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종성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9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자문법무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등 개정조례안 7건과 규칙 제정안 1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유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시책이 구민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정보실, 총무과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윤승흠입니다. 선용상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승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충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의회 문제니까 소상히 알아야 할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할랍니다. 의회사무국 일용직 3명 정도 변동이 있지요? 그대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공근로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1명은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명은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것입니까?

저희들이 2월 1일부터 근무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기운영 계획을 보면 지금 까지 1년에 세 차례의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정례회로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다른 의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의회는 세 번 하는 데가 두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2회씩입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고 주민들이 그런 부문에 관심을 가지면 의원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해외연수를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의원은 해외연수를 1회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행자부지침이 바꾸어져 가지고 매년 해외연수를 갈 수 있다고 제도가 바꾸어 졌죠? 그러면 금년에도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은 180만원이고 의원님들은 130만원입니다.

전부 가는 것입니까, 나누어서 가는 것입니까?

부분적으로 갈 수도 있고 전체가 갈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갈 수도 있고 1년 동안 쓰면 됩니다.

내년에는 상반기로 끝나잖아요.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절반만 책정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못 알아 봤습니다.

내년에는 임기가 끝나고 또 선거로 인해서 갈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내년에 갈 부분하고 예산을 합쳐서 이번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성립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로 합쳐서 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의록 제작을 CD로 바꾸었으면 하겠다는 것은 안이죠?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 에 금년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바꿀 수는 있지요. 하다가도 확정이 되면 중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주년 기념행사 때 방금 최춘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의장님들에게 감사패를 주는 것은 전임의장을 불러다가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종전 의장님들은 제가 이·취임식 과정에서 받은 것을 봤어요. 필요하시면 현재 의회에 재직하고 있는 전의장이나 제가 해당이 되어서 모양은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했으면 어쩌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타자치단체에서는 직전 보직자에 한해서 감사패를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셨다면 의장단하고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6분 전부 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또 그 분들은 이미 한두 번씩 받은 의장도 계세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실무자들은 10주년이니까 확대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하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년 한 해는 솔직히 의회활동이 집행부를 상대로서 하는 견제기능이나 기타 정책개발 차원에서 의회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열성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실무적으로 뒷받침을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선거법 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부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근에 모 기관장의 결혼식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경고도 받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문들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었더라면 사전에 인지를 해가지고 좀 슬기롭게 기술적으로 피해 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올 한 해는 국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이 평소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알아봅시다. 엊그제 광주일보에 나왔던데 일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의장의 이름이 안 바꾸어져 가지고 지금도 이범규 의장 명의로 나왔다는 기사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고쳤습니다.

그럴 분들이 아닌데 어째 이상하다 했습니다. 기사거리가 되면 체면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업무계획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승흠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선용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운영총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계획하고 추진했던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각종 업무에 대해 보다 알찬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성실하고 책임을 다하여 구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지와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 그리고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확인 기능을 강화하여 구정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조성, 합창단 운영, 북구 문화아카데미 운영, 제4회 자미축제 개최, 잊혀져간 전통민속문화 계승 발전 등 문화북구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문화 정착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동사무소까지 확대 운영하겠으며,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인 양성과 지식정보습득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물 관리, 동 기능 전환에 따라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동 행정의 적극 지원, 공무원 자긍심 고취를 위한 공직풍토 조성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우리 구에서 지향하는 생동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북구 주민자치학교 운영, 주민자치 활성화 토론회 및 민간사회단체 구정참여, 주민자생단체 지원육성 등 주민자치 활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약한 우리 구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과세자료의 철저한 추적관리와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세외수입 확충과 밀린 세금의 책임 징수,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구재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전자금융납부제도 확대 시행과 세무민원 증명발급 예약제도 시행으로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등 민원편의의 세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구 청사의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 동사무소 및 복지시설의 저수조 청소, 노인들이 자주 찾는 관내 경로당 시설물의 전기·보일러·가스설비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실시, 공공용지 취득, 처분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공공건물 및 청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원봉사행정에 있어서는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실 환경개선과 팩스민원 전화접수처리제 운영, 호적정보화 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부동산 등기신청 안내서 발간, 인·허가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친절,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해줌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9월 개관한 일곡도서관에서는 장서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겠으며, 공공도서관 표준관리시스템 도입, 도서관이용 편의시설 확충과 읽고 난 책을 교환하는 코너 운영 등 지역정보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독서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위에서 보고 드린 모든 사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정보실, 총무과 순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보고준비를 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다른 실과장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발언요구) 이범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국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간에 공직자들이 구조조정이나 또 각종 민원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위축되어서 자기 할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은 유능한 청장님을 비롯해서 시 관내에서 제일 업무에 밝다고 하는 노재숙 총무국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각종 부서가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썩 매끄럽게 잘 진행된다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인색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비근한 예로 청장이 취임한 이후 문화북구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구삼일로 거리에 향토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12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고 그 거리를 정화하는데 있어서 3억원 내지 4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은 남의 동네 일처럼 너무 느슨하게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북구의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관계 공무원들은 다시 한 번 느끼고 이제 각 실과의 업무보고 시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또 여기에 해당이 없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북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주차장이라는 표시 하나 부착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지난 5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장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해 주었는데도 지금 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근간에 이 방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언론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들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을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규정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도록 부탁을 하곤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민원인에게 인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느낄 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누가 부탁하느냐에 따라서, 또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어렴풋한 감을 느끼게 해가지고 혼선을 빚도록 일을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묘한 일에 연루되어 가지고 제가 어느 곳에 가서 그러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관계 공무원이 이것은 자기 융통성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의원이나 의장한테 이러한 문제를 신경 쓰도록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많이 느껴서 두 번, 세 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부탁을 한 바 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분위기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엄격한 제도적, 시대적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퇴출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이러한 자세를 취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근간에 많이 느낀 바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관계 실과장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주지시켜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행정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시켜서 차후에는 이러한 오해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전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최근 업무추진에 있어서 다소 소홀한 감이 있다. 그 사례로 삼일로 정비 개선사업과 업무검토에 있어서 재량권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 다소 소홀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첫 번째가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보자. 이것을 저희들이 이따가 세부적으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한 가지 사례를 든다면 동장이 동장실에서 집무하지 않고 직원와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든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명명되어 있는 것은 “3BEST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조직인력 관계, 근무환경 관계, 일하는 업무연찬 관계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담당 부서에서 모든 직원들이 자기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업무에 소홀하거나 다소 재량권이 있는 그러한 업무를 민원인이 혼돈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관·학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외국 선진국을 보면 특히 일본, 미국 이런 국가들을 보면 이런 관·학 협력체제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국가적인 경쟁력 또 그것이 각 기업으로 뻗어 나가 가지고 또 사·학 협력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의 국가의 힘으로 집단으로 형성되고 거기에서 연구진이나 기타 그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들이 대단합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작년에 처음으로 북구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야 차치하고, 내용에 대한 평가를 유보합니다. 일차적으로 제가 작년에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절차를 살펴봤을 때 어려운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라는 특수한 연구집단하고 또 행정이라는 주민을 상대로 실제적으로 행정을 펴는 조직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다는 것이 특성의 차이도 있고 내부적으로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절차적으로 잘 진행되었는데, 떳떳하고 그런 방향으로 흘렀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풀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문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문들은 당연히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예산부분들은 정식으로 예산을 마련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말씀하신다면 무슨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북구발전 종합계획 같은 관·학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예산문제의 뒷받침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박찬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충을 이해하여 주셨고 여러 가지 치하의 말씀도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이 일 뿐 아니라 모든 일을 하다보면 나름대로 애로를 겪는 분야가 예산입니다. 또 북구발전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관·학 협력사업으로 했다는데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한다든지 이와 연계해서 한다든지 이에 따른 필요한 예산 같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서로 협조를 받아서 편성하고 지원해 주신다면 일을 하는데 더욱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발전 종합계획에 참여한 실무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생활쓰레기 제도개선 실무기획단에 참여해서 일정한 공과를 기여했던 팀원들 이런 분들이 적어도 일정한 뭔가 인사고가 내지는 사기앙양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실장님께서 관리를 하고 그에 대한 자부심,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긍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북구발전 종합계획에 참여했던 직원들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는 생각을 안 해봤고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가점이 있거든요. 총무과 인사에서만 실적가점이 있는데 다만 여기서 북구발전 종합계획에 참여했던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실적가점을 줄 수 있도록, 근무평정 점수가 올라가면 그 사람의 승진서열 순위가 앞당겨집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9쪽을 보면 국제화 정책추진기관 해서 이것도 역시 관·학 협력사업의 성격인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어 회화동아리를 구성해서 5·18 당시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봉사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가한다면 월드컵도 있고 향후 비엔날레도 개최하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국제적인 행사 때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쪽 북구사 기록보존사업 계획을 금년도에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굳이 추진할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구정백서라는 책이 현재 발간되고 있습니다. 구정백서는 구청에서 해오던 차원이고 또 백서라는 의미자체가 구정에 관한 통계부터 시작해서 진행되어 온 역사를 해년마다 기록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역사 이런 식의 모호한 개념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구정백서가 필요하지 않다 북구사를 하나 발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까지 구정백서가 잘못 제작되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 점하고 북구사를 굳이 제작한다면 구정백서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구정백서도 그 기능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북구사를 굳이 제작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북구사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막상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틀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 아까 박찬식 위원님 말씀대로 기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순수한 북구사라는 것은 1월 31일이면 그 날은 의회에서 뭐가 올라왔고 복잡하게는 아니고 북구역사를 간단간단하게 주요 했던 일을 중심으로 기록으로 보존해 놓으면 언제인가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것을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구정백서하고 연계해서 보완할 사항은 더 보완하고 더 깊이 생각해 보고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6쪽을 보면 주민 의견수렴 및 정책개발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면서 청장에게 바란다 같은 7개 분야, ‘칭찬합시다’라는 것은 제외하고 이것은 지난해에 게시물을 분석해 본 결과 기준이 없고 답변 소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을 보면 인터넷 서비스 운영규정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요. 인신공격이나 이런 것은 어떤 규정을 두어 가지고 하실 것인지요.

가칭 인터넷서비스시대에 운영규정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분석을 한 번 했거든요. 본예산은 없었습니다만 자투리 예산, 쓰다 남은 예산가지고 이것을 한 번 해봤는데 해보니까 좋은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운영규정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소홀한 경우가 생겼고 각과에서 들어오면 즉시즉시 답을 줘야 하는데 안 하거든요. 그러면 기획팀에서 빨리 통보해 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미흡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담당자 책임이 모호하고 아까 말씀하신 인신공격이나 비방이라는 것도 이런 데에 따른 예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운영규정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마련해서 최대한 보호도 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즉시즉시 조치도 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좋은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또 일반 시민들이 문의했을 때는 즉시즉시 답변을 해주시고 기간이 지나면 삭제도 해 주시고 인신공격이나 이런 것은 과감하게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순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업무추진 했던 것과 비교해서요. 올해의 보고를 하셨는데 크게 달라진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구청의 주요업무가 기획감사실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직원들에게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의 부족함이 없이 노력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부터 똑바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하는 분위기가 어느 과 못지 않게 팽배해져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청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수용자 중심의 행정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복지 분야에 대해서 나누어준 것도 수용자 입장에서 고려하는 행정 또 도로의 가로변에 나무 한 그루 심는다면 그럼으로써 혜택을 받는 주민들의 입장, 이런 모든 것이 수용자 중심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수용자 중심의 행정에 대한 사항은 청년간부회의에 그제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 오후 4시에 일곡도서관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무엇이냐부터 해서 북구발전 종합계획에 참여했던 전남대학교 선생님들께 부탁을 해가지고 체계적인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도 설명을 하고 앞으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집중적으로 해나갈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나눔의 행정이라고 나올 것입니다. 이것도 모든 것에 다 걸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항도 정립을 해가지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주요업무로 채택해서 우리 구정이 지금보다 더 주민에게 와 닿는 구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 저희 행정의 화두를 수용자중심의 행정, 나눔의 행정으로 잡아가는 속에서 하셨잖아요. 저희에게 제출하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화정책 추진 기반조성이라든지 예산절감 성과금제 운영 한두 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작년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수용자입장의 행정을 펼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야 토론에 들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늦은 것 아닙니까?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시려고 계획을 짜실 때 이야기해서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보고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잡아가겠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보고하는 내용에 그런 부분이 배제되어진 내용의 보고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저희가 그 상황에서 뭘 느끼겠습니까? 시기가 늦은 것은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위해서 작년 7윌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의회 업무보고에 대비하여 사실상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업무보고에 조금만 가미해서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청장님께서도 의회 업무보고는 세밀하게 잘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했습니다. 새로 2001년도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청장님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모두 거쳤습니다. 거치면서 거기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2001년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주요업무로 나눔의 행정하고 수용자 중심의 행정 두 가지는 기획감사실 업무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그 때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그 사항을 업무보고 하기까지는 아직 저희도 체계가 안 서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나눔의 행정, 수용자 중심의 행정 이런 내용들이 2001년도 연초의 업무보고니까 이 업무보고는 가다가 좋은 방향이 나오면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2001년도에는 정말 북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보여줄 수 있는 표본이 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내실 있게 업무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진계획을 몇 가지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 구의 행정전산화사업, 정보화사업이라고 그러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행정정보화사업하고 지역정보화사업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금년에 계획에도 보면 여전히 지역정보화 분야로 많이 치중이 되고 있고 작년과 변함 없이 지금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정보화사업을 접근하는 방법이 첫째는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행정분야 그리고 주민이 행정의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기대효과 그리고 거기는 무엇보다도 추상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인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정질문 때도 그렇습니다만 행정정보화사업이 선결과제다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이 건이 완료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정보화 분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전해요.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요. 5·18가상체험관부터 시작해서 운영에는 색다른 면도 나옵니다만 인권관 구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몇 가지 사업들도 계획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우리 구의 재정적인 면 때문에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금년에도 통신유지 장비라든가 유지 보수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되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에 따른 노후장비 교체 550대 정도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부합되지 못한 예산 볼 때 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정보화사업이 금년 21개 사업단위로 나누어 가지고 11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금년까지 마무리가 확실하게 되겠습니까?

금년에 완료되리라 생각합니다.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외 업무들은 많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행정정보화사업은 금년, 작년 21사업으로 끝나고 그 외에도 정보화사업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금년까지 해서 행자부 주관 행정정보화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그 외에 말이죠. 행정정보화의 개념 자체는 그렇습니다. 최선의 행정이라는 개념에서 광의의 행정이 아닌 협의의 행정을 가지고 직원들이 요즘 시대에 맞게 현실적으로 행정을 전산화 그리고 자동화 할 수 있는 능력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한다면 행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또 다른 어떤 행정정보화의 효과성을 기할 수 있는 행정정보화사업을 구 자체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21사업이 완료되면 기타 사업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역정보화 분야도 앞으로 확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벌여놓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마무리하는데 치중하시고 정보화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거대한 명분을 붙여 가지고 제시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례가 두 번 다시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1세기 문화북구 북구발전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고 포괄적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삼일로 북구청 앞, 전대 북구청 앞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어디쯤 가고 있을까? 북구청에서 추진하는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이 어디쯤 가고 있을까? 커다란 부분은 차치하고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만 놓고 볼 때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느냐, 끝은 어디고 과연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느냐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와 관련해서는 문화북구 실현 관계로 해서 많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뒷받침도 없고 또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시장님이 오시면 건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 와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시일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대 후문 쪽에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에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 삼일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디쯤 와 있느냐는 거죠. 감은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의 문화 조성, 막연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구체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계속 추진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비율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중간으로 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에 건의해서 또 시의 문화발전계획들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많은 예산,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실제적인 경제효과, 보이지 않는 문화니까 보이지 않는 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부분에 20억원 이상 투입되었습니다. 넘었으면 넘었지 그 이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냉정하게 진단하고 끝은 어디고 어디쯤 가고 있고 그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잘못 되었다면 시정해도 성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백지화를 하세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몇 년 후에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핵심을 이해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북소리 있죠? 북소리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민선 1기에 들어와 가지고 최초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해년마다 예산심사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것은 예산 전액삭감하자는 것이에요. 한두 푼도 아니고요 아예 북소리 발행을 취소하자는 주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금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예결위에 들어가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아직 북소리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미흡했다. 그런 부문에 대해서 조금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감이 있다 해서 이 문제를 반대하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도 1억 8,000만원에 인건비 하면 2억 5,000만원 정도 될 것인데 이제는 근본적인 정책적인 입장이 진짜로 자치단체에서 북소리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또 정례회 때 가서 전액 삼각이니 어떠니 해가면서 또 집행부 사정이 어떠니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진단을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북소리를 배부하는 목적은 구정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구정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지금 북소리와 유사한 것들을 발간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북소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주민들에게 알릴 만한 것은 북소리를 통해서 알리고 또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와의 관계는 좀더 연구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월 1회씩 발행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예, 이범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범규 위원입니다. 박찬식 동료 위원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려는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포괄적으로 얘기했다면 세부적으로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이제는 문화 쪽에 또 행정부서에서는 주민과 더불어 어울려 지는 행정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한 대로 예산이 전부 낭비에 가까운 그리고 실제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민들과 거리가 먼 곳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사용을 좀 고려해 달라는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 청장께서 취임한 이래로 문화 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엊그제 금년 업무보고 당시에 문화 쪽을 강조하고 또 그 주제에 맞게끔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 실장께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쏟는 정력에 비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몇 차례 내용을 교환했습니다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년 동안 내내 청장이 되었든 간부가 되었든 문화 쪽을 강조하면서 그 쪽에 어느 정도 와 있느냐 하고 생각할 때 너무나 미비하다는 것을 얘기 드리며, 지금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23개 업체가 문화 쪽에 관심을 가지고 향토문화의 거리에 입주해 있다고 하는데 그 23개 입주 업주를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자주 대하고 있는 저에게 많은 항의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의장 할 때 이 지역에 좋은 지역으로 발전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믿고 이 곳에 입주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분위기는 그렇지 못하다. 여기에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설치한다고 했어도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은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비해서 왕래하는 주민들이 줄어들고 있다. 과거에는 먹고 즐기는 것이 많아서 많이들 찾아 왔는데 지금은 극히 필요한 것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항의성 발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빨리 해소 할 수 있도록 실장께서는 관계 공무원들을 독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1차 추경예산에서 앞 입구 좌우에 아치형 건물을 설치한다는 것도 내일모레 계약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해가 얼른 안 가고 3,000만원 세워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또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난 제2차 추경에 다시 해줬는데, 그것을 제작할 수 있는 업소나 사람들이 한 사람밖에 없겠느냐 그 분들에게 말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가로환경이나 안내판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계속 하고 있지만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제가 제2차 추경 때 이 구간 책자를 보니까 약국 사이에 가로등이나 보도블록이 아직도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내년 가을에나 하려고 놔두고 있는 것인지, 실무자 입장에서 수시로 모아놓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실장께서 얼마나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왕래하고 주민들과 접촉하고 있는가 항상 서운한, 제가 알고 있는 실장은 소박하고 덕망 있는 분이지만 이러한 일을 헤치고 나가는 추진력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제에 직원들을 독려해서 말을 안 들으면 다른 데로 보내 버려요.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과연 몰라보게 변하고 있다 변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동 문화정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윤복남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간사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9일자 사무분장에 의해서 행정지원담당이 바뀌었습니다. 박열 행정지원담당입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2001년도에도 우리 총무과 일이 더욱 발전 되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복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행정서비스헌장 확대 운영이 있는데이것이 대통령훈령으로 지시가 와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행정을 다루고 있는 요새 공무원들치고 서비스 안 하는 공무원들이 없으리라 저는 느껴집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과정들이 타이틀만 거창하게 좋지 2000년도부터 헌장제정해서 각과별로 실천을 했다고 하면 그 성과가 보고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 같은 행정의 행태가 되풀이 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드네요. 저쪽을 보면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지장물없이 편하게 등·하교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장애물을 학부형들하고 공동으로 조사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엄연히 그 부서가 있어 가지고 행정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하면 그런 것이 왜 나왔겠느냐, 환경문제도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관내 주변들이 그렇게 깨끗하냐는 소리입니다. 오죽 안 되었으면 대통령훈령 제70호로 내렸겠느냐 했을 때 공무원들은 자각을 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지금 뭐니뭐니해도 좋은 계획, 별스럽게 업무보고를 다해도 주민들이나 공무원들 의식개혁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지금 어떤 과별로 봐도 다 좋은 말들만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했던 행정들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나가야지 내집 앞 골목쓸기를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두 번씩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매일 하도록 해서 이것이 생활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직사회가 리드해 나가지 않으면 주민들이 안 따른다는 말입니다. 지금 공무원 사회보다도 오히려 주민들 의식이 더 고도화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을 부릴 정도의 수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볼 때 우리가 앞으로 좀더 다른 방향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행정들은 위에서 하라고 지시가 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실정에 맞는 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면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8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운영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관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사용하는데 동장하고 집행부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셔터문을 다 내려놓고 가면 책임을 누가 짓겠는가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동을 관리하면서 자치위원들한테 책임을 줄 수 없는 여건이 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이나 이런 데를 운영하는 데는 책임이 위원회에 있겠죠. 그러나 만약 분실한다거나 교육훈련 중에 고장났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보수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부와 주민자치위원회 전체가 다 책임 없다고 떠넘기면 추진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모든 책임이 기물 같은 것, 부품이 동장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쓸 수 있는 부품에 대한 책임을 자치위원장이 지겠다 했을 때는 거기에 일임을 해주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책임을 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일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부품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는데 당신들이 야간에까지 하면서 기물이 파괴되고 없어지고 할 때는 우리 책임인데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의견 충돌이 될 수가 있다를 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전에 PC방을 서울시에서 했는데 부속품을 떼어가고 해서 제대로 못 하고, 저희들은 금년에 민원실에 3대 내지 5대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런 점이 발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센터 위원장하고 동장하고 타협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쪽을 보면 특수시책사업으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겠다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통학로가 한 군데가 있어서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운암1동에 대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 동림동 삼익아파트 사는 학생이 있습니다. 죽림부락, 동배부락 그 주변 학생들이 그 쪽으로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삼익아파트에서 대자초등학교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폭 약 3m 그리고 일반차량들이 양방통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불구불되어 있고 소방도로로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개설이 안 되어 가지고 크고 작은 잦은 사고, 특히 어린 학생들 안전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의원 생활하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대책을 강구하겠는가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하려면 상당한 토지 보상을 해주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 길이가 얼마 안 됩니다. 약 200m예요. 그런데 그 좁은 도로에 차가 많이 다녀요. 거기는 보도도 없고 인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학부형들이 마음 졸이면서 어린 학생들을 등교시키고 있는데 저도 현장을 수차례 가보고 전화도 많이 받고 학부모들도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 결국 우리 구에서 예산상의 이유 하나만으로 현재 그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그런 곳이 광주 북구에서 거기 빼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5개 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하려니까 거기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긍심 고취를 위한 공직 풍토조성이라든지 공무원 교육훈련 내실화라든지 내용을 봤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바뀌어진 것이라면 체육대회가 등산대회로 바뀌어졌고 콘도를 구입해서 직원들사기진작을 하는 것들인데요. 저는 총무과가 북구청의 전직원은 아니겠지만 하급직원들의 어머니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직원들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중간 역할도 할 수 있고 알고 위에 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총무과라고 보는데 지금 한창 명예퇴직이니 구조조정이니, 전에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긍지와 사명감마저도 없어져 가지고 먹는 것이 풀칠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근무하는데 어떤 자의적인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총무과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감지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01년도에 공직자들을 위한 총무과의 안을 보면 크게 벗어나지 않고 교육 부분도 그 동안 쭉 해 왔던 교육의 그대로 거든요. 또 다른 교육을 더하는 것도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부서별 워크숍이라도 있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숨통이 틔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었는데 올해는 그것마저도 안 되어 있죠?

부서별 워크숍은 우리 구가 종합평가에서 1등을 해서 3억원이 오게 됩니다. 3억원이 오면 추경에 직원 사기진작책으로 반영해서…….

부서별 워크숍을 평가 받아서 1등해서 포상금이 3억원 내려옵니까?

3억원에 대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쓸 수 있도록 …….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안 들어 있습니까? 예산은 차치하고라도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오고 5월이나 6월에 추경이 있으면, 그것을 확정을 못 지어서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일축하, 명절날 도움 주는 것들은 한시적인 것에 속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교육 부분은 좀더 집중적으로 되었으면 좋겠고 총무과의 역할이라는 것이 말로만 사기진작이 아니라 정말로 알아서 헤아려 주고 가려운 데 긁어 줄 줄 아는 총무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복남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