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02回 臨時會 第1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홍완식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늦은 새해 인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전국체전 기간의 성공적인 교통대책추진,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제정은 물론 불합리한 버스노선의 합리적인 조정과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및 종합버스터미널 건립 등이 대과없이 잘 추진되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올해도 생활교통 불편해소로 시민편의 증진과 2002년의 국제행사를 대비한 선진교통문화 정착 등 시민본위의 교통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내일은 건설주택국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5일은 지난 정례회시 확인하지 못한 아시안게임 기장체육관을 현장확인하고 이어서 2월 6일은 건설본부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통국 TOP (10時 08分)

존경하는 제종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한해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교통국 업무를 지원해 주신 덕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통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 다시 한번 저희 교통국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부산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들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에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형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안병용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상열 교통관리과장은 유임되었고 최민호 차량등록사업소장도 유임되었습니다. (幹部人事) 그럼 먼저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0년도의 주요 성과, 그리고 금년에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局2001年度業務報告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홍완식 국장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 2001년은 내년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또 월드컵 경기, 그 다음 6월 그렇게 마쳐지면 9월에 가서 아시안게임, 12월에 대통령 선거 이런 내년도는 큰 행사가 있는데 금년 한해는 정말 우리 국민들은 뭔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 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국장께서 맡고 있는 이 교통분야 정말 대단히 중요한 부서죠. 실․국 다 어느 한 부서가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교통문제, 특히 내년도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외국인이 이 부산에 왔을 때 가장 피부로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이 이 교통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국장도 동의를 하시죠

예.

보면 업무보고 근 30쪽 가까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내년도 국제행사를 대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구체적인 업무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외국어봉사단 문제, 외국어 관계만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 택시기사들 교육문제, 친절 많이 지적이 됩니다만 택시기사 바가지요금 문제, 친절을 위해서 이런 문제, 택시기사들에 대한 교육문제를 정말 이것은 반복해서 100번, 200번 교육을 해도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업무보고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내년도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가서 하겠다는 거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2월 9일부터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운수종사자들의 손님맞이 다짐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월 9일날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만…

업무보고에 있어야죠. 그것을 국장이 말로만 하기 보다는 이러한 중요한 지금 계획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도 하고 이렇게 되어져야죠.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별도의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한 번, 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고질적으로 불친절 또 고질적으로 부당요금 징수, 거리를 빙빙 둘러서 가령해서 5,000원 나오는 거리에 요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리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문제 이것은 하루, 이틀 교육해서 되는게 아니에요. 내년도 지금 월드컵은 상반기고 아시안게임은 9월인데 금년부터 준비해도 이것은 늦어요. 이런 아주 중요한 것을 업무보고에 빠뜨렸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계획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내년도 행사대비 전체 교통대책수립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내년도 행사, 특히 아시안게임 대비하여 선수와 관광객들을,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말씀하신 그러한 친절이라든지 또는 외국어라든지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또…

그런데 말씀 중에 미안한데,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그게 한 4월 경 되면 중간보고가 나오고 6월이면 거의 확정적으로 내용이 될 겁니다. 더불어서 전반적인 이 친절문제에 대한 교육문제라든지 또는 부당요금의 징수 등 또 외국인 언어소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업무보고에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2001년도 업무보고에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국장이 검토를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것 해도 늦어요. 늦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월드컵 경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뭐 용역이 뭐 어떻고 6월에, 이것은 대단히 좀 늦어요. 업무, 이것 지금 업무를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게 아닙니다. 본위원은 상당히 늦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겨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것을 자꾸 빨리 좀 서둘러서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용역이…

다른 시설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경기를 치르기 위한 뭐 경기장 시설도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사람들이 부산에 왔을 때 첫인상, 첫 먼저 느껴지는 것은 이 교통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뭐 아직까지 이것을 용역을 이제 주어 가지고 금년 6월에 와서 이 용역결과가 나온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계획일 겁니다.

아,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 용역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용역은 그런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 시에서는 지금 말씀 올린 이런 내용들이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월드컵 대비 교통대책이라는 묶음을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전부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서로 다시 묶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한번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중에 하겠습니다.

3월중에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오늘 정상적인, 연초에 업무보고 여기에 지금 적어도 보고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되어져야지요. 그래 하고 업무보고를 한번, 이것 이 문제는 한번만 해서도 안될 겁니다. 여러 번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들도 자문 내지 또 의견을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을 종합해서 또 다시 보완되어야 될 점은 보완을 하고 이렇게 계속 지금 해나가야지요. 한 번, 두 번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좀 차질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노선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각 동 단위 어떤 중요한 지역에 아직 노선이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노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아직까지 이 각종 단체, 말하자면 동 단위에는 지금 자치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동정자문위원회인데 그러한 단체에서 이 버스노선 관계 뭐 민원처리가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건이 뭐 있습니까 노선을, 버스노선을 요구를 했는데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를 처리를 하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처리가 지난번 버스택시노선개선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처리할 것은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 계속 또 접수가 되고 하는 사항이니까 또 모아서 택시버스노선개선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정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는데 요구되는 사항들이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노선위원회에서 다 수용이 안됩니다.

예.

수용이 안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또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개선해 가지고 운행토록 하는데 100% 전부다가 그 노선개선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다 수용되는 건 아니더라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이런 노선문제는 계속해서 주민들이 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묶음으로 해가지고 노선개선위원회를 앞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상정해 가지고 개선토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불편한 점이 뭐 한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생활의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됩니다. 이 400만이 사는 이 부산, 큰 도시가 대중교통, 이 버스문제로 인해 가지고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결국에 우리 시로 봐서는 업자의 그 문제도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시민. 시민이 정말 고통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시민이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되겠다, 시민의 편에 서서 계획을 세우고 현장에 나가서 많은 주민들의 여론수렴도 하고 다소 업자가 반발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의 편에 서서 국장은 행정을 펼쳐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 민원처리가 안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5건이 지금 계속 검토되어야 됩니다.

5건이 어디 어디입니까

예. 반여3동에서 온천장 44-1번 이 부분이 지금 계속되고 338번 다대5지구에서 서부터미널 이것은 또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 이래 가지고 지난번 개선위원회에서 다시 또 이것은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또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신시가지에서 영선 아래 로타리까지 109번, 그리고 115번, 105번 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105번의 경우는 3차 심의 때 원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2월중에 이 부분은 아마 운행개시가 될 것입니다.

지금 국장이 말씀한 이런 건은 문제성이 지금 있는 건이다 이런 얘기지요.

예. 심의해서 보류가 되어가지고 통과가 안되고…

보류가 되었는데 그 개선위원회 하고 나서 국장께서 현지에 나가서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현지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개선위원회에 언제 상정할 계획입니까 개선위원회를 언제 할 겁니까

저게 이제 뭐 개선위원회가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처리한 이 건수가 모두 56건입니다.

예.

56건인데 그중에 보니까 반영이 된게 13건, 그리고 수용불가가 예상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변경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또 그 개선위원회에서도 논의할 때는 상당히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익의 충돌이라든지 또는 배차시간의 불합리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용되지 못한 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선개선위원회가 딱 정해진게 아니고 위원장이 현재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시 저희들이 회의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한 안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시 회의를 개최토록 해서 노선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뭐 이렇게 100%를 다 해주라 하는 건 아니에요. 가능한한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이, 행정이 처리가 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하는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자주 개선위원회를 열고 또 국장, 과장이 현지에 나가서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듣고 아마 이 적자노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업체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이런 것을, 운수업은 이 공익사업입니다. 다소 적자가 나고 불편한 점이 있어도 시민의 편에 서서 업자도 이것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좀 자주 개선위원회도 열고 국장이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겠습니다만 현지에 좀 자주 나가서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시민이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당부의 얘기입니다. 노력하시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택시 하나로교통카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에 설치하는 하나로교통카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현재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택시에 설치된 하나로교통카드 설치숫자와 금액, 비용부담 주체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바로 즉시 답변되지요

예.

이것…

소송계류중은 아닙니다. 소송계류중은 아니고요…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소송제기 된 것 아직 없습니다.

뭐 소송…

그것 뭐 언론에 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소송 뭐…

아닙니다. 소송 아닙니다.

그 설치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당초에 말입니다. 당초에 모두 7,608대, 주로 개인택시입니다. 그 당시.

예.

7,238대가 개인택시니까 71만원 부담으로 해가지고 장착을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로카드가 시작되기 최초 초기단계입니다.

이 한 대 금액이 얼마입니까

71만원입니다. 택시에 단 게. 이게 71만원인데 주로 이게 그 당시 핸드폰 가격이 130만원대입니다. 130만원대. 그러니까 71만원이라는 내용은 단말기하고 핸드폰을 같이 부착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그때 개인택시 위주로 이렇게 좀 달았었습니다. 달았는데 98년 6월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남은행이 퇴출 당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있어야 사용할 텐데 동남은행이 퇴출되는 바람에 원초적으로 그 카드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카드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 택시에 단말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하자면 이 부분이 무용지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들은 자기들이 돈을 71만원 부담한 것이 손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소송까지도 가겠다 이러는데 근본적으로 뭐 소송요건이 과연 되는지 안되는지도 검토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시에서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나 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했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개인택시조합에서, 개인택시조합에서 다시 이때 71만원을 주고 부착을 했던 기사는 무료로 해 주고 또 나머지 그렇지 않았던 기사들은 유료로 해서 금년도 제가 개인택시조합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 보니까 6월 정도면 개인택시에 새로운 종합단말기, 말하자면 종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말기를 부착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개인택시조합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택시조합의 의견에 따르면 6월중이면 다시 하나로카드를 쓸 수가 있고 특히 디지털카드도 쓸 수가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이 택시기사분들은 저희 시에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개인택시조합 자체 내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과거에 71만원 뭐 부담하게 된 비용부담을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71만원, 이 비용에 대한 시에서는 현재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이 71만원 부담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뭐 71만원 부담을 보조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당시 할 때에 개인택시조합에서 동남은행에 권유를 하고 개인택시기사들은 자체 자기들이 원하는 택시기사들은 했습니다. 왜냐 하면…

뭐 무료를 뭐 어떻게 한다 얘기가 있었는데 답변이 있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은 이제 이것은 끝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71만원 이 당시에 끝나버려서 지금 다시 개인택시조합에서 개인택시들을 위한 전체적인 종합단말기를 부착을 하고자 하는데 이때 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이 분들에게는 무료로 그런 걸 공급해 주도록 하겠다 라는 뜻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조합에서.

이 당초에 71만원을 들여서 개인택시에 부착을 하게끔 된 동기를 간략하게 이것은 시가 어떤 유도를 해서 한 겁니까 그러면 조합에서, 개인택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계획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동남은행에서 뭐 한 겁니까, 이 동기가 어떻게 된 거에요 맨 처음 먼저.

물론 그때는 하나로운영협의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로운영협의회가 있듯이.

음.

그 하나로운영협의회는 버스조합도 들어있고 교통공단도 들어 있고 개인택시도 들어있고 회사택시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 동남은행은 이제 간사은행으로 되어 있고 말이죠…

부착을…

예.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씀…

예.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운영위에서 지하철도 달자, 버스도 달자, 택시도 달자 했습니다. 하니까 택시는 뭐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화기, 전화기를 같이 부착해 주는 조건으로 하면 71만원 들게 부착을 권고를 하자,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동남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 카드를 보급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택시조합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아! 그 참 좋은 아이디어다…

어디에서 이 안을 냈냐 이겁니다. 시에서 안을 냈느냐…

아니 시에서 낸 것이 아니라 그때 다 같이 다 모여서 했기 때문에 하나로운영협의체에서, 하나로운영협의체에서.

그러면 부산시에서도 참여가 됐습니까

부산시에서도 참여가 됐지요.

이것이 발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발상이. 그러면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이 71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이 카드 달겠다, 이렇게 발상이 된 건지, 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시가 이런 계획을 낸 건지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시가 계획을 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로교통카드 체제가 출범할 때는 물론 뭐 시가 거기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조정하는 역할을 했지만…

확실히 답변하세요.

조정역할을 했지만 결정은 결국 하나로운영협의회에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71만원을 들여서 부착한 개인택시, 그 차주, 기사 그런 분들은 엄청나게 시를 원망을 합니다. 부산시를 원망을 한다 이겁니다. 부산시 교통정책이 잘못됐다 이거에요. 71만원을 들여가지고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교통정책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시는 책임이 없습니까 예 책임이 없어요

교통정책을 그때 이런 부분들을 수립하고 하는데 시에 뭐 일반적인 책임여부를 떠나서…

지금 1, 2만원도 아니고 71만원을 들여서 부착을 했는데…

아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지금 고철이, 전혀 쓸 수 없도록 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원망합니다.

예.

응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는 거에요. 앞으로 좀 잘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아시안게임, 뭐 월드컵경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행정이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다는 거에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카드 문제가 역시 택시에서는 카드가 또 그때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버스나 지하철도 카드가 있고 지금 두 가지 종류입니다. 이것,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됐어요, 당초에 하나로 통일하지 않고.

카드가…

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했느냐 이겁니다.

카드가 두 가지 종류입니다.

국장이 이 문제 연구가 안됐으면 다음에 답변해도 좋은데 적당히 추상적인 답변을 하면 안돼요. 속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그것 간단하게 카드가 왜 두 가지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가 두 가지인 것은 동남은행이 지금 이제 내세우고 있는, 부산은행이 만들은 디지털카드 같은 이른바 전자지갑카드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신용카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행이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카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쓰고 다니는 카드는 범용카드라 해서 신용여부를 떠나서 아무나 자기가 원하면 살 수가 있는 이런 카드입니다. 카드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형태의 카드는 처음에 그야말로 그것은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카드기 때문에…

신용카드입니까 뭐를 신용카드…

원래 이 택시에 쓰고자 하는 카드입니다. 동남은행이 만들었던 카드.

택시에 부착된 카드 이것을 신용카드라 얘기합니까

예. 전자지갑카드입니다. 전자지갑카드.

예.

그것이 지금 디지털카드하고 똑같은 형태의 기능을 가진 카드인데 그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범용, 아무나 쓸 수 있는, 신용은 관계없이 아무나 가서 살 수 있는 카드, 두 가지 종류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좀 노년층은 신용여부를 조회하고 언제 카드를 만들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와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 하나로가 출범할 때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카드도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카드가 두 가지 종류가 된 겁니다.

문제는 시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행정이. 시민이 편리하도록 행정, 시민이 불편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개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로 해야 됩니다. 한 가지로. 한 가지로 해가지고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한 행정지도가 되어져야지요. 동남은행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시가 동남은행 편에 서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크게, 넓게 이렇게 봐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횡단보도 신호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의 신호체계를 지난해 6월부터 녹색신호를 짧게 하고 녹색점멸신호를 길게 하여 시민들이 언제 빨간불로 바뀔지 몰라 불안함은 물론 뒤늦게 진입한 보행자의 사고위험이 크며 특히 녹색신호 시간을 보통 젊은 청년의 걸음걸이 수준에 맞게 함으로써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는 뛰어가야만 제시간에 그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상해 등에도 설치되어 있는 녹색점멸신호 시에 잔여시간을 표시해 주는 LND신호방식을 설치토록 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대로 지금 현재로 그 신호체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되기 전에는 녹색신호가 18초고 녹색점멸이 9초였는데 그래서 모두 27초입니다. 27초.

그 시간을…

예. 그렇습니다.

몇 초면 몇 초.

예. 이 18초가 녹색신호가 가다가 다시 깜빡깜빡 하는 녹색점멸이 9초 갔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경찰청에서 이것 바꾸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녹색신호가 7초, 그리고 점멸이 22초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다가가면 옛날에 익숙하던 우리 시민들은 어! 옛날에는 녹색신호가 길게 가다가 깜박깜빡 깜빡했는데 지금은 녹색신호를 조금 주고 깜빡이는게 오래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체 시간은 사실은 길어졌습니다. 전체시간은 지금 29초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는 그 기분이 ‘벌써 딱 깜빡깜빡한다 아, 큰일났다, 이게 빨리빨리 이것 끝날 것 아니냐.’ 하고 막 뛰게 됩니다.

그 불안한 것을 해소가 되어져야 되겠다.

해소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질의요지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금 목화예식장에도 달고 있고 한데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국 상하이 가면 사실은 시간이 27초에서 29초로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는 훨씬 더 2초를 준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녹색신호가 길게 가지 않고 짧게 가다가 깜빡깜빡 거리는게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알려줘야 되겠다.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조금 보완설명을 하겠는데요. 지금 목화예식장 건널목에 있는 것은 이제 잔여시간을 점선으로 가지고 다운시키는 그런 체제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체제 하나 있고 외국에 보면 초로, 숫자로 이제 표시해 가지고 만약에 29초면 1초 남았다, 역으로 내려오는 체제가 있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체제로 이제 바꾸는 단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이제 예산확보 하고 관계되는데 빨리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적어도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빨리 그런 게 설치가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런 식으로 설치하더라도 점보다는 숫자로 표시해 주는 방법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니까 제가 보기로는 시민홍보가 필요한데 그 시민홍보가 상당히 하는 기법 자체도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신호등 옆에, 건널목 옆에다가 좀 모양새 있게 글로 써서 과거체제와 현재체제의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설명을 해가지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건널 보행자가 그것을 읽어보고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안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제작비는 많이 안드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체제는 녹색이 켜졌을 때는 그 보도를 들어가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깜빡거릴 때는 들어가지 마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반대는 역인데 아직까지 홍보가 안되서 김일랑위원님이 질의한 바와 같이 굉장히 혼선에 들어 있다고요. 이게 민원이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게 경찰청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전역에 그러한 표시가 예산문제가 있다면 그 건널목에다가 어떤 눈에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행자가 알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이 교통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개선을 해야 될 일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2001년 또 주요업무계획 5페이지 관련 내용을 보면 2001년도를 부산교통개선의 원년으로 삼아라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께서는…

예.

그럼 시가 매년 수 백만원, 또는 수 천억을 투입하여 실시한 교통개선사업이나 도로건설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개선의 원년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교통의 말하자면 수준을 21세기에 맞춰서 금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보고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 교통국장들이 바뀔 때마다 이 업무계획이나 그 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전부 달리합니다. 미사여구만 써가지고 어떻게 모양새 있는 보고서를 만든다든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고 사실은 개선되는 점은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 우리 홍완식국장은 우리 부산시 교통국장이 몇 대째입니까 몇 대째 국장입니까

25대입니다.

잘 아시네요. 25대, 그러니까 25명 국장이 바뀌는 중에서 그래도 우리 홍완식국장은 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공무로 외국여행도 많이 했을 줄로 아는데 2001년도에 어떻게 부산교통을 개선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2003년까지는 선진교통도시의 기본체계를 확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도시와 비교를 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좀 구체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부산교통의 지금 도로율 문제는 지금 건설주택국과 중앙부처에 관련된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립계획에 의해서 추진됩니다. 예컨대 외곽을 연결하는 외곽고속도로망이라든지 또는 내부순환도로망이지만 그래도 고속, 광안대로 등 이러한 골간이 되는 부산의 도로망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매년 3,320억이라는 돈을 지금 넣어서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또 지하철도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금년 2호선 2단계에 8월이면 금련산까지 조기 개통도 시키겠고 내년 2002년 6월이면 2호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부산은 십자로형의 지하철 망을 갖는 세계 30대 안에 들어가는 그런 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도심지 도로망 확충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10년 전에 비해서 적어도 자동차 대수가 정확하게 100% 올라갔습니다. 90년도에 자동차 대수가 한 40만대 왔다 갔다 했는데 10년 후에 지금 부산의 교통차량 대수가 81만대에서 2만대로 지금 넘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 당시 도로율을 보면 12% 약간 넘었습니다. 지금 17% 약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율은 5%정도 밖에 안 늘었는데 더군다나 시내의 도로율은 거의 정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대수는 100%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도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통문제의 관건이다, 해결의 관건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도로망 확충은 계속 하면서 교통기반 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된다, 그러나 도심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 노력은 부산시 힘만 갖고는 결코 안된다, 적어도 건설교통부라는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그리고 또 다른 도시와의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심의 정체지역의 다각적인 해결대책들을 강구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또 다른 세 번째의 주요한 요소는 부산의 주차질서가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다 도로를 아무리 만들어 놔 봐도 전부 지금 일단주차가 아니라 이중주차를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시 주차의 수준은 후진국 수준입니다. 그것은 후진국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앞으로 저는 3년 넘어 걸린다고 봅니다. 3년 넘어 걸린다. 그러나 그 안이라도 2002년 아시안게임이 있고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과 함께 주차장을 위한 그런 말하자면 다양한 주차시설들을 확충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설명을 했듯이 지금 도로율이 17%고 2003년까지는 19%까지 도로율을 끌어올리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도로율도 문제이지만 시민들의 그 교통문화에 대한 의식도 사실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외국의 경우를 잘 봐서 알겠지만 어느 선진도시 할 것 없이 상당히 교통질서가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모는 사람들의 이제 운행의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우리 부산만큼 체증이 많이 늘고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다녀보시면 알지만. 그리고 지금 도로율을 상당히 자랑을 하시는데 이 17%가 말입니다. 다른 도시의 도로율 하고는 좀 특이하게 다른 것이 우리 나라 전 유료도로중에서 80%가 우리 부산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가뜩이나 이 17%라도 지금 끌어올려 놓은 것이지 실제 우리 부산시의 재정여력으로써, 순수투자로써 17%가 된게 아니거든요. 그게 도로통행료를 1, 2년만에 끝날 것이 아니라 긴 것은 뭐 30년, 뭐 25년, 이렇게 아직 우리 시민이 부담을 해야 될 기한이 액수가 엄청난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도시정책을 맡고 있는 정책입안자들의 뭐 각오라 할까, 일관성 없는 소위 도시교통정책이 빚은 결과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도로율을 17%를 제가 자랑은 아니고요, 이 17%는 사실 따지고 보면 17%도 안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이 쌈지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 아주 조그만 소도로까지 포함해서 뭐 17%로 이렇게 계산을 해내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진솔되면 허울좋은 17%라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산 도시구조가 이 산과 산에 간선도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극히 불리하고 이런 도로망을 가진 도시는 사실상 찾기가 힘듭니다. 이 세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이 교통문제 해결에 지원해 주신 덕분에 이 정도 체증까지는 끌고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체증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외곽과 내부 순환도로 등이 갖춰지면서 말씀하신 이 교통문화 쪽에만 조금 더 주의를 두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주어진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교통의 이러한 불편들이 상당 수준으로 완화될 수 있겠다, 완화될 수 있겠다, 뭐 저희들 그런 데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말이지요, 국장께서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시면서 주차창 해결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지난해 우리 16개 구․군 자치구에서 말이지요, 주차장특별회계라는게 있었습니다. 그 과장님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작년 그러니까 2000년 상반기에, 2000년 초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게 일반회계로 전용을 시켜준 것을 우리 부산시가 허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 구나 군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조성된 예산이 수 십억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데는 거의 100억에 가까울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우리 부산시가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것을 허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부 구에서는 주차장 말, 주차장이 금방 조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수렴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못하고 그냥 말아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우리 도시행정을, 또 교통행정을 어떻게 끌고 나가자는 것인지 도대체 우리 시민들은 누구나 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새로운 주차장 법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주차장을, 이면 주차장, 무슨 뭐 이런 데만 자꾸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됩니다. 자꾸 주정차 위반차량을 적발해서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급하기는 하고 길가에 잠깐 잠깐 대놓는 경우가 의도적으로 대는 것 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왜 길가에다 차를 주차를 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견해가 각각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이 비어있는데도 불법주차 하는 시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주차장으로 들어가시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도하고 유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주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장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차장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저희 교통국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에게 정말 어떤 것이 편의가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세요. 다음 11페이지…

예.

교통관련제도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시에서 자체 홈페이지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인 것 알고 계시죠

예.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없이 이 홈페이지를 보강하여 교통관련 자료와 함께 운영하면 시의 각종 자료홍보도 용이하고 시민들의 이용에도 편리할 것이라고 보는데 계속적으로 교통시설은 개선하지 않으면서 사실 하는 척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현재 개발되어 있는 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시정이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터넷은 이제 말씀드리면 정보를, 정보의 흐름을 이제 가장 스크린을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만이 그 스크린을 통해서 정보를 줄 텐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줄 정보가 없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교통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도서관에 많이 갖고 있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어디가 막힌다는 정보도 주고 또 도로구조가 거기는 이렇게 됐다는 도로정보도 줘야 되고 하는데 사실 죄송하지만 그 사전단계의 정보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걱정해 주셔서 예산도 이렇게 승인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부산의 말하자면 교통의 골격들을, 시설물이라든지 모든 도로의 구조들이라든지 그런 골격들을 전부 말하자면 구축을 하겠다, 정보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필요시 다 그것을 말씀하신 인터넷을 통해서도 제공을 하고, 또 운전자에게도 제공을 하고, 버스조합에도 제공을 하고, 우리 시민들 개인 운전자들에게도 제공을 하고 하겠다, 그렇다 보니까 그 앞에 그러한 자료를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현재 시에서 자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런 자료들이 거기는 없습니다.

해서 활용을 하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그 보강을 하려는 작업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 구축을 하려면 다 조사를 전부다 해 가지고 거둬 와 가지고 말하자면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야만이 그 인터넷이 보강이 되는 것입니다.

보강을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터넷 정보망을 보강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겠다 이겁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친절한 기사 우수업체 발굴, 친절기사 56명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버스는 마흔명의 운전기사, 그리고 택시 열여섯분을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도 하고 또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그리고 또 이분들을 앞으로 우리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에 교통의 어떤 친절도를 보여주는 그런 모범적 운전자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시기사, 버스기사가 총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버스가 6,000명, 그리고 택시가 4만명쯤 육박합니다.

4만 몇 천명에 겨우 친절기사 56명을 선발했다는 것은 잘못된 시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사 비중에 비하면 사실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친절한 기사님들 많이 만들도록 이 시책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국에 우리 교포들이 해외에 나가서 교통 관계를 이야기하다 보면 공항에서 택시 타기가 아주 좀 걱정스럽다, 좋게 말해서 걱정스럽고 나쁘게 말하면 그 이상의 표현은 삼가하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 특히 부산의 택시기사들이 성질이 난폭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교통국장께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서 택시기사들을 친절기사로 다 만들으라고는 안합니다. 택시회사에 여러 가지 협조요청을 해서 기사들을 더 친절하게 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1월 29일에 버스기사하고 택시기사 전체 우리 3만명이 다 할 수는 없고 이래서 대표되시는 분들 노조, 기사님들에게 저희 시장님 특별 서한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김일랑위원님 지적대로 금년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늦다 이런 차원에서 택시와 버스기사들이 우선 친절히 좀 해 달라 라는 간곡한 시장님의 서한을 보내고 또 말씀드린 대로 2월 9일날 기사님들 저희들이 900명 정도 모셔서 우리 교통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보고를 한번 하고 또 더불어서 이런 친절의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 하는 그런 장들을 2월 9일부터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외국어 가장 문제가 되는 외국어 부분에 현재 200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동시통역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는 한국말로 이야기 하더라도 옆에 있는 외국인과는 외국말로 통역이 동시에 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외국인들이 볼 때 우선 의사소통이 되고 또 말씀 올린 그러한 모든 시책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면 공항에서 우리 택시를 타는 외국인들이 부산 택시가 참 친절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들릴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내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페이지 TSM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2001년도에 8개소를 정비한다 했는데 곡각지 가각정비 두 개소, 교통섬 설치 3개소, 보도조성공사 1개소, 교통체계 개선 1개소, 중앙분리대 1개소, 이것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곡각지 가각정비 2개소는 고신대학교에서 광명고 간이고 또 다대 현대아파트 앞입니다. 그리고 교통섬 설치는 흑교교차로와 동명오거리외 1개소 모두 3개소에 저희들이 8,000만원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미천 복개는 보도를 조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포동 지오플레이스 주변에 교통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석대교차로에서 옹기골 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전포동 지오플레이스 인근에 교통체계 개선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어떠한 쪽으로 개선한다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사업을 정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계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곧 예산집행이 되면 현장에서 전문가와 함께 교통체계 개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주변의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또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래서 설계가 되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급하기 때문에 좀 당겨서 빨리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교통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오플레이스 주변은 지오플레이스 그 자체가 유발시키는 교통영향도 있지만 황령산 터널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교차로의 위빙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현장에 두 번, 제가 교통국에 와서 세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지오플레이스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지오플레이스 주변에 교차로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교통개선 설계가 다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오플레이스에는 자가용을 몰고 들어가면 안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 하면. 그러나 시민의 편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 전문가들, 그리고 주민들, 그리고 운전자들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토론도 한번 하고 이래서 그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부산에 막히는 곳이 교통들이 조금씩 조금씩 실타래가 풀려 나갔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터널이 개통된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94년, 95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 제가 그 연도를 꼭 묻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 뒤에 지오플레이스와 까르푸 등 대형할인점이 생겼지요

예.

이런 큰 공사를 이런 많은 사람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본위원이 지금 교통영향평가위원입니다만 저는 지난 9월달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이걸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계속적인 부산시민들의 원성을 듣게 되었습니까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지오플레이스하고 한국 까르푸 지역에 교통체증의 원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차로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를 분리를 시켰으며 나오는 곳을 또 별도로 만들어 놓고 또 더불어서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하도록 만들어 주었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예.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건물내 차량 동선 이런 가각정비가 아니고 황령산 터널에서 나오는 차량 흐름을 까르푸와 지오플레이스 건물이 들어서므로 해서 그 흐름을 차단시겼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내 가장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된 곳이 이곳입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다시 되풀이 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예, 이해 되었습니다.

승용차 10부제 운동이 지금 부산시내 가장 잘하고 있기도 하면서도 지금 와서는 미미하게 되어 가는데 23페이지에 보면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등록차량의 금년에는 40%, 2003년은 60% 이 통계는 뭡니까

10부제 참여율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0부제 참여율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추진할 겁니까

저희들이 추진할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2001년에는 40%까지 하겠다, 지금 현재 한 30%입니다마는 자가용 승용차 10부제는 저희들이 정책추진에 있어서 추진하는 에너지 소비만큼 효과가 거양되지 않고 있는 것이 솔직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부제만 갖고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른 쪽의 시책들을 개발하므로서 10부제 율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0부제 하나만 갖고는 저희들이 상당히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행정의 낭비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 교통을 바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10부제 운동을 하는데 시뿐인 것 같아요. 일선 동사무소나 구청에, 구행정은 10부제 교통행정이 별로 그렇게 우리 부산시처럼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기초단체에 강력히 홍보를 해서 기이 만들어 놓은 10부제 운동을 지속적으로 잘해 나가자고 한번더 언급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요금이 하반기에 많이 올랐죠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등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최근 택시업계도 LPG가격 인상 등등을 내세워서 요금인상을 시에 요구한 일이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보도되고 있던데 택시요금 인상 들먹들먹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까

지금 택시조합 자체에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지금 그러니까 택시조합 자체내에서 지금 현재로 택시요금의 인상요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운영상황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공식적으로 요금을 인상해 달라 하고 요청된 것은 없습니다.

그에 대비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그 용역결과를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잘못 오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시에 건의는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다, 용역결과를 보고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택시요금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중교통요금이 계속해 올랐고 금년 초에 만일 오른다면 소비자 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다고 시민들이 아주 불평이 많은데 택시요금 인상건도 시에서 미리 대처해서 요금인상을 요구하는 그대로 해줄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대안을 내놓고 어떻게 해 나가야지 택시조합에서 요금인상하는 그대로 다 올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 인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한 결과를 보고 또 다른 전반적인 다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물가, 그러나 또 택시업체에 대한 어떤 어려움도 사실상 또 다른 우리 교통국의 업무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제반 결정요인들이 용역결과를 두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할 부분도 다른 기관들 하고 협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의회도 보고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오플레이스 언제 합니까

곧 하겠습니다. 빨리 설계에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업무대행하는 사람들이 마당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주변에 브로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브로커들이 차량등록을 대행을 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차량등록사업소 발족 당시 84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조금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근절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차량등록을 한 건해 주는데 저희들이 1만원에서 3만원 정도, 이 사람들이 다른 직업이 없습니다. 하나의 생업입니다.

그게 아니고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민원인들이 그런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까지…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 주차 면수가 58면밖에 안됩니다. 안되면 오전 10시쯤 되면 58면이 전부 다 찹니다. 차는데 그 차 한 대가 나오면 쭉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한 대 나오면 또 한 대 들어가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브로커들이 줄을 서 있는 차주들한테 와서 유혹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진입을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가면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우리가 대신 해 줄테니까 돈 얼마정도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차주도 있고 그중에는 또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응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 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식으로 근절을 시킵니까

행정사가 아닐 경우에는 차량등록을 대신해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위임장을 받아 가지고, 수수료는 받지 못합니다. 행정사법에. 수수료를 받는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적발 할 수가 없습니다. 적발을 한다손 치더라도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조치할 방법도 없고 이래서 남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수차례 했습니다. 할 때는, 하고 나서는 한 이틀정도 나와 가지고 단속을 하다가 또 자기들 업무가 바빠서 그렇지 않겠습니까마는 뭐 그래 가지고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근절하는 방법이 아니죠. 왜 민원인이 별도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래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을 찾아 가지고 없애야 방법이 되는 것이지 몰아부친다고 됩니까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에 출두를 해서 차량등록하는 업무가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 건물 배치상 아주 불편합니다. 건물이 상당히 좁은데 2층을 갔다가 1층을 갔다가, 또 은행을 갔다가, 현재 건물의 배치상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차주가 볼적에는 돈 얼마 안되니까 일임을 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남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 달라고 하는 그것 뿐 아니고 저희 차량등록소 주변 주변에 안내간판을 붙여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오면 친절하게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까 브로커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입간판도 설치해 놓고 또 신규등록일 경우에는 차량번호판을 저희들 공익요원들로 하여금 직접 부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민원창구에 공익요원을 군데군데 배치를 해서 글씨를 잘못 쓰는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한테는 무료대서까지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서 브로커한데 부탁을 안해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근절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국장님!

예.

이제 결국 등록업무가 일반인이 하기에는 복잡하다든지 또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구조상 민원인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이 원인이 되겠는데 그런 원인을 해소해야 되죠

예.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민원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왜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런 원인제공을 관에서 한 것이죠. 그 원인을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저쪽 우암로 버스노선 뒤에 그림을 잘 만들어 놨던데 그것 들고 와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대중교통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이다 하는 것을 진위원 보고만 하면 안되고 마이크 앞에 딱 서 가지고 위원들 보고 제대로 하세요.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가 감만동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대연사거리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감만사거리로 들어가고 또 문현동에서 이렇게 가 집니다. 가 지는데 지금 이게 항만배후도로입니다. 배후도로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한 번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지금 현재 23번 신성여객이 여기 지금 되어 있고 여기에서 여기에 항만배후도로가 개통이 안되었기 때문에 컨테이너하고 감만동 들어오는데 이것이 물동량이 엄청스레 많습니다. 그래서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23번, 26번 차가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위원께서 지난번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항만배후도로가 개통이 되어야만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상당히 위험을 느낀 사항이 저도 옛날에 우암동에 살았고 현지에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컨테이너 박스가 일반 덤프트럭과 같이 달려 있으면 다행인데 이것이 앞에 머리는 따라오고 뒤에 것이 꼬여지면 큰 대형사고가 일어날 그런 상당히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파트가 현대아파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있습디다. 아파트가 여기 있고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신성여객에서 버스가 돌아가면 한 7～8분 돌아가면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여기에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좋다 이래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마을버스가 한 대 돌고 있습디다. 아파트가 있는 이 주민을 위해서 돌고 있습디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을 현황을 볼 때 앞으로 항만배후도로가 개통됨과 동시에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대중교통과장의 입장입니다.

컨테이너가 왜 그리 다 몰려 있어요

글쎄요. 이 컨테이너 지금 항만배후도로가 개통이 안되기 때문에 이 감만동 이쪽 부두에서 계속 돌아오고 여기 지금 신선부두가 있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여기 도로가 현재 협소합디다. 협소하고 해서 이 도로를 가각을 지금 넓힌다 하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25m에서 33m로 넓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1년 2월달에 철도청 소관 안전차단기를 설치를 하고 2월달에 도시계획변경결정 공람공고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래 3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디다. 25m에서 33m로 넓히는데,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 개통은 언제 되는데요

이 개통은 지금 현재 아무래도 3월 이후에 도로확장도 되고 하면 좀 시일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 끝났거든요. 벌써. 마무리만 남았는데 그러면 그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이제 도시계획 하고 한다고 개통을 그렇게 몇 개월씩 늦추면 그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저도 엊그제 와서 그런 사항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주관부서가 시설계획과하고…

과장 엊그제 오고 국장 엊그제 오고 누가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낭비 하는 그 문제는 제가 그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문제고…

왜 없는데요

이것이 남구청에서…

예산낭비입니까, 아닙니까

글쎄요.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

아니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구청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위원님 제가 약간 보충답변을 하면 컨테이너 전용 항만배후도로 저쪽이 지금 컨테이너가 다닐 수 없는 것이 저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도로에 대한 관리권도 부산시로 이관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담당과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저 끝 결정점에는, 접선점에 지금 도로에 대한 보수공사가 남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구청에 저 문제를 제기를 하고 건설주택국에도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예산의 낭비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안에 개통되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남구청에는 독려를 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 아니면 4월쯤 들어서면 일단 모든 도로의 공사는 완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두고 보시고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그쪽에 컨테이너의 움직임들을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들이 다 끝나면 그런 노선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컨테이너의 95%가 그 25m 도로에 다니게 한 것이 교통정책이 잘못된 것이죠. 그 도로에 1일 1만대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우암고가도로를 개통 안하면 왜 버스가 못넘어 가는데요

지금…

넘어가는 것하고 그것 개통하는 것 아무 상관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 사진에도, 좀 멀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실제 여기에 버스를 현 시점에서는 참 넣기가 어렵습디다. 왜냐하면 각종 사고문제라든지…

그 삼거리에 내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국에서 나올 때 내한테 연락해서 내한테 설명을 들으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살짝 왔다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넘어가기 전에 마을의 사람들이 그 배차시간이 길어지므로 해서 불편하다 그것은 몇 년전에 그 지역에 통장회의시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다 얘기 했다고, 왜 업자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까

저희들이 그 업자를 지금 현재 만난적도 없습니다. 저는 못 만났습니다.

그 말이 업자가 하는 말이거든요. 아니 과장님도 그 말을 어디서 들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내 느낌이 제3자도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업자의 어려움은 모릅니다.

. 그것은 벌써 통장회의에 그 당시에 시에서 참석을 시켜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니까 이제 그 말은 하지 마십시오.

예.

보기에 지금 컨테이너가 많아서 버스를 넘기기 어렵다 이래 하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나하고 현장에 가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해 드릴테니까 다시 날을 받으십시오. 살짝 왔다 가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의원이 지역에 시청에서 나오면 설명을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참 나 이해 안가네 정말. 오히려 말이지 국에서 말이지 거기 사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좀 나와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해도 뭣할 것인데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날 별도로 받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이 살짝 갔다 온게 아닙니다.

왜 내한테 이야기를 안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현장학습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녀온 것이고 공식적으로…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합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날 잡아서 현장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만간에 날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우리 2001년도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의 최대 문제가 교통난이라고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도 교통난에 대한 그 해소책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계획과 방법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지능형 교통체계의 일환으로 교통정보수집시스템을 내년부터 가동한다고 보고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된다면 아까 그 이야기가 나온 콜 기능 관계도 정착이 될 수 있고 그러면 택시들도 대기장소에서만 대기하는 방향으로도 가고 해서 많이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덧붙여서 정책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버스공영제에 관한 이 시점에서 버스공영제를 도입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딱 이렇게 시원하게 이 부분을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버스공영제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있었다,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있었죠

예. 오래 있었습니다.

꼭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연구를, 정책개발을 우리 시가 조금 나태했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소홀했지요

예. 앞으로 연구를 좀…

또 예산문제 때문에 못한다는게 일반적인 이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올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작년, 아니 재작년이지요 그러니까. 99년도 전국에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약 17조 1,000억으로 발표를 했고 그중에서 부산은 1년에 교통혼잡비용이 1조 9,940억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연간에 들어가는게 혼잡비용으로 시민이 물어야 되는 돈이 2조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교통혼잡 비용이 계속 늘어날 건데 본위원이 버스공영제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해보니까 물론 이것은 97년도 자료입니다마는 100대 기준으로 해서 버스공영제를 시범적으로 해 볼 경우에는 145억이 들어갑니다. 100대 기준으로 해서. 물론 이것은 97년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는 차고지, 부지확보 50억, 시설비 5억,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버스구입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버스비는 좀 올랐을 것이고 오히려 부지확보비는 50억에 대한 돈이 오히려 줄어들었을 겁니다. 지금 지가가 내렸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봐서 여기서 많이 늘어도 10%, 20% 이상 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100대 하는데 150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업무보고 상에 보면 우리 부산시내버스운송업체는 39개사고 면허대수는 2,910대가 면허가 되어 있는데 예비차 188대 포함해서입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4,242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산시 전체 버스공영제를 실시를 한다 그러면 4,240억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1년에 혼잡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2조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상으로 본다면 당장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동안에 물론 이것은 97년도의 여러 가지 계속적인 상승하는 모든 경제지표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금액도 짠 것이고 그때의 4,200억이라는 돈과 지금의 4,200억이라는 돈의 가치기준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그런 점하고 또 지금 외국의 사례를 보면 외국의 선진국과 우리와 비슷한 나라 297개 도시에 버스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가 234개 도시로 79%가 하고 있습니다. 79%가 공영제를 하고 있고 또한 공영과 민영을 혼합해서 하는 데가 34곳으로 11%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식이든 공영제로 가고 있는게 90%가 공영제로 가고 있는데 부산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교통의 최악의 교통난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 시점에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교통정보수집시스템이 완성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누구든지 전화를 하면 내 버스가 어디 있다, 어디 가면 택시가 있다, 콜도 지금은 회사별로 딱 콜이 있습니다마는 이리로 전화하면 바로 거기에 갈 수 있고 바로 전부다 원시스템으로 될 수 있는 체계가 되는 이 시점에 공영제를 동시에 도입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 부산교통은 이제 혼잡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던 것처럼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시간적인게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이 정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정식위원님께서 평소에 영도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영도 같은 특수한 지역을 먼저 공영제로 실시를 하자, 하고 거기는 시범운영을 하고 나서 이것을 점차 확대하자 이렇게 됐을 때 버스요금도 인하될 수 있고 우리 시민들 경비도 절감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버스대수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지요. 지금 2,900대인데 오히려 한 2,000대만 있으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우리 참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보고 상에 보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고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것을 좀더 심도 있게 추진을 한다면 우리 부산시 교통은 어떤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우리 교통 보면 버스회사가 말이지요. 빚이 많고 금융부담이 높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요금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것으로 다 카바하고 다 살아가고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차차 인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그 방법이 말이지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파리교통공사, LA는 LA광역교통공단, 뉴욕은 대중교통공단, 런던교통공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교통공단하고 연관, 교통공단과 같이 하는 공사를 만드는 그런 경우와 또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싱가폴 전체가 완전 민영체제로 두 개 회사로써 완전 민영화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버스회사에서 민영화를, 공영화를 하겠다 그러면 반대할 때는 그런 분들도 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업체도 보호하고 교통원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본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 질의내용 제가 모처럼 많은 사항들 많이 들었습니다. 이 해외도시에 그런 교통공사들이 다 운영하고 있다는 점들은 제가 사실은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기존의 민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 한다면 점진적으로 하고 그 추진조치가 필요할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교통공단의 앞으로의 문제도 남아있고 이래서 복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검토되어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버스공영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장기 과제로 채택을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까지 가면 곤란하지요. 바로…

중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여러 가지 본위원이 조사한 내용과…

알겠습니다. 예.

그 질의내용, 그 말 내용을 보면 지금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그지요

예.

바로 이 전담반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공청회도 통하고 해서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도 빨라야 2, 3년 내에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은 늦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시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 그 업무보고 한 내용에 보면 현장민원처리센터확대설치운영 해가지고 민원인들의 민원을 위해서 현장에까지 찾아가서 민원을 처리해 주려는 그런 의지를 보였고 또 그런 결과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이것은 민원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모 택시기사가, 국장님! 듣고 있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 그 내용을 물으려는게 아닙니다.

아, 예.

그 만큼 우리 교통국에서 우리 시 공무원의 입장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가 민원인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줄까 하는 뜻에서 현장에까지 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지금 사항인데도 우리 교통국에 있는 모직원은 민원인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교통국입니다.

예.

그 약 두 달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모 택시기사가 교통, 어떤 적발 문제 때문에 교통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이런 이런 이런 사유로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제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입을 내밀고 턱을 돌리며) “담당자가 저쪽에 있으니까 저 가 있으이소.” 이래 했습니다. “담당자가 저기 있으니까 저기 가 기다리소.” 이랬다 말입니다. 그래 한참 기다렸죠. 기다려도 안옵니다. 사람이. 그래서 다시 가서 뭐 “이러 이런 것 때문에 왔는데 어찌됩니까” 아, 그때야 이제 이래(입을 내밀고 턱을 돌리며) 한 그 사람이 담당자였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요즘. 현장에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하는 이 시점에서 그 찾아온 민원인들 말도 아니고 “아! 내가 담당자인데 내가 업무가 좀 바쁘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기 가 있으소.” 그게 우리 교통국 직원입니다. 제가 이 본위원이 마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리 직원들의 어떤 그런 민원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시카메라가 있지요

예.

그 버스전용차로 감시카메라에 거기 찍히면 어떤 이유든지 뭐랄까 이것 물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사유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서 기계가 고장이 났다, 차가 고장이 났다, 그 사람이 죽었다 어떤 그런 예외규정이 뭐 있습니까

수사용차량, 그 다음에 긴급 응급환자 이송차량, 소방차 등의 경우는 예외…

것은 없습니까 또한 기타…

기타…

들어서 기타 현 사항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항 그런 것은 없어요

규정은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규정은 있는데 그 적용의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지요 한 건도 그런 적이 없지요

한 건도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바꾸든지 조례를 바꿔버리든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더기가 겁이 나서 장을 못 담근다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국장님 답변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악용할 우려 때문에 참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못 하겠다, 그것은 바로 근무태만이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그 입으로 이래 한 그 민원인이 뭣 때문에 왔느냐, 우리 택시회사중에 모범택시라는 제도가 있지요 개인택시 중에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이라는 걸 달아주고 모범택시라는 걸 해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교통정리도 시키고 부탁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혜택도 주고 하는게 모범택시로 알고 있는데 그 모범택시 기사가 승객을 싣고 갔는데 가다가 “여기 차 대 달라.” “여기는 감시카메라 있고 버스전용차로라서 못갑니다.” 그러니까 그 승객이 장애인입니다. “내가 이 거동이 불편하고 내 도저히 안되니까 내가 나중에 다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내 도저히 저기 가면 걷지를 못한다 여기 좀 세워주시오.” 해서 모범택시 기사가 내려 주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감시카메라에 찍혔어요. 그 장소에서. 그래서 그 민원인이 이래서 교통관리과에 가서 이런 이런 것 때문에 그래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가 있으라 이랬다 말입니다. 그래서 해결을 안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예외조항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을 적용을 안한다는 것은 그것은 업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유능하신 국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을 이제 적용 안한 것을 이제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사실인 것은 적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불편한 것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런 것도

사실 저희 집사람도 적발되어 가지고 제가 6만원을 냈습니다만서도 그러나 사실상 그런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적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냐 하는 것들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제가 직접 챙겨가지고 재량의 여지가 일탈되지 않는 방향에서 정확한 기준을 다시 정하겠습니다. 세부운영 지침을 정해서 그 지침에 부합이 될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라면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직원이 제가 북구청에서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을 만들고 떠났습니다마는 만약 사실이라면 대질하겠습니다. 해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엄중하게 조사를 하고 신분상의 주의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예. 박현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3번, 26번 버스가 배차시간이 어떻게 됩디까 간격이. 그게 말이지요, 23번은 4분이고…

4분.

26번은 6분이거든요.

예.

러시아워 때는 꼭 미친놈들 같이 댕기고 그 출퇴근 시간 지나면 그 배차시간이 배로 늘어나요. 자, 조만간에 내가 개인적으로 사람을 대서 배차시간을 한번 더 조사를 할 거니까 국에서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또 조사 같이 하겠습니다.

딱 비교해서 해봅시다. 예

예.

아까 그 버스가 넘어가면 배차시간이 길어진다 그것은 해당이 안돼요.

기왕에 말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공식적인 석상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담당과장, 담당계장, 그리고 그 동에 가서 직접 둘러보고 그 다음에 항만배후도로 그 쪽도 보고 또 관계부서에다가 관계국장에게도 이 문제를 제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 본 제가 판단은 컨테이너의 운행이 그 도로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사실상 극히 어렵겠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제가 지금 현재로, 개인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문건상 판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이 문제를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만배후도로의 개통도 두고 봐야 될 것이고 교통사항 변화도 봐야 될 것이고…

현장에서, 현장에서 내 하고 같이 가면 그 컨테이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해 드릴 거니까 꼭 같이 만납시다.

그럼 그 현장에서 저기 관련업체 다 뭐 주민들하고 대표들만 나와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하셔도 괜찮으시죠

해도, 그러면 더 좋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우리 대중교통과에 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영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아!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종영입니다. 그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시민운동 중에서 자가용승용차의 문제는 사실상 어제 오늘 거론된 바가 아닙니다. 본위원도 몇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시정방법도 제시를 하고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오늘 23쪽 업무보고에 보면 자가용승용차 10부제 등록을 한 차량이 약 40%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그게 위원님! 그게 그 뜻이 아니고…

예.

전체 승용차 등록차량의 40% 수준까지 10부제에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겠다 하는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아! 유도를 하겠다.

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업용택시는 말이지요, 이 강제휴무부재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택시는 10일이고 10부제, 또 개인택시는 4부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그 문제 약간 거론했습니다마는 방향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10부제를 시행을 해가지고 사실 혜택을 본게 전혀 없다 말이라. 우리 시나 또는 시민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10부제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실제 10부제를 지키지 아니하고 스티커만 부착하고 다니면서 그 통행료만 안주고 다니는 그 얌체족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걸 아십니까

그런 얌체 시민들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있을 거란 말이죠.

정확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아직 못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언제 파악을 해서 10부제를 강제 시행하는 방향이 없는지 우리 조례를 하나 만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10부제를 강제이행을 시켜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해서 그렇게 크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한 달에 세 번이거든요. 10부제…

그러면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10부제를 이용하는, 정당하게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정말 스스로 10부제 아니라 5부제라도 스스로 우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 마련하는 것이 이 홍보나 건의나 이래 가지고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교통국장께서 생각한 바가 없으신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0부제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화살촉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또 10부제는 그러나 또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은 거의 마이너스 인센티브입니다. 차량이 10부제 위반하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인센티브에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플러스라는 것을 줄려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날 하루는 위반하고 다른 날은 다 위반 안하는 것처럼 하는 차량들이 있지 않을까 그 차량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아주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저희들이 지금 직면해 있어 가지고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국장 와서 당장 제 아이디어로 10부제를 100%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정말로 바람직스럽겠습니다마는 아무리 고민해도 아직 그런 아이디어가 지금 참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법개정 문제는 여러 번 건의를 했지만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서도 10부제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는 쪽으로 좀 보조를 맞추면 차를 놔두고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이런 쪽으로 유인을 앞으로 많이 하면 어떨까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이 부분만 갖고도 지금 상당한 양의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비단 교통국장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교통국 간부진을 중심으로 해서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그런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체증현상을 가장 일으키고 있는 주범격이 대형할인점입니다. 그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형할인점이 들어서고 나서 교통이 많이, 특히 서면 지역에 악화되어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뭐 전포동, 전포동도 서면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 사상…

전포동…

뭐 안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할인점이 부산에서 몇 개나 있는 줄 아십니까

대형의 의미가 LG마트급으로 이렇게 이해 한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대형할인점 하는 것은 마트형 판매시설을 말하거든요.

예.

이게 부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도, 부산시가 허가를 해준 것만 해도 이것은 우리 교통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17개 업종중에서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것이 3개고 지금 14개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시에 가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대형유통업체가 동래 모처에 들어오려고 또 신청을 해 놨는데 앞으로는 교통영향평가를 하실 때 우리 교통국장이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이것은 철저히 보강을 해 가지고 더 이상 이제 부산시내에는 대형할인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교통영향평가를 거부해서 허가가 안 나간 것이 한 건도 없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허가를 안내 줄 수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식위원님도…

교통영향평가에 불허가라는 것이 없습니다.

. 지난번 영향평가를 할 때 그날 본위원도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것 같으면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만 딱 갖고 이야기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롯데호텔이라든지 이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시설물이 오로지 교통 때문에 너는 들어와서는 안된다 한다면 또 다른 측면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오므로서 경제가 활성화 되지만 그러나 교통영향을 그로 인한 교통영향은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포동에 있는 모 할인점의 경우를 보면 휴일이나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날은 황령산터널 앞에까지 30분, 40분 체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로 인한 이득이 우리 시민에게 어떤 것이 돌아가느냐, 하나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약간의 고용창출 효과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대형할인점이 본점인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서울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종국적으로는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할인점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외국까지 우리 부산지방의 그러니까 돈이 유출되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인근에 소위 재래식 생계성 점포를 가진 사람들, 작은 구멍가게나 슈퍼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쌀가게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엄청난 지역경제에 큰 해를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제가 교통국장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함에 있어서 도저히 이 지역은 교통유발할 입장이 더 많다 하는 것은 전부 역외로 동래 저 끝이나 안 그러면 하단이나 신호공단이나 김해 쪽으로나 이런데로 가는 것을 유도하든가 안 그러면 아예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만드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외국의 도시 형태를 보면 센터가 있습니다. 도시 업무중심지구 안에 있습니다. 뉴욕 같으면 맨하탄 잘 아시다시피, 그 외곽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데는 그런 백화점 말고 할인마트 같은 것들은 보면 대충 외곽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곽에 주택지구니까.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외곽 주택지구하고 업무지구하고 혼재가 우리 시의 특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서면에도 주택지가 있고 사상에도 사는 사람도 있고 업무도 있고 호텔도 있고, 또 금정 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할인점을 외곽지역으로 갔다 놓는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상에 지오플레이스인가 한국 까르푸인가 하는 사장에 있어 가지고 그쪽에 있는 시설물하고 서면에 있는 지오플레이스나 한국 까르푸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그쪽은 외곽이니까, 그런데 이제 안에 들어오는 이런 시설물을 들어오지 못하게 영향평가를 하면더 “안돼.” 하고 딱 법에 의해서 막을 수만 있으면 참으로 교통부분은, 교통국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된다 하는 것이고 아무튼 간에…

안되니까 그런 장치를 마련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간에 위원님의 질문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매우 신중히 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듣고 이해를 하고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시민들의 신뢰가 역시 영향평가 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이야기 보다는 영향평가를 하므로서 그래도 교통이 많이 나아졌다 하는 이야기를 듣도록 이번에 법도 바뀌고 그랬습니다. 교통형향평가 법이 재해환경교통영향평가법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법도 바뀐 이 환경변화에 따라서 운용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좋은 예가 말이죠, 일본의 하까다나 나가사키에 가면 시내에서 한 30분 정도 이상 나가는 외진 들판 같은데 호수가 있고 산자락에다 그런데다 할인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가면 심지어는 처음 가 보는 사람은 저기서 구두를 팔고 넥타이를 팔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 그런 쇼핑몰이 있거든요. 근 100개가 있어도 시내에는, 도심변에는 절대 교통체증을 만드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분산을 완전히 시켜버리는 거죠. 거기 갈 사람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 간다 말입니다. 우리라고 그러지 못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법이 그래 되어 있다고만 자꾸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 수 있는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고 또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으면 중앙정부에 건의도 얼마든지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개선을 해야지 이래 놔 둬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로율을 자꾸 1% 올리는데 6조가 드니 7조가 드니 하는데 그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위원 수고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년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