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월에는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주노선항공요금인상방침철회건의를 위해 국회, 건설교통부, 양대 항공사 등을 방문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소관 도정현안사항인 국제지도자회의추진계획, 정상의 집 평화센터 건립계획, 펜션업사업계획승인기준 고시계획, 제주월드컵축구대회지원 범도민후원회 운영계획 등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지난 한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충고,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사항보고는 끝에 실음)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펜션업 허가를 줄 수 있는 지역, 준농림지인 경우에 농지법을 보게 되면 전을 대지로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500㎡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펜션업기준을 보게 되면 1,000㎡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농림지역에서 농지법 상에서 허용하는 규모가 500㎡ 이하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사실 농지법에는 500㎡까지, 초지는 관광시설이 아니면 전용불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법과 초지법에 대한 특례적용 신설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펜션업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 허용과 농지ㆍ토지제도완화, 채무연장 지분이전등기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별도로 검토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 방안으로 해서 별도로 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말씀 안 했는데 사업계획 승인신청기간을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2월중에 고시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시하면 사업신청은 준비기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2,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주어서 사업신청을 받는다면 5월말 또는 6월말까지 사업계획신청 기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지금 모순이 있는 것이 벌써 사업계획 승인기준은 2월중에 확정고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준농림지에 대해서는 펜션업기준하고 농지법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실무적으로 더 검토한 다음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조례상으로는 실당 100㎡ 이상으로 해서 10실 허용해 주었다 말입니다. 허용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농지법상에서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면적이 500㎡ 미만으로밖에 적용을 안해준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순엉터리로 기준을 만들어 놓아서... 전에서 대지로 전용할 경우 입니다. 지금 준농림지에 대부분 과수원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귤밭인데, 해당되는 곳이 500㎡미만으로 제한했을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다 말입니다.

준농림지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농지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임야나 잡종지, 이런 곳은 관계가 없는데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무자가 벌써 검토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서, 수시로 보고 드리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입니다. 몇 달 두고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펜션업 희망하는 분들 중에는 준농림지에 전을 갖고 있는 분이 상당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분들이 면적자체를 제한받으니까, 객실수 자체를 2분의 1로 줄여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경제성이 없다 말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채... 그 다음에, 이랬을 때 필지를 분할했을 경우, 분할해서 여러 필지로 나누었을 경우에도 전용면적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에 의한 것입니까?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전이 1만5,000평이 있다 그러면 1,500평씩 나누어서 각 필지별로 전용을 받아서 펜션을 들어서게 할 경우? 한 사람 명의로 해서?

그러니까 토지를 합병하는,

분할을 하는 것이지요.

분할해도 되느냐는 말입니까?

분할해서 할 경우에 명의는 한 사람 명의가 될 것 아닙니까? 필지는 틀리고.

필지가 하나냐 둘이냐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소유자가 한 사람일 경우는 분할되느냐 안되느냐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펜션이 준농림지내에 전을 가진 분은 현재 상태로 가서는 전혀 사업을 할 수 없다 말입니다.

임야나 다른 것은 관계없지만 농지인 경우에만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실무자하고,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단계별 승인자선정 심사기준을 담보능력에 있어서, 물론 크게는 첫째 사업수행능력이 우선 자기자본을, 현금을 많이 확보한 사람만이 가능한 그런 심사기준인데 이렇게 된다면 당초 펜션업을 만든 취지하고 전혀 동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펜션업을 처음 우리가 만들 때는 영세한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고 했는데, 아니 사업비 확보에서 현금 확보하고 시설부지를 제외한 담보를 하겠다? 시설부지를 제외한 담보를 하라면 얼마만큼 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시설부지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건축을 하든지 대출을 하든지 할 때 담보능력이 없으면,

왜 시설부지를 제외한 담보를 하느냐 말입니다.

회원권이나 분양하게 되면 담보한 것은 곤란합니다. 담보가 되면 사업계획 자체가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담보가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시행령,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이것은 법령상으로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도 회원권이라든지 분양을 할 경우는 담보가 된 부동산이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입법예고결과에 나와있는 거래은행에 상환구좌 개설계약 및 부동산담보신탁등 사전 회원보호방안이 마련된 때는이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항이 사실은 시설부지를 제외한 담보하고 관계가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부지까지 담보가 된다 하더라도 거래 은행에 상환구좌 개설계약이 됐을 때는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래은행에 상환구좌 개설계약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회원이든 분양이든 모든 돈을 은행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은행으로 집어넣어서 그 대신에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땅이 담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직접 받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완전히 채무가 끝났을 때는 돈을 돌려줄 수 있지만, 그 전에 채무가 끝나지 않았을 때는 은행에서 확보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 분양이 제대로 안되었다, 실패했다고 할 경우는 바로 회원이나 분양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박위원님 말씀이 거래은행의 상환구좌 개설계약 및 부동산담보신탁관계 이것 아닙니까? 회원 보호방안인데, 분양인 경우는 지분이 이전되는데 회원은 등기이전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한 다음에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펜션업 단계별 승인자선정 심사기준에 담보능력이 시설부지를 제외한 담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부지를 담보를 하라도 하면 우리 도민 중에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자기 땅 말고 무슨 땅을 구하라는 말입니까? 시설부지를 제외한 담보를 뺄 수 있는 조항이 아까 얘기한 상환구좌 개설 계약이라든지 담보신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행하고도 좀 더 말씀해 보시고 경험 있는 분의 자문을 얻어보십시오. 사업수행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28점인데 28점에 걸려서 영세한 도민들은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펜션입니까?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을 위한 펜션업입니까? 그것은 펜션업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평화의 섬 건립계획에 대해서 추진일정을 보면 6월 16일 착공을 한다고 일정이 잡혀 있는데 예산이전혀 한푼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얼마입니까? 19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대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앞뒤가 맞는 일입니까? 정책적인 사업이라 할 망정 가능한 얘기입니까? 도의회에 사전 예산승인도 안 받고 190억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예비비가 아니고 작년에 12월,

6월에 착공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설계현상공모가 끝나서 국제지도자회의가 6월 16일 개최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계의 지도자급들이 올 때에, 기초 터 파기 정도의 착수식을 했으면 하는 목표를 일정에 나열한 것이고, 예산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연초에 도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올라오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겠다는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교부세와 아울러서 별도의 국비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1월중에 노력을 기울여왔고 2월달에 이러한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정해 가면서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도비를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정상적인 추가경정예산 때에 별도로 심의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국비지원을 얻어내야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교부세는 대통령 앞에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단 한푼도 잡히지 않고 대사업을 치르겠다고 하는.... 또 하나 월드컵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즈음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오는데, 제주월드컵을 치르기에 앞서 도민들로부터 제주축구발전을 위한 통장신설을 그 당시에 대대적으로 운동을 벌여서 축구인들, 도민들이 이러한 통장제를 시행한 바가 있는데 근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인센티브는 고사하고 입을 털어 버리는 그런 입장 정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내년에 월드컵을 앞두고 과연,

입을 털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입장권판매를 우선적으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해준다 말입니다. 혜택을 돌려주지 않는다 말이에요.

입장권을 누구한테 혜택을 안 준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축구발전을 위해서 통장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름 새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요즘에 와서 안된다고 방송이 되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큰 행사를 앞두고 도민의 정서가 이렇게 와해되어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입니다. 당초에 서귀포에서 그렇게 할 것으로 약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입장정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얘기했더니 오늘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대상자들에게 전체안내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그분들에게 입장권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을 강구중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에게만 알릴 것이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으로 해명을 해 주어야지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하세요. 내년 대행사를 위해서 거도적으로 조직하고 각계각층을 총망라해서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그런 입장을 확실하게 이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도민에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귀포 측과 협의해서 공개적으로 발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날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도 월드컵 세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 잡혀 있는데 1차적으로 한 경기당 6,000매씩 배정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1차 판매 계획이 한 게임에 6,000매씩인데 도민들에게 예선전은 얼마입니까?

3등급이 6만원, 2등급 10만원, 1등급 15만원, 세 개로

도민들에게 입장권 판매 예상을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연 한 경기에 6,000매가 도민들이 몇 %가 입장권을 구입할 것인가 이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바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도 서귀포시에 여쭤봤더니 6,000매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에서도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회의적입니까?

예,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실제도민들이 6만원 이상의 입장권을 사서 경기를 관정할 것인데 몇 % 될 것인가 걱정됩니다. 제가 그런 관련경기단체를 맡고 있어서 어느 축구조직을 통해서 이런 것을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스포츠기획단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월드컵경기를 앞두어서 원만하게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걱정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하면서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도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관건립계획은 들어와 있습니까?

개요 한 장만 들어와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까 펜션업 보면 시지역에 5개씩 한다고 하는데 시지역에 도시계획 구역안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는 서귀포쪽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서귀포도 도시계획안이 아닌 곳이 위쪽에 있는데 장소는 군단위보다 적기 때문에 일단 적게 해 놨고, 조례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는 조례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