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맹근입니다. 존경하는 진남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91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3건입니다. 의안 번호 제541호 “고창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창군 직제개편에 따라 실과소별 명칭에 적합하도록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 및 의회사무과에 위임하는 사안으로서, 고창군 직제 개편으로 변경된 실과소의 명칭과 관련 법규 등이 새로이 제정ㆍ개정되었거나 또는 폐지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권한의 위임에 관한 책임과 한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 번호 제563호 “고창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고인돌 공원 관리 사업소 신설 승인에 따라 고인돌공원관리사업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고인돌군의 체계적인 공원 조성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인돌공원관리사업소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의안 번호 제564호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인돌 공원 관리 사업소의 신설에 따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현재 627명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34명으로 조정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 감축되는 정원 23명을 16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가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1건입니다. 의안 번호 제565호 “고창군고인돌공원관리사업소운영관리조례안”은 고창군 고인돌공원관리사업소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세계문화유산으로 확정된 고창군 고인돌군의 체계적인 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과 고인돌 관련 유물 등의 보존 관리 그리고 고인돌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1건입니다. 의안 번호 제566호 “고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금까지는 식품진흥기금을 도에서 관리 운용하여 왔으나 군에서 관리 운용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현재 도에서 운용 관리 중인 식품진흥기금을 앞으로는 고창군에서 부과 징수한 과징금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나, 제5조 제4항의 내용중 표기가 잘못된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과 분임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를 “분임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5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결의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길승 의원입니다. 이번 제91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은 조례 제정 2건과 개정4건 총 6건으로서 해당 실과 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들이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544호인 고창군농어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21세기의 물부족시대를 대비하여 농어촌 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이용 배분을 위해 용수 구역 관리와 시설의 운영 조작에 관한 사항, 시설의 유지비용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 등을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 5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되 조례 제1조에 “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21조의5규정에의거”를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의안 번호 제 545호인 고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 종합 복지관을 민간 및 사회단체가 사용할 수 있고, 사용료를 감면 또는 무료 임대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공공시설 설치 목적에 부적합하여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고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사업과 농어촌 지붕 개량 촉진에 의한 농어촌 주택 사업자 금융 자금 신청서에 연대보증인란을 삭제하고, 2인 이상이 연대 보증하든 것을 앞으로는 차용증서만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개정된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제554호 고창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국토 이용 관리법이 200○ 2. 9일부 개정됨에 따라 고창군 준 농림지역내 식품 접객업소 및 숙박 업소 설치 조례를 고창군 준 농림지역내 위락, 숙박 시설 설치 조례로 전면 개정하여 준 농림지역내에서 위락, 숙박시설등의 범위와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 설치 가능 지역을 규정하고, 설치 제한 특례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으며, 의안 번호 제555호인 고창군 도시계획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2000. 2. 18일부로 개정되어 지방자치 단체로 권한 위임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제533호인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90회 고창군 의회 정례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결과 제11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막연한 미납 사유로 되어있고, 제8조 제6항 급수 공사 대행업지정기준에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 공사 자격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와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배관 기능사 2급 이상 자격 취득자가 있는데도 군수가 시행하는 상수도 기술 자격 검정 시험에 합격한 기술자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수정 의결하기 위해서 계류하였던 의안으로서, 제11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미납 사유”를 “정당한 미납 사유”로 수정하고, 제8조 제6항 “군수가 시행하는 상수도 기술자 자격 검정 시험에 합격한 기술자”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 공사 자격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와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배관 기능사 2급 이상 자격 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남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