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백남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선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훌륭하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 사회산업국은 국장인 저를 포함한 80여 공직자 모두가 더욱 인화단결하여 구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부응하고 충실한 공복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자치역량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저희 사회산업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진복지행정을 구현하여 새천년 새희망 풍요로운 남구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환경청소, 위생, 경제 등 구민 복지행정과 직결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견해에 비추어 시정,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기꺼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274세대 4,248명에 대하여는 최저생계비 보장과 자녀학비 등을 적기 지원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에게 자활근로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요구에 부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애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5개 이용시설에 운영비 등을 적기 지원하여 시설운영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합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모자가정과 미혼모의 복지증진을 위해 인애복지원을 포함한 여성복지시설 6개소에 생계비ㆍ운영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기본생계보장과 자활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요보호아동들의 건전 성장을 위해 형제사를 포함한 2개 시설에 생계비ㆍ운영비 등을 적기 지원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여 건전한 사회 역군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영ㆍ유아보육사업을 위해 89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아동보육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경로당 131개소 및 노인복지시설 2개소, 사랑의식당 4개소에 운영비 등의 지원을 통하여 즐거운 여가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65세 이상 노인 1만4,361명의 노후생활보호를 위해 교통수당, 경로연금 등을 적기 지원하여 전통적 경로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청소년수련관을 봉선동 택지개발지구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규모로 종합문예회관과 함께 건립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과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는 생활정보와 다양한 수련거리를 제공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소외받는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활불편 해소와 재활기반조성을 위해 생계보조수당 및 자녀학자금, 의료비 지원, 재활보조기구 지원 등을 통해 밝고 건전한 사회생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4개소, 이용시설 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소외받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735세대 6,428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활발한 자원봉사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 운영, 자원봉사자대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잠재된 복지자원발굴 및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는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의 보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박물관, 문화재 등의 명소를 관람하여 장애인의 말벗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충을 함께 체험하며 사회 적응 및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하여 65개의 주민숙원사업을 시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으며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지역발전의 일대 전환점으로 활용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자원화를 위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 재활용품이 전량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수거체계 재구축과 분리 수거를 생활화하여 쓰레기 감량에 따른 자원절약 및 매립비용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청소행정 선진화를 위해 상무소각장 가동에 따른 수거체계를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4단계로 분리 수거하여 종량제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전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불법투기단속 홍보 업무를 일괄 추진하여 주민불편 민원해소에 힘쓰겠으며 도심철도 이설구간에 대한 불법투기 전담 단속반을 편성, 주변 취약지를 순회 단속관리하여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실천의식 제고를 위해 환경보전 중점지도학교 8개교 운영, 환경기초시설견학, 국토대청결운동 등을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공간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존 실천운동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관리에 있어서 286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폐기물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폐기물 감량화 유도 및 환경오염방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는 어린이 및 주부를 대상으로 1일 생활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함으로써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 및 실천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나뭇잎을 퇴비화 할 수 있도록 관내 농가에 제공함으로써 영농비 절감 및 토지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낙엽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위생매립장 반입료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소관으로는 공중위생 및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공중위생업소 1,159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으로 공중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 방지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 부정ㆍ불량식품에 대한 민ㆍ관합동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주민 보건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과 위해접객업소 관리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29개소 등 84개소에 대하여 특별위생교육 실시, 정기점검 등으로 식품의 위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예방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3,713개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와 캠페인 실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사회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경제과소관 업무로는 식량자급도 제고를 위해서 농업구조기반이 열악한 현실에서 식량부족현상에 대비 병충해 방제, 토양개량제 1,117톤을 공급하여 식량증산과 농산물 품질 향상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농촌지역 소득증대를 위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생산을 위하여 1,200평의 양액재배시설을 보완하겠으며 시설원예농가의 동절기 가온비용 절감을 위해 비닐하우스 에너지절약 대체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시설채소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의 증대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농산물의 과잉생산 시 출하조절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거 3년 이상 논 농업으로 이용되었고 앞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논 농업 직접직불제사업을 실시하여 친환경적 영농실천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는 62개 훈련기관에 36개 직종을 저소득층 및 실업자에게 내실있는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여 유능한 기능인력 양성과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 실직자 및 고학력 미취업자에게 29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실업증가에 따른 사회불안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안정자금을 업체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생활 편익도모를 위해 가스관련업소 29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경쟁을 통한 물가인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율인하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가격오름세를 차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은 국장이하 전 직원이 지난 어느 해보다도 알찬 계획과 결연한 의지로 밀도있는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천년 새희망 풍요로운 남구 건설을 위하여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공복자라는 신념을 잊지 않고 온 열과 성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해당되는 보고하실 분 이외에는 본 업무를 보시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문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금년 한 해에도 사회복지사업의 발전과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에 한층 더 다가가는 사회복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출된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전번에 언론에 접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다 보고할 때마다 청소년수련관인지 종합문예예술회관인지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저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신 것만 해도 지하1층, 지상6층의 청소년수련관과 체육관 별동이라고 해주셨는데 그것이 청소년수련관인지 아니면 종합문예회관인지 확실하게 개념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전번에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바에 의하면 청소년수련관은 되도록이면 독립적인 것으로 해야 된다라는 지시,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되었는지, 그리고 전번에 총무국장께서 의회에 보고할 때 지하1층, 지상6층, 그리고 또 7층에 104평의 골프연습장 락카하고 또 철망을 이용한 90m 길이의 골프연습장을, 즉 실내골프연습장을 설치한다고 하면서 이미 완성된 설계도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렇다면 이 골프연습장이 청소년수련관 위에 올라와 있을 때에 과연 문제는 없겠는가 그 다음에 청년수련관 위에 있는 골프연습장이 어른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 체육단련시설로 만든 것인지 어느 부서에서 이 발상을 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전에는 의회청사가 그곳에 있었는데 의회 의원들에게 아무런 말한마디 꺼내지 않고 의회청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골프연습장이 들어섰더라. 그층은 아니지만 들어섰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남구청의 하나의 사업이 일관성이 없다. 두 번째로는 각 부서간에 과연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누가 총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의문이 가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하게 앞으로 굉장히 관심사가 될 문제이고 아마 이 문제 때문에도 직접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구청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청소년수련관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의조치를 받았든지간에. 이제는 의회에다 대충대충 설명하지 말고 이제는 명확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그동안 청소년수련관이냐 문예회관이냐 혼선이 있었는데 이 개념은 여기에는 부분시설들이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공연장, 수련장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총칭해서 문예회관으로 해왔고 저희 과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복합건물부분들에 대해서 당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업무협의상 청소년수련관으로 얘기를 해왔고 설계도면도 올렸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명칭은 사업체계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가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도서관이나 문예회관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홍보실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재원도 각기 재원관리라든지 각 관련부처하고 협의 이런 부분들은 소관부서에서 하고, 이런 총괄적인 추진은 계약이라든지 총괄적인 사항은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건물을 총칭하는 게 문예회관이 되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이 일부로 되어 있다, 다만 저희들은 관계부처와 협의상 그 건물을 청소년수련관으로 해왔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 독립공간 요구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 문화관광부는 청소년수련관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있어야만이 청소년들이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우리 구로서는 현실적으로 별도의 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가 재정여건이나 모든 부분에서 어렵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남구청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냐면 문예회관 설계서를 보면 크게 건물이 세 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좌측에 1층부터 6층까지 공간이 있고, 가운데 부분 1, 2층에 오픈스페이스가 있고 3, 4, 5층이 도서관이 들어 있고 오른쪽에는 지하에 수련장, 지상에 공연장, 이렇게 세 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좌측에 지하층부터 6층까지 이 공간을 청소년 전용공간으로만 활용하겠노라 이렇게 약속하고 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긍정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관련해서는 골프연습장은 사실 청소년관련시설이 아닙니다. 제가 저희 과에서 계획한 사업도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이라는 것은 문예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시설을 집약시켜서 종합적인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골프가 대중화 되어 우리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골프가 대중화 되는 것을 볼 때 청소년들도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그 위에 도서관 주 이용층이 청소년층이 될 텐데 정숙을 요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기능상 잘 부합되지 않는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각 시설간에 종합적인 기능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정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 골프연습장에 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구청장이나 다른 상급부서에다 건의한 적이 없습니까? ○

골프연습장은 청소년수련관 시설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되어 있지 않지만 복합건물 속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우려했던 거에요. 그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숙을 요하는 곳, 또 도서관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보실도 있고, 지금 도심속에 있는 골프연습장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치라이트, 또는 타음, 심야에는 저녁 9시부터 보면 그 소리가 약 300m까지도 딱딱 소리가 들립니다. 상당히 자극적인 소리에요. 그런데 바로 한 건물 맨위층에 그것이 있었을 때 얼마만큼 방음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거 강력히 건의해야 돼요. 저는 이것이 안된다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감사원으로 올라가든지 해가지고 문제를 삼을 거에요. 왜 어떤 발상에서 이렇게 넣고 그것도 청소년들에게 위해가 되는 이런 시설을 넣으면서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얘기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따질 것은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제가 이 문예회관 못짓게 안해요. 청소년수련관 하라고 했어요. 택지개발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 문예회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해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의회다 보고할 때마다 달라지느냐 말이에요. 의회가 없어지고 청소년수련관이 이쪽으로 옮기면서 뭐 체육관 별동이 생기면서 골프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을 위한 목적에 이게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을 기어코 한다고 했을 때 어느 과에서 무엇때문에 하는가, 무슨 부서에서 이 발상을 했으며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것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과연 운영은 누가 할 것이냐, 이것도 수익사업이냐 이것도 구청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될 겁니다. 구청이 직영해야 할 텐데, 아니면 민영을 준다 이것도 말이 안돼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막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청소년시설은 분명히 별개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금년 이 공사를 하기 전에 확실하게 규정을 지을 거에요. 잘못하다 보면 숨어 있는 뜻이 밝혀질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회에서 이런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 이것을 계획했느냐 이것을 취소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될 것이더라.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언론에서 지적을 했어요. 저는 그 언론 아주 잘 지적했다고 봐요. 어떤 사람들은 언론플레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 유치한 얘기들은 안나왔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이 청소년수련관문제하고 종합문예회관에 관해서는요 저희들이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양계 부서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요. 말 한마디 없이 바꾸고 하는 것 등등 특위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정말 이 양계 부서를 불러서 명확한 답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냐 아니냐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수립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고견이 있으시면 국장님을 통해서 청장님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업계획변경승인이 2000년9월14일날 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2000년11월21일 청소년수련관 다시 기본설계 협의중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문화관광부와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협의중인가요? ○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8년1월에 우리 남구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월산공원에 짓겠다,......

그 앞전 얘기는 다 털어버리고,...... ○

9월14일 변경승인난 사항은 장소가 월산근린공원에서 택지개발로 변경된 사항이고 사업기간이 당초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간 사업기간이었는데 2002년까지로 장소와 사업기간을 변경해서 승인 받았고요. 청소년수련관 기본설계 협의는 기본설계 도서가 나와서 이런 방식으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겠노라고 계획을 세워서 문화관광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해서 건물구조상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운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검토해서 저희한테 의견이 제시될 겁니다. 제시되어 문예회관부분을 회계과와 다시 협의해서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설계자체를 가지고 협의중이란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의회에 와서 층별로 설명한 내용이 그게 그대로 올린 겁니까? ○

청소년수련관에 관해서는 저희가 일부 실별운영계획을 다소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보관실을 청소년동아리방으로 바꾸는 이런 것이 있는데 전체적인 큰 골격은 현재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변경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지하1층 지상7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한 것은 지하1층, 지상6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설계가 끝났다고 그랬어요. 토형엔지니어링인가 그게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복지과 얘기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한 층이 더 높은데. ○

(도면을 보이면서) 건물이 이런 형태로 3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1층부터 6층까지 건물이고 가운데는 뚫려 있습니다. 위층에가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 건물에는 지하에 수련장, 위에는 공연장, 문예회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왼쪽 건물은 지하1층부터 지상6층까지 되어 있어요. 저희는 이 부분만 청소년수련 전용공간으로 하겠다 이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좌동 1층부터 6층까지를 청소년수련관으로 하겠다고 이미 보고했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위에 7층에 골프연습장이 있어요. 도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그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다른 동도 아니고 6층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서로 부서간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협의가 된 상황에서 그러면 위에 골프연습장은 누구 거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혀 다르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궁금한 게 상당히 오래 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했거든요. 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와서 직접적으로 설명했는데 이제 와서 문화관광부와 협의한다는 자체가 의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결말이 안났는데 가시적인 도면을 가지고 대략적인 것을 가지고 승인을 받을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한테 와서 보고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승인을 받을려는 것인지? ○

협의절차는 그렇습니다. 100% 구비라면 협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국비 18억 정도 받고 있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큰 예산을 들여서 국비를 가지고 활용할려고 할 때에 그게 좀더 치밀하게 계획이 성립되었을 때 완벽하게 승인을 받았을 때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하고, 이제사 그러면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이 만약에 문화관광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방법론에 가서 잘못되었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서로 추진부서가 다르고 하니까 여하튼 이 문제는 이대로 마치고 다음에 우리끼리 조율해 가지고 그때 하기로 하죠.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16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이것은 기 정해져 있고 딱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큰 변을 당해가지고 정말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지정해 주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재난을 당하는 경우라든지 또 스스로 갑자기 큰 일이 있어가지고 당했을 때 그 사람들 생계곤란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

저희들이 수급자선정 기본적 재산조건, 소득조건, 부양자조건에 맞아야 수급자로 선정을 하는데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규정에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1, 2개월 정도 응급구호비를 줄 수 있습니다.

응급구호비만 줄 수가 있다. 그 사람이 회생할 수 있는 보장기간이 1, 2개월 지나서 회생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 천상 재앙을 당해서 한다고 하면 재해대책부분에서 처리가 되지만 재앙이 아닌 불의의 사고가 생기지 않겠어요. 갑자기 부도라든지 당해가지고 엄청난 시련을 겪었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 사회복지대책은 어떻게 없는가 그것 한번 물어봅니다. ○

그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일단 수급자 선정기준만 맞으면 수급자로 선정을 해서 책정을 하는 것이고요.

때라도 연중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결정되고 예산이 다 서 있는데 안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언제든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해줄 수가 있다? ○

국민이 국가에 구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1년 365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의식당 운영, 참 고생하고 계십니다. 구에서도 지원하고 시에서도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요 며칠 전에 우리 동사무소에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익명을 요구하시는 분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매일100명씩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불우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오셨어요. 남계장님도 약간 말씀 들으시다가 바쁘셔서 들어 가셨고요. 그래서 우리 봉선2동 총무 담당주사에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활용만 잘 하면 자원봉사하고 차량지원만 해주신다면 연중하겠다고. 그럴만한 여건도 충분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1일 100명씩 연중 무료급식을 해주는데 문제는 자원봉사자하고 자기 식당에서 옮겨가는 이동차량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알아보시고 그런 것은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여러분이 고생이 되시더라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아직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곳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는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꼭 기존의 것만 고집하지 말고 시설이 가능한 곳이 과연 어떤 곳이냐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런 것들이 하나씩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우리 위원회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사회복지과를 작년 후반기에 맡았는데 실제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 어디 있고 또 무슨 무슨 사회복지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 자신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많이 의원생활을 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애종합복지관이라든지 자활후견기관이 어디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가 있고 어디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현장활동을 한번 하든지 현장에 한번 가보고 그 실태를 느껴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쪽별로 해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하시고요. 1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해서. 현재 우리 남구에 2,274가구 4,248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까? ○

예.

요즘에 며칠 전엔가 정부 발표에 의하면 기초생활제도가 너무 규제에 얽매이다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많이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많은 여론에 의해서 규제를 완화했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일선 동에까지 하달이 되었습니까? ○

예,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소득기준으로 볼 경우에 작년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 소득이 93만원 이상이면 책정이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95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1, 2만원 정도 증가됐고 재산 기준도 금년에 1, 2인 가구는 3,200만원까지면 책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각 동사무소에서 작년 기준과 금년 기준의 사이, 갭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시 조사를 해서 책정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어느 정도 기준까지 둡니까? ○

재산기준이 2인 세대일 경우에는 재산이 3,200만원 이하 3,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책정이 가능합니다.

셋이나 되고 여하튼 아버지가 애들을 데리고 산다든지 어머니가 데리고 산다든지 이럴 경우에 1인당 추가가 되는가요? ○

그렇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이 각기 달라집니다. 3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재산이 3,4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하고 그에 따른 소득도 76만원 이하일 경우에 월소득이 76만원 이하면 일단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수급자와 관련이 깊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수급자 책정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소득이 일정 소득 이하여야 하고 두 번째로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되고 세 번째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자식이라든지 부모가 없거나 사실상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해서 조사결과 소득이 높다거나 재산이 과다하다거나 실제 부양의무자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책정에서 제외가 되겠고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언제든지 가서 신청서에 접수만 하시면 저희들이 국세청 자료라든지 국민연금관련 전산망에 의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내가 살기 어렵다 해가지고 일부러 먼 거리를 통해서 동에까지 가서 신청을 했을 때에 그게 처리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

처리 기간이 신청 후 14일 이내 수급자 결정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일. (예) 어쨌든 우리가 국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엄정하게 처리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지역 구민들이니까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교육을 자주 불어넣어주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담당 직원님들이 굉장히 업무에 폭주를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물론 지금 이 제도가 과거에 비해서 바꿔졌으니까 그런가는 모르겠으나 다행히 우리 동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은 경우는 두 명씩 계시니까 괜찮지만 한 분씩 계신 동에 근무하시는 몇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증원관계는 없습니까? ○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증원계획으로 있고 작년 의회에서 김화진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3명이 그만 두었습니다. 인원으로 보면 15% 이상 그만 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현재 근무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사회복지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성격이거든요. 많은 업무 수요를 개인이 감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점차 사회복지사들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에도 약간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회복지사들을 격려를 해주시고 간접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하고 노인복지하고 겸임해서 보지요? ○

동 사회담당 직원은 보건복지부의 모든 업무를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일선 직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도움이 되겠는가 이것을 연구해서. 그리고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좀더 혜택을 보게끔 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은 어떻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있고 주민들 중에 신청을 않고 해주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신청도 않고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거든요. 일단 와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조사에 착수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 되는지 안되는지, 왜 안되는지 결론이 나거든요. 주민들이 동에 가서 신고를 하시고 정 이것은 부당하다. 이런 동에서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안된다고 그러는데 현재 실정은 너무 어렵고 한다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다시 구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진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김선문 도시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보살핌으로 2000년을 대과없이 마무리 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금년에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그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쪽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민숙원사업 65개소에 약70억 예산이 세워졌는데 금년도 우리 구청예산에는 주민숙원사업으로 10억 예산이 섰지요? 거기에 대한 사업장 선정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동사무소 동장과 또 해당 지역의원과 또 우리 청소과에서 긴급하게 따로 수집한 것과 해서 협의를 충분히 이루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무리하게 과다 투자가 된 곳이 있어요. 제가 봐서도 아주 과다투자가 돼서 실제 그것이 균등하게 되어야 되는데 좀 구청에 와서 큰소리 치고 말 좀 한다고 해서 그것을 사업배정을 해주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서 객관적으로 누가 보든지간에 그것이 지역적으로 숙원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한 예로 들어서 구소동 같은데나 양촌동 같은데는 있는데 마을회관이 있는데 또 짓는다니까요. 엄청난 손해에요. 크게 잘못된 거에요. 와서 막 떠든다고 해서 여기서 결정해서 해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생매립장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은 지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62쪽에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쓰레기종량제 추진에서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을 하겠다 그런 취지지요? ○

지금 저희들이 작년 11월1일자로,......

말에 답변을 해주세요. 인상을 하겠다는 취지지요? ○

아니죠, 금년에는 아직 인상계획이 없습니다.

재정자립도 전년대비 30%에서 43%로 끌어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

현황을 저희들이 기재하는 것은 작년 11월 인상되기 이전에는 30%였는데 인상 이후에는 약 43%쯤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측을 한 것입니다.

해서 올려가지고. ○

아니죠, 기 11월1일자로 올랐기 때문에 오른 봉투로 환산하면,......

얘기를 하면 올려가지고 있는 그 수입 예상금액이 30%에서 43%로 약 13% 정도 증액이 될 걸로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관급봉투금액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일부를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현재 관급봉투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저렴하다고 구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그 관급봉투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몰래 불법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는 잘 알고 있지요. 오죽 했으면 우리 월산4동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감시카메라를 요청할 정도로 그런 선례가 있는데 이 금액을 올릴 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논의가 돼서 그런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향을 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관급봉투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반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법투기 해버리고 실제 관급봉투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따른 재원도 굉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나서 과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상향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절차와 과정이 필요했어야 했는데 제가 볼때 탈루된 재원들이 생각 외로 많이 있다는 거에요. 지금 여러분이 7272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대형폐기물 같은 것을 무작위로 버려서 일선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물론 우리 지역주민 양심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미리 그런 것을 안버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계도를 통해서 또 단속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현재 일선에 있는 감시카메라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의문사항이고 여러분들이 쓰레기불법투기를 하지 않는 대책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그런 탈루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관급봉투에 대한 상향조정, 그렇게 해서라도 더 올려야 된다면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그런 대책들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관급봉투를 올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안은 다른 분 질의하고 난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이 6차 236개소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주로 236개소가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 고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경로당인가 아니면 도로포장인가 위주를 어떤 식으로 하셨냐는 거에요. 청소과에서 지금 집계를 낸 236개소가 비중이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

236개소를 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복지시설이 39개소, 농업기반시설이 89개소, 마을기반시설을 100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총 236개소 했습니다. 마을기반시설이라고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도로포장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하수도 이런 시설이 되겠구요. 농업기반시설은 농로포장, 제방정비, 배수로정비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하고요? ○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은 경로당과 회관정도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도 이쪽으로 집계가 있겠네요. 그런가요? ○

사회복지과소관은 이쪽에는 안들어 있지요.

236개소 농로포장도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우리는 쓰레기매립장가지고 굉장히 의회와 물론 구민들도 굉장히 일부에서는 데모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36개소에 대한 장소, 위치, 집행액 이렇게 해서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구정질문에서도 이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쓰였던 여러분들의 문제점, 예산을 투여한 만큼 거기에 따른 어떤 효과성이나 주민의 실질적인 도움을 효율성 면에서 문제점, 그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당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습니다. 또 고재훈 위원께서도 이중적으로 불필요하게 예산이 투여된 사례도 대촌동, 구소동을 비롯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65개소 10억 예산이 편성되고 앞으로 약 60억 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은 단순히 특정 동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대촌동이랄지 아니면 송암동이랄지 효덕동이랄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특정동의 동장님이나 그 지역구의원 몇사람이 앉아서 할 문제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진짜 우리 남구를 위해서 남구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때도 보니까 특정 동에 236개에 이러이런 예산이 쭉 집행이 됐는데 과연 여기에 예산투여가 충분한 검토 끝에 예산 책정이 되어 사업결정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고재훈 위원도 지적했습니다. 구청에 와서 몇사람 목소리 크면 그쪽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줘버리고 앞으로 65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억 예산이 기 편성됐기 때문에 60억 추가로 편성되게 되면 정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남구에 장기적인 발전계획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5개소가 사업이 책정되었습니까? ○

지금 책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집행은 작년까지 해서 236개소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된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구청 공직자분들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뿐만 아니고 광주 남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냐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 추진이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서 좀 필요하다고 반경 2㎞ 이런 여러 가지 직접영향권이냐 간접영향권이냐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없이 해당 동이냐 아니냐 내지는 인근 동이냐 아니냐 이것에 의해서 실제 그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에 그 사업을 해왔던 것이 오늘날 이런 문제가 있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 본래 계획은 향등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된 주변숙원사업으로 300억을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미 기존에 130억은 이미 투입이 되어버렸고 올해 2001년도 예산으로도 약 70억 정도가 투입이 된다고 했을 때 200억에 이르는 돈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돈은 100억인데 도대체가 이것이 하나의 원칙 즉 말하자면 종합발전계획도 수립이 안된 상황에서 어떻게 뭘 근거로 해서 그런 것을 해주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행히 시에서도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 대책이나 계획은 어떻게, 환경청소과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내지는 연구했던 이런 결과들은 있어요? ○

저희들이 특별히 그쪽에 대한 세부발전계획을 따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세운 것은 없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해주셔야 될 일은 뭐냐면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우리는 구가 아니라 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과장님께서는 남구의회에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각종 제기했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위에 충분히 반영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직접 가서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쭉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전에 추진이 돼왔던 사업은 거의 사실은 무효로 처리가 되어 야 할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하나의 계획이나 틀, 또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발전상황,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마련하여온 상태에서 숙원사업이라 든지 이런 것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야만 응당 올바른 일이지, 그냥 필요하다고 하면 해주고 해주고,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남구 전체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를 테면 향등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설 곳에 반경 6㎞, 7㎞ 떨어져 있는 곳도 해 주는데 이를 테면 3㎞ 미만에 있는 곳도 전혀 사실은 동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무 혜택이 안주어지고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국은 이런 불만을 낳게 된 사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더군다나 70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종합발전 세부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6개소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숙원사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불편을 해소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지역에 대한 개발상으로 인정을 해야지 그것을 전체적인 플래인을 놓고 전체적인 남구 어느 지역을 큰 틀을 놓고 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아주 필요한 사항을 먼저 해놓고 큰 틀에 플래인은 따로 계획을 세워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위원님들끼리 중지를 모아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도 정리를 할 계획을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사항은 다시 토론을 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느끼는 사항은 너무 무원칙하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선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한말씀만 더 추가할게요. 되도록이면 말씀 안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방금 최영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제가 볼 때 참 우려스럽고 답답합니다. 방금 최영호 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2001년도 추진계획에도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세부계획수립, 이것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

시에서 합니다.

이 계획을 구청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말씀이 맞아요. 방금 보고한 것은 우리 구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구에서 하는데,...

내 말 들어보세요. 세부계획수립도 구청에서 해서 시에다 이렇게 할랍니다.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보고된 내용이에요.

승인을 먼저 얻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세운다니까요.

세워서 시에서 오케이 해주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최영호 위원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다른 동료위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특정 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 대촌지역 주민들이 됐든, 송암동이 됐든, 효덕동이 됐든 똑같은 광주 시민이에요. 그분들이 진짜 필요한 사업은 꼭 향등매립장, 쓰레기매립장이라는 이 명분 하에 사탕 하나 주는 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광주시민이고 동구에 사는 어떤 동도 광주시민이라는 말이에요. 진짜 최선으로 필요한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 명분 하에 사탕발림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마을회관이 있는데 또 하나 또 짓는다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오죽 했으면 그 지역구의원도 지적을 했겠느냐는 거에요. 광주 남구를 전체적인 틀로 보고 이 자체를 대안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종합발전계획이라는 큰 틀 속에서 30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크게 실질적으로 대촌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방법도 저는 그래요. 대단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 쪽으로 어떤 생산적인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노동력을 쉽게 얘기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달지 생산적인 여러 가지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탁상공론식으로 마을회관 하나 지어주고 돈 액수로 얼마였다, 몇개소 했다. 이런 숫자놀음은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영호 위원이랄지 다른 동료위원들이 우려하고 지적한 내용이 막대한 예산을, 이것도 중요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인데 이 세금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무계획적으로 그런 어떤 성과의 예산에 비해서 거의 미미할 정도로 이렇게밖에 나타나지 않는 성과를 여러분들이 가져온다면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최영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내가 볼 때는 조금 잘못 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의미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지금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서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구에서 마련하고 계신가요? ○

저희들이 아까 고위원님 말씀처럼 구하고 시에서 같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차피 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3월까지 기한인데 언제부터 구 차원에서 준비를 하셨어요? 종합발전계획을?

과장님 될 겁니다입니까?

주변지역 종합발전대책은 저희들이 외부 연구소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성과품을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 그 성과품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구 나름대로의 입장은 정리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언제 받으셨어요? ○

2000년1월에 받았습니다.

그 성과품을 가지고 작년도 1월에 했는데 왜 이것을 1년2개월이나 늦춰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우리는 1년 전에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마련을 했는데 올해 3월달에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1, 2년 터울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왜 협의를 못했어요. ○

지금 이 연구성과품은 순수한 용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성이나 어떤 실현가능성이 검토되지 않은 성과품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실현 가능성 있는 세부적인 종합대책이 별도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성과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화 실현가능성 있는 것을 추출해 가지고 구체화 해서 보고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전에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 대상이나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3월까지 한정을 짓고 있는데 그 결정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해야 되네요? ○

구성이 되면 협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추진하는 부분이 미흡하고 들쑥날쑥 원칙이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뭔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 내용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상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대촌의 양과 쓰레기광역매립장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목적은 대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실제적으로 대촌 양과동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억세고 너무나 커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서 주민숙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대촌지역이 너무나 광활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송암동, 효덕동이 같이 3개 동이 바로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까지 따져서 시행하다보니까 실제 농촌은 황무지에요. 아무리 돈을 퍼부어 봐야 천억을 퍼부어도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대강 주로 한 것이 농로포장, 농업용용수로 및 배수로가 주로 사업이 많고 단 하나 복리 차원에서 한 것이 마을의 노인경로당을 주로 해서 증축 사업을 실시했는데 대촌같은 경우 이쪽 송암동을 합해서 37개소 되돼죠. 그것이 약 1억씩 잡아서 1억이 좀 못 되는데 36억 정도 들어갔을 거에요. 이렇게 했어도 아직은 대촌 그 옆에 있는 인근 서구에 비하면 아직도 농로개설이 서구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배수로도 훨씬 서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낙후되어 있는 곳을 해주는데, 물론 남구 전체적으로 보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6차까지 해서 130억 또 300억을 계산해서 국고 보조로 해서 370억인가 계산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나머지는 직접 해당되는 향등마을에 이주하는 이주대책비라든지 거기에 소요되게 되어 있어요. 금년도 70억 해놓은 것은 거의 주민숙원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것을 구청에다 이 예산을 주어서 구청 마음대로 쓰게 되면 실제 남구예산이 열악한 실정에서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쓰레기매립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많은데 이것을 남구 전체로 해버리면 실제 해당주민들은 엄청난 소외감을 느껴버린다 이거에요. 그것은 조금 의원들이 잘 판단하셔서 일을 해야 하겠고 지금 쓰레기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곧 이것이 가을부터 겨울동안에 소강상태에 있으니까 다 안되버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더욱 극렬하게 반대를 할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의회도 다시 한 번 제고해서 마무리 할 것은 마무리 지어주고 못할 것은 못한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고 같이 주민하고 반대투쟁을 해버리든지 무슨 조치가 내려져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심사숙고 해서 판단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남구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광역시의 전체적인 쓰레기 매립에 관한 것이니까 너무 외부적인 그런 데에 신경을 쓸 것이 없이 실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은 갖추어야 된다. 소신을 갖고 일해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여러 군데 쓰레기매립장을 둘러보았고 그 시설이 날로 보완되고 있고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이라고 가보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점은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8월부터 환경법하고 폐기물관리법이 상당부분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도 그 내용들을 인터넷으로 전부 뽑아서 영까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따른 법령에도 맞는 처리법, 그다음에 업체선정,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봉선2택지개발내에 약 얼마 규모의 쓰레기가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하십니까? ○

저희들은 거기에 일정양의 쓰레기가 매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매장량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서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3m에서 5m 높이로 약 8,000평 규모로 매립을 했다 그래서 추정하건대 5만톤에서 10만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업체하고 계약하기를, 그 업체가 과연 그것을 해낼지 못해낼지도 모릅니다마는 계약하기로는 9,000톤을 계약했어요.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왜 9,000톤밖에 안되는가 나머지는 그대로 묻어버릴 것인가, 지금 환경법에 의하면 한 번 매립한 곳에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전량을 반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더더욱이 어처구니 없는 일은 그 장소에서 선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법을 아시다시피 선별할 장소는 또 따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펜스도 다른 곳을 가보니까 약 70m 높이 펜스를 치고 약품 처리하는데 엄청난 업체가 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동네업체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 업체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보셔서 바로 앞이면 아파트입니다. 그 악취분진을 어떻게 할려고 그런 업체들에게 맡겨가지고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정말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9,000톤밖에 안되는 것이 문제가 있을 거고 애당초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뭐 이제 와서 그러느냐 그런데 제가 쭉 검토해 본 결과 환경부장관한테 보고할 때 지장물 조사서에다 쓰레기매립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고를 해야 돼요. 당연히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장물 조사서에 누락시켰어요. 엄청난 실수에요. 그래놓고 쓰레기매립장이 나오니까 왜 이제사 얘기하느냐 보고를 안한 사람들이 문제지, 환경부장관이 저한테 보내준 질의서에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했다고 했어요. 제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어요. 환경부장관한테. 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것만 봐도 얼마나 우스꽝스런 행정인가 모든 주민들이 그곳에 서구청에서 묻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묻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이 몰라서 보고를 안했다 그건 문제점으로 놔두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쓰레기를 꺼내는 것은 그 악취라는 것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것을 전부 아파트앞에서 끄집어내서 거기서 선별을 한다고요. 그 업체가 그래요. 법 한장만 넘겨보면 알 거에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거기서 꺼내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토사나 이런 것들은 다시 묻고 나머지는 운정동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이런 업체를 어떻게 선별해서 맡겼는지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많고 지금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도 누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는 일마다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그 사람이 가능한가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 정확히 보셔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청장에게 과감하게 보고하세요. 이건 전면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것을 저한테 관련법과 관련된 그 자료들, 업체선정, 문제점 그리고 왜 규모가 그것밖에 안되는가, 서구청에서 준 제 자료하고 비교하겠어요. 제가 아는 것은 3m에서 5m 그런데 저는 왜 더 많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91년6월달 첫 구정질문에서 쓰레기매립장에 관해서 구정질문 했어요. 그게 바로 봉선동 노적봉이라는 쓰레기 구정질문이었는데 20m까지 쌓아버렸어요. 매립이 아니라 야적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설계도면에는 3m에서 5m로 나와 있다 그래서 5만톤에서 10만톤 정도로 추정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청소과에서 이건 도시개발과 업무가 아닙니다. 이제 폐기물 처리업무는 우리 청소과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가 잘못하면 과감하게 잘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중지를 시키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줘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60쪽을 보면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잖아요. 시범공중화장실 신설을 2개소하고 기존 공중화장실도 10개소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 이전부터 했어야 될 사업인데 이게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아마 실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비만 하고 시범공중화장실로 멋지게 지어놓은 것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관리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많은 공중화장실들이 사실 관리요원들이 부족하다보니까 상당히 불결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보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세요? ○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나 인근 주민들하고 명예감시원제도를 활용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결국 이게 우리 각 동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원봉사형태로 관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명예감시원이라고요? (예) 그런데 감시한다라기보다 관리하고 청소를 해주어야 될 사람한테 명예감시원이라고 하기에는 어휘상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

그러니까 화장실에 문제가 있다든지 청소가 미흡하면 저희들한테 연락주면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겁니다.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가요? ○

그분들을 위촉해가지고 모니터요원식으로 하는 겁니다.

화장실들도 10개소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시네요. 이 문제가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지금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화장실을 어쩌다 한 번씩 가면 사실은 일 보기가 곤란할 지경이라는 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거니까 좋은 구조에서 하자는 거니까 관리에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환경보호 실천의식제고라고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의 환경프로그램을 4개 자치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내놓았는데 계획내용이 수립되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거에요? ○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집앞 쓸기라든지 아니면 자치센터에서 행사 이후에 일정구간 설정해서 청소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프로그램이 아니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게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구가 많이 있어요. 저희 동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66쪽에 가로청소관리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47명을 5개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8명 정도 증원이 되었는데 물론 그 이전 정원으로 돌아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가로청소 관리를 하는데 적정한 인원이 몇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

저희들 청소구간이 126.3㎞입니다. 저희 시에서 그전에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일인당 청소적정거리가 2.5㎞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인당 청소구간이 약 2.6㎞쯤 되니까 거의 적정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진공흡입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보고서 내용에도 진공흡입차량을 효율적으로 운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진공흡입차량이 도로를 다니면서 도로청소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126.3㎞를 청소해야 되는데 이 진공청소 한 대 가지고 카바됩니까? ○

다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인력이 하는 거하고 진공흡입차량장비가 하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나아요? ○

능률로 봐서는 차가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경제성을 따지고 보더라도 진공흡입차량을 통해서 청소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이를테면 건설회사 현장에서도 사람이 삽으로 흙 파는 것보다 포크레인으로 흙 파는 게 훨씬 경제적이듯이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가로청소 관리하는데에 있어서 계획을 입안하실 때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효율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런데 저희들이 차량으로 청소하는데 있어서도 전 구간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력을 전부 줄이고 진공흡입청소기로 차량을 통해서 청소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적절하게 배치하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알겠습니다. 지금 진공청소차가 도로노면은 청소가 가능하지만 이쪽 인도나 보도쪽은 안되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제 말은 적절하게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은지, 이를 테면 진공청소기를 2대를 배치하는 것이 좋은지, 3대를 배치하는 것이 좋은지에 따라서 인력도 다만 몇명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따지면서 앞으로 이것도 계획을 입안하시라는 얘기에요. 앞으로 전향적으로. 그 다음 75쪽에 보면 일일생활환경체험교실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주부환경시설 견학하고 유치원어린이 환경홍보관 견학 이것은 그동안에도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이것은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주부쪽으로 100만원, 어린이쪽에 100만원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주부님이나 어린이를 데리고 갈 때 버스라도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구청버스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76쪽에 보면 가로수 퇴비화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인데 제가 지난번에 유럽연수를 갔는데 독일에서 가로수를 잘라내지 않습니까? 가지치기를 다 하는데 가지치기를 하는 작업현장에 톱밥을 만드는 기계를 차량에다 탑재 시켜가지고 작업하고 있는 구간 구간을 따라다니더라고요. 즉 어떤 얘기냐 가로수를 절개하잖아요. 그러면 나무이파리는 떼고 그것을 톱밥 만드는 기계 속에다 바로 현장에서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그 옆 차에다 이것을 옮겨 실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가 바로 가버리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이게 정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연구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도 목재를 넣어서 톱밥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가로수를 절개하는 것이 아니고 가을철에 떨어진 낙엽을 선별 해가지고, 지금 낙엽을 수거하다보니까 그 속에는 비닐도 있고 해서 전체는 못하고 낙엽만 따로 선별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