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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구이모 의원 발언

제91회 제3차 본회의2001-02-01

구이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모

구이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담당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용

최기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최기용입니다. 평소 주택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이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1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3담당에 14명으로써 6급 1명은 현재 경기도 남한산성복원추진기획단에 파견돼 있습니다. 담당업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001년도 예산규모는 총 3억 5,9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1억,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3-4쪽에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처리대책으로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건에 대하여 관계부서 협의를 통한 처리방안을 도출 일관성 있는 행정추진으로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승인된 총 현황은 총 77개 업체 2만 9,263세대로써 2000년도에는 31개 업체 1만 667세대를 사업승인 처리하였습니다. 하수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광주읍 경안처리장은 5만 톤이고 곤지암처리장은 시설용량이 2만 톤, 오포처리장은 7,000톤, 도척처리장은 2,000 톤으로써 현재 하수잔량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오포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라 공정률 20% 도달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승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임건축물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6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건축사에게 위임된 수임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부실시공 방지 및 건축건실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건축허가 현황은 99년도는 건축허가가 총 540건이고 2000년 건축허가 671건으로 총 1,211건에 대하여 매 분기 익월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사항으로는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한 적법시공 여부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유지·관리실태, 무단 증축 및 불법 용도변경사항 등을 점검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견실 시공 풍토를 조성하고 위법 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여 설계자 및 감리자의 성실한 수임업무 정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에 농어촌 빈집 정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른 도시민의 귀농시 사용 가능한 빈집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지역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8개 읍·면을 통하여 미 정비된 빈집을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표에 의한 전수조사, 빈집 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향후 조치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빈집정비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 귀농인에게 연계하여 농촌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특수시책으로써 공동주택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건축허가시 설치토록 하여 음성, 데이터,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초고속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8월 말 현재 우리군 관내 공사중인 18개 단지 6,722세대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도 8월 25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사업승인 조건부여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단계부터 설치토록 하여 지식 정보화 사회를 촉진하고 기타 일반 업무용 건축물에도 초고속 정보통신의 확산으로 벤처기업 등의 입주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벤처기업 집중 유치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도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만봉입니다. 항시 농업기술센터를 염려하시고 도와주시는 구이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2과 6개 담당으로 돼 있으며 정원은 36명입니다. 예산은 2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농업기술센터의 기본운영 및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한 경쟁력 있는 신기술을 보급하고 농민이 꼭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 봉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환경친화 농업 및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전 지도사를 전문 특기 책임담당제로 의식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발 다가선 대농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민상담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모든 시설을 개방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농업, 농심함양의 전통문화 학습장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농민교육은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전문 농업인 육성을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업의 발전과제를 말씀드리면, 팔당상수원보호지역에 알맞는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고 중심 도시권의 고부가가치형 품질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2001년도 도자기엑스포를 겨냥한 관광농업도 시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고유의 브랜드화된 안전농산물을 생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 친화적 환경을 쾌적하게 해서 자연학습포장이라든가 꽃나무, 꽃길을 조성해서 우리군의 환경을 다시 찾는 광주로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 농민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나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9일부터 19일까지 23회에 1,630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연중 전문기술교육과 현장견학교육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새 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시설과 실증시험을 통하여 토마토 측지상향재배 및 병충해방제 시험, 토마토 억제재배시험, 쌈채소 작목별·시기별 수량비교 시험, 과채류 육묘기술실증시험, 우리꽃 연구 및 보급을 통하여 실증시험포에서 운영해서 농민들이 와서 보고 여기서 나온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농가 경영상담실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 상담실 운영은 농민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내방 및 전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대농민 상담을 하여서 농민들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가 컨설팅 교육을 4회에 걸쳐서 160명을 실시하고 자동응답기를 활용해서 항시 농민들이 전화로 농산물 가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각종 시험사업 및 과학영농시설 및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농민들이 필요로 이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토마토 소포장재를 개발해서 2개소에 보급하여 현지판매를 활성화하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직거래 장터는 개소당 1회 이상 운영하여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가 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누구나 살고싶은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환경친화적인 농촌생활 및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 농작업 환경개선, 농촌 노인마을 육성, 농가 옥외공간 가꾸기 사업 등을 실시하며, 농촌생활을 주도하는 능력 있는 농촌여성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을 4회에 걸쳐서 1,800명을 실시하고 농촌소득 과제를 2개 회에 지원하여 지도토록 하며, 농촌여성의 신문화 체험 기회도 부여하고 전통문화, 음식발굴 보급 및 농산물 가공실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통 장류 사업은 계속해서 하겠으며, 2회에 걸쳐서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양질 "광주쌀" 안전 다수확 재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쌀 9,216톤을 생산하기 위하여 300평당 단수를 480㎏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질다수확 품종 72톤을 적기에 공급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노는 땅이 없이 계속 추진하겠으며, 평당주수를 확보해서 다수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기질비료 및 환경보전형 비료를 확대 보급하여 환경농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각종 병충해 방제 및 재해대책을 사전에 예방하여 목표달성을 추진하는 데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오리농법 및 그린 청정쌀 단지를 조성해서 광주청정유기질쌀 소포장을 상품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팔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9쪽 친환경 농업기술 정착 지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수질 및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 농업을 정착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양 정밀검정을 실시하여 필지별 알맞는 시비를 할 수 있도록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발부하고 양질 퇴비 및 유기질비료 시용으로 지력을 증진하여서 화학비료를 30% 정도 감량 시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약사용 절감을 위해서 천적 곤충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기술도 개발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벼농사직불제 사업은 계속적으로 전 농가에 토양을 분석해서 알맞는 시비가 이루어져 토양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친환경 유기농업 연구개발 모임체를 육성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친환경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10쪽 소득작목 안전 생산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새 기술 보급으로 청정농산물 안전 생산을 공급하고 새 소득작목 개발 및 고품질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환경친화형 농업시범사업 4개소, 소득작물 개발 시범사업 2개소, 화훼 벤처농업육성 1개소, 과실 고품질 생산시범 2개소, 생력화 시범사업 1개소 등을 통하여 우리군에 알맞는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새 기술을 보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쪽 버섯 연중 생산기술지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재배 및 환경 자동화로 고품질 버섯을 연중 생산하고 소비자 기호에 알맞는 버섯을 생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150농가에 9.8㏊의 버섯재배 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는 환경자동조절 시설 농가는 연중 계약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특히 가격이 높은 여름철에 재배해서 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간이시설재배는 시설을 보완해서 계속적으로 안정적 생산을 하도록 유도하겠으며, 표고버섯 재배농가는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버섯 무균 자동화 재배 및 비닐멀칭 재배 2개소를 설치해서 버섯기술을 계속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2쪽 질 좋은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으로 소득을 높이고 축분의 효율적 처리 및 자원화로 환경친화적 축산을 이행하는 데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광주한우600 고급육 생산기술을 체계화하여 전 농가가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축산기술 보급을 위한 농가 실증시험 2개소를 통하여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가축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으며, 치커리, 다미작 보리 등의 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하여서 조사료를 자급해서 생산비를 절감토록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4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및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에 따른 쾌적한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 제1의 도·농복합시 승격과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에 따른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다시 찾는 광주를 건설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도로변에 자생화 및 초화류 꽃길 조성을 8개소에 16㎞를 설치하고 도로변에 자생화 시범화단도 8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8개 읍·면에 생활개선마을을 중심으로 꽃마을 조성을 시범으로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실습포를 활용하고 자연학습포장을 활용해서 야생화 및 자생화 10만 본 내지 20만 본을 생산해서 적기에 이식이 돼서 적기에 꽃이 필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본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광주의 꽃길을 가꿀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평소 보건업무에 대하여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에도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직원현황입니다. 직원은 현재 정원은 56명이 되어 있으며 이 인원은 지소와 진료소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 30억 7,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경상비 25억 1,200만 원, 사업비 5억 6,4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15-2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15-2쪽과 15-3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진료소 신축, 암표지자 검진 활성화, 지역담당제 구축, 정신장애인 주간 재활프로그램 구축이 되겠습니다. 15-5쪽 보건진료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되어서 노후된 퇴촌면 관음리 보건진료소를 군비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40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 3월에 실시설계 및 심의를 완료하고 4월 중 공사를 착공해서 7월 공사완공 예정으로 추진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보건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암표지자 검진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사망원인 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각종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관내 지역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된 검사항목은 간암 외 6종으로써 여성은 5종, 남성은 4종 정도가 되겠으며 그 수가는 의료보험 진료수가의 50% 정도로써 대략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내소자 검진율을 강화하고 무료 암검진 대상자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중점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관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방문보건팀과 연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유소견자에 대한 관련질환 건강정보를 수시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암 예방교육실을 분기 1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암 질환에 있어서 고위험 40세 이상자를 중점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암 관련 질환에 대한 상담을 수시로 수행함으로 해서 사망원인 상위를 점하고 있는 동 암질환 관련 사항이 조기에 발견되어서 보다 더 나은 건강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지역담당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주군 보건소가 전국 18개 보건소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의 거점보건소로 지정받아서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차년도가 99년도에 시작을 해서 올해가 3차년도로 6월 30일부로 일단 시범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으며,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협력대학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정하였으며, 책임연구원은 간호학과 송미숙 교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담당을 15개 팀 정도를 운영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25개 팀을 구성해서 저희와 같이 일할 자원봉사자 100여 명을 지역에서 발굴해서 그분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가정별로, 또 개인별로 건강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그 파악된 건강사항은 카드화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주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역담당제를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주된 내용은 주민건강실태를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15개 지역을, 광주읍과 보건진료소를 포함한 15개 지역을 추진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전체 지역으로 확대함으로 해서 2만 6,517명을 2000년도까지 관리했습니다만 올 2001년도에는 5만 9,277명으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운동교실 운영을 실시하게 되겠는데 이에는 골다공증 예방운동 외 3종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된 세부사업계획입니다. 이에는 금연프로그램 운영을 개인별, 단체별로 접근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보건교육 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고혈압, 당뇨 예방교실 운영을 월 1회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담당 팀장 및 여성건강관리자 교육을 월 1회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함에 있어 건강걷기대회를 10월 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건강강좌도 9월 중에 실시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인별, 가구별 지속적인 건강정보 발송을 위해서 월 1회 10여종 정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9쪽 정신장애인 주간 재활프로그램 구축 보고가 되겠습니다. 많은 장애 중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효율적인 재활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수요에 부응하고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써 도비 50%, 군비 50% 해서 총 1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정신장애인 예상환자수는 관련 통계자료를 확인한 바 저희가 약 주민의 0.19% 해서 260여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등록 목표는 예상 환자수의 40%인 104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 등록환자의 10% 이상을 등록 관리하고 그 외에 사례관리를 통해서 보다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본 사업을 통해서 보건서비스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민간에 대한 위탁운영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저희 관내에 성모신경정신과 의원인 양기영 원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도비 50%, 군비 50% 해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1일 환자수를 15인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며, 운영에 있어서는 주 3회를 실시하고, 내용은 사회적응 훈련 외 9종의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운영팀은 정신과 전문의가 2인 있으며, 그 외 정신간호원과 정신사회복지사 등 총 4인이 업무를 추진하며,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외에 기타 사례관리 등 계획된 업무를 추진함으로 인해 관내 정신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보건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0쪽 특수시책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1쪽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거동불편자를 비롯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그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보건서비스 외에 지역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에 대한 조금 더 나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거동불편자가 저희 관내에 50∼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숫자가 방문보건사업의 주 대상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자원봉사자는 20명 내지 2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수시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보건소에서 직접 제공하는 보건서비스로써 거동불능자들에 대한 욕창치료와 상처관리를 간호사가 현지에 출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으며, 운동교육 및 관리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재활용구를 대여하고 있는데 이에는 휠체어, 워커 등 총 14종을 구비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으로 거동불편자들에 대한 나들이 함께하기,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목욕 함께하기, 저소득층 및 거동 불편자들에 대한 이·미용 실시하기,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에 대한 반찬 제공, 일상생활 도움 및 민원대행을 해 주는 업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15-12쪽 계속사항입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재활관련 병원인 관내 병·의원과 연계를 해서 재활관련 치료 및 수술 안내, 또 보장구 구입 같은 것을 안내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의료기관과는 합병증에 대한 진료를 의뢰하고 그에 대한 사항을 확인 관찰하며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사무소와는 장애인 수첩발급 및 생활보호대상자 의뢰, 또한 발견된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있는지 확인 의뢰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함께 잘사는, 그래서 광주가 조금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되도록 보건업무와 관련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남한산성관리소장 김영열입니다. 평소 남한산성 공원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구이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한산성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직원현황은 5급 1, 6급 1, 7급 2, 9급 1, 기능 11, 청경 4, 환경미화원 8, 고용직 5명으로 33명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첫 번째 공원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면적 36.4㎢로써 우리군이 70%인 25.6㎢, 성남시가 12%인 4.2㎢, 하남시가 18%인 6.6㎢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현황으로써 국가지정 성곽을 비롯한 도지정 6개소, 문화재자료 2개소, 도기념물 3개소로 12개소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주요 공원시설물 현황으로써는 주차장 10개소, 화장실 24개소, 안내판 100개소, 급수시설 10개소, 보안·가로등 288개소, 스피커 83개소, 벤치 272개소, 파고라 8개소, 보호수 22개소, 비석이 43개, 산책로가 5개소에 26.5㎞, 휴게소가 5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써는 입장료 수입이 10억 300만 원, 기타 사용료가 3억 7,000만 원, 이자수입이 5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가 증가한 금액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세출로는 인건비가 5억 9,400만 원, 경상예산이 4억 6,100만 원, 사업비가 2억 2,800만 원, 예비비가 9,500만 원으로써 13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가 수어장대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두 번째가 숭열전 진입로 정비, 세 번째가 관광객 산책로 편익시설 설치, 네 번째가 약수터 정비가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 공원의 입장객이 많이 찾아오는 수어장대 주변에 안전시설물을 정비해서 공원 미관을 살리고 자연자원과 문화재를 보호하고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4,500만 원으로써 수어장대 입구 안전시설물 30m, 순환도로변 안전시설물 27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숭열전 진입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호인 숭열전 입구 및 진입도로변이 협소하고 정비되지 않아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우기시에 수해가 우려되어 입구 및 진입로를 정비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써 숭열전 입구 진입로 및 주변정비가 300m, 숭열전 구거 정비가 30m, 숭열전 쉼터(등의자) 설치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산책로 편익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남한산성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공원을 편히 관람하고 쉼터를 만들어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공원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50만 원으로써 동문 목교설치가 4m, 주차장 내 안내간판 설치가 10개소, 산책로 휴식공간 조성이 20개소, 등산로 돌계단 설치가 15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정비가 되겠습니다. 수어장대 주변은 남한산성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써 어정과 아래어정 약수터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수터는 이용자의 무절제한 이용으로 약수터 내부에 이물질이 투입됨에 따라 발생되는 위생관리 문제를 자연유하식으로 변경 설치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5,000만 원으로써 자연유하식 2개소와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써 첫 번째가 남한산성 역사관 안내도우미 배치, 두 번째 야생조수 놓아주기, 세 번째 남한산성 본래모습 알기 유적지 답사가 되겠습니다. 16-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한산성 역사관 안내도우미 배치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최고의 문화유적 관광명소인 남한산성을 찾는 탐방객에게 관내 소재 학교 학생이 안내를 함으로써 학생에게는 역사의 교육장으로, 탐방객에게는 친절한 남한산성 이미지를 심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장소는 남한산성 역사관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공휴일과 일요일로 10시부터 16시로 관내학교 학생으로 연인원 130명을 배치하여 운영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1쪽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놓아주기가 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자원과 잘 보존된 노송군락지에 야생조수를 놓아주어 산성과 연결되는 등산로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5월 중으로써 수어장대 주변에서 관광객과 주민, 종교단체, 야생동물 보호협회 등이 참석하고 대상은 꿩 등 야생조수를 방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본래모습 알기 유적지 답사가 되겠습니다. 남한산성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성곽만으로도 충분한 관광명소임에도 남한산성을 방문했던 사람들조차도 음식점이 많은 유흥지 또는 드라이브 코스 정도로 알고 있어 남한산성 문화재 및 유적지를 답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방문객들에게 남한산성의 본래 모습을 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4회로써 답사코스는 남한산성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분기별 답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대상은 문화유적지 관람 안내를 원하는 방문객에 한하여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 계획을 홍보하여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답사시에는 남한산성 역사 및 문화재 연구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동행하면서 설명과 더불어 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만 원으로써 남한산성 본래 모습 알기를 전국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입니다. 밝은 의정 구현과 광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노고가 많으신 구이모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특히 맑은물 공급과 상수도사업 분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아낌 없는 지도편달에 감사드리며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고서 17-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현황 및 주요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규모는 160억 5,800만 원으로 경상비 91억 300만 원, 사업비 69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인구는 10만 350명으로써 상수도 보급률이 73%로 증가하였으며, 1일 급수량은 3만 951톤, 1인 평균급수량은 252ℓ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7-3쪽, 오포지역 상수도개량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포 지역은 분당신도시와 인접하여 용수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생활용수 공급을 확대하여 용수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가압시설 3,000톤, 송수관로 800mm 8.53km로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송수관로 6.7km와 가압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오포면 신현, 능평, 문형리의 용수공급 부족이 해소될 뿐 아니라 광주읍 태전리 및 오포면 양벌리, 매산리 일원의 수압상승 효과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17-4쪽, 광주군 배수관로 증설공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추진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 완료되어 2000년부터 배수관로 증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배수관로가 부족한 지역이 많아 급수공사 신청시 수용가의 많은 경제적 부담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도 9억 원의 예산으로 지하수 고갈지역 등 주민 수요도가 높은 지역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배수관로 증설공사를 시행하여 급수난 해소 및 상수도 급수 보급률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남한산성 도립공원 상수도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경기도 유일의 도립공원으로써 수도권 주민의 1일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써 상수도사업을 시행하여 급수난 해소 및 관광객 편의제공으로 도립공원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중부면 광지원, 오전, 불당, 검복, 산성, 엄미리 지역이며 사업량은 배수지 2개소, 가압장 3개소, 송·배수관로 25km가 되겠습니다. 급수량은 1일 1,800톤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2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실정이나 도비 50%만 지원된 실정으로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퇴촌·남종지역 상수도시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써 기이 의원님들께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7-7쪽, 2001년도 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서 상수도 운영 전반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물가안정을 감안한 최소한의 요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은 2001년까지 생산원가 100% 현실화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물가안정을 감안하여 현재 상수도 생산원가의 40%인 수도요금을 25% 인상하여 부족재원 확충과 무분별한 물낭비를 억제하여 상수도 경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업종별 요금 인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 상수도급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존 급수 지역 및 99년 12월 확장 완료한 상수도급수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확대하여 주민 생활 편익에 기여하고 상수도 생산원가 절감 등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말 총 급수전수는 1만 81전으로써 99년 말 7,400전보다 2,681전이 증가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상 급수공사는 1,500전으로써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0쪽, 약수터 수질검사 실시 및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수터를 찾는 군민들을 위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인성 전염병 예방과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횟수는 분기별 1회, 연간 4회 실시할 계획이며, 2/4분기에는 먹는물 검사기준 전 항목인 45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여 적합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대상 약수터는 안골 약수터 등 10개 약수터가 되겠으며 수질검사 결과를 약수터에 항상 게시하여 약수터 이용 주민이 안심하고 약수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용가 옥내 누수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용가의 옥내 누수발생시에는 수용가에서 누수지점의 확인이 어려워 설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누수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손실은 물론 수돗물 낭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에 옥내 누수 탐사반을 구성 운영하여 주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옥내 누수탐사 신청은 수용가에서 누수 의심이 있는 경우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사업소에서 계량기 검침 결과 평상시보다 사용량이 많이 고지된 수용가에 대하여 옥내 누수탐사 신청 안내통지서를 발송하여 누수 위치 및 누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탐사반은 1개반 3명으로 구성,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추자배수지 무인화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자배수지를 3명이 운영 관리하고 있으나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시행으로 불용 예정인 곤지암배수지의 무인화 설비를 추자배수지로 이설하여 무인 운영함으로써 인건비 절감 등 상수도 경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원격감시제어시스템 1식, 원격보안설비 1식, 염소투입설비 이설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상수도 경영 수지 개선과 컴퓨터 제어시스템에 의한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수도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9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