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월에는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주노선항공요금인상방침철회건의를 위해 국회, 건설교통부, 양대 항공사 등을 방문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소관 도정현안사항인 국제지도자회의추진계획, 정상의 집 평화센터 건립계획, 펜션업사업계획승인기준 고시계획, 제주월드컵축구대회지원 범도민후원회 운영계획 등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지난 한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충고,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사항보고는 끝에 실음)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펜션업 허가를 줄 수 있는 지역, 준농림지인 경우에 농지법을 보게 되면 전을 대지로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500㎡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펜션업기준을 보게 되면 1,000㎡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농림지역에서 농지법 상에서 허용하는 규모가 500㎡ 이하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사실 농지법에는 500㎡까지, 초지는 관광시설이 아니면 전용불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법과 초지법에 대한 특례적용 신설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펜션업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 허용과 농지ㆍ토지제도완화, 채무연장 지분이전등기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별도로 검토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 방안으로 해서 별도로 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말씀 안 했는데 사업계획 승인신청기간을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2월중에 고시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시하면 사업신청은 준비기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2,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주어서 사업신청을 받는다면 5월말 또는 6월말까지 사업계획신청 기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지금 모순이 있는 것이 벌써 사업계획 승인기준은 2월중에 확정고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준농림지에 대해서는 펜션업기준하고 농지법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실무적으로 더 검토한 다음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조례상으로는 실당 100㎡ 이상으로 해서 10실 허용해 주었다 말입니다. 허용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농지법상에서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면적이 500㎡ 미만으로밖에 적용을 안해준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순엉터리로 기준을 만들어 놓아서... 전에서 대지로 전용할 경우 입니다. 지금 준농림지에 대부분 과수원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귤밭인데, 해당되는 곳이 500㎡미만으로 제한했을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다 말입니다.

준농림지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농지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임야나 잡종지, 이런 곳은 관계가 없는데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무자가 벌써 검토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서, 수시로 보고 드리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입니다. 몇 달 두고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펜션업 희망하는 분들 중에는 준농림지에 전을 갖고 있는 분이 상당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분들이 면적자체를 제한받으니까, 객실수 자체를 2분의 1로 줄여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경제성이 없다 말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채... 그 다음에, 이랬을 때 필지를 분할했을 경우, 분할해서 여러 필지로 나누었을 경우에도 전용면적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에 의한 것입니까?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전이 1만5,000평이 있다 그러면 1,500평씩 나누어서 각 필지별로 전용을 받아서 펜션을 들어서게 할 경우? 한 사람 명의로 해서?

그러니까 토지를 합병하는,

분할을 하는 것이지요.

분할해도 되느냐는 말입니까?

분할해서 할 경우에 명의는 한 사람 명의가 될 것 아닙니까? 필지는 틀리고.

필지가 하나냐 둘이냐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소유자가 한 사람일 경우는 분할되느냐 안되느냐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펜션이 준농림지내에 전을 가진 분은 현재 상태로 가서는 전혀 사업을 할 수 없다 말입니다.

임야나 다른 것은 관계없지만 농지인 경우에만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실무자하고,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단계별 승인자선정 심사기준을 담보능력에 있어서, 물론 크게는 첫째 사업수행능력이 우선 자기자본을, 현금을 많이 확보한 사람만이 가능한 그런 심사기준인데 이렇게 된다면 당초 펜션업을 만든 취지하고 전혀 동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펜션업을 처음 우리가 만들 때는 영세한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고 했는데, 아니 사업비 확보에서 현금 확보하고 시설부지를 제외한 담보를 하겠다? 시설부지를 제외한 담보를 하라면 얼마만큼 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시설부지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건축을 하든지 대출을 하든지 할 때 담보능력이 없으면,

왜 시설부지를 제외한 담보를 하느냐 말입니다.

회원권이나 분양하게 되면 담보한 것은 곤란합니다. 담보가 되면 사업계획 자체가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담보가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시행령,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이것은 법령상으로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도 회원권이라든지 분양을 할 경우는 담보가 된 부동산이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입법예고결과에 나와있는 거래은행에 상환구좌 개설계약 및 부동산담보신탁등 사전 회원보호방안이 마련된 때는이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항이 사실은 시설부지를 제외한 담보하고 관계가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부지까지 담보가 된다 하더라도 거래 은행에 상환구좌 개설계약이 됐을 때는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래은행에 상환구좌 개설계약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회원이든 분양이든 모든 돈을 은행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은행으로 집어넣어서 그 대신에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땅이 담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직접 받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완전히 채무가 끝났을 때는 돈을 돌려줄 수 있지만, 그 전에 채무가 끝나지 않았을 때는 은행에서 확보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 분양이 제대로 안되었다, 실패했다고 할 경우는 바로 회원이나 분양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박위원님 말씀이 거래은행의 상환구좌 개설계약 및 부동산담보신탁관계 이것 아닙니까? 회원 보호방안인데, 분양인 경우는 지분이 이전되는데 회원은 등기이전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한 다음에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펜션업 단계별 승인자선정 심사기준에 담보능력이 시설부지를 제외한 담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부지를 담보를 하라도 하면 우리 도민 중에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자기 땅 말고 무슨 땅을 구하라는 말입니까? 시설부지를 제외한 담보를 뺄 수 있는 조항이 아까 얘기한 상환구좌 개설 계약이라든지 담보신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행하고도 좀 더 말씀해 보시고 경험 있는 분의 자문을 얻어보십시오. 사업수행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28점인데 28점에 걸려서 영세한 도민들은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펜션입니까?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을 위한 펜션업입니까? 그것은 펜션업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년 들어서만 여러 행사를 참석해 봅니다마는,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해서 관광문화국은 잘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관광문화국에서 관장하는 다른 단체나 기관은 서툰 것 같습니다. 실 예로 1월 11일날 컨벤션센터 상량식을 했습니다. 국장께서도 참석했지만 의전관계가 엉망입니다. 아십니까?

예.

그 당시 지역주민들의 땅을 반강제로 수용해서 뺏다시피 해서 관광단지 1단지가 됐는데 지역주민 원로 중에 한 사람도 모시지 못하고, 관광문화국에서 사전점검 안 합니까? 컨벤션센터는 지사 직속입니까?

사전점검이라면 그렇고 사전지도를 해야 되는데 사전지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 박수치는 것 봤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또 하나, 1월 16일 월드컵운영본부현판식이 서귀포시청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시장, 시의회의장, 그래도 노인회장 한 사람 끼니까 보기가 좋던데, 또 오안건 단장 그 분이 나왔던데, 그러면 도의회 의장이 참석 안했으면 소관 위원장이 있으면 나와서 하는데 돈 듭니까? 예산345억5,000만원씩 받아가면서 그런 의전관계 하나 못하는데 지도는 누가 해야 합니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도에서는 돈만 주고 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되니까 이제는 감독을 못하는 것입니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운영본부현판식은 도단위 행사로 하지 않고 시단위 행사로 하다보니까,

시단위행사이기 때문에, 소관위원장이 갔는데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그러면 도위원을 초청하지 말아야지, 초청을 해 놓고 병신 만듭니까?

제가 관광문화국장으로 온지 몇 개월 지났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또 있습니다. 관광협회 신년인사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초청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의장이 초청을 받았는데 응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소관 위원장을 초청한 자리에서 지사가 관광협회회관을 도의회승인을 얻어서 건립해 주겠다는 말을 했으면 좋다 말입니다. 그 자리에 도의원 누가 있었습니까? 없는 자리에서 지사는 관광협회회관 지어주겠다고 그렇게 즉석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복권해서 팔리니까 쓸데가 그렇게 많습니까?

회관건립계획은 들어와 있습니까?

개요 한 장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그 소리가 나니까 들어온 것이지요?

그전에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도의회 사전승인을 받고 해야 타당합니다마는,

예산과 부합되는 이런 말을, 그것도 도지사재량권으로 쓸 수 있는 돈이라면 모르지만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고 나가야 될 돈을 지사가 마음대로 공약을 해도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공약이라기 보다는 관광회관건립에 적극 지원을 검토하겠다, 또 도의회와 협의를 해서 설계비라도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사님이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서를 달았습니까?

확인을 원하면 녹음이라도 제공을 하겠습니다. 원고 작성한 초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서 의장님 축사참석요청을 했는데 아마 의장님이 다른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챙기지 못한 사항이 몇 가지 있음을 제가 시인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월드컵범도민후원회가 되는데, 그래도 소관위원장은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들어가든 안들어가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나중에 후원회에 예산이 뒤따른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에서 345억5,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큰돈을 지원해 주면서, 그러면 월드컵경기장의 건립 추진계획, 실적 등을 서귀포시장이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봤습니까? 시에서 안하겠다고 합니까? 도에서 하라고 해도 안합니까?

연말에는 회기기간 중이어서 못하고, 연초에는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차츰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연초가 몇 월까지 입니까?

금년 들어서 첫 회의이기 때문에 첫 회의 끝나고 관련부서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째 한 번 와서 설명 안했습니다. 전체위원한테 했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잘 하도록 지도를 하세요. 저는 지역출신의원으로서 다른 의원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돌아가는 사항을 잘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돈만 줄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확실하게 잘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은 잘 하는데 지도 감독을 받는 기관들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말 안 들으면 저희가 책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본을 보여주면 될 것입니다. 의회는 의결로써 말을 대신하기 때문에 의결로써 본을 보여 줄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박희수위원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펜션업 보면 시지역에 5개씩 한다고 하는데 시지역에 도시계획 구역안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는 서귀포쪽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서귀포도 도시계획안이 아닌 곳이 위쪽에 있는데 장소는 군단위보다 적기 때문에 일단 적게 해 놨고, 조례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는 조례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땅도 다 외지인 소유인데,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곳이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외지인 소유입니다.

거의 외지인 소유가 많았습니다.

그 땅들은 서귀포시민이 가진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이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군단위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도정현안사항 보고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으며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교육청소관 진정서 및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