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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남정남 의원 발언

제91회 제3차 도시위원회2001-02-01

남정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수

송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건축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축과,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존경하는 송광수 도시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과 같이 건축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 드린 사항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남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남정남 위원입니다. 10쪽의 건축민원 ONE-STOP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편엽서를 통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공무원의 친절도 100%, 주민만족도가 97%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3%는 무엇의 불만족입니까?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여기 보면 구청을 방문한 횟수가 1회 방문 87.4%, 2회 방문 12.6% 그런 부분들이 만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앞으로는 공무원의 친절도 100%, 주민만족도 100%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제 건축민원이 있어서 같이 건축과를 간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 차마 봐서는 안 될 내용을 봤습니다. 국민의 정부도 좋습니다만 집행부와 민원인간에 불미스러운 부분이 항상 있는지 의아스러워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어떤 민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건축과 전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웃통을 벗고 건축과장 내지는 말리는 담당의 멱살까지 쥐면서 구타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보다 못해 저 민원인이 누군데, 혹시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가 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여쭤봤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새삼 놀랐습니다만 그렇게 불미스럽게 공무원들이 당하고 있어야 하는가 오죽하면 제가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느냐?” 온 건축과 업무가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빨리 경찰서에 신고해서 잡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업무가 마비되어서야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건축과장이 당하셨던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먼저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서 건축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방문해 주셨는데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건축과장으로 온 지 120일 되었습니다. 건축행정을 해보니까 정말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엊그제 민원인은 용봉주택 재건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성명은 이병한입니다. 용봉동 국민주택 재건축조합이 기구수로 해서 조합장이 설립되어 있는데 이 조합을 무시하고 정관을 임의로 만들어서 용봉동 국민주택 재건축사업조합으로 저희들에게 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아침 9시 30분경에 건축과를 방문해 가지고 공동주택담당을 찾으니까 없었어요. 없으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다짜고짜 “이 사업 승인인가를 언제 해주겠느냐” 하길래 “귀하께서 원하는 것처럼 잘해 주기 위해서 검토 중이다.” 그랬더니 자기 웃통을 벗고 바로 제가 보고 있던 서류를 책상에 던지면서 멱살을 잡고 책상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30분 동안, 직원들이 말리니까 제 멱살은 풀렸는데 넥타이를 잡고 개 끌듯이 끌고 제 책상에서 전면까지 끌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자기 신발로 제 뺨을 때리고 자기 머리로 제 이마를 박고 그것도 부족해서, 직원들이 말리니까, 민원용 의자를 들어서 저를 때리려다가 의자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사항이 분풀이가 안 됐는지 자기가 웃통을 벗고 저희들에게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동주택담당이 들어와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공동주택담당 멱살을 잡고 1층 우체국까지 끌고 나가서 실랑이를 하면서 자기가 벽면에 뒤통수를 처박고 그랬습니다. 직원들의 만류로 일단락 됐는데 공무원들이 자기한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청장님 부속실 민원실에 가서, 웃도리는 건축과에서 런닝까지 벗어버렸으니까 놔두고, 다시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고 농성을 했습니다. 농성을 했는데 마침 그때 북부경찰서의 정보과장님이 엊그제 발령나가지고 청장님한테 인사차 방문하셨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파출소에 연락해서 연행하게 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었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의 이름이 이병한이라고 했죠?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예, 이병한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그 사람 이름을 듣고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만 여기 도시위원회에 이 지역 출신 이건재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그 분한테 몇 개월 전에 갖은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주민들 앞에서 난감한 일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압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민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처리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진 위원 발언요구)
광수

송광수위원장

남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상진

정상진위원

정상진 위원입니다. 정식 행정처리하고 건축 행정처리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엊그제 그 사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승인 변경인가라는 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소요기간이 있습니까?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사업승인 변경인가는 8일로 알고 있는데 이 민원은 11월 6일 들어와 가지고 이 조합 관계는 건축법이 아니고 민법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과 조합, 조합원과 조합원간의 다툼이 있을 때는 판결에 의해서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처리를 못 하고 양쪽에서 소를 제기해서 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엊그제 나왔는데 이병한이 직무대행자로…….
상진

정상진위원

잠깐만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승인 변경인가를 요청했다면 처리 기간이 8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쟁이 발생했어요. 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분쟁이 발생을 했든 분쟁이 진행 중일 때 신청을 했든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를 못 할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에 의존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하자가 발생했든 간에 이러한 부분은 원초적으로 처리 기간 마지막 날이라도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처리할 수 없다, 서류를 보완을 해야 된달지 아니면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분쟁이 해소되어야 된달지 이러한 부분으로 서류를 반려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조합 변경인가와 관련해서 그 동안 3차의 감사, 조사, 소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이병한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북구 내에 발생되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이 중간 정도 기간인데 양쪽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서.…….
상진

정상진위원

아니, 분쟁에 의한 것은 행정청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쟁에 의한 것은 민원인들이 스스로 해결이 될 때까지 서류를 반려한다거나 처리를 할 수 없다라든지 이러한 원칙적인 것을 고수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당연히 옳으신 말씀인데 행정처리를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소가 걸려 있고 재판결과가 도래하고 해서 집단민원 해소 차원에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민의를 생각해서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좋지 않은 사태들이 일어나고 보니까 민의를 생각한 것이 생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몹시 안타까워요.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현정부가 구현하고 있는 것이 작은 정부의 강한 정부인데 실질적으로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22년 째인데 비애를 느낍니다. 지금도 전율이 흐르는데요.
상진

정상진위원

옆에서 전해 들은 저도 피가 끓어서 참지 못하는데 본인은 얼마나 비애를 느끼겠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때 얘기했던 대로 민의를 생각해서 서류를 부둥켜 안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민의를 생각한 것이 결과적으로 민의를 생각하지 않은 쪽으로 원망을 사는 결과가 됐잖습니까? 그렇다면 민법에 의해서 분쟁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 이 서류를 처리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 했어야 맞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1월 12월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 판결문에 의해서 업무 처리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데 와서 그런 난리를 부린 것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행정법은 말이에요. 행정법에 의한 행정처리는 여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이면 강행규정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 이것이 행정법입니다. 제 말은 그 원칙을 고수해서 일을 처리하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광수

송광수위원장

정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사실 해당 동 의원으로서 일절 모르고 있던 자체가 죄송한 마음이 드는 사항인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남정남 위원에게 회의 직전에 들었습니다. 이병한이라는 사람이 북구청에 무수하게 민원제기를 해서 혼란을 주었고 북구민 전체적으로, 한 마디로 민원인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입니다. 오랫 동안 그런 사항이 지속됐는데 사업승인인가 접수를 받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아까 정상진 위원께서 자세하게 지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가를 받기 이전에 김효주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죠?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소송이 끝났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일단은 끝났다 할지라도 변경승인 인가를 접수하기 전에는 안 끝났죠? 끝나기 전에 접수 했었죠?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니까 접수 받기 전에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접수를 받지 않고 되돌려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와 같은 결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청에서도 뭔가 원인 제공을 해가지고 이병한 그 사람이 청의 잘못된 점에 대한 반박이나 그런 심리 작용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제 부임하셔서 전임자의 내용까지는 충분하게 파악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으로 계속 지속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했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가 엊그제 같은 사항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안타깝고 용봉동민이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불미스럽고 북구 전체적으로 손상을 입힌 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제공한 청에서도 깊이 있게 반성해야 될 문제고 어제오늘로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남정남 위원이나 정상진 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원칙은 원칙대로 하시고, 공권력이 너무 약하다고 하시는데 원칙대로 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서류는 소송이 걸렸다 해가지고 접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령상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접수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따라 일을 처리하겠다고 수차에 통보하고 이 건으로 인해서 시에서 감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결과 통보를 판결문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겠다고 민원인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병한 이 사람이 들으셨던 대로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 기간이 실질적으로 경과하더라도 집단민원이, 할머니를 동원해서 한 달이면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꼭 일주일에 한 번 씩 와서 직원들 꼴마리를 잡고 간다거나 욕설을 하고 간다거나 협박을 하고 갔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건재

이건재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앞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해주기 바라는데, 지금 이병한이라는 사람은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저랑 언성이 오고가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무지하고 어떻게 보면 정상인이 아니에요. 그런 정상인이 아닌 사람에게 우리 청에서 뭔가 빌미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나쁜 짓거리를 해도 그냥 흐지부지 놔둔 것 아니냐 하는 소리도 나오고, 만에 하나라도 우리 청에서 전혀 잘못이 없다면 사전에 조치를 해서 그런 행위가 없도록 예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놔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업무를 방해한다든가 그러면 업무 방해로 처리했어야 할 텐데 문제는 이병한이란 사람에게 우리 청에서 뭔가 잘못된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계속 나쁜 짓거리를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가만 놔두게 되면 또다시 구청에 와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용봉주택 재건축사업조합 변경인가 신청서는 곧바로 반려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이병한하고 기존 용봉주택 재건축 조합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 판결문 대로 업무를 엄정하게 시행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리고 행정적인 면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어요. 현재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 북구청장께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김효주는 위원장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사실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바로 그런 점에서 약점을 보인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재판 과정에 있는데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은 위원장을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병한이는 우리 청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근거로 사업변경 승인신청을 했던 것이고 주민들에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위원장이라는 직분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리 청에서 잘못한 것도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청장님께서 용봉주택 재건축조합에 가셔가지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삼 일 후에 통계 숫자가 잘못된 것이 적출되어서 감사도 했고 일부 시정도 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제가 우리 동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이 문제를 다루고 싶은 심정도 있었습니다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양존한단 말입니다. 의원 입장에서 한 쪽이 의미를 가지면 또 다른 한 쪽에서는 비판을 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섣부르게 관여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자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심각하고 또 대외적으로 국민주택 때문에 용봉동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어요. 그 원인은 이병한의 개인적인 잘못도 있지만 먼저 청에서 잘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처리했더라면 그와 같은 발상이 없었으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청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을 깊이 있게 반성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장

이제 정리합시다. 이건재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없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장

과장님 판결이 12일에 났다면서 바로 조치를 하지 왜 가지고 있었어요?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1월 12일에 판결이 났고 판결문은 1월 27일에 나왔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장

그러면 판결문 그대로 바로 조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렇게까지 한 민원인에 대해서도 남 위원님이나 정상진 위원님이나 이건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따라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지진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나라도 얼마 전에 미진이 일어났는데 현재 우리 북구 건축물에 지진설계, 미진설계 규정이 있습니까?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예, 현재 건축법에 지진이 강화되었습니다. 6층 이상은 내진 설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축법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다음은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건축직원들에 대한 연수 계획이나 광주시내 건축사하고의 관계 교육이나 보조원들이나, 앞으로 모든 것이 캐드로 될 텐데 또 건축법이 개정되면 1년에 두 번 정도 그런 교육이 있는데 계획에는 전혀 없네요?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공무원 연수계획이나 건축사업 관계, 대화의 장 마련, 이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올해 이런 만남이나 회의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관계 공무원들이라든지 건축주하고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이 개최되면 적극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이 업무를 특수시책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 회의는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교통과
남열

최남열교통과장

교통과장 최남열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송광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 여러분의 행운과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의정활동을 통해 애정 어린 충고와 성원에 힘입어 교통행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성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여러 가지 교통 정책을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8쪽에 2000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2만 9,600건인데 징수는 9,604건입니다. 세금을 부과해서 27% 징수한다면 국가가 망하는 것이죠?
남열

최남열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하면 30%밖에 징수가 안 됩니다. 독촉고지서를 계속 뿌리게 되면 그 때 들어오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년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데 보편적으로 ’99년도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과장님, 세수 밀린 것이 100억원인데 약 17% 미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미수를 얼마 정도 징수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남열

최남열교통과장

제가 작년 9월에 와가지고 체납반이 바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체납반 5명이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보낸 것하고 안 보낸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보내는 것이 훨씬 징수가 잘 되니까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니까 2000년 12월말까지 밀려 있는 세금의 과태료에 대해서 2001년도에 걷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열

최남열교통과장

최소한 20%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지금 5년 되면 결손처분 합니까?
남열

최남열교통과장

예.
호신

김호신위원

작년 12월말 현재 연도별 과태료 부과현황과 연도별 과태료 징수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5년이면 결손처분 해야 하는데 5년 넘은 체납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량을 폐차하거나 이전했을 때, 체납액이 자동차 등록업무에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94년도부터 많이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5년이라고 해서 결손처분을 다 안 한다는 말씀이죠?
남열

최남열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가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폐차하거나 말소됐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업무보고하고는 별도 문제인데 지난 정례회 때 신안동 차량 유턴시설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때 되는 방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반려됐다면서요? 그런데 그 도로 폭에 따라서 충분히 유턴할 수 있고 신역에서 무등경기장까지 거리가 얼마인데 그런 거리에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데 경찰청에서 안 되니까 안 된다. 앞으로 모든 일을 과장님은 그렇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남열

최남열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실무자와 다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턴시설물은 경찰청의 허가를 득해야 설치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20m 이상 도로기 때문에 설치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여기서 잘못한 부분이 신역에서 신안사거리까지 유턴을 할 수 있게, 경찰청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신안사거리에서 무등경기장까지 가는데 크라운제과 부분에서 유턴 할 수 있게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내라고 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니까 신역부터 무등경기장 사이에 하나는 해주도록 다시 건의하겠다는 이야기죠?
남열

최남열교통과장

우리가 건의한 것을 “신역에서 신안사거리까지 유턴할 구역이 없다.”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아니고 신역에서 무등경기장까지로 유턴 구역을 다시 건의하도록 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장

김호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저는 개인택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받기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또 프리미엄이 많아서 왠만한 기사들은 개인택시를 갖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많은 기사들은 개인택시를 그렇게 특권을 가진 사람에게 줄 것이 아니라 확 풀어서 신고제로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들어 보셨는지 들어 보셨으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교통과장

개인택시면허 같은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알지만 우리 구에도 과장께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은 시에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견해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전혀 없습니까?
남열

최남열교통과장

개인택시 허가는 시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고재을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는데…….
남열

최남열교통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양도·양수 관계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택시 한 대가 프리미엄이 6,000만원 정도 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IMF가 온 후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 부분만 알고 있지 다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행정 업무를 시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과장께서도 개인택시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 이상 답변이 없다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교통과장

예.

고재을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이번에 향토의 거리 주차장 운영 관리요원으로 여자 두 분을 채용했어요?
남열

최남열교통과장

채용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했는데 민간위탁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원대복귀 시켜서, 돈을 주고 일용인부를 채용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배치했습니다.

고재을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그것도 잘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실직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는 남자 분을 고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효율적인 세수 증대에 자가용 미신고 과태료가 3,700만원인데 작년 1월 업무보고에도 자가용 미신고 과태료가 3,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자가용 미신고 과태료가 하나도 안 걷혔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가용은 특권층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항상 못 받는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교통과장

그것이 아니라 자가용 미신고가 그 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법이 폐지되어서 미신고 사항이 없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제 말씀은 작년도에 미수가 3,700만원 있었는데 1년이 넘은 금년에 3,700만원의 미수금이 있다는 것은 지금 폐지되었으니까 안 받으면 되는데 미수된 금액이 하나도 징수가 안 됐다면 누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3,700만원의 미수가 있었는데 금년 업무보고에 또 3,700만원의 미수가 있다면 10원도 안 걷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태료를 하나도 안 받았다는 이야기에요. 어째서 그렇게 못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남열

최남열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만약 이것이 업무소홀로 인해 그런 것이 있으면 다시 처리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알았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장

김호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신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안 하셨다고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된 사항인지 분명히 하셔서 우리한테 그 결과를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부과는 많으나 징수는 저조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셔서 특별징수반을 구성하셨다지만 전년도와 금년도가 확실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지 똑같은 형태로 한다면, 과장님이 오셔서 “이것은 안 되겠다.”하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특별하게 보이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주차에 대해 벌금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계몽을 하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원활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무인카메라 3대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중 두암타운 사거리에 설치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양면입니까?
남열

최남열교통과장

한 쪽에 설치하면 355도 회전을 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장

거기에 설치하면 교통은 원활할 것입니다만 주민들의 원성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지역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어디든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2001년 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