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부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개정조례안 2.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자치행정 과장 신문순입니다. 저 자치행정 과 소관으로 제출 한 부안군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한 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 소속행정기관 ,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 할수 있다라고 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 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군정에 대한 권한 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민 편익 위주의 질높은 행정을 군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부안군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임 사무 총28건이며 자치행정 과가 4건, 재무과가 2건, 종합민원실이 6건, 사회 과 6건, 환경보호과 1건, 그리고 보건소 2건으로 현재 읍면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중에서도 주민 편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사무를 위임 조례에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읍면 위임 조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별표1을 보시면 지금 위임 사무명이 자치행정 과가 4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에는 읍면장에게 내부위임 과 권한 위임 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부위임 에 대한 조례는 저희가 99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권한 위임 에 현재 가지고 있는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장에 위임 하는 사무를 읍면 업무담당주사 보직 발령에 관한 사항과 읍면 6급이하 공무원 소내 전보 발령, 그리고 소속 공무원의 관내 외 출장 명령 및 복명처리와 주민 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등 재무과 소관으로 9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건축법에 의한 가설 건축물축조 신고 접수 등 6건을 했고 그리고 사회 과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조사등과 아동보호 신청 , 이미용 세탁업개설 사실통보 접수 및 현황관리 그리고 환경보호과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부과 징수, 보건소 소관으로 방역소독 조치 및 방역 장비 약품 관리 허가등 당초 읍면에 위임 하는 사항등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현실에 맞도록 읍면장에 권한 을 위임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에 대통령령 제16610호가 99년 12월 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부안군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를 국가공무원 복무조례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개정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공무원 개개인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또한 공무원들이 직장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수 있도록 부안군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 출산휴가의 경우 지금은 60일이내에서 출산 휴가를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출산휴가를 할수 있다고 하는게 아니라 하도록 강제 조항 으로 개정이 되며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이 신설이 되고 경조사 휴가 기간 중에 공휴일을 휴가 기간 에 포함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경조사 휴가 기간 중에 공휴일을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조사 특별휴가를 얻을수 있는 범위와 기간 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망이나 탈상의 경우는 외가 그리고 며느리 사위등을 포함을 시켰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형수, 제수, 매부, 동서, 처남들도 상을 당했을땐 휴가를 줄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 되었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백숙모, 고모부까지도 범위가 확 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부모, 장인, 장모 사망시 5일에서 7일로 개정이 되었고 탈상인 경우에는 1일에서 2일로 확 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특별휴가의 경우 전에는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수 있다로 그리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조사 특별휴가는 확 대가 되고 날짜가 조정이 되고 국가 공무복무 조례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조덕연 입니다. 부안군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개정조례안과 부안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 장에게 위임 하므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제정 된 부안군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를 현실에 부합 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안자 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읍·면 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1999. 12. 7일자 대통령령 제16610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안자 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열거한 내용으로 적법한 개정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 위임 조례에 대해서 현재 인력하고 충분히 조정이 된것입니까?

인력이나 이런 사항은 당초에 읍면에 많은 권한 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군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나 이런것들은 삭제를 하고요 현재 읍면에서 취급을 할수 있는 범위내의 업무를 권한 위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위임 사항이 기존에 있던 조례에 추가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전에 있던 조례는 상당히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이 있은 후에 바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개정이 안되고 읍면의 그 전에 있던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항이라 이것을 저희가 다시 개정을 해서 전에 있던 읍면의 권한 위임 조례를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항은 대개 저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당초에는 권한 위임 이 85건이 있습니다. 내부위임 이 56건이 있었는데 내부위임 은 99년 9월 10일자로 56건에 대한 규정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초에 85건에 개정 조례안 중에서 총 28건만 위임 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위임 을 하지 않는 나머지의 업무는 군에서 직접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별표 1에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부위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내부 위임 이 폐지가 되고도 그 사무를 읍면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이 통계사무 같은경우가 읍면에서 군으로 병무라든가 통계라든가 세금에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사실은 군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저희가 군에서 하다 보니까 통계 업무같은 경우는 군에서 할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읍면에다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병무 행정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완전히 읍면에 손을 빌리지 않고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통계 업무와 그리고 현재 읍면에서 세금을 징수 하는 내용은 10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한 것은 읍면에서 협조를 좀 받고 10만원 이상의 고액에 대해서는 저희 징수팀에서 직접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전에 우리 부안군 사무의 6면에 권한 위임 하는 사항 해서 되어 있는 것이 8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군에서 할건 하고 그래서 28건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 면 인력 구조조정 을 하기 전에 이 업무가 규정이 되고 그래 놓고 해야 하는데 이게 거꾸로 가는 겁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을 뒤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에서 그동안 업무자체를 이관안해간 것도 소재를 없애겠다라는거 아닙니까? 제대로 만들겠다는 건데 사실좀 그렇거든요 이게 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예산 은 저희가 무슨 주민자치 센터인가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무주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민원에 관한 읍면 기동 서비스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권한 위임 해서 85건에서 28건으로 줄인다고 하면 얼른보면 재무과에서 군세 납세 고지 서등 송달 및 협조까지는 읍면에서 권한 위임 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 납세 고지 서를 잃어 버렸다 그래서 재발급을 받아야 되겠다 그럴때는 이거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럼 군청까지 와야 되겠네요

읍면에다 연락을 하면 전산 온라인 망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 들을 편안하게 하고 또 읍면 기능도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 센터화 한다는 것과 맞물려서 이것이 심도있게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센터라고 해서 금년에 예산 심의 를 할 때 읍면 민의 집이라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전주시 같은경우는 금년에 전면 확대를 실시를 해라고 하고 군단위는 무주군이 시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행자부와 상당히 많은 말이 오가는데 행자부에서는 현재 인원은 감축하지 않겠다 현재 인원을 존속하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기능을 자치단체 나 자치센터의 기능으로 전환을 해라 해서 저희도 사실 행자부에서 그 기준액에 얼마를 세워라 했습니다만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우선 2개소의 읍면에만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겠다해서 한 8천만원씩 1억 5천정도를 2개소를 세웠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현재 타시군이나 이런 형평을 고려해 봐서 그 문제는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한 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국에 시장 군수 들도 읍면동에 자치센터 전환을 반대를 한다해서 결의 를 해서 행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읍면동을 자치센터로 전환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행자부와 지금 자치단체 간의 그런게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하나의 시책으로 추진을 하라고 하는데 당초에는 읍면동사무소를 없애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일단 후퇴를 해서 읍면 동의 기능은 유지를 하면서 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을 하는 그런 걸로 보강을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사실은 구조조정 이라는 것도 그렇고 주민 자치센터화 한다는 것도 어떤 행정의 낭비적인 요소를 효과적으로 하자 해서 하는거 아니예요. 거품도 없애고. 그런데 사실 그러면서 보면 우리 주민 들이 느낄때는 만약 그런것들이 국가적으로 큰 틀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 일반 주민 들한테는 사실 5분 다리품 팔아야 할 것을 10분 팔아야 할 일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주민 들한테는 우리좋자고 하는일이 아니라 자기들 편 하자 고 하는일 아닌가 하고 오해할수도 있단 말입니다.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얼핏 보면 기억나는게 전에는 광고물에 관한 것은 신고하고 게첨한다든가 하는거 보면 읍면 권한 위임 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없단 말이네요. 그러면 어떤 요식 절차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군에 와서 받아야 한단 말이죠

그것은 법령 에서 규정한 사항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말 하자 면 법령 에서 옥외 광고물 관리법같은 경우 프랑카드 게첨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사항은 법령 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읍면에 위임 이 된 것은 아니고 본청 사무중에 위임 할것만 해놨다 기존에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럼 그전에는 왜 그걸 해놨어요?

그전에는 그게 위임 이 안된 상태로 도지사 시장 군수 한테만 이걸 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상급기관에 허가를 받아서 권한 위임 을 옛날에는 해줬어죠. 그런데 법령 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 시행 규칙 에 그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여기에 규정이 안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이게 위임 사무중에서도 또다시 어떤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게 위임 을 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조정도 가능하고 한다는 거죠. 어쨌든 주민 들 편에 생각해서 자꾸 고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상급기관의 허가 사항이니까 허가를 받아서 권한 위임 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

한가지만 알고 넘어 갑시다. 경조사별 휴가조례에 할수 있다라가 하여야 한다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가정에도 그 예가 있으리라고 보지만은 아버지가 얌체로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서 낳아주신 어머니는 하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휴가 일주일을 얻어서 썼는데 그런데 다음 어머니도 부모로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법적으로 인정이 되면 해주죠.

이것은 다음에 질의 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토론을 신청 하실 위원 은 발언신청 서에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기록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왜 꼭 발언 신청 서에 제출 해야 합니까?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회의를 언제 끝내겠습니까? 그냥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합시다.

그 관계는 간담회 에서 협의하도록 하고 토론을 신청 하신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최규인 의원 님의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새 어머니를 맞았을 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혼인신고를 안하고 원래 살았던 사람이면요?

그런 경우는 범위내에서 연가를 달면 되니까요. 이 같은 경우는 특별휴가의 내용이니까 외에 연가는 공무원의 근속 연한에 따라 연가 활용일수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들 다시 말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더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조사 휴가 기간 중 공휴일을 휴가 기간 에 산입하는 것은 더 불이익을 초래하는 개정 조례안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5일에서 7일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공휴일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좀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꼭 불이익을 당한다고는 말할수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저 한가지만. 23조 10항에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수 있다고 했는데 이 시간은 자유롭게 신청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시간 늦게 나온다거나 1시간 빨리 갈수도 있고 중간에 한시간 할수도 있고 자유롭게 하는 겁니까?

예.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겁니다. 한시간 빨리 퇴근을 해서 아기를 돌볼수 있는 거죠. 남녀 평등 원칙에 의해서 여성들이 가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전에는 처가나 외갓댁에 별 배려를 안했습니다만은 동등하게 예우를 해주자는 여성 차별을 금지하고

그런데 여기에 표준안이 안내려 와 있어요

이것은 표준안은 안내려 오고 대통령령 으로 국가 공무원 규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강제규정으로 할건가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 분들도 계시는데 인기 발언 좀 해야 되겠네요. 사실 여성들이 한시간 일찍 들어간다는게 과장님 앉아 계시고 계장님 앉아 계시는데 눈치 보여서 못가는 것이고 한시간 늦게 들어가기도 그렇게 강제규정아니면 실상 조직 사회 인데 여성분들이 이걸 찾아 먹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으네요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 딸애가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선생들은 여선생들이 많아서 인지 아빠 나 한시간 먼저 퇴근했어 하면서

사실 선생님들과 일반 공무원들과는 다르잖아요

교육계에서는 이규정이 생기면서 바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는것도 제생각은 그렇네요 1년동안 한시간 퇴근을 일찍 한다던지 그래야지 밤낮 오늘은 조금 일찍가고 내일은 늦게 나오고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해요.

사실 어떻게 매일 일찍가고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것이 인기발언 이면 나도 한가지 동의 한거요.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지금 재무과 소관의 조례안 제안설명 을 들을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재무과장님으로부터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만 듣고 나머지는 저희가 유인물을 참고하고 질문 나는 부분만 저희가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호입니다. 먼저 부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안군세조례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를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법 제5조 및 제197조등 농지세 관련 조항 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 정리로 농지세 가 농업 소득세 로 농지소득이 농업소득으로 농지 조사 위원 회가 농업소득 조사 위원 회로 농지조사 위원 이 농업소득 조사 위원 으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마다 그 경감율를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규정으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항 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행세의 세율 을 교통세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되는 내용이고 농지세 의 중간 예납 규정을 삭제하고 제1조 궐련에 대하여 그 세율 을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할거 다 해버리세요

계속 해 주세 요

다음은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령 및 관계 법령 이 개정되고 현행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서 세제 지원이 불필요한 세원 은 과세 전환하고 감면 조례 개선요구사항을 수용하며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승용자동차의 규정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7인승 이하에서 10인승이하로 조문 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조항 은 지방세법 제270조에 따라서 조례 제3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이며 제8조 규정은 사회 교육법이 평생 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 정리와 감면 제외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1조의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당초 최초 과세 기준일로 되어 있는 것을 당해 납세의무자 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 개정함으로써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조는 2세대 이상을 국내에 2세대 이상으로 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를 추징한다를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를 추징한다로 하고 동조 제1호중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 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를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2호 및 제3조중 85제곱미터이하를 서민들을 위해 60제곱미터이하로 한다로 했습니다. 제13조는 최초 과세기준일부터를 당해 납세의무 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한다로 하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지세 를 농업 소득세 로 하고 14조의 2를 시한에 따라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5조는 주차전용 건축물등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를 감면 하는 조항 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과세기준일은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와 도시계획세 를 감면 하는 조항 을 제16조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0조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중 민간 출자비율에 대해서는 사업소세 를 과세 전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제24조의 4로서 벤처 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법에 의해서 벤처 기업육성 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를 면제한다는 조항 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4조의 5는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를 면제한다는 조항 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 입니다. 이상으로 군세 감면 조례 개정안 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수입증지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해서 규 제정 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 제로 변경하고, 계약 제 시행 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골자 로는 계획에 의거해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 제로 변경하고 또한 규제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격요건, 판매인의 지정 신청 , 판매인의 지정 신청 증빙서류 첨부,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판매인의 승계, 판매인의 신고사항과 직장 새마을 금고, 직원공제회 등에서 판매인지정 신청 시 타에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불평등 조항 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수입증지 조례 개정은 지정제를 계약 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전문 개정이 요구되어 조항 변경 및 전문 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부안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과 분사무소 설치, 등록 증재교부 신청 에 따른 신청 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 를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산업법 시행령 의 개정으로 수산관련에 면허, 허가, 승인 , 등록 등의 민원사무 중 신청 인이 납부하여야 할 대상사무의 종류와 금액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로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과 분사무소 설치, 등록 증 재교부 신청 에 따른 수수료 를 실비 보상 차원에서 원가분석액의 약 75% 수준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국 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 중점 추진중인 수수료 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8년이상 장 기간 미조정된 민원 수수료 를 물가상승율과 원가 분석액 등을 참작, 수수료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원가미달 유료민원 수수료 는 원가분석액의 80% 수준의 목표로 매년 22%씩 균등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수혜성 민원 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적정 수수료 금액으로 유료화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덕연입니다. 먼저 부안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안군세 조례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 됩니다. 다음은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법령 및 관계 법령 이 개정되고 현행 군세 감면 조례중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세제 지원이 불필요한 세원 은 과세 전환하고 감면 조례 개선요구사항을 수용하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수입증지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 개혁에 따라서 현행 조례상에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 제로 변경하고 계약 제 시행 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실효성이 없어진 규제관련 규정을 폐지하는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안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 는 제안자 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를 현실화 하는 내용으로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세조례중개정 조례안 인데요. 3항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이렇게 나가는데 이 내용이 도대체 개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세법 이나 시행령 이 바뀌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산식이 바뀌어서요?

용어나 요율이 바뀌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습니까 ?

궂이 움직일수 없는 것, 딱 정해진것은 시행령 이나 상위법에 그럼 조례로 안해 버리면 어떨까요? 여기를 보면 완주는 20,000으로 했고 진안은 15,000원으로 하고 그랬단 말이예요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조례로 그 범위를 만들 수 있는것이니까 만들지만 움직일수 없는 법령 으로 정해진 것은 궂이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토론을 신청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신청 하신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조의 3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산세의 세율 이 지방세법 제188조의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1000분의 3을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분양이 안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188조에 지방세법 에 나온 세율 대로 하면 1000분의 3이상인데 이거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1000분의 3으로서 감면 을 해주겠다 이런거예요?

17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제14조의 2는 삭제가 되었고 14조의 3만 신설을 해서 종전에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없는 사항을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세법 에 나와 있는 재산 세율 은 몇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15조에 주차 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로 사용했을때는 이것을 추진하겠다 분명히 그랬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6조에 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 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에 있어서는 그 추징에 관한 공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차 전용 토지로서 요건을 갖춰서 5년간 우리가 혜택을 받았는데 이게 건축물처럼 5년이내의 정당한 사유없이 했으면 이것도 추징을 해야 하는거 아니예요. 피해가기 위해서 아니면 감세를 받기 위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기전에 주차용도로 쓸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것은 15조와 다르게 토지에 대해서는 추징이 없는가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15조는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감면 사항을 말씀드린것이고 16조는 새로 신설된 것이 노외 주차장에 대해서 과세 기준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와 도시세를 감면 한 조항 이고 여기에 추징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16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감면 해 줄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주차 전용 토지에 대해서 직접 사용토지가 아니니까 대상이 안된다 그런 뜻이고만요. 그럼 과세 기준일 매해 직접 조사를 해서 해야 됩니까? 그럼 너무 번거롭잖아요.

모든 정기적인 부과는 사전에 과세 조사를 한다음에 그리고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직접 조사가 되고 나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조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주차 건축물도 12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 주차장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해서 지금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외에 용도로 안하면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물도.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5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 을

이것이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토지하고 다르게

토지는 5년의 기한 을 두지 않았고, 건축물은 당초부터 주차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5년의 유예 기간 을 두었고

토지는 그냥 있는것이니까 그런 것 없어도 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바로 제외가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네요. 그럼 18조에요.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인데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법 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로서 지형 도면이 고시된 뒤에 10년이상 장 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 해 준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도시계획 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뒤에 장 기간 미집행 되면 원천 무효 된다든가 그런 규정이 없나요?

도시계획 결정 사항이 무효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행 청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않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하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그런뜻입니다.

물리는게 아니라 경감이면.

그러니까 경감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되고 행정문제가 되는 것이 일찌감치 대충대충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 해놓고 그 사람은 말그대로 자기 사유재산권에 침해 받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10년이 되면 전천후로 풀어준다든가 해야지 이걸 50%를 경감해준다고 해서 실제 수요자가 50%를 그걸 해줘도 괜찮나 싶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정비라는 것을 10년 주기로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 정비 부서 에서 다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다시 도시계획 지구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그때부터 하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50%는 감면 해 주겠다 그런 뜻이예요.

어떻게 보면 시효 에 문제인 것 같아서요 10년 되면 재정 비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넣는겁니다. 그럼 또 10년 동안 해야 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형식적인 요식행위같애요 우리가 군대에서 탈영자를 계속 평생을 그렇게 만들 듯이 시효 에 적용 안받도록 그런데 거기에 50%를 경감해주고 계속 그렇게 미집행 시설로 놓아두면 그 분의 재산권의 침해가 심할 것 같다 이런 것은 법률 적으로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10년이상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 을 해줘야 맞는것인데 그렇게 보상 을 할려면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토론을 신청 하실 위원 은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 하신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수입증지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용어만 틀리지 공개 계약 으로 한다면 모를까 똑같은 거예요.

계약 을 할려면 공개 계약 을 해야죠. 할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정은 취소할 수가 있지만 계약 을 쌍방향이기 때문에 취소할수 없는 그 차이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토론을 신청 하실 위원 은 계시면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이렇게 하시게요. 좀전에 말한 자치행정 과 같은경우는 그 전에 규정이 된것인데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서 뺀것이고 또 사회 과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재무과 역시 그렇단 말이예요 이건 군민에게 부담을 직접적으로 주는 조세 에 관한 것이고 하는 것이니까 좀더 명확하게 하고 또 우리 조례가 두어건은 되어야지 한건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는 거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위에서 폐지하라고 하면 그때가서 폐지하고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제5항 부안군 수입증지조례 개정조례안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제6항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지금 허 위원 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는게 사실 저희도 생각없이 넘어갔습니다만은 처음부터 다시 이부분은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은 특히 수산관계에 있어서 제증명 수수료 가 현실화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지방 자치단체 에서 그동안 지방재정 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이것을 현실화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요구를 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행자부에서도 원가 보상 율에 현실화가 어려울경우에 자치단체 의 조례에 위임 해서 자율조정을 할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허금기 위원 님께서 궁금하게 생 각하 시는 것이 참고자료에 보면 연도별 증가표를 보면 수수료 나 사용료 징수 규모가 93년도부터 매년 평균 21.4%씩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한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97년도까지 107.1%까지가 증가가 되고 연도별로 해서 연도별 징수 규모증가에 기인하기 때문에 약 21.7% 한 22%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얼른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원가 조정율 자체도 행자부나 여기에서 확신을 못하는 겁니다. 현실화에 있어서 조례에 맡기도록 위임 을 한것도 이 사람들도 너희들이 요구를 해서 우리가 어쩔수 없이 해주는 것이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산출근거는 각 자치단체 에서 마련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우리 부안군이 세수가 모자라니까 세수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현실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건 고스란히 어업을 주로 하는 고장에서 주민 부담으로 남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선 이걸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른 넘어가는 것 보다는 이것이 급하지 않으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타도에서 도내나 이런데서 주로 해안선에 어업을 주로 하는 그런 자치단체 에서 현실화된 요율 이 내용을 좀 비교해서 보고 그 뒤에 결정 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님들게 그 뒤에 다시 재 심의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은 이미 조례로 제정 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타시군 수준에 지금 맞게 조정이 되어야지 시군별로 차이가 나면 어민들도 혼란이 오고 하니까 그래서 같이 조정을 할려고 같이 맞춘 것입니다.

여기 참고 자료에 있습니까?

현재 요율 받는 것이 1,000원이네요 그럼 이게 대강 14%쯤 되는데요 그럼 2000년도에 2,300원을 받으면 22%가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2001년도에 3,700원을 받으면 58%가 되니까 36%를 빼면 이게 22%이고 2002년에 가서 5,200원을 받으면 원가에 80%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22% 아니예요 그러니까 2002년 이후에는 100%로 6,500원을 받는다 지금 그 얘기예요. 별첨 4에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몇 년 후에는 원가 계산한것과 맞출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6,532원인데 6,500원을 말 하자 면 현실화 금액으로 보고 한거예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수요증가 예산 해서 22%로 한거예요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요한건 어쨋든

령37조가 빠졌어요. 41조만 나왔어요 뭣인지를 모르겠어요 자활 지원계획이 어떻게 된것인지 몰려고 하니까 시행령 인데 뒤에 자료를 안붙여 놓으니까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금조성에 가서도 사후에 보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 차입금 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쓰는 것인지 자활기관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더듬어 보기 전에는 차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운영계획이나 이런걸로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군에는 자활기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 을 하도록 2월 3일까지 기간 을 주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종교단체, 사회 단체, 법인단체, 그래서 설명회를 1월 27일날 마쳤습니다. 지금 한군데는 곧 들어올 것 같애요.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들어와서 법령 에 맞게 되면 그 사람들이 타 금융기관에서 빚을 얻어서 쓸 때는 이것을 보존을 하는데도 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에다 쓰다가 장기 차입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운영계획을 짜서 보고 를 해서 심의 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일단은 조례안으로 보면 차입을 할 수가 있다 이거고 3호에 보면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 연금 예를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도 있고 장학기금도 있는데 나중에 이 조례가 끝나면 도에서도 지원이 올겁니다. 그러면 사회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세민 장학금 그 조례를 같이 하나로 묶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부안군과 전라북도의 출 연금 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다른 기금으로부터 좀전에 얘 기한 바와 같이 장학기금이랄지 무슨 딴 기금에서 출연 을 하게 되어 있으면 조례자체도 이것하고 부합되어야 해요 여기다가 출연 할수 있어야 해요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 연금 도 그와 같은 것이다.

같은 맥락인데 사실 기금이 자꾸 생기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시행령 에 사실 보장기금이 꼭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해도 됩니다.

설치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같은것인데 2항에 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할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여기 할 때 기금 개정만 분리해서 운영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를 해야 만이 도에서도 돈이 오죠.

그러니까 기금을 꼭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헤서 할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어차피 다 하나로 통합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미리 우리는 예상을 해서 우리는 미리 그렇게 하면 어떻냐 이런 말이죠

조례를 설치를 해야만이 도에서 돈이 오죠. 조례로 설치를 안하면 돈이 안오죠. 일단은 도에서 오면 하나로 통합을 할려고 그래요

도에서 오는 돈이 어떤것의 몇%라고 했죠?

저는 한가지 기금 통폐합 설치하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개정을 분리하면 거의 통폐합에 실익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견이 있어요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개정을 분리해서 운영관리 하는 것이 통폐합하는 것 하고는 다른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것인데 어쨋든 돈을 받고 나중에 다시 통폐합할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 기금이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 에서 많이 생겨가지고 이 개혁을 하면서 공채 기금 관리를 너무 산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이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부 통합해서 하기 이전에 그 계통의 관련되는 것을 묶어서 그러니까 기금 통합이라는 것을 상당히 운용만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개정만 달리 해서 한군데에서 운용을 했을 때 가지고 있어야 할 준비금이 적어져요 따로 따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운용적인 면에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통합하면 실익이 또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토론 하시게요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토론을 신청 하실 위원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 하신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토론을 신청 하실 위원 은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 하신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토론을 신청 하실 위원 은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 하신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과장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장애인들한테 우리 군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가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장애인 단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 단체이면 어떤 장애인 단체까지 인가 시행규칙 에 아니면 법에 어디까지가 단체인가까지 그런 것이 명기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장애인들에게 저희가 그 전에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들로 하여금 일정 수준에 것은 장애인들에게 할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조례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공고 하는 것도 장애인들에게 확실히 알수 있도록 전 조례에 효과도 살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거든요 물론 장애인이 우리 사회 에 특별히 보살펴야 할 존재이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법령 안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조례는 법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좀 위배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법률 적으로 하자 가 없을 것인가. 장애인 단체에게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법에 있어서 평등권을 침해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은 소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외되는 만큼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말하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장애인에게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과 똑같이 주라는 거죠 장애인이라고 해서 못주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외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지 일반인보다 장애인을 더 우대 해 줌으로써 소외 받지 않는다는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외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몸이 건강하니까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그런뜻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령 에 위배되지만 않는다고 하면 좋죠 그런데 그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장애인들을 위해서 군에서 할수 있는 작은 사업이지만 이걸 장애인들로 하여금 해서 자활의지를 고취시킨다는데는 좋은데 다만 하나 이게 만약에 이런 정보를 알려 주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 가 없겠느냐 해서 한번 물어본거예요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왔다 갔다 하니까 빨리 알아요 어디 도서관 에 자판기가 들어선다는데 하는걸 아는데 장애인들은 모를수가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먼저 알려서 할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고창 같은 경우에 어업면허를 5,000원으로 한 것은 없던 것을 5,000원으로 한 것은 왜 이렇게 많이 올린 겁니까?

고창군은 현행을 없음이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지자체에서 조례가 없다는 것으로 표기를 안했습니다. 현행을 여기다 써줘야 하는 것인데

돈을 안받았던 것이 아니고요

조례가 계획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청취불능)

4,100원입니다. 그런데 이조례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22%만 적용을 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적용 기준을 조정을 한거예요 말 하자 면

2002이후에 100% 되어야 할 때 2003년에 해야 한다는 겁니까?

예. 한해가 늦어지게 됩니다.

중간에 한번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그래야 겠네요

그래서 제 생각은 1차적으로 행자부 권장 요율을 따라서 시행 을 해 보고 문제성이 있다고 하면 다시 조정을 하는 것은 어떨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 님들이 노파심에서 하는 말은 주민 들이 조세 부담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래서 이 사항은 시군별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 시군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별로 신경을 안쓴 것 같애요 그래서 도에서 모여서 일률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조금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좀전에 연 기한 제6항 부안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이의 가 없으시죠? 이해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부안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13 건의 조례안등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상정 된 안건 이 심도있게 심사 되어 원만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