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부안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2. 부안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건설과장 이귀근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182호에 대한 부안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99년도 2월 8일 도로법 제54조의 6이 개정되어 군도에 대한 교차방법 그리고 다른 시설의 연결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그동안 건설교통 부령 즉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 규칙 이 운영하던 것을 부안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로 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로는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군도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도로에 다른 도로망을 연결 시키고자 하는 도로등의 연결 허가 신청 서를 군수 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터널이나 암거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등에는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저희 안 6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변속차로는 길이, 폭, 기울기, 노면표시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8조에 두었습니다. 차량의 좌회전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 사고 및 교통흐름 장애방지를 위하여 연결로에 분리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궁극적으로 본 조례를 하는 것이 우선 상위법에서 하도록 조례를 정하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 군의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일 큰 문제는 지금까지는 국도, 지방도 그 밑에 군도가 지방도나 국도, 간선도로와 연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라는 제정 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2차선을 붙여놓은 결과 간선도로에서 도로의 교통의 흐름을 막고 또 사고 의 위험이 있었던 것을 금후 조례를 제정 해서 각종 설치하는 요령이랄지 어떤 방법으로 해라 하는 것들을 조례에 세밀히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부안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99년 2월 8일자로 도로법 제54조의 6의 규정이 개정되어서 군도에 대하여 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정을 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간 건설교통 부령 으로 운영하던 것을 부안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로 제정 하기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 는 제안자 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54조의 6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 규칙 에 의거 제정 하는 조례안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농촌용수 구역 관리에관한조례안 조례안을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귀근입니다. 의안 번호 제183호에 대한 부안군농촌용수 구역 관리에관한조례 제정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1세기 물부족시대를 대비해서 부족한 농촌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인 이용과 배분을 위해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거 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주요골자 로는 농촌용수 구역 의 운영계획 수립 및 보전관리, 군수 는 용수 구역 을 연 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하고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농촌용수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과 지표수 자원등 효율적인 이용관리, 농촌용수 구역 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원 회 구성 운영 및 심의 사항을 정하고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농촌용수 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 사용에 관한 심의 사항이 안 제18조에 두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상위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6조에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농업용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첨부된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상위법과 전라북 도지사 가 고시한 내용과 그다음 우리 군은 용수 구역 이 3개 구역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백지구와 부동지구, 부위지구로 정해져 있는데 부백지구는 부안과 백산을 말하고 이것은 수계가 동진강 수계와 고부쪽 수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몽리면적은 4,255ha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지구는 동진, 계화, 하서, 상서, 행안, 변산, 진서, 주산, 보안, 줄포면이 해당되겠고 서해안지역 즉 해안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439ha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위지구는 위도면 전체에 대해서 해당되는 121ha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 용수배분 문제랄지 관리문제 그런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조례 제정 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부안군농촌용수 구역 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물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족한 농촌용수의 안정적 확보 그리고 효율적인 이용 배분을 위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 는 제안자 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하는 조례안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면 다음은 부안군농촌용구수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댐물을 이용한 동진수계입니다. 그것이 저희 부안군에 농업용수가 총 258,562천톤입니다. 년간.

그리고 부안댐에서는요?

년간 8,200천톤입니다.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사용자측과 수혜자측이 협약에 의해서 배분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토론을 신청 하실 위원 은 발언신청 서에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기록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 하신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농촌용수 구역 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부안군도시계획조례안

도시경제과장 강기현입니다. 부안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조례 제정 사유는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령 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로는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방법 및 매수 청구 된 토지를 군수 가 매수하지 못할 경우에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개발행위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등에 대해서 규정을 제정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등 건축물의 허용범위 또 군 도시계획위원회 의 구성 및 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페이지 제2장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에서 도시계획은 군에서 자율적으로 입안 하는 경우가 있고 군수 외인 자가 제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안 에 필요한 기준을 정했습니다.2페이지 제3장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서는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 부지안의 대지소유자에게 매수 청구 권이 부여됨에 따라 부지매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 을 10년으로하고 또 이율은 발행당시 군금고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순으로 정하였으며, 매수하지 못할 경우에 3층이하의 단독주택등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3페이지 제4장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시설 의 정비와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등에 지구단위 계획을 도입해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정 했습니다.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로 옛날에는 형질변경 허가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는 주변의 환경, 풍치등의 보존과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경위 허가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했고 종전에는 형질변경 허가할 때 투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송 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한 조건부를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나 토석채취등도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행 보증금 의 예치기준, 개발행위의 허가제한지역 고시, 행위허가의 취소등 허가대상 규모를 설정하고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종전의 건축법에서 위반된 사항입니다. 건축법이 일부 폐지됨으로써 도시계획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등의 범위를 시행령 의 범위내에서 상한 규정을 적용하였고 용도지역 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17페이지 제7장 군 도시계획위원회 는 위원장 을 군수 로 하는 15인내지 25인 이내의 군 도시계획위원회 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 도시계획위원회 의 소관 사항중 위임 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군수 가 입안 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등 상위 법령 에서 조례로 위임 된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 여건에 부합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부안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이 2000년 7월 1일자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위임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 는 제안자 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에 관한 위임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엔 도시계획을 변경하던지 하려면 건설부장관의 협의가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규모에 따라서 건설부장관의 협의가 필요한게 있었고, 도 도시계획 심의 회에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는 전체적으로 재량이나 그런게 아무것도 없고 건축법 일부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건축법이 정하는 건폐율, 용적율등이 조례로 넘어왔어요. 그대로. 법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했고 전에 형질변경과 같은 것이 나갈 때 중요한 확실한 규제 조항 이 없었기 때문에 소송 도 붙고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어디는 형질변경이 되고 어디는 안되고 그런것들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군 도시계획위원회 를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이번에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도시계획 심의 위원 회도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법 과 도시계획법 시행령 이 바뀌면서 지금 조례를 새로 제정 하는 건데 새로 제정 하는 것중에 지구단위 계획에 있어서 제11조 " 군수 는 지구단위계획이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그 실현성을 높이는등 지구단위 계획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 운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해놓고 규칙 에는 이게 없거든요? 그런데 규칙 을 제정 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령 년차별 계획을 세운다던지. 도시계획에 관한. 그러니까 도시계획 지구단위 운용계획을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다 해놓고 지금 규칙 이 없죠.

규칙 은 자치단체 장이.

그러니까 부안군에서 규칙 을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는 도시계획법 에는 11개지구로 법에는 분류되어 있는데 부안군은 1개만 있거든요? 큰 도시에서는 정해져 있는데 우리군도 아직까지는 크게 정할 필요가 없어 정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할 때는 우리가 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심의 하는데는 별 필요가 없는데 실제로 이 조례안과 규칙 을 가지고 얘기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규칙 을 통해서. 부안군은 지금까지 필요성을 못느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 각하 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도시계획선에 물려있는 지역 주민 들이 언제 도시계획이 되는데 도시계획 시설이 설치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가령 도로가 나면 우리집 옆으로 언제 도로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그걸 규칙 으로 정해서 소위 도시계획 5개년 계획, 지구운용계획을 만드는게 시급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통과를 하고 규칙 을 만들 계획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 지정은 위원 님 말씀하신 법상으로 분류하지 않고 경관지구, 미관지구 , 고도지구 , 방화지구, 보존지구 ,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촉진지구 이런 것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지구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획을 우리 부안군에는 어디가 경관지구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경관지구로 조정한다는 얘기고 또 미관지구 로 해가지고 한다던지 그런것들이 지구 계획이니까 이런것들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규칙 으로 정해서 지구를 지정한다 그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건지. 가령 지구단위 계획운용 그러면 미관지구 를 정하고 취락지구를 정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취락(청취불능).

그런 개념이 드실 수 있는데 지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관지구 는 색깔을 통일한다던지 그다음에 경관지구는 보존을 할 필요가 있다던지 그런것들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