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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상백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0회 제1차 본회의20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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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이한일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고재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동의안 및 서창역도시철도위치변경결정안 등 다섯 건의 도시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제출 사항입니다. 안성례 의원 소개로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83-1 금호타운아파트 103동 805호 이강식 외 4인으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개선해 달라는 청원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형진

임형진의원

남구출신 임형진 의원입니다. 희망의 새해 신사년에 개최 되는 뜻깊은 10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2002년 열리는 월드컵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국방문의 해인 올해와 월드컵이 열리는 내년까지 사상 최대의 관광 특수를 기대하며 문화상품개발지원센터 설립과 문화상품명품관 건립을 계획하는 등 월드컵 준비에 만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열릴 제4회 광주비엔날레 일정을 월드컵이 끝나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국제적인 행사가 차질없이 치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경기장은 99년 1월 26일 첫 삽을 뜬 이후 74%의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나 건설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협화음은 시민의 기대와 부응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건립중인 10개 경기장 가운데 유독 이곳 광주에서만 두 번씩이나 공사가 중단된 아픔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사 입찰과정에서 해외건설 실적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불거져 주관 사업체인 금호산업이 시공권을 반납하자 법정관리 상태에 있던 한양이 보증업체라는 이유로 이를 이어 받았으나 부도로 인해 다시 도중하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시공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공동 도급하는 방안과 재입찰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결국 공기차질의 우려로 인해 광주시는 공동 도급사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 도급사인 남양건설을 선정한 이유로 관련 규정상 공동 도급사에 우선 시공권이 있고 몇 가지 사항만 보완하면 잔여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어 얼마남지 않은 일정을 감안하여 볼 때 우리시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과 시공사 재결정 과정에서 두 번씩이나 말썽이 났던 터라 시민들은 이번의 결정도 과거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당초 두 차례에 걸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남양건설이 30%의 잔여 공사를 남겼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보증업체인 현대산업개발 70% 지분에 변경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도급 업체에서 제외시킨 것은 법정으로까지 문제가 비화되는 월드컵경기장 건설의 딱한 현실이 수많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행정을 위해 선정 과정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 의혹이 없도록 제반 과정에 대한 철저한 공개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두 번씩이나 공사가 중단되고 이를 수습하는데 기간을 많이 보낸 만큼 깊이 반성하고 시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금년 9월 30일까지의 공기내 완료뿐만 아니라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하자보수를 남양건설이 책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수립해야 합니다. 하자 및 하도급 계약승계와 하도급대금직불제, 한양 직원의 고용승계 등의 조건부로 수용되었다고는 하나 자체 시공능력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하자발생의 우려가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 월드컵경기장 건설뿐만 아니라 숙박시설의 확충을 비롯한 제반 시설물의 점검과 정비, 성숙한 시민의식 고취 등을 국제대회를 앞둔 전체적인 도시운영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광주를 비롯한 한국의 인상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월드컵 개최를 위해 준비 중에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하여 더 이상 과오를 범하지 않고 국제적인 행사에 만반의 준비를 독려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백

서상백의원

광산구 출신 서상백 의원입니다. 21세기의 첫 해, 신사년을 맞아 첫 임시회의 자리에서 그동안 본 의원을 아껴주시고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광주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에 따른 격려와 항의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본 의원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고 광주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현실은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자 100만명이 거론되면서 정부는 실직자 구제방안의 하나로 민생의 안정과 경제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현실을 비춰볼 때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통계자료에서 광주시의 지난해 12월 실업률은 전국 평균 4.1% 보다 높은 5.6%로 전월 대비 0.6% 증가한 2만 8천여명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농작물 가격하락과 부채증가로 힘겨운 3만 5천여명의 농업인구를 포함하면 우리 지역민의 겨울나기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로 표현할 만큼 경영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이라 함은 사업성, 자본력, 인적자원 등 3요소가 충족됨으로써 실현됩니다. 우리 시는 이처럼 경영의 3요소를 바탕으로 우리 시정의 시행착오와 오류를 최소화하는 경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며, 비전과 안목으로 예측경영, 목표경영, 지역경영을 과감히 도입하여 21세기 광주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첫째,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예측경영입니다. 즉, 발전의 틀을 조직하고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대의 흐름을 앞선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ㆍ의회ㆍ시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잡음없는 시정경영으로 광주의 미래에 맞는 예측경영을 펼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탈 전환이 기대되는 국책사업인 광산업은 21세기를 겨냥해서 타 시ㆍ도보다 먼저 광주시에 유치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한 성공사례라 볼 수 있는 반면, 지하철 사업과 신청사 건립 등은 시기적으로 앞선 예측으로 시정에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둘째, 뚜렷한 목표의 설정이 강조되는 목표경영입니다.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은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통전성과 원대한 목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책임을 담은 미래의 목표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시민의 의견을 십분 수렴하여 폐선부지를 녹도로 활용하려는 방안은 목표 청사진이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등산 온천 문제는 지역 관광산업육성계획과 무등산 환경보호 정책의 2개 사업으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표류 중에 있고, 어등산 개발계획도 태권도공원, 위락시설 등 당초 목표 설정에서 벗어나 여러 차례 혼선을 야기시켜 목표경영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민자유치로 계획한 서방지하상가 개발도 목표가 미진하여 목표경영의 실패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연구능력의 부족과 기획 미비로 지역경제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목표설정에 거시적인 안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셋째, 지역 특성을 살리는 지역경영입니다. 지역 벨트화계획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 장점을 잘 살려 지역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미래 지향적인 대표적 지역경영의 표본입니다. 금남로 전남도청 주변과 사직공원 일원을 종합문화산업단지 조성 계획으로 금남벨리의 정보산업 육성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여 소비의 도시에서 생산의 도시로 전환되는 계기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 편중개발의 우려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5개 자치구의 균등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특혜나 이권개입을 멀리하여 좌절과 불신의 고리를 만들어선 안됩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시 행정과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이 실망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이때에 통찰력과 조정력을 발휘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수한 인재들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인재등용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적재적소에 인 재 활용으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고무시키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시 정책은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만이 21세기 광주시가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유인물 중심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본

김원본교육감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오 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광주교육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민족사의 위대한 영광을 재현할 대망의 21세기를 맞아 우리 광주의 1만여 교육가족 모두는 교육의 혁신과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데 그 어느 때 보다 결연한 의지로 광주교육의 목표를 성취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희망찬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의 기조와 방향에 대해 취임하는 자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만, 새해 광주교육이 지향하는 목표 역시 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으로 설정하고, 교육지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하여 새 학교 문화창조와 교육정보화를 총체적인 행정방침으로 내세워 고도의 지식ㆍ정보산업과 문화산업이 근간을 이루게 될 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하고 가시적인 교육개혁의 성과를 거두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7차 교육과정의 순조로운 정착과 새로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기본 방향에 따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고 특기ㆍ적성교육 활동의 내실화는 물론, 창의력 교육과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시대환경에 부응하는 새 학교 문화 창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이나 국경의 의미가 달라지고 학력이 아니라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새 시대에 적응할 인재양성을 위해서 학생 개개인의 소질을 계발하고 창의성과 고등정신기능을 신장시키는 데 중점을 두며, 새로운 교실수업 방법을 적용하는 최적의 수업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실수업방법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이 긍지를 가지고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정보화 시책을 비중 있게 계속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은 곧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지난 해 전국 최초로 광주교육정보망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가르치고 배우는데 실질적인 활용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비롯하여 정보 인프라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이러한 시책과 함께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 우리시가 특수시책으로 설정하여 일관되게 추진해 온 독서의 생활화 교육이 학교와 가정과의 연계 지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사랑의 교육을 실천하고 자기 연찬을 계속하여 동료 교사에게는 신망을 받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는 존경받는 선생님을 적극 발국하여 포상하고 많은 고통을 감내했던 선생님들을 위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교직 안전 시책도 적극 펼쳐 나갈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새해에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일들은 예체능 교육을 정상화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정립하며 모든 사립학교에까지 구성된학교운영위원회를 더욱 내실화하고, 학교안전망을 구축하여 업무의 능률을 높이는 등 시책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2001년도 우리 광주 교육의 발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접목하여 교육의 새로운 개혁과 시책들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며 끊임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광주 교육의 시책들이 교육현장에 깊이 있게 반영되고, 나아갈 우리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진정한 밑거름이 되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1년에도 우리 광주 교육이 더욱 성장ㆍ발전하여 이 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광주교육의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나누어 올린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