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뜻하시는 일이 성취되는 보람된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금년도에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활성화추진 상황과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역경제활성화추진상황보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활성화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월달 물가가 전국평균 1.1% 상승합니다. 금년도 국가의 물가 안정목표를 최소3%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3.7%의 물가선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제주도 물가는 1.5%의 상승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청이 어떻게 이 물가오름세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비자물가 파악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도청에서 기능상으로 할 수 없고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샘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발표가 나오면 저희들 인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계청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지요?

예,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소비자물가 조사를 안합니까?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상공회의소라든지 도청에서도 조사는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물가인상요인을 어떻게 잡느냐? 한방의료비가 60% 인상되고 이삿짐운송료가 47.5% 인상되었기 때문에 물가상승율을 주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공공요금 인상이 결국 소비자물가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안지려고, 그래서 공공물가 부분은 논의를 안해요. 음식값이 오르고 있어요. 또 의보료가 인상되었어요.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나 오른줄 알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물가주도 요인들이 금년들어서 다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 없어요. 의료비상승, 이삿짐운송료 이런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시내버스 근래에 타보셨어요? 얼마에서 얼마로 오른줄 아세요? 좌석버스, 입석버스,

시내버스는 550원에서 650원으로 올랐습니다.

좌석버스는요?

좌석버스는 그전에 600원 받았습니다마는 7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렇게 인상을 시켜놨다말입니다. 물가 인상을 주도하는 이유가 제주시내에서는 눈에 훤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또 의료보험료가 인상되었어요. 음식값이 4,000원짜리 음식이 5,000원, 5,000원짜리 6,000원, 6,000원짜리 7,000원하고 있습니다. 이발값이 오르고 있어요. 커트만하는데 1만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올랐어요. 관허요금에 속하는 것들이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1.5%가 아니라 벌써 제주도 물가는 2%대, 체감 물가는 2% 이상을 보고있어요. 도청이 이렇게 미사여구식으로 나열해서 장미빛처럼......이렇게만 되면 좋지요.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물가에 대한 시장조사를 도가 요즘처럼 어려운 때, 제주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IMF보다 더 지독한 경기를 맞고 있다. IMF는 그저 소문만 났지 실지 지금 당하고 있다, 농어촌에서 돈 100만원 빌리지 못하고 은행에는 엊그제에도 어느 마을금고에 가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은행에 돈이 쌓여있어요. 빌려가지 않아요. 빌려가지 않는 이유중에는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요. 은행에 돈이 쌓였는데 안빌려가는 이유는 금융기관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돈빌려가라고 하는데 빌려가려고 하니까 융자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어쨌든 지금 제주도내의 실물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도가 사실은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조사한 것을 인용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자체적인 조사도 해서 뭔가 대책을.....맨뒤에 보니까 지역경제협의회 이런 기구에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물론 통계청발표를 못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공공요금부분에 터치하는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실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일선 시장조사하는 기구 또 물가조사하는 사설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훈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동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 회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물가를 계속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년산 당근 조금 수출되지 않았어요? 일본에 수출했다는 것이 신문에 난 것 같던데,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근이 많이 생산되었는데 지난번에 일본의 나까소네 전 수상 아들이 햄버거 많이 해서 저희 지사님이 나까소네수상이 여기 왔을 때 요청해서 아들측에서 여기 왔다갔습니다. 그때 구좌읍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같은 거 파악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3억원이다 20g당 1,000원이다하는 것은 다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배추 수출하는데 2억8,000만원도 시ㆍ군비 합친 겁니까?

예.

지금 도내 건설업체수주액이 4,000억원정도 되는데 완전히 도내업체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187개 도내 일반건설업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1년에 건설하는 것이 1조5,000억원으로 보면 1조이상되는 것이 외부사람한테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자료낸 것은 일반건설업체,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종합건설업체고 도내에 전문건설업체가 46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체는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발주한다든가 도내 공사발주액의 우리 도내업체가 몇 %나 수입을 보고 있느냐? 수주액수가 몇%가 되느냐?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됩니다. 도외업체들이 와서 발주를 해서 가져가 버리는 돈이 도내경제에 전혀 영향을 안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도내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하면 되도록이면 행정적으로 도내업자가 일을 맡도록 해 주어야지 말로만 떠들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급하니까 금년도에는 입찰을 하는데 도내업체밖에 할 수 없다, 도지사가 결심을 해서 해 주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규정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업자들 중앙에 가서 빽쓰고 하면 도에서 선택을 못하는데 그것은 도지사가 결심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소송할테면 하라 말이에요. 그런 과감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눈치보면서 그것을 못한다 말이에요. 전부 입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아까 김영훈위원도 얘기하던데 입으로만 떠든다 말이에요. 오국장도 그렇게 생각되지요?

예, 맞습니다. 강완주위원님 말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 법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못하는 경우에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9%는 제주도 업체에 의무공동도급을 해라, 이렇게 입찰공고때라든지 이런 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화시켜서 불경기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지방자치제가 뭐냐, 중앙집권행정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 도민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도지사가 규정에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과감하게 나가야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안하면 중앙에서 하는 그대로 따르는 것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중앙의 지침대로만 한다면 지역경제 협의회니 뭐니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핑계가 좋잖아요. 도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규정이 있고 법이 있고 도지사가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말이에요. 이럴 때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전례가 될 것이고 제주도 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고 그러면 그 돈이 다 제주도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업자한테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가 그런 방침으로 결정해버리면 타도에 있는 업자들이 말을 못합니다. 제주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너 죽고 나살자는 세상인데, 그런 게 있고, 또 관광호텔에서 쓰는 소모품, 식료품 그것이 대단한 건데 예를 들어서 된장부터 간장, 배추, 이런 것을 타도에서 사오는 관광호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 파악하세요.

예.

도내업체에서 구입하도록 관광협회에도 얘기하고 관광호텔에도 얘기하란 말이에요. 김해에서 부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수급안정이 안되니까 도내에서 부르다 보면 정기적으로 납품이 안되기 때문에 체제가 잘되어 있는 김해에서 부르는 경향이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을 거에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관광호텔에서 소모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그것을 한 번 조사를 시켜보세요. 전부 빽있는 육지업자들이 판매과, 영업과에 가서 사바사바해서 직접 공항으로 들어오는 것이 많아요. 그것을 좀 너희들이 손해가 나도 도내에서 사달라 말이에요. 도지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관광객을 끌어다가 호텔이 집어넣어 주는데 그 말 한마디 안듣겠어요? 그래서 여기 단위조합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약속을 해서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물론 제주도에서 생산 안되는 것이 몇 가지 나와요. 그러나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도 육지부에서 오는 것이 굉장히 많다 말이에요. 질이 우리 제주도가 더 나은데도 중간업자와 구매부에 있는 친구들의 인과관계라든가 로비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 많다, 그것을 도내에서 사달라, 그렇지 않으면 위생법으로 조지겠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먹는 음식은 제주도농산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하찮은 것 같아도 양이 계속적으로 소모되니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건설업체 제주도 업체 총 수주액이 평균32억원이라고 하는데 최고로 많이 한 업체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통계들을 알고 있지요?

업체별로는 자세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건설국소관이고 저희들 자료 받은건데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줘보세요. 우리도 감을 알아야 하니까, 32억원이라고 하니까 별거아닌데 이중에는 2억원도 못한 사람도 있을거 아닙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중에 32억 수주는 99년도고 2000년도는 21억밖에 수주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설업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일반건설업체 회사를 운영하려면 연간 수주액이 30억원은 되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99년도는 되었지만 작년은 21억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최고수주, 최하수주를 파악하겠습니다.

옛날부터 하던 도내 큰업체들이 있는데 대충 얼마나 1년에 하느냐, 최고로 할 때는 얼마고 작년도에는 얼마냐? 자료를 공개 못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저희들 협조 얻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 저희들도 당연히 음식점은 물론이고 여관, 호텔에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회의를 해서 제주지역상품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는 제주도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다한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주도에서 안나오는 것은 육지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아마트가 전국적으로 42 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농수축산물을 많이 사가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 정재은회장께 직접 말씀을 해서 제주지역 제품이 청정하고 좋으니까 많이 사 달라해서 금년에 30% 증가가 되고 오늘 구매단이 내려와서 채소라든지 과일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농민조합이 수십개가 있는데 그런 조합에서 직접 호텔에 공급하면 호텔에서도 싸고 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농협에서는 안합니다. 그 인원 가지고 그 차량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말이지요.

아까 강완주위원 말씀하신 건설공사수주실적 같은 것은 자치경제국 파트는 아니지만 사실은 경제종합상황 실 만들어서 경제활성화추진협의회까지 운영하고 있는 파트에서 자료들을 한꺼번에 해서 딱하면 무슨 자료다, 예를 들어 이달초부터 감귤복합가공공장이 된다, 작년 12월 27일부터 수매 시작해서 1월 5일부터 가동을 했는데 가동에 문제점이 생긴 거 알아요?

가동의 문제점은 아니고,

어쨌든 처음하니까 최고 70%만 가동시켜라해서 결국 100% 가동을 못함으로써 수매물량이 지연되니까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또 추진협의회 체제가 구성되어 있는 경제종합상황실이라면 어디에 무슨 막힌데가 있느냐 어디 뚫어야 될 데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최소한도 알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 외국산오렌지 수입문제가 지난주 입찰한게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 10만톤 배정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 LG가 또 뛰어들었어요. 결국 재벌이 외국산오렌지 수입을 좌지우지하는 게 금년도부터 그런 문제가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감협이 나름대로 감귤진흥기금도 확보하고 출하조절을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판매망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거 저런 것을 해야 되는데.....사실 상황실에서 파악할 부분중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자료만하더라도 제가 하나하나 반박자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수주실적 이런 것만 하더라도 그쪽 파트입니다가 아니라 최소한도 국장 파트내에, 상황실내에서 접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상황실장이 누구에요?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 챙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부지사가 아무 것도 안한다는 얘긴데 상황실에는 모든 자료가 다 있어야 됩니다. 왜 상황실을 설치했느냐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새로운 정보, 숨어있는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만든거라 말이에요. 각국별로 내버리면 정보교환이 안되니까, 그러면 모든 게 다 있어야지요. 어떤 규격 만들어서 표에 집어넣는 것만이 상황실이 아니라 말이에요.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도출시키고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상황실이거든요. 질문하나 마나 그런 거 전혀 없이 도표나 만들어놓고 숫자나 집어넣었겠지요. 부지사가 행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국장이 다 해야 합니다. 국장은 옛날 기획계장 했었으니까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도출시키라말입니다. 거기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야 정책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정책이 안나 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도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말 한마디하면 될 것이 있고 돈 조금 주면 될 것이 있고, 사정하면 될 것이 있는데, 조금씩이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지금 농촌에 가보십시오. 아까 현위원님이 말씀을 하던데 빚 때문에 형편이 아닙니다. 옛날 4조원인가 보조주면서 융자 받아서 하라고 해서 상호 담보로 해서 전부 얽혀서, 조그만 농가에서도 몇 억씩 빚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뜨게 해 놔서.... 보조20% 주고 융자70% 주니까 공짜돈 같이 받았다가 완전히 빚 아닙니까? 재산 전부 내놔도 그 빚 못갚을 사람들이 수두룩입니다.

지금 사실 세균성이질은 제주도에 토착성질병화되는 우려를 갖고 있고 홍역은 전국적으로 우리 나라가 홍역퇴치를 했다고 WHO에 보고된 후에 홍역이 또 다시 한국에 토착적인 전염병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을 만큼 국가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균성이질 자체를 음용수에 의한 것으로만 파악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국립보건연구원이라든지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복합적인 연구결과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사용함으로써 음식이 조리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잔칫집이나 상가집의 집단급식을 얘기하는데 어쩌면 잔칫집, 상가집 음식이 더 깨끗할 수가 있어요. 식당에서 불결한 행주, 불결한 도마, 불결한 보관, 관리, 그러면 식당이 위생검사를 과연 시ㆍ군위생파트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지금 위생검사 자체를 시ㆍ군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무슨 조합에 위임해 있지요?

예.

시ㆍ군이 개입을 안하고 있어요. 시ㆍ군위생 당국에서 이런 시기에는 개입해야지, 조합원들 자율적으로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잘못 보이면 걸린다 이겁니다. 회비 잘 안 내고 조합비 잘 안 내고, 고급호텔도 그래요. 고급호텔에서 음식먹고 식중독 걸려서....물론 이질까지 안가니까 다행이지만 사실은 음식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잔칫집은 일시적인 식중독에 걸릴 수는 있지만 식당에서 하는 것들이 전염성이 강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번 대대적인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는, 과거 보건소 위생계라면 휘날렸거든요. 정말 칼자루들고 업소를 폐업시키고 정지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규제완화를 부르짖고 있는 현정부체제, 행정간소화 체제속에서 뭘하라는 게 아니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선행정기관에 있는 위생감시요원들, 명예감시요원들 동원해서 한 번 해야지 무슨 음식조합,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라하면 사무직 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조합비받고 회비받고 됐소 해서 도장 찍어주고 할 것이 아니라 종업원 보건증 소지여부도 철저히 이 기회에 해 보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지금 홍역예방주사 확보가 자꾸 문제가 되는데 가격의 문제도 있어요. 보건소나 의원이나 병원급이 달라요. 주사비가 달라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일원화해서 접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전국의 예방접종 수준이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초접종 90% 해 놓고도 2차 접종에 가서 40%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기초 접종은 70, 80% 해 놓지만 결국 추가접종은 100% 이상 넘어간다 이겁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보건소나 의원이나 병원의 물량의 확보문제, 예방주사확보문제나 또 사실 이것은 의약분업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인데 의사의 진료비가 가산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마는 여기에서 괜히 관을 불신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또 하나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예방접종 확인서 문제, 증명서문제,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 줄 알아요? 예방주사를 맞았느냐 안맞았느냐 병원이나 의원이나 자기가 맞았던데, 기초접종 했던데 하고 2차접종했던 데 그것을 해 달라고 2번을 갑니다. 얼마 받는 줄 압니까? 1만6,900원 받습니다.

일반병원은 그렇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든 어쨌든 접종확인서를 학교들어 가려고 하니까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에게 전염을 안시키려고 하면 취학전에 접종을 해라, 이것은 좋다 이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취학원서에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것을 첨부하려고 해서 가니까 병원급에서 1만6,900원 아닙니까?

1만6,900원, 2만5,000원,

잘 아시네요. 지금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의사진료비, 말 한마디 해주고 끊어줘라 하는 도장하나 찍어주는 게 의약분업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구요.

위원님, 그것은 추가접종을 안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안받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가서 받는 거지, 추가접종받은 카드가 있으면 다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증명서 발급하고 의사도장 찍어주는데 돈 받는다니까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나 의원이나 병원이 다 다릅니다. 또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해진단서 발급하면 얼마 수수료를 내듯이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다니까요.

보건소에서는 모자보건 수첩에 며칠날 접종했다는 것을 적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제주도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지도를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질이 금년도에 1명?

예.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걸린사람이 언제 걸렸습니까?

12월 30일입니다.

계속 연결은 되는 거네요?

25일 동안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방역을 철저히 했습니다. 1월달에 직원들이,

날씨 추워지고 방학하니까 덜 발생하는 거지,

전국적으로 다른 데는 있습니다. 제주도만 없는 겁니다.

홍역예방 접종이 타도에는 신문에 보니까 약이 떨어져서 야단이던데,

우리 도에는 613명분이 보유되어 있고 2월 1일부터 6일까지 해서 4,500명분 들어 올 것으로,

어디 가도 된다?

예, 보건소에 전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균성이질및홍역예방대책보고의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끝에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11시부터 개의해서 계속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