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송규입니다. 2001년 1월 19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폐지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박송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민영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민영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민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 우수기관 표창, 장애인 먼저 우수서비스기관 표창,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 모니터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3월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 전국 우수기관 표창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의식을 확산시키고 재활용의 생활화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 왔으며,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 실시, 중소기업육성 지원과 직거래장터 운영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의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서 계획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 교육, 주거 등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자활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실시하겠으며,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은 물론 사랑의 나들이, 주말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재활의욕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여가시설 확충과 노인 주간보호사업, 실버 인터넷교육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여성사회교육, 전문여성동아리 운영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가고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광주천에 자연학습장을 운영하여 자연환경보전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오·폐수와 배출가스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으로 청결하게 관리하여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줄여서, 분리해서, 지정봉투에’를 내용으로 하는 쓰레기 바르게 내놓기 3운동을 전개하여 불법투기를 근절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대비하여 숙박 및 음식업소에서 위생적이고 안락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 정비해 나가겠으며, 자연샘과 식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 등 식품의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퇴폐영업 등 불법영업행위업소와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 사랑 운동, 결식학생 결연운동, 사랑의 나눔 PC방 무료회원제 등을 적극 전개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는 경제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물가안정을 위해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실직자와 저소득층에게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창업상담, 자금지원, 판로촉진 등 중소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고 5·18묘지에서 광주호에 이르는 농업관광로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도시근교 원예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며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에게 생애 주기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간호와 진료를 실시하는 등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의약업소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대민의료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단을 구성하여 적기에 방역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건강교실과 건강상담소를 운영하고 보건영양사업과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을 펼쳐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는 등 구민의 평생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1년도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서 계획한 모든 업무가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신사년 새해에도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영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준비를 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해서 다른 실과소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 김영철 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금년도에도 다양하고 좋은 시책을 추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업무계획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수리중이라고 하셨지요?

예, 2월 24일에 개관하고 오늘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5,000만원만 가지고 지금 수리합니까? 아니면 수탁자가 돈을 내서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거기는 얼마 정도 한답니까?

거기 예산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해 줄 부분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위탁을 해서 하려고 했으면 한 달이라는 공백기간과 한 달 간 수리기간으로 두 달 간이나 청소년들이 이용을 못하고, 특히 방학기간에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자활훈련기관 있지 요, 지금 현재 조건부 수급대상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작년 11월부터 받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받고 있어요?

지금 자활훈련기관 3개소에서 117명이 받고 있습니다.

3개소입니까?

두암복지관에도 공동작업장이 있기 때문 에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 기관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두 개입니다만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다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별도 지원을 안 해줘도 받고 있습니다.

별도 지원을 안 해줘도 봉사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공동작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광주일터에서는 교육을 해서 컴퓨터 조립을 하고 있고요 동신자활후견기관에서는 제빵·제과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빵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해 보니까 보완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지정만 받았지 아직까지 수급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교육장이나 교육할 수 있는 재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해 가지고 수급대상자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하니까 주무과에서 좀더 심도 있게 감독을 하셔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나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알뜰하고 우리 생활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미덕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에 관해서 8쪽을 보면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사업에서 자활근로사업 실시하고 자활봉사사업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존에 우리 구에서 취로사업으로 했던 내용을 돌려서 다시 자활근로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내용도 바뀝니다.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후견기관에도 보내지만 비취업자 중에서, 예를 들면 두 종류로 나뉘는데 대상자는 자활급여특례권자들이고조건부수급자입니다. 그런데 두 방법은 업그레이드 방법으로서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민간인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취로형은 구나 동에서 직접 시행하는 단순 근로사업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그것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지역봉사사업은 어떤 형태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지역봉사는 단순사업으로서 각 동에서 청소를 시킨다든지 간판 제거를 한다든지 복지관 같은 데서도 도와주고 있는 단순노동이고 그 외에 업그레이드 사업은 후견기관이나 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판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활훈련기관에 교육생 외에 일부 근로 가능한 사람들을 지역봉사사업으로 배치시킨다는 것입니까?

예.

구체적인 것을 보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예산은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로 7억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인 1일 노동했을 때 2만원씩 지급합니다. 이 2만원은 교통비와 중식비를 포함한 돈입니다. 이 돈은 수급자들에 대해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취로사업 형태로 일부를 지원하고 밑에 남아 있는 봉사사업 실시도 그 노동하는 시간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수급자들 중에서도 조건부 수급자가 해당되겠지요. 돈은 노동했을 때 2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생계비 지원하는 부분을 공제한다고요. 이중으로 지원을 안 한다고요.

이 돈은 당사자한테 가는 것이죠?

예. 직접 노동한 분들에게 갑니다.

같이 일하는 기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에게 가는 것이라고요?

예, 개인 통장에 넣어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여가프로그램 60개소 해가지고 사회복지기금에서 일부가 지원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연속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것이죠?

예.

18쪽 여성정책계에서 전문여성 동아리 운영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600만원 3개 팀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작년에는 3개 팀을 운영했는데 무보수로 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상담과 가족관리 또한 조직관리에 대해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6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만 특별히 저희가 사회교육을 받고, 자의에 의해서 특별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3개 팀으로 구성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정식 교수님들이 1년 과정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배출한 대상자도 청소년수련관에 상담요원으로서 무보수로 상주를 해줍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상담해 주고 부녀자들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관리하는데 3팀의 1년 동안 교육과정에서 운영비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교수님의 교통비도 나갈 것이며, 사무실을 빌려서 하면 약간의 전화세 등 공공요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교수님이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관리는 필요하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여성아동팀에서 합니다.

그리고 실버 인터넷교육 있잖아요.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다시 올라왔네요.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인가 본데 우리가 기존에 계속 했던 것이었어요?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전대하고, 왜 전대하고 하냐면 모든 PC통신 시스템이 전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학 협력사업으로 장소와 모든 기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는데, 작년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실버인터넷 중앙본부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작년에도 이삼 백 명의 노인들이 신청했는데 접수를 하면 줄 서 있을 정도로 신청률이 아주 높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280명이라는 대상자를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교육을 만 60세 노인분들에게 물론 주민들도 인터넷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면 좋지요. 저 같은 경우는 꼭 전대를 통해서, 물론 주변에 계신 분들은 좋겠지요 그런데 나이드신 분들이 전대까지 오는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우리 청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할 의지가 있다면 동별로 연결시켜서 각 주민자치센터나 이동통신이라든지 시내라든가 아니면 곳곳에 연결시켜서 진행하면 훨씬 많은 노인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접수할 때 각 동에 의뢰를 했습니다. 각 동에서 신청을 받도록 홍보를 하고, 한 반에 40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교수나 조교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각 동에 배치되어 있으면 문제점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예산지원 관계도 문제가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일부 인근에 있는 노인들만 활용을 할 것 아니냐는 부분을 염려하신 것 같은데 대장을 보면 먼 곳에서도 노인들이 오시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측면도 물론 있지만 실제로 청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무료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간을 여기서 확대해 주면 각 동에계신 분들이 더 많이 이것을 접할 수 있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연식 위원입니다. 23쪽을 보면 여성단체명랑운동회 개최를 전에도 했습니까?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었어요?

작년에는 구비가 아니고 상사업비로 지원했습니다.

참여인원을 1,000명으로 했거든요. 예산소요도 1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주관처에서 협의 후 결정이라고 해놓았는데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랍니까?

지금 돈 1,000만원 관계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기 때문에 주관처를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주관처는 여성단체협의회에 맡긴다든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민간단체에 지원해 줘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 후 설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개 단체면 한 단체에 지원해 준 금액과 시상금 관계가 있고 해서 예산을 1,000만원 세웠습니다. 작년에 집행한 수준입니다.

작년에 집행되었던 사업을 금년에도 하시겠다고 계획서를 내셨지요. 그런데 20개 단체에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주관을 하겠다는 뚜렷한 단체가 있냐는 것입니다.

북구여성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 북구행정과 북구민 모든 여성들이 주민자치시대에 참여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각 동민들 개인단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최는 구청 입장에서 시작을 하지만 20단체는 기존에 있는 단체와 각 동민들이거든요. 동민들은 그 때 한데 모아지면 그것이 한 단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행사를 주재한 내용의 의미에 대해 몇 %나 만족을 느꼈습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 간 또는 북구여성들의 친선도 되고 또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관심 있고 저희 지역 여성단체가 활발하게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모임체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행사성에 치우치지 마시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계속 승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인 주간보호사업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이죠.

예, 사업 프로그램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금년 새 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연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버 인터넷교육, 또 노인 주간보호사업 추진, 여성단체 명랑운동회 개최, 아동복지시설 정보화 지원,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이것이 2001년도부터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16쪽 아동복지 및 시설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쪽에 아동시설 정보화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새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된 사업이라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비예산입니다. 교육청에서 협조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과거에 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 과의 특수시책으로 인터넷사업을…….

말하자면 이 사업이 시책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나 이연식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이 행사들이 여성이네 노인이네 해가지고 정치성 짙은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2001년도 추진계획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소득 조사 부분이 기초생활보장이 되기 이전에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 제도가 되면서 오히려 소외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조사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해가지고 정말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받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뒷면에 보면 아까 오미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건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운영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수급자에 대한 어떤 얘기가 되었을 때는 정말 공정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언제 와 보고 동사무소로도 전화한 적이 있는데 우리 동에서도 실질적으로 계속 받아 왔던 사람이 소외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 환경을 보면 어려운데 이런 사항이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같이 고민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주민등록상에 지원을 해주고 정액 지원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소득을 일일이 조사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하면 일일이 개인소득과 부양가족까지도 소득조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분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저희 북구 같은 데는 약 10% 정도가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기초수급자 조사에 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기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이고 또 같이 염려를 하니까요, 저희도 열심히 밀도 있게 조사해서 꼭 혜택을 받을 분들이 받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그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고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혜택을 받을 분은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특례조항에서 살려준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심의에 의해서 판정을 해가지고 지원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도 있게 잘 조사해서 적절하게 잘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며…….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도 저희 위원회는 오미덕 위원님이 들어가 계시고 저희 사회산업국 과장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위원장님은 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 위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가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특례조항이라 든가 여타 부분들이 같이 논의되어야 될 때 사회보장위원회랑 서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제가 들어가 있지만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실제로 밑에서 일하신 분들이 무리 없이 일을 추진하시겠지요. 하지만 왜 이런 부분들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자활기관협의체 협의가 됐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회의하고 아직까지 회의가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 가지고 여타 이루어지는 주변에 함께 해나가야 될 사람들과의 관계는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적극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해부터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특례조항은 저희 구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됐습니다. 그리고 2월 중순경에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을 취합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기초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육사업 중에서 구립유치원 있지요? 올해 두 군데가 정년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구립유치원은 시설도 빈약하고 건물도 가건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다시 위탁했을 경우 구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일반 법인체들도 많고 어린이집도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본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구립유치원이 지속적으로 위탁이 되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그것을 심도 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모든 시설들이 빈약한 관계로요. 그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예,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급봉투 제작은 우리 북구 것만 별도로 하는 데가 아니죠? 광주광역시 전체를 하는 곳이죠?

전일에서 우리 것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급봉투 제작을 한 회사에만 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한 회사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혜성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거기가 광주에서 시설이 제일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봉투는 관급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으로 우리가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각 구청에 배분을 합니다. 조달청에서 전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업자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투입해서 살 길을 마련해 주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 공공근로사업이 아무 실효성이 없고 국민들에게 욕만 먹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든지 어떤 근로자가 퇴출되어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공공근로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한 번 하면 그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구상을 해서 이 나라의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지 한 사람에게 일방통행하니까 혼자만 부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외래생태계 조사에서 외래종 황소개구리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서도 전기 정전의 원인을 까치가 많이 제공하고 있고 과일이라든가 농작물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여기서 직접 안 되면 건의를 해서라도 지역별로 퇴치시키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럴 계획이 있으시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는 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확인을 다 못해 보았습니다. 만 시설이 갖춰졌다면 장애인협회에서도 제작할 수 있게끔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장애인협회가 신안군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른 업체에 임대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안군 같이 적은 것이 아니고 1년이면 약 900만 배를 생산합니다. 900만 배를 생산하려면 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현시설은 규모가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갖추고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까치와 고양이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검토해 가지고 퇴치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쪽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장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수 환경청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2001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셨던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생행정이 더욱 발전하여 주민들에게 건전하고 건강한 위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정덕영입니다. 식품위생담당은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위생지도담당 고영중입니다. 새로 신설된 영상음반담당 최근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위생과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청렴하고 깨끗하게 업무를 처리해서 주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문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랑의 나눔 PC방 무료회원제 운영에서 주민들이 몇 명 정도됩니까?

지난 1월 6일에 저소득 학생과 그 보호자 17명이 참석해 주셨고 업주대표자님들이 56명, 회원임원들 5명해서 178명이 저희 3층 회의실에서 회원증을 전달하고 지정서를 교부하는 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애들이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편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업무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행했던 일들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금년의 추진사항을 나열해 주셨는데 이것들이 주민들에게 피해 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이러한 사업들의 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금년부터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저희들 추진사항을 분석도 하고 문제점을 간추려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11쪽 보시면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활동에서 정화구역 내 대상업소가 166개소가 있는데 그 전에 설치가 됐는데 학교가 들어 왔다는 것입니까?

지금 정화구역 내에 있는 것으로 정화를 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 정도는 폐쇄를 해야 할 대상은 아니고 151개의 학교 주변에 있는 업소들입니다.

정화구역 내에 허가가 나가지고 있습니까?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단란주점 같은 것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신고를 거쳐서 허가가 나 있는 업소입니다. 그러나 학교주변에 있기 때문에 혹시 탈선할 염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WTO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 수입개방이 올해부터는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위생과에서는 먹거리가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산지 표기라든가, 식품이 위생적인가, 비위생적인가를 알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하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생수가 지금 현실화되어 있고 각 가정이나 음식점 모든 업체에서 생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연샘물이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수가 두 군데만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형태로 지하수를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에서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서 과연 이것을 먹어야 하는지 안 먹어야 하는지 우리 구에서는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다수가 음용수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물들을 과연 먹어야 되는가 위생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경문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