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청에서 약한 140명정도가 신청을 해서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몇분이 과연 그 타당하다고 인정이 돼서 보상을 받을 지는 그건 저희들은 알지도 못합니다마는 그 작업을 저희가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신청 들어오는 수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꽤 오래 돼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백한40여명정도 되는 걸로

140명정도?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이 고쳐지고 조사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

이거 숨어있는 사람들이 그때 걸려서 영창 갔다 온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 상을 준다 그러면 법이 고쳐졌습니까, 지금?

아니, 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지침에

몰려 가지고 데모를 한 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중앙정부에서 의회에서 그걸 아마 색출을 해 가지고

법이 고쳐졌냐?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진신고하면 잡아넣었잖아요.

예.

운동, 쿠데타요원들 말하자면 이북하고 손잡는다고 이렇게 빨갱이로 몰아붙였는데 상을 준단 말이에요?

꼭 그 사람들만 해당이 아니고요, 그 자체를 본인의

사람들의 취지는 거기다 몰아붙여서 국가법으로, 반공법으로 잡아 넣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을 준다고 하니까 조사해서, 그렇게 아까 설명을 하시더만. 거기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자료는

잡아넣을 때 자료하고, 지금 조회한 자료하고 이게 법적으로

그거를 지금 저희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하고 경찰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서류만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때에는 왜 잡아넣고, 지금은 왜 줘야 되는지 그 두 가지 법률상

그거야 사회상황이 바꿨으니까 그렇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 끝나신 것 같아요.

예!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시간이 조금 오래되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중에 한가지 좀 빠졌다고나 할까요,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라고 그래가지고 각 기관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타기관에 못지 않는 그야말로 자랑할 만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서 본 위원은 그 홈페이지를 자주 찾아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 운영 및 활용계획이나 또는 대책 같은 업무보고가 빠졌어요, 없어요. 홈페이지라는 것은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쉽게 말해서 잡다한 의견들이 접수되어서 처리할 수 있고, 민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하나의 뭐라고 할까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없고, 이 근간에 보면은 우리 강서구 홈페이지도 그 동안에는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다가 요 근간에는 실명제라는 이름으로 그걸 전부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구민이 한마디씩 올릴 수 있는 부분, 나도 한마디라든가 이런 부분, 방명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반드시 실명을 써야만 올라가게 이렇게 제도가 돼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한 측면으로 홈페이지라는 본연의 장점을 생각해 볼 때는 그것도 좀 너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이렇게 하기까지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그 세세 부분까지도 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본 해당과 업무하고는 색다른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올 겨울에는 엄청난 참 너무나 추웠습니다. 그리고 눈도 많이 오고. 아마 20년만에 많은 눈이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강서구에서도 제설대책, 제설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마 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기획예산과가 제설해야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혹시 알고나 있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그 제설의 배당 받은 곳이 어디고 또 과장 위의 직급의 지휘 책임자는 누구였던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가장 현실적인 두 가지 문제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운영 관계인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홈페이지 부분이 활용계획이 누락되었다는 말씀은 정보화촉진기본계획안에 홈페이지 운영법은 아주 극히 사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뿐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화마인드, 또 각종 장비의 그런 숫자, 우리 또 구민들이 어느 정도 인터넷이라든지 PC에 대한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해서 거기에 맞도록 저희가 각종 시스템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보급을 하고, 또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거를 금년도에 목표나 방향같은 거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그런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운영 관계는 앞으로 강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어떤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도록 홈페이지는 따로 운영이 되지마는 더 큰 테두리에서 강서구의 정보화기본계획 이거를 한번 저희가 수립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설대책관계는 저희 기획예산과는 등촌2동입니다. 그래서 등촌2동, 강위원님 사시는 등촌2동이 저희 담당동이고요. 이 제설대책반에 그렇지 않아도

, 강위원 하지 말아야죠.

예,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설대책은 저희 구에서도 눈이 오면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자동조치사항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동인력이라든지 각 주민조직에 의해서 많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각 동 단위에 있는 모래라든지 염화칼슘함, 함이 있어도 그것을 배부하는 인력이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토목과에서 담당동을 지정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 인력을 동원을 시켜서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cm가 왔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그런 자동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계획을 보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급지휘관은 누가 인솔하고 오는 겁니까, 과장님 위의 인솔자?

저는 등촌2동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우리 부서직원을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해당 국별로 국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설작업계획에 보면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해당이 없더라고요.

저는 총괄입니다.

예, 해당이 없고, 도시관리국장님 인솔하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등촌2동 하이웨이주유소 이쪽 부분, 거기죠?

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왜 이걸 질문을 드렸냐 하면은 강서구 홈페이지에 보면은 어느 공무원 아내의 일기가 옮겨온 글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실른지 모르겠는데 실명제로 쓰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올린 겁니다. 실명제로 해서 주민등록 올려 가지고 이름만 강서구에 올렸는데 다른 홈페이지 쭉 다니다 보니까는 서울시 홈페이지 직장인 난에 보니까

예, 있습니다.

감명 깊은 이야기를 써놨어요. 사실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도 일부 사람들은 뭐하고 있느냐 하는 식으로 나무란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써서 감명도 받고 해서 제가 그것을 강서구에서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강서구 홈페이지에다 슬쩍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눈여겨봤습니다. 정말 이번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창욱 위원입니다. 지금 2001년 구정현황을 보니까 지금 11페이지예요, 공무원현황서부터 13페이지 행정구역 이런걸 봐서 연말 2000년 12월31일 기준으로 거의 만들었고, 이거 발간도 1월로 편집인이 기획예산과장 이상구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거기서 만든 거 맞죠?

예.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은 11월30일부로 구조조정이 돼서 동사무소 직원이 구청으로 들어간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주 잘되어 있어요. 또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구역의 인구수도 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것이 지금 이게 각과에서 자료를

자료를 수합 합니다.

거라고요. 비근한 예로 제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강서구아동위원회협의회조례에 의해서 제가 99년9월부터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유성이라는 사람은 위원도 없는데 회장으로 돼 있어요. 이게 참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누차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신문사는 강서양천신문이 창간일이 91년3월1일, 서서울신문은 99년9월21일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잘돼 있습니다. 창간일로 봐서 순서대로 잘돼 있다 이거지. 그런데 지역언론기관 중에 유선방송 쪽은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가입, 지금 허가일로 적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내가 누차 이야기 했는데 자료가 또 거꾸로 돼 있어요. 남부음악유선이 89년9월1일이고, 강서중계유선이 91년11월4일이고, 강서종합유선이 93년3월14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 뒤바뀌어 있어요. 가능하면 지역신문처럼 허가일로, 허가일 기준으로 해서 해달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뭐 우리 의회에 와서 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세한교통이 화곡2동사무소를 들러서 남부시장 고지대, 강서구청 하이웨이주유소로 가는 허가일이 어떻게 고지대 화곡역, 강서구청 화곡역 고지대가는 쪽으로 95년12월6일로 동일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박상구 현운영위원장이 3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화곡본동을 통과해서 만든 것은 99년으로 기억되는데, 95년12월6일로 동일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귀중한 겁니다. 아주 이거 지난번에 이 자료를 보고 동사무소에도 각 통장님들까지 나눠주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것 한 권 가지고 다니면 강서구의 웬만한 정보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료가 귀중한 자료인데도 자료가 굉장히 잘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자료가 미비한 점이 여러 군데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질문 안하려고 굉장히 참았는데 총무과나 자치행정과나 동일했습니다. 우리 연초에, 우리 2001년도 연초, 어느 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국·과에서 의원님들을 상대로 1년 동안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는 중요한 내용을, 구정내용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여기에 꼭 팀장이 나와야 된다 안나와야 된다 근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각과마다 동일하게 팀장님들이 제대로 안 와있어요, 팀장님들이. 내가 총무과도 세어봤고 자치행정과도 세어봤고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도 몇 분이 와계시는지 봤어요. 지금 이쪽에, 기획예산과가 제일 많이 안오셨는데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팀장님들이 여섯 분인데 세 분 와계세요.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 주요 업무보고 당시하고, 행정사무감사는 다 와계시드만요. 행정감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연초의 주요업무보고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초에 보고가 없으면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초점이 흐려져요. 그러면 반대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주요 업무보고는 아주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귀중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되어있는 과장님들만 오셔도 되겠지만 그 보좌할 수 있는 팀장님들이 오셔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경제국도 있겠고 다른 과도 있겠지만 좀 이런 팀장님들이 오셔서 과장님들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생각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런 건 있을 것입니다. 조례개정이라든가, 조례개정때 같은 경우는 주무 관련된 팀장만 오셔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시에는 가능하면 팀장들이 전원 참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받고 하죠, 뭐.

예, 결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좀 한 마디 하겠어요.

위원님들이 거처가 어떻게 돼있는지? 사람 네 사람이 업무보고 받는다는 것은 좀 잘못됐지 않았느냐 해서 좀 직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자리 좀 배치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행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한종근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과 소관업무인 공보·문화·체육 관련 업무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문화공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문화공보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의 참모습과 구정 역점사업을 여과없이 홍보하여 구정의 구민참여와 신뢰감을 확보하고 우리구만의 독특한 전통문화의 발굴 계승과 생활체육 진흥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활기차고 살기 좋은 강서구의 이미지 구축을 위한 눈높이 행정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홍보체제 구축을 위해서 홍보대책회의를 운영 홍보의 필요성을 자체심사를 하고 주요보도사항 평가 분석 및 홍보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홍보 중심의 보도를 위해서 주요시책사업 및 현안업무를 적기에 발굴하고 방송매체 취재 및 인터뷰를 활용해서 생동감있는 홍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사항 분석 및 환류기능 강화를 위하여 TV방송을 모니터하고 신문은 스크랩을 통해서 정확한 보도여부를 확인하고 부정확, 왜곡, 과장보도시에는 정정보도요구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투어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98년부터 실시해온 어린이 정보문화투어는 주 2회 구암공원, 허가바위, 양천향교, 정보도서관, 문화센터를 경유하는 견학코스를 통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고장의 문화를 홍보하고 또한 2000년부터 실시해온 어머니 정보문화투어는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구 고유의 문화를 구민에게 널리 알리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월대보름···.

위원장!

예.

문화공보과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보고해야지. 간단하게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다 읽지 말고 그냥 저것만 해요.

예.

예, 중요부분.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개최입니다. 정월대보름 행사가 일부 동단위로 척사대회를 개최했으나 금년부터는 전통문화 계승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구민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로 2월4일 우장산축구장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구암축제 개최입니다. 이 대회까지는 구민의 날인 9월1일 전후하여 실시했으나 금년부터는 구민의 날 행사와 별도로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시설은 문화의 집에 두 명, 문화센터에 7명,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각동 주민복지센터와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신규동아리반을 적극 개발 운영하고 또 다른 문화시설과 정보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유치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급 및 예술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금년에도 각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을 확대해서 강서구립합창단 육성 및 활동 강화,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행사 기획 연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문화예술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허준기념관 건립추진입니다. 국비 36억9,000만원, 시비 43억원, 구비 43억900만원등 총 122억9,900만원을 투입하여 2003년 12월 준공코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금년 4월까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9월까지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10월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곡2동 문화의집 건립입니다. 화곡2동 문화의집은 지금 현재 설계용역 발주중입니다.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촌1동 문화의집 건립입니다. 등촌1동 문화의집도 지금 사유지 등촌동 640의1호는 2000년 11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국유지인 한 필지를 현재 재경부에서 감정평가중입니다. 2월중 매입을 완료하여 금년 12월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발산1동 문화의집 건립입니다. 발산1동도 지금 현재 금년 1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건축비 예산편성시 공사를 시작하여 2002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장산 기우제단 설치입니다. 발산2동 경민사절 뒤편에 우장산 기우제 제단을 9월중에 설치하여 우리 고장의 전통풍속의 맥을 유지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조상들의 옛날 생활상의 단면을 보여주도록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단체 육성·지원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은 구 단위, 구 주관 체육행사는 우장산 일주로 해서 구민걷기대회를 개최하겠으며 동호인 주관 체육행사는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기는 축구외 13개 종목, 연합회장기는 테니스외 8개 종목, 시장기는 게이트볼외 10개 종목과 명예회장기 4개 종목을 내실있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19개 종목 41개 교실로서 다양한 체육교실 운영 및 청소년 선호종목 등을 운영하여 내실있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구민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시 개최되던 체육행사가 금년에는 문화행사와 구분하여 별도로 5월중 우장산축구장에서 많은 구민이 참여하여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구민축제행사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하부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신공항고속도로 방화대교 범어리웅덩이 일대 구간이 고가도로가 설치됨에 따라 현재 신공항하이웨이와 협의중 고가도로 하부 유휴공간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관리부서인 한국도로공사와 신공항하이웨이(주)에게 토지사용협의를 완료하고 4월까지 설계를 실시하여 10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동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35억원을 교부받아 토지를 계약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9월까지 설계를 실시하여 2003년 6월 준공토록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32쪽에 보면 전통문화 보급 및 예술단체 지원육성 이렇게 돼있는데 강서구립합창단 육성지원 및 활동강화, 그 밑에 가서는 구립합창단 및 남성합창단 음악회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립합창단과 또 남성합창단 또는 여성합창단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설명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 구립합창단이 2000년 10월19일날 정식 창단했습니다. 여기 구립합창단에는 여성합창단들만 지금 구성이 돼있고 남성합창단은 지금 구립합창단에 포함돼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립합창단에는 남성분들도 같이 구립합창단에 돼야 되는데 지금 남성분들이랑은 직장을 다니고 그래서 같이 연습할 시간도 맞지를 않고 또 여성합창단들이 남성합창단들과 같이 하기를 좀 꺼려해서 지금 서울시의 25개 구청에서 여성 남성 혼성돼있는덴 한 군데도 없고 또 서울시에서는 경연대회에서도 혼성팀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립합창단은 여성들만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하고 제가 아는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남성합창단은 그대로 자기네들 사설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원을 해주죠, 조금씩?

연주회때 지원해줍니다.

남성합창단과 여성합창단의 알력이 있어 가지고 잘 합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도 없고 다른 구에도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구립합창단이란 남녀혼성합창단이라야 정확하게 합창단이라고 보지 어떻게 한쪽 편중된 여성합창단만 가지고 구립합창단이라고 하느냐? 제가 볼 때는 두 개 단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합창단만 유일하게 인정을 하고 여기서 경비라든가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고 남성합창단은 간접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할 때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남성합창단과 혼성으로 해서 남녀합창단으로 구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또 안됐다고 하니까 남성합창단 대표자들하고 회의를 해보면 예산을 주기 싫어서 안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성합창단과 서로의 알력 때문에 제가 한 번 작사를 해서 노래를 만들었을 때 그 분들이 여성합창단을 넣어서 혼합으로 불러달라고 했는데 여성합창단에 알리질 않았어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합창단만 가지고 어떻게 구립합창단이라 하느냐? 물론 여성?남성 두 개 있어 가지고 두 단체가 따로따로 필요할 때 하고 평소 행사때는 남녀 혼성으로 해야 맞다 난 이렇게 보는데 어디 합창단이 단편적으로 한쪽 어떤, 여성합창단만 인정해 가지고 구립합창단이라 하느냐? 지금 엄연히 두 개 단체가 존재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구 문화행사할 때마다 두 단체 같이 나와서 혼성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넣어주는지 모르겠어. 지금 남성합창단 대표자 여기다 모셔다놓고 물어봐요. 분명히 자기들도 인정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경비를 좀 달라. 자기들도 강서구 행사라든가 문화행사에 다 참여해서 봉사하겠다고 누누이 얘기해도 지금 들어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 다시 해 주시고 앞으로 남성합창단과 같이 혼성합창단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왜 이번에 꼭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지금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오케스트라가 있죠, 청소년오케스트라? 이 단체들도 몇 분이 찾아왔어요. 저희들도 오케스트라를 좀 탄생시켜달라 부탁을 하지만 여기는 54명 이상이 돼야만이 오케스트라가 기본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팀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숫자는 한 47명인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오케스트라를 인정해 준다면 자기들 충분히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연구검토해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문화, 문화하고 강서구민회관을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바꿨으면 차원 높게 뭣을 좀 진행을 해봐야지 그저 구시대적인, 옛날 생각만, 방침만 가지고 그대로 끌어가려고 하니까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발산동 문화의 집 건립 이래 가지고 거기 약 40억 예산해서 약 20억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나 학교나 비슷한 내용인데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보고 있는데 거기 여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즘 구청장이 법에도 없는 특권을 발동해서 상업지역에 여관, 그럼 쉽게 말하면 러브호텔이라고 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입장에 여관 앞에다가 같이 나란히, 벽을 같이 하는 그 땅에다가 집을 지었을 때 괜찮은가? 그래서 그 여관을 이전시킬 용의는 있는가 해서 지난번에도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지현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마는 지금 현재 구립합창단에는 여자만 들어가라, 조례상에 남자 이렇게 구분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구립합창단이면 강서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같이 들어와서 하면은 그것처럼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도 이걸 생각하고 있지만 남성합창단이나, 매주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씩 연습을 하고 있는데 낮에, 남성합창단들이 지금 현재 한 3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남성합창단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례에 보면은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합창단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35명중에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남성합창단은 2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성합창단들께서 연습을 같이 하고 해야 되는데 남성합창단들이 시간이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연습도 내실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남성분들 들어가는 데가 25개 구청에서 같이 혼성으로 되지 지를 못하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현경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다시 해 가지고 남성, 여성들이 혼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35명이 2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휘자도 강서 사람이 아니지 않아요? 남녀를 같이 통합해서 지휘자를 한사람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 환경, 우리가 지원 이런 것들을 갖춰주면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기 때문에 여성만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금년내에 구성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한종근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수준이 남성합창단은 취미클럽정도의 수준밖에 안됩니다. 하기 때문에 구립으로서 육성하기는 일천하다는 얘깁니다. 단, 상황이 좀 무르익어 가지고 진짜로 구립답게 운영할 수 있을 때 가서 혼성으로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지원도 좀 여유 있게 해서, 간접지원이라도 해서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명실공히 구립합창단 그러면 남녀혼성합창단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 주세요.

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은 방금 문화의집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뒤에 35페이지에 우리가 생활체육 투자하는 거 34, 35페이지를 다 읽어봐도 무엇이 빠졌느냐? 운동장 우장산은 축구장에 모래 덧씌우기를 좀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예산이 잡힌 게 없네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아, 공원녹지과 그쪽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체육관계는 관리만 하지 지원은 그쪽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물어보면 되겠네. 그러고 이 문화의집 관계는 앞으로 여관을 두고도 지을 것인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 자리에 저희들은 이 문화의집을 짓고 동사무소가 들어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여관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착공은 안했습니다마는 착공한 시점, 그리고 또 준공시점에 가서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어질 거로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현재로서는 현재 현행법으로는 건축도 안하면서 거기다 허가를 취소하거나 다른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땅을 사놨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이전을 시키거나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안 세우고 무조건

준공할 시점에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위원입니다. 올해는 구암축제를 10월달에 계획하고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9월달에 하니까 너무 더워서 아마 10월로 연장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암축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릴까 싶습니다. 구암축제는 우리 강서구에서 제일 큰 문화축제입니다. 그래서 구암축제가 우리 강서구민은 물론이고 강서구 주위에 있는, 인근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도 아, 그쪽에 가면은 구암축제가 아주 성대하게 하고 있더라, 볼거리가 많더라, 익힐 것이 많더라 하는 개념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 구암축제를 하는 그 기간 안에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사, 구암축제를 쉽게 말해서 무게를 실기 위해서 많은 문화행사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훈써주기 운동, 서예휘호대회, 국악콘서트, 또 국악콘서트가 있으면 영화콘서트도 있겠고, 청소년 요새 힙합콘서트 이런 것도 구암축제 기간 중에 일정을 넣어 가지고 해주면 구암축제가 더 빛나지 않을까? 또 5월중에 있는 구민체육대회 같은 것도 구암축제 기간 중에 구민축제 때하라고, 구민체육대회를. 걷기대회도 하고 또 동호인체육대회도 그 중에 우리 구청장이 주는 상, 구청장기가 수여되는 상, 구청장기 상이나 또는 기가 수여되는 이런 동호인 체육대회의 최종결승전은 구암축제 기간 중에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시행하면 이 많은 것들을 하게 되면 강서구 지역전체, 장소가 모자라니까 지역에 막 흩어져 갖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축제 중에는 강서구는 전부 축제분위기에 싸이는 거죠. 이렇게 구암축제를 구암축제 기간 중에 모든 행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구암축제와 연계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 점은 우리 행정부,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과장님 의견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놀이 같은 것도 지금 정월대보름에 민속놀이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민속놀이가 정월대보름에 물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정월대보름에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구암축제 기간 중에 한 장소를 택해서 그 장소는 정기적으로 우리 구암축제 중에는 민속놀이마당이 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는 거죠. 1년에 단 한번씩 구민문화행사는 구암축제 기간 중에 해 가지고 구암축제와 연계되게 그것도 하나의 구암축제로 볼 수 있게 이렇게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짜라 이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예산낭비도 적고 구암축제도 아주 무게가 실어져 가지고 상당히 이거 뭡니까, 지명도가 커질 것입니다. 우리 고향인 진주에 가면은 개천예술제라고 있어요. 개천예전은 진주에서 하는 문화행사입니다. 그러나 그 개천예술제가 보름간하는데 그건 기간이 길어서 한 보름정도 하는데 그 기간 중에는 서부지역 일대는 전부다 내가 하는 축제인줄 알아요. 심지어 작은 국민학교의 수학여행도 그 개천예술제에 맞춰서 해준다고. 서울에서도 많은 예술인들이 내려오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예술제가 돼요. 실제는 진주시에서 하는 예술제인데요. 이렇게 우리 구암축제도 좀 돈들이지 않고 무게를 좀 실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고속도로 밑에 토지주는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구 땅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남의 땅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그 땅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의견을 개진해 봤는지 그거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할 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 땅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매년 사용료를 지불해 줘가면서 그런 체육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지정보물 두점과 사적 두점이 있는데 지금 아마 강서구민으로서 이 보물과 사적 1점을, 사적1점은 양천고성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일 새벽에 올라갑니다마는 빨리 복원해야 될 입장입니다마는 보물 두점은 아마 본 사람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람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관리상태는 어떤고,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의회에서 관리예산을 주면은 그걸 공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것만 보관하는 집을 지어서 박물관식으로 공개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관에서는 어떤 상태로 이 보물 두점을 지원하고 있는가? 김덕원묘 출토 의복하고, 진산세고입니다. 진산세고는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도 실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부는 없는가? 아까 이야기대로 공개해서 구민들이 “아, 이거 참 옛날 우리 문화재구나” 하고 볼 수 있는 입장은 될 수 없는가 하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업무와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과의 정신상태랄까, 업무정신 이런 걸 내가 좀 체크하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눈이 많이 왔는데 허준선생 동상 제설작업 했습니까?

했습니다.

, 확인했어요?

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 눈이 오고 난 뒤에 동상이 눈에 묻혀 있는가, 안 묻혀 있는가 주위는 어떤가 한번 가본 일은 있습니까?

가서 봐 가지고 먼젓번 한의대생들이 참배한다는 계획이 또 해 가지고

한의대생들이 참배한다고 하니까 얼른 가서 쓸었는 모양이죠.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번 얘기를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오니까 눈이 오고 얼음이 있으면 다치지 않게 치우라고 여러번 얘기를 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선생의 업적은 우리 강서구에서 지켜줘야 하고, 우리 강서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세워져 있는 선생의 동상을 우리가 관리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암축제를 전 체육행사라든가 전통문화행사라든가 기간을 정해서 한꺼번에 개최를 하면은 우리구의 고유행사인 거를 타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때 널리 알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구암축제를 보통 일요일을 전후해서 한 3일간 개최를 합니다. 그 3일동안 개최를 할 적에 구암축제라고 하기 때문에 구암공원에서 구암선생의 동상이 있는 부분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강철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전체를 하고 하면 좋지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그걸 행사를 할 적에 진행요원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축제를 했을 적에 한 군데서 해야 이게 주민들의 홍보효과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산해서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한다면은 그 구암축제, 허준선생님을 기리는 구암축제 행사가 좀 홍보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 과장으로서의 소견이고 한번 강철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지금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공항고속도로 하부 체육설치는 이것이 국유지 건교부, 소유자는 건교부입니다. 이거 관리를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자가 지정돼 있고,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에서 위에 고속도로는 30년간 민간유치를 했기 때문에 30년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나 한국도로공사에 사용료는 무료로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그 교각 밑에를 사용을 하면서 관리를 해주고 사용료는 내지 않는 걸로 지금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공사 쪽에서나 그쪽에서도 우리가, 여기가 관리가 안되면은 또 적치물이 생기고, 불법폐기물이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해주는 대신에 사용료는 지금 내지 않는 걸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4쪽 우리 문화재 중에서 보물급이 지금 2개있습니다. 김덕원묘 출토의복과 진산세고가 두보물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보물입니다. 지금 강철웅 위원님께서도 가서, 지금 개인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소장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께서 이거를 뭐 이렇게 공개를 해주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자기 개인소유기 때문에 그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암공원의 허준선생님 동상에 제설작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설작업이라든가 공원녹지과의 여기 관리인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과에서도 제설작업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위원장님!

임동남국장님하고 한과장님 말씀이죠. 지금 배드민턴에 대해서 2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대비해 가지고 일체 정비해라 이런 공문이 아마 도시관리국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배드민턴 연례대회하는 광경을 보셨죠? 예?

예.

국장님 안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이게 저비용, 돈을 안 들이면서 우리 구민들이 또 생활체육하는 분들이 건강을 다지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이 동호인의 숫자라는 건 대단합니다. 많은 걸로, 또 축구회 못지 않게. 그래서 배드민턴이 골프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이 개인기는 좋은지 몰라도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우승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 게임은 그런 게 없지만도.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산에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단속을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녹지과니까 공원녹지과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거는 자, 근린시설 그러니까 근린시설 보면은 서울시에서 관리합니까? 서울시, 서울시에서 하면서 위탁은 강서구에서 합니까?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 그러면 근린공원 시설에 체육운동시설로, 그것도 배드민턴으로 딱 못이 박힌다고 그러나요, 딱 지정이 돼 가지고 배드민턴하는 운동시설 대지다 이 말씀이죠. 여기다가는 체육관을 짓지 못합니까?

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못 짓는 거죠?

그린벨트법하고 공원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그린벨트법하고

예, 공원하고 그린벨트 때문에 안됩니다.

아, 법에 그게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법을 좀 카피해서 주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냥 산꼭대기, 중간에다 놓고 동호인들이 즐겨 가지고 또 바람 부니까 못하니까 망도 치고, 심지어는 덮개를 천막같은 거나 비닐로 덮는단 말씀이죠. 운동을 하다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걸 운동시설, 체육시설로 딱 해놓고는 할 수 없는 거냐 그런 질문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근린 무슨 녹····

예, 그린벨트하고 공원법에 의해서

그린벨트하고 공원법에 의해서 체육

예, 시설물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진다!

아니, 체육시설은 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해당건물이 들어갈 수 있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한가지 다른 법적인 제약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이죠.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 범위인지, 아니면은 서울시에다가 무슨 의견문의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아마 질의를 했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나와있을 겁니다.

, 그거를 국장님 협조를 얻든지 해 가지고 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하튼간에 그거 시유지 운동시설이지만도 그린벨트나 녹지 때문에 그거 체육관시설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걸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33페이지요, 지역문화예술 기반확충에 있어서 허준기념관 건립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대충 알겠는데 제가 한 가지 첨언하고자 하는 겁니다. 앞으로 건축설계 공모 및 설계가 2001년 4월부터 9월로 되어있는데 건축설계 공모 설계시에 지금 이 허준기념관이 동양에서는 한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이 곳을 왔다갈 수 있을 정도의 한의학 기념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허준기념관을. 그게 맞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맞습니다.

거죠? 그렇다면 허준기념관을 앞으로 본관 및 소요정, 한의학연구소, 한약재전시관등 건축물을 여러 개 짓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설계당시에 이걸 제가 좀 하고자 하는 건요 아직 설계가, 지금 설계공모도 안했고 설계도 안했으니까 제 이야기를 좀 들으셨다가 거기에 가미를 시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일단 드리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의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 와서 선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허준기념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콘크리트로 지어 가지고 대충 지어볼 게 아니고 가능하면 우리 한국에 맞는, 옛날 그 당시에, 허준선생이 살아계실 때의 그 분위기를 좀 풍길 수 있게끔 전통적인 기와집이라든가 초가집이라든가 등등 목조건물로 시공을 해달라 이거예요, 돈이 좀 더 들더라고. 짓는데도 목조건물을 짓다보면 돈이 좀 들 겁니다. 또한 관리면에서 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강서구에서 목조건물 제일 건물 좋은 것을 하나 봤어요. 저기, 거기가 화곡4동으로 들어갈 겁니다. 절이 하나 있던데, 목조건물로 지어놨는데 아주 잘 지어놨더라고. 저희 본동에서 이렇게 마을버스 지나가는 길로 가다보면 화곡4동 내려가는 길하고, 번지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주 목조건물 대웅전인가를 지어놨는데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허준기념관 지으실 때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국적인 냄새가 나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일단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요, 한 가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화곡6동에 문화의집이 있죠?

예.

강서문화의집이 있는데 제가 참,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강서문화의집은 강서문화원에서 두 명의 직원을 파견해서 위탁하는 걸로 돼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왜냐면 지금 각 동사무소가 이제 전부 주민복지센터가 되면서 그만한 규모의 그만한 여건을 갖춘 동이 다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굳이 6동만 직원도 지금 현재 다른 동에 비해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10명 그대로 두고 또 여기 자료에 보면 2명 인건비 및 관리비가 9,100만원인가요? 9,100만7,000원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9,100만원 정도가 괜히 나간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왜냐? 왜 그런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냐면 6동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특혜성이 있고, 인구비례해 가지고 2만 미만이어 가지고 10명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다대고 강서문화의집을 운영 안하니까 이건 외로 9,100만원이 나가게 된다 이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염창동하고, 염창지역정보센터는 따로 분리된 건물이잖습니까? 그래서 위탁을 줬다 하고 등촌3동 강서정보도서관은 아예 컴퓨터 교육, 전산교육실까지 있고 도서관까지 있으니까 위탁 줬다는 것도 일리가 간다 이거예요, 좀 이해가 간다 이거죠. 또 5동에 있는 강서문화센터도 독립청사이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그런데 단 강서문화의집 운영권은 앞으로 화곡6동 동사무소 직원들이 관리를 해줘야된다, 그래서 9,100만원을 아껴야된다 이거죠, 구민의 혈세인데. 왜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냐면 등촌1동의 문화의집, 화곡2동의 문화의집, 또 발산1동 청소년문화의집,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강서청소년문화의집이 8동의 8동 직원들이 이거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형평성에 안맞다 이거죠.

예.

강서문화의집 지금 예산 잡힌 9,100만원 이런 부분을 빨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주무과장인 문화공보과장하고 이걸 처리하셔 가지고 위탁부분을 취소해야 한다 이거예요, 당장. 가능하다면 취소해야 된다고. 왜 강서청소년문화의집 화곡8동에 있는 것은 직원들이 하도록 하고 화곡6동만 그렇게 되냐 이거죠. 위탁을 취소하고 화곡6동 직원들이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공항동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 이거는 위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만들어질, 올해 건축될 등촌1동, 화곡2동, 내년에 건축될 발산1동 이런 거는 전부 문화의집이라 하더라도 각 동하고 공히 주민복지센터로 운영되는 게 맞다, 이름은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화곡6동은 조속하게 강서문화의집은 직원들이 관리하도록 하고 지금 위탁부분은 취소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맨 처음에 문화의집 처음 한 것이 화곡6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각 동이 금년서부터 주민복지센터가 돼서 지금 화곡6동 문화의집에서 하는 기능을 각 동에서 전부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도에 계약이 끝납니다, 위탁계약 화곡6동이.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계약이 끝나면 신창욱 위원님 말씀대로 동사무소마다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화곡6동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지금 신창욱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짓는 화곡2동이나 등촌1동이나 발산1동 전부다 이렇게 문화원에서 위탁운영을 하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무척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신창욱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계약이 끝나면 동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계약이 1년씩 했었습니까?

3년으로.

아, 3년으로 계약이 돼있어요? 그러면 강서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 겁니까?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항에 의해서, 올해 금년에 또 11월30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지금 강서문화원의 직원들 일부가 형편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강서문화원은 행정관리국장님이나 문화공보과장님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쪽에서 자기들이 뽑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야? 강서문화원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구에서 하는 거 아니죠?

예.

강서문화원장이 직원들 뽑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개채용도 안하고 음성적으로 이럭저럭 사람들 뽑아다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선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말이야 9,100만원씩을 1년 동안 나가게 해요? 이런 것은 제가 지적, 의원이 지적을 않더라도 작년 11월30일자로 이미 동 구조조정이 끝나고 전부 직원들까지 말야 다 파견 가도록, 구 청사가 안됐기 때문에 보내지는 못했지만 조직상은 이미 다 됐던 거 아닙니까, 인사이동이 끝났던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작년 12월달에 이미 이런 것은 알아서 처리를 했었어야지 앞으로 계약이 돼있으니까, 3년 계약이 돼있으니까 1년 동안 더 하겠다 말이야, 9,100만원 고스란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 2개월 동안이라도 그쪽에, 우리 일반 직장에서도 보내려면 3개월씩 기다려야 되고 어떻게 이런저런 노동법이 있는데 3개월이고 6개월이고 한시적인 기간을 줘서, 이쪽에서 문화원에 이야기를 해서 의원들, 저 팔아도 괜찮습니다. 신창욱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계약파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기간을 둬서 꼭 1년, 11월말까지 채울 필요없다 이거예요. 예산을, 혈세를 조금이라도 낭비요인이 있다면 막아야죠, 당연히. 그럴 용의는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신창욱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형평성에 의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하니까 지금 계약을 파기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랑 문화원이랑도 당초에 맨 처음에 운영할 때 계약조건이랑 계약을 했을 적에 이것이 금년 11월30일까지 3년 동안 계약을 맺었고 맺었는데 지금 동이 이렇게 돼있으니까 지금 파기를 해 가지고 동에다 맡겨라 하는 것도 참 운영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지금 많이 남았다면 기간이 좀 방침 윗분들한테 해 가지고 하겠지만 지금 금년이면, 11월30일이면 계약이 끝나니까 이 계약이 끝나는 동시에 동사무소에서 이거를 인수를 받아 가지고, 각종 시설 돼있는 걸 인수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한 번 신창욱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걸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11월말에 가서 이야기하시지 말고요 파기하기 어렵다면 한 6월달이고 미리 이야기해서 이번에 갱신이 되지 않고 11월말에 끝난다는 것을 강서문화원에 이야기를 해주고 그 분들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12월 가 가지고 될 듯 안될 듯하다가 그냥 갑자기 짤라 버리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주시는 것이 옳고, 그렇다면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참 직원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아까 총무과장 있을 때 이거 같이 했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있을 때 이거 다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그런 의도라면 업무량이 지금 1개동에요 제가 보니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1만 미만은 9명, 2만 미만은 10명, 3만 미만은 11명, 4만 미만은 12명 이런 식으로 돼있더라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우신 분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인구비례해서, 그 분들 인구비례해서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투여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하고 인원배치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화곡8동하고 화곡6동 관계는 두 명씩이 오버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른 동은, 저희 본동같은 경우, 제가 수부로 이야기한다면 제 출신동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본동같은 경우 인구가 2만9,788명입니다. 212명이 부족한 3만인데 11명 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느냐면 각 동마다 공히 주민복지센터에 주무가 관장을, 주민복지센터를 관장을 하고 직원 하나가 배치되도록 돼있다고. 그러면 주무 한 분은 다른 업무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놔준다 하더라도 직원 한 분이 주민복지센터를 전담해서 관리하도록 돼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한 명 내지는 한 명반이 화곡6동하고 화곡8동은 더 배치돼있다는 거죠, 직원이. 그렇게 1만 단위로 자르다 보니까 2만9,788명인데 이런데는 사람 한 사람 안보내주고 말이야 민원봉사과 자료에 의하면 충분히, 행자부지침이란 게 뭡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습니까? 형편에 맞게, 각 구 단위로 자기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지 꼭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참 답답한 면이 있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그런 형평성을 좀 고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해가 좀 안갑니다. 아까 먼저 말했던 업무계획하고 아까 합창단 관계 용어 정의를 좀 해주세요. 여기는 청소년오케스트라라고 돼있고 여기는 강서향음오케스트라, 강서오케스트라,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없어져 버리고 구립합창단, 이 이름을 좀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틀리게 썼는지? 강서구립여성합창단 이래야 맞을 텐데, 남성합창단이 있으니까 여성합창단이여 되는데 혼성도 아닌데 구립합창단이라고 하고 여기는 또 오케스트라도 이것하고 내용이 틀리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금 우리 정식 조례명칭은 강서구립합창단입니다.

예. 그러면 혼성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여성이라고는 들어가있지 않고···.

예. 그리고···.

청소년오케스트라라고 한 것은 강서향음이나 강서오케스트라나 청소년들의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이라고 돼있고 정식명칭은 강서향음이나 강서오케스트라입니다.

, 청소년은 향음오케스트라?

예.

강서오케스트라는?

여기도 지금 청소년들이 같이, 초등학교랑 중학교 애들이 같이 혼성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밑의 강서오케스트라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예.

이름이 두 개 단체란 얘기인데?

단체가 두 개입니다.

두 개란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종우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2001년 신사년 저희 민원봉사과의 주요 업무계획을 준비된 자료에 근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의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의 운영, 민원편의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및 발굴, 그리고 병역자원 관리강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1층 로비에는 스마일여행사측에서 운영하는 관광정보센터에서 항공·철도권 판매, 그리고 여권이나 비자발급 대행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측정코너, 구정정보코너, 사무기기 이용코너를 설치하여 구청 내방민원인들이 손쉽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민원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청결유지에 신경쓰고 있으며 계절별로 화분, 꽃꽂이등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 여러분들이 집안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대기석에 일간신문 및 월간지를 비치하여 대기시간의 지루함을 달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제도 운영 및 지속발굴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와 지하철5호선 화곡역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중에 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포공항에 있는 현장민원실은 3월29일 인천신공항으로 국제선이 옮기기 때문에 향후 김포공항의 그런 역할에 맞추어서 현장민원실을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하고 무인자동증명발급기로 설치할 것인지를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하는 게 효율성면에서 맞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해피콜(happy call)제도입니다. 이 사항은 인허가 신고민원이라든지 진정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결과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만족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하여 그 반응을 저희들이 접수하여 향후 민원인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착오보상제는 담당공무원의 행정사무 착오로 민원이 지연처리되거나 재차 방문하게 되는 경우 저희들이 5,000원권의 전화카드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공무원 자신에게는 좀더 민원인에게 확실한 행정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민원 시간예약제를 현재 총 118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호적 확인 통보제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2001년 12월31일까지 전산호적의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 현재 호적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각 호적부분을 각 세대에 보내서 전산호적 사항이 제대로 돼 있는지, 오류사항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시킴으로서 저희들이 오류사항이 발견됐을 시에는 즉시 정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산호적 항목식 변환실시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도 하반기에 전국적인 온라인 호적발급을 위하여 문장식이던 호적을 항목식으로 변환하여 전국적인 발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역자원 관리 강화사항은 이것은 강서구관내 올해 자원현황은 총 2만617명으로서 징병검사대상이 4,925명, 그리고 현역입영대상이 4,145명, 공익근무요원 입영대상이 296명, 병력동원 소집지정자가 1만1,191명, 전시근로 소집지정자가 60명등 총 2만617명의 자원현황이 있습니다. 이 병역사항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먼저 자원관리 및 징소집자 응소율 제고를 위하여 병역의무자에 대한 신상이동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리고 통지를 제대로 함으로써 응소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사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사항입니다. 현재 강서구관내 구청에서 총 155명의 공익근무요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들에게는 수시로 국방의 의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준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인식하여 구민들에게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 점검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그리고 친절봉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더 주민에게 친절한 공익근무요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도 한해 민원봉사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 드린 거 대단히 감사드리며, 올 한해에도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관심 바라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청 건물 안에 내부의 시설물을 누가 관리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총무과가 관리합니다.

총괄적으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측정기구라든지

1층만?

그런 민원편의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시설만?

예.

1층이 됐든, 5층이 되든 관계 없이 민원시설만?

아니, 1층에 있는 지금 말씀드린 시설만 저희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아니 그러면 전체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눈높이 행정, 서비스 행정 했는데 사람 앞에서 인사를 친절히 웃으면서 억지로라도 웃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실내에 가보면 엉망이다고. 지금 모두들 지켜보는데 화장실 같은데 건조기가 고장난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가만 두고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석진 곳은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안 고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1층도 제대로 봤는가 모르겠네, 잘됩니까, 지금? 손 말리는 거. 지금 구청에 이따 가서 싹 검사를 해봐요. 이런 구석진 부분들, 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열심히 닦으니까 거기야 잘 되겠지마는 부분 부분이 겉과 속이 다른 행정이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업무상 서류도 이렇게 소홀히 하는 부분도 많고, 행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억지웃음을 웃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민원실이 바로 얼굴인데 들어가자마자 모든 것이 철두철미하게 잘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어색한 부분들이 많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의원 현재 뺏지 달았으니까 인사를 좀 그런대로 하지만 과거 우리 선배의원들이 가끔 들어올 때는 인사도 안하더라고. 그런 것도 알면서까지도 그렇게 좀 소홀히 하지 말고 외부에 또 사회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특히 관심있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호적전산화가 다 됐습니까?

지금 1차적인 호적전산화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관내 호적을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등·초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오류된 사항은 발견시 정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오류된 사항이라는 게 주민등록상에 잘못된 호적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근본적으로 고치고자 하는 그것까지 다 내용이 같은 거예요?

현재 저희들이 근본적인 것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고치지 못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옮길 때 전산할 때 오류된 사항은 고쳐주고, 정정해 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전산호적 오류사항, 그러니까 전산하면서 호적이 오류된 사항은 정정해 준다!

예, 그런 의미였습니다.

옛날에는 전산화가 안됐으니까.

, 위원장님! 잠깐만.

행정관리국장한테 부탁할 게 있어요.

있다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신창욱 위원입니다. 지금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에 협조를 구할 때 업무에 따라서 각과마다 이렇게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예, 업무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죠?

예.

예를 들어서 총무과의 무슨 팀을 통해서 다른 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은 총무과 소관이고,

따라서 그렇게 다 문화복지과 소관, 가정복지과 소관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나중에 받을 계획이지만 이거는 행정조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지금 묻고자하는 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웬만한 구민들이 알기보다 100명이 넘는 숫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0명이 넘는 숫자의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는 팀하나 없어 가지고는 이게 문제가 있다. 지금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들면은 주무 뭐 거기는 부장인가 되더라고요. 부장인가, 팀장, 부장제도에 팀장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장이 와서 주무과, 가정복지과도 좋고, 문화공보과도 좋고, 총무과도 와가지고 일반직원이 됐든 팀장이 됐든 붙들고, 과장님이 됐든 다 붙들고 말이야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보다보니까 일이 그만큼 늦어져요. 전에 교통관리공단만 있을 때는 주차하고 교통, 주차관리만 있었으니까 별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강서구올림픽체육센터도 하고 있지, 강서문화예술회관도 하고 있지, 공부방도 하고 있지 과가 막 중구난방이에요. 여기 저기 업무에 따라서 이과 저과에 나눠져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 과에, 총무과면 총무과에 무슨 강서구시설관리공단팀을 줘 가지고 아니면 팀이 안된다면은, 팀정도는 있어야 될 것같아요. 100명이 넘는 숫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제 주장은 그겁니다. 팀을 하나 줘 가지고 그 팀하고 연계되면은 나머지 부분이 다른 과하고 연결돼서 순조롭게 이거 뭐 강서구올림픽체육센터도 그렇고 ,강서구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공부방도 그렇고 전부 주차문제는 비근한 예가 안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구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예를 들어서 강서구올림픽체육센터가 이제 신설됐으니까 별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조금 고장나서 고쳐야 되겠다, 지금 제도를 보니까 수입부분은 전부 구청에 입금하도록 돼있더라고요 지금. 그날그날. 그리고 무슨 시설을 한다거나, 보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돈을 타다 쓰게 돼있다고. 하루하루가 급한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 또 일을 하려면은 주무과를 찾아다니면서 모든 일을 보다보니까 늦어져요, 모든 게. 그래서 2년 제가 7개월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도 주무과가 있고 주무팀이 있는데도 일이 그냥 굉장히 행정이란 게 그렇게 느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참는 게, 참는 게 의정생활이더라고. 일단 문제제기를 해놓고 참아주는 것이 의정활동이라고 나는 느꼈어요. 그래서 재촉하는 건 일이 안되더라고 그래서 참는 게 의정생활로 알았는데,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100여명이 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구민들한테 공단이라는 의미가 공익성과 수익성이 이코르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그게 있는 것이지, 그래서 또 편리하게,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들어서 또 위탁까지 주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다면은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공사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 편성이나 모든 기능이 1개 부서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단은 독립채산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상당히 불편은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업무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기능별로 예산편성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단은 어느 팀에서 총괄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도 시설관리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도 운영비를 충분히 연초 예산에 계산해놨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공단이사장이 아니면 각 부서장이 집행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현재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전담할 부서는 우리가 좀 현재 조직체계상 둘 수가 없고, 현행체계 내에서 업무조정, 총괄조정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한 기능별로는 각 기능부서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담당은

예, 예산팀에서 가지고 있죠.

예산팀장이 하고 있죠?

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단과 공사의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고,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백2, 30명이라는 숫자에, 지금 이게 공단 세금을 안 내려고 공단에서 공사만 안 만들었을 뿐이지 지금 단일 구의 시설관리공단 규모로 봐서는 공사를 해도 무방한 여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공사로 만들었을 때는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그걸 빠져나가려고 실질적으로 공단으로 놔두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업무체계에 있어서 예산팀장이 예산만 그럴 게 아니고 거기에 가능하면 직원을 팀을 따로 둘 수 없다면은 가능하면은 직원 한 분을 더 배치해서 모든 일이, 뭐 일이 굉장히 늦어진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원활하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셔 가지고 강서구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구민의 불편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