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중 재무과장입니다. (김희중재무과장 인사) 김영수 세무1과장입니다. (김영수세무1과장 인사) 최시혁 세무2과장입니다. (최시혁세무2과장 인사) 정해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해석지역경제과장 인사) 다사다난했던 경진년 한해를 보내고,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재정경제국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열과 성을 다해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은 재무과와 세무1, 2과, 지역경제과등 4개과 16개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입니다. 인력은 총 114명으로 재무과 23명, 세무1과 39명, 세무2과 33명, 지역경제과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각 부서별로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은 총 12억1,947만4,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16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소요인은 재무관리예산에서 물품및자산취득비 3,313만원의 감소와 국·시비보조금 7,500여만원의 미배시, 세무관리예산에서 동기능전환에 따른 특수업무활동비 1,920만원, 일반운영비중 우편요금 8,883만원등의 감소가 됐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로는 지역경제관리예산에서 2001년도 신설된 논농업직불제 실시에 따른 약 1억200만원의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가 총 7,259필지 968만1,660㎡로서 행정재산이 6,506필지 935만2,908㎡, 잡종재산이 753필지 32만8,752㎡이며, 소유별로는 구유지가 1,468필지 100만3,776㎡, 시유지가 2,836필지 321만264㎡, 국유지가 2,955필지 546만7,62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130동 8만625㎡이며, 구·동청사와 노인정, 어린이집등 복지시설, 펌프장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계약현황은 총 1,458건으로 공사 176건, 용역 71건, 물품구매 1,211건 등입니다. 물품보유현황은 승용차, 전자복사기, 냉방기, 모사전송기등 정수물품 76종 1,415점에 책상, 의자, 캐비넷, 전화등 비정수물품을 포함하여 총 576개 품목 2만2,852점으로 장부가액은 12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보유자금 현황입니다. 2000년 12월31일 현재 구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의 보유액은 총 563억7,800만원입니다. 그중 구일반회계는 436억6,600만원으로서 전년동기보유 291억6,300만원 대비 49.7%인 145억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요인으로서 지방세수입 43억, 세외수입 33억, 조정교부금 46억 및 보조금 22억원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약 29억원이 감소되었고, 세입세출외현금도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구 보유자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세정여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현황으로 토지가 11만4,323건에 1,784만8,000㎡로서 약 540만평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물은 10만573동에 1,355만8,000㎡로서 약 411만평입니다. 법인현황은 영리법인 1,188개, 비영리법인 29개등 총 1,217개 법인이 있습니다. 항공기는 사업용이 170대, 비사업용이 15대로서 전년보다 8대 감소된 총 185대입니다. 면허세는 1만2,000원부터 4만5,000원까지 5종으로 2만4,520건으로서 2001년도에 자동차 관련 면허세가 폐지되어 전년도 11만3,325건에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3,092건으로 종업원할과 재산할로 구분 과세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22만3,885건으로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분 과세되며 자동차는 총 12만6,404대로 과세대상 차량이 12만3,465대, 비과세대상이 2,939대입니다. 산업관련 현황으로 공장과 유통시설이 72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연료공급소로는 주유소 41개, 석유판매소 30개등 총 148개소가 있으며 농지는 경지면적 705㏊에 647가구의 농가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01년도 재경행정의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국공유재산 및 구 보유자금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 및 건전재정 확립,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추진 및 물가안정관리,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행정의 완전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목표로 국공유재산과 구 보유자금 관리의 효율을 제고하고 과세자료의 과학적 관리와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기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지원강화 및 물가안정으로 서민생활 보호, 눈높이행정 실천을 위한 친절봉사 생활화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추진시책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및 구 보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공유재산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구 보존 부적합토지에 대한 용도폐지와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무단점유 방지를 위한 상시 확인체제 유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구 보유자금의 탄력적 운용과 원활한 자금수급에 만전을 기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물품관리를 체계화하여 물품의 취득·처분 등을 전산관리하므로서 물자와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눈높이 세무행정을 실현 납세자와의 신뢰구축과 세무종합전산화를 통한 광역과징활동으로 세원발굴 및 과세자료의 과학적 관리, 정확한 고지서의 송달, 납세편의제도의 적극 발굴 개선, 체납지방세의 체계적 징수활동 등으로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유망중소기업의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지원으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2000년말 기준 3% 이내로 물가인상을 억제하여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와 농민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1년 지방세 과징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목표는 307억8,800만원으로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김포공항 이전에 따른 세수감소 예상을 일부 참작하였으며 종합토지세 및 면허세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세목표는 1,435억800만원으로 부동산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다소 축소조정하였으며 우리구 자동차대수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약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주요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시책을 개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별 직제순에 의거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기초로 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차질없는 업무추진으로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도록 전 직원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입니다. 구청의 국·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직원들이 전부 인사이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부터 인사이동이 있었던 팀장님들이 참석하셨다면 주무과장님들께서는 바뀌신 분이든 안바뀌신 분이든 위원님들이 지금 팀장님들이 다 바뀌어 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이 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주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팀 양석주 팀장,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양석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계약팀장에 이재성 팀장. (이재성계약업무담당주사 인사) 지출팀장에 심현자 팀장. (심현자지출회계업무담당주사 인사) 공공용지팀의 손용립 팀장. (손용립공공용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정경제국의 업무보고를 듣는데 지금 다른 국에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이미 행정관리국에서도 이런 일반현황에 보면 각 팀장님들이 어떤 발령을 받고 또 새로 오시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어떤 분장표를 갖다주셔 가지고 저희 업무에, 의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별 지장이 없이 이렇게 잘 해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경제국에 대해서 전혀 그런 어떤 분장표도 없이 주다보니까 또 우리 신창욱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가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일반현황에서 분장표가 있으시면 배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 이건 분장사무 업무현황이고···.

과장부터 밑의 직원까지 업무분장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및 인력에 대한 조직표가 딱 행정관리국 같은 경우는 해다 주셨어요, 이렇게. 누가 기고 여기 팀부터 총무팀 해갖고 다 이렇게 업무분장표라 해 가지고 일일이 해갖고 인사팀은 누가 있고 총무팀은 누구고 이렇게 다 해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재정경제국에는 전혀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 이런 어떤 제의를 한 거니까 이 분장표하고 직계표, 팀장님들 이런 인사발령 현황을 좀 유인물로 대처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중입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유지관리 및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방향을 국공유재산 관리를 유지·보존에서 확대·활용위주로 관리를 하고 장래 행정수요·복지수요에 대비해서 공유재산을 존치한다든지 또는 적극 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적합한 공공재산이나 공공목적상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는 효율적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먼저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도로, 구거 해서 1,133필지로 기간은 금년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서울시 지적전산자료를 활용을 해서 공부와 현장확인으로 누락재산 발굴에 역점을 두고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조치로는 지목변경이라든지 지번합병등 지적정리를 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누락재산에 대해서는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잡종재산의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유, 시유, 구유 해서 753필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과다점유 또는 용도대로 사용여부를 수시확인해서 위법시 조치를 하고 유휴재산의 무단점유자 적발시는 변상금 부과등 행정조치를 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을 해서 재산의 생산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을 전산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토지 1,468필지, 건물은 128동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중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행정자치부 전산 프로그램이 보급되는 대로 이를 활용해서 재산관리관별로 입력을 하고 변동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입력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세원 발굴과 체납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로 누락, 무단점유자를 발굴 변상금을 부과하되 현황측량 등으로 부과의 정확·객관성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소하는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작년 11월30일 현재 총 체납액은 18억7,75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방지 및 징수관리를 하기 위해서 연 3회 중점정리기간을 운영을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전국 재산조회로 징수자료를 확보를 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납부 독려 및 분할납부를 안내를 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계약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입찰·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비효율제도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고객만족 계약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계약업무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부패의 제도적 예방을 위해 계약당사자간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작성 상호교환하는 내용으로 적용대상은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의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시 적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금년 1월2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 행정소요일수를 단축운영을 해서 물류비용 및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해주고 입찰정보 및 업무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제도라든지 개선사항은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수의계약 사전예고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는 수의계약시 인터넷에 사전예고하여 관련사업자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현행은 국가계약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시 2, 3개 일부업체의 견적을 받아 최저가로 제시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경쟁원리가 배제되고 일부 특정사업자를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등 계약이 편중되므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내용은 강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견적참여 사이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절차는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참여업체 견적서는 인터넷이나 팩스, 우편, E-메일로 접수를 받고 발주부서에서 시장조사와 병행해서 견적서를 검토한 후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계약업체 선정결과에 대해서 인터넷에 공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2월부터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형식은 수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입찰 효과를 가져오므로서 부조리 근절 및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행정장비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정수물품의 체계적 관리로 효용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물품의 정수책정 및 배정승인시 심사를 철저히 하고 불요불급품 및 과다·사치성 물품에 대해서 구매를 제한하고 물품의 계획적 운용으로 수요부서에 적기 적량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의 적정유지 및 사무용품 절약으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 초과물품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더쓰기운동을 추진하고 각종 사무용품 구입 억제 및 아껴쓰기를 생활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관별 실시간 현황관리체계 유지와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통한 물품의 계획적 운용으로 물품의 전산관리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보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이 되겠습니다. 보유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지출업무의 정확성 확보로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각종 공공요금 납부방법 개선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지출업무의 정확성과 책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각 부서 재정합의시 적정처리여부를 확행을 하고 예산결산검사 결과 차기 예산운영에 환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매월 지출예상액 파악으로 효율적인 자금수급계획을 수립을 하고 유휴자금은 소액단위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정기예금 만기 전에 매월 이자수입을 정기예금으로 재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공요금 납부방법 개선으로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요금 예산현황은 금년도에 전화, 전기, 통신회선 사용료로 해서 21억2,5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현재 현행은 전기, 전화요금등 각종 공공요금의 납부는 납부일에 납부고지서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으로 각 부서별로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 납기일에 납부고지금액을 자동이체계좌로 입금조치를 하면 납부금액의 1%를 감면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장 이하 전 직원은 계획한 업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차질없이 시행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강서구의 안살림을 보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특히 구유재산의 작년도 대비 증감부분이 보고사항에 나타나지 아니하여서 제가 좀 묻고 싶은데요. 우리 구유재산, 공유재산 중에서도 구유재산이 특히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증가했는가 감소했는가 또 증가하는 것이 좋은가, 감소하는 것이 좋은가, 현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유재산의 증감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증감부분이 증가하는 것이 좋은가, 감소하는 것이 좋은가, 적정한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점용료 또는 변상금에 대한 체납액이 약 11억7,700만원정도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한 3억정도 누적되어 가고 있는 현상인지, 안 그러면 2, 3년새에 그냥 일시적으로 생겨가지고 누적되어 있는 사항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이 체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시효소멸 기간이라고 있죠, 제가 확실한 용어를 지금 모르겠는데 어느 기간까지 이거 버티다가 지나고 나면 그냥 면책시켜 주는 건지, 이거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체납액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상세하게 지금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체납을 일소할 수 있고, 이 체납이 매년 어느 정도 누적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몇 년 정도 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구 보유자금이 560억원선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괄목할만한 사항입니다. IMF때는 100억이하로 내려간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구보유자금의 적정선이 얼마냐고 한번 물어보니까 그때 국장님이 한 160억에서 200억 사이면 될 것이다,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보유자금은 거의 100억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보고서 상으로 보면 쉽게 말하면 하기 좋은 이야기로 효과적인 자금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효과적인 자금운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적정선인 구보유자금을 빼고 나고 한 300억, 250억정도의 여유자금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하는가 그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 다 하십시오. 하시고, 나중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계산을 좀 해야될 것 같아서요.

5분간 정회를 해요.

한가지만

예.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구청의 업무보고인 만큼 당부말씀을 한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3대의회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파악해 본 바, 우리 계약체계가 사실 관내업체보다는 타지의 업체들을 갖다가 많이 선정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여건상 우리 관내업체들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요즘의 현 자체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래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봤을 때 우리 관내업체들이 거의 참여하기가 힘들다 이런 여건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에서도 부흥되고 있는 것이 자기 지역의 관내업체들을 갖다가 계약체결하자는 게 상당히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도 각 구마다 이게 상당히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강서구는 그렇지 못하다. 앞으로는 좀더 우리가 관내업체, 지금 면허세나 사업소세 같은 것은 구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일을 주지도 않고 면허세를 내라, 사업소세를 내라 하면은 누가 선뜻 내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조금 더 앞으로는 우리 관내업체에 치중할 수 있는 그래야 떳떳하게 소득세도 내서 우리 지방자치시대가 강서구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구 자치시대를 맞이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꼭 2002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이러한 문구가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과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증감현황은 2000년도 대비해서 숫자는 좀 늘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이 증가하는 게 좋느냐 또는 감소하는 게 좋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방향에 앞으로 장내 행정수요라든지 또는 복지수요에 대비해서 기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존치를 하고 또 현재도 문화복지센터건립 등으로 해서 구유재산이 많이 지금 취득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역시 구유재산은 증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현황은 지금 저희들이 유인물에 18억정도가 되는데 이게 과년도는 4년 전 것이 되겠습니다. 5년이 되면은 저희들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체납이 한 15억정도 됩니다마는 여기에는 그리스도신학대학에 체납된 것이 지금 4억한 2,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리스도신학대학 대학교 444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금년도 1월19일날 대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를 했고, 그리고 등촌중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승소를 하고,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항소를 했고, 그래서 1억8,000 현재 보상금으로 압류돼 있는 1억8,0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과와 저희과 해서 1억8,000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체납처분을 완료를 했습니다, 1억8,000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부동산을 압류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은 과년도 체납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체납정리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5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하게되면은 전부 재산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산현황이 나오면은 바로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현재도 저희들이 자동차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되는 대로 지금 자동차등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고액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보유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월평균 집행액은 저희들이 한 120억정도 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잔이 한290억정도, 250억에서 한 300억정도가 평잔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한 한 장기, 3개월, 6개월, 12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도 저희들이 자금이 필요시 해약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소액단위로 쪼개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집어넣고 또 1년짜리 정기예금도 만기, 매월 나오는 이자를 다시 찾아서 또 정기예금으로 다시 예치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이자수입을 좀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재정경제국장님께 내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공항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구정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보고시 계속 질문이 나오고 그러는데 내가 소관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공항이전에 따라서 일간신문에는 1청사가 국내선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구청에서?

세무1과 소관이에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항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주무국장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다만 저희들은 그게 이전하므로 해서 세수에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터치를 하고 있고, 그건 이따 세무1과에서 보고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비행기가 국내선하고 국제선하고 50 대 50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히 그쪽에서 한 거는 54대 46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선이 조금 많은 걸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가더라도 반정도, 반정도 가는 건데 지금 구에서는 청장님이 직접 아시아나 사장님하고 KAL 사장님하고 만나 가지고 당부도 드리고 했는데 아시아나 하고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연차적으로 정치장을 이전을 하지 50%가 하루아침에 가지는 않겠다 그런 구두약속은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세입추계를 아무리 많이 가도 30%이상은 안 간다 그래서 30%정도 가는 걸로 해서 세입추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입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50%이상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세무1과에서 한다면서요.

예.

도시관리국에서 하면은 거기 국에서 협조를 얻어 가지고 자세한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거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팜플렛해서 드리겠습니다.

공항에 정문서부터 들어가면 땅이 넓잖아요?

예.

자세한 거 와있죠?

예, 자세하게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주로 돼 있는게 지금 신축을 하는건 아니고요, 지금 있는 청사를 활용을 뭐 뭐 들어가겠다 이런 정도고

거기 부대시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에 없어요, 그런게 와 있으면 그걸 좀 주세요.

예, 그건 있습니다.

예, 주세요.

알겠습니다.

업무에 앞서 저희 세무1과 주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 정우현팀장입니다. (정우현세입총괄업무담당주사 인사) 재산1팀 유종기팀장입니다. (유종기재산1업무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 노경수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노경수재산2업무담당주사 인사) 법인팀 최한철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최한철법인업무담당주사 인사) 체납관리팀 우정옥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정옥체납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영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구행정에 올바른 집행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 저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과세여건,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인원은 정원 40명에 현원 39명으로 1명이 부족하며,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국 과세여건은 조금 전에 과세대상토지 건물, 법인 항공기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총괄보고를 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추진방향은 지방화시대의 본격화에 따른 자주재원의 확보노력 및 세원의 건전·자주성을 증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에 차질 없는 정착·발전과 각종 시책을 발굴 도입함으로써 납세자 위주의 편의세정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과징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1년 징수목표액이 1,032억2,700만원으로 2000년 예산액 1,223억원보다 190억7,3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구세는 237억8,700만원으로 재산세가 107억3,000만원, 종합토지세가 124억1,100만원, 과년도 구세가 6억4,6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시세는 794억4,000만원으로 부동산 취득세가 291억1,700만원, 부동산등록세가 382억6,000만원, 도시계획세가 82억3,600만원, 공동시설세 27억8,000만원, 농지세 100만원, 지역개발세 1,600만원, 과년도시세 10억3,0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세외 수입은 322억4,300만원으로서 2000년 예산액 212억9,200만원보다 109억5,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은 재산임대 수입 2억1,500만원, 사용료수입 40억5,000만원, 수수료 수입 31억9,8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53억7,100만원, 이자수입 18억100만원, 재산매각수입 4억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0억, 부담금 4,800만원, 잡수입 18억1,700만원, 과년도 징수금 3억1,000만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세목별 징수계획입니다. 재산세는 금년도 징수목표가 107억3,000만원으로서 2000년 징수목표 123억6,500만원보다 16억3,5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감소요인은 항공기 재산세 징수액이 56억8,400만원이었으나 2001년에는 순수항공기에서만 17억8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원발굴 대책은 비과세 대상에 대한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중과대상과 미준공건물에 대한 사전 입주여부를 확인하여 부과에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토지세 과징목표는 금년도 124억1,100만원으로서 2000년도 징수목표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세원발굴 대책은 과세공부 대조로 누락을 방지하고 비과세 감면대상 토지의 용도 변환여부와 중과세 대상으로의 용도전환여부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의 금년도 과징목표는 291억1,700만원으로서 2000년 목표 304억4,000만원보다 13억2,3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 감소요인은 아파트등 공동주택 완공이 2000년 대비 약 43%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매매 건수도 감소되고 또 소형위주로 거래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원발굴 대책으로서는 미준공건물중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건물 등과 중과세대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등기자료를 대사하여 부족세액을 추징하는 등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등록세는 금년도 과징목표가 382억6,000만원으로서 2000년 징수 435억3,900만원보다 52억7,9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감소요인은 취득세와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원발굴 계획으로는 등록세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대도시내 신설·전입법인과 지점설치등 중과대상 법인에 대한 발굴추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문에 들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새로 몇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하고 공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민원창구에 민원전용PC 및 팩스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일단 금년도부터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해오던 겁니다마는 민원실에 민원도우미를 설치해서 민원인이 우리구를 한 번 방문하면 그것으로 서 세무상담이라든지 자진신고납부 안내등 모든 것이 종결되도록 그렇게 저희 직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납세안내문 발송제도도 금년에 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진납부신고 대상자에 대해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축하인사를 하고 아울러 취득신고요령과 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해 드림으로서 징수율을 높이고 그리고 자진신고기간을 실기해서 가산세를 더 부담하는 등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콜(after-call) 서비스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구를 방문하는 세무민원인들이 업무에 대해서 불편스러운 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이나 팀장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전화해서 업무과정에서 시정해야 될 사항이나 불만사항 그리고 부조리와 관련해서 금품수수 등이 없었는지 하는 것을 청취해서 업무에 활용하도록 해서 깨끗하고 친절한 세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4페이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안업무로서는 인천공항 개항에 따른 김포공항 세입결손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포공항의 구세 세원은 항공기 재산세가 57억원, 사업소세가 24억6,000만원, 종합토지세가 9억원, 건축물재산세가 2억원, 면허세등 기타 4,100만원으로 총 93억100만원의 규모입니다. 인천공항이 2001년 3월에 개항되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관련업체가 일시 이전하게 되면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등 포함해서 재산세가 총 31억4,000만원, 사업소세가 16억 정도 세수감소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공항에서도 항공기재산세율의 인하를 통해서 유치경쟁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구세 압박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양대 항공사의 실무자들과 긴밀하게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또 인천공항의 항공기 이전을 연차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포공항 유휴시설의 활용에 대해서도 활용내용과 그 다음에 한국공항공단의 공사화 조기추진을 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으로서 급격한 세수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구세여건의 변동,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공시지가 변동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변동폭이 매년 28%에서 29%, 99년이 28.5%, 2000년이 29.5%라고 그랬어요.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면 토지분 재산세가, 종합토지세가 상승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종합토지세 평균 상승률은 3.1%란 말이에요. 공시지가 상승률은 29.5%인데 종합토지세 상승률은 3.1%다, 이거를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공시지가 상승률은 높은데 종합토지세 상승률은 3.1%밖에 안되는가, 이 부분.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금년도에는, 2001년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상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공시지가 평균적용비율이라 그래서 저희가 세금을 부과할 적에 공시지가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공시지가에 대해서 28.5%를 평균 과세표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 전체가 약 한 31% 정도로 높기 때문에 저희가 28.5%로 지금까지 적용비율이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1%를 높여 가지고 29.5%로 적용비율을 높였습니다. 높였는데 2001년 금년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는 시 전체적인 여건에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 또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얼마를 올릴 것인지 심의회를 열어서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를 잘못했는데요, 그러면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얼마로 보고, 얼마입니까? 매년 공시지가도 상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작년도까지 했는데요 올해에는 공시지가가, 오히려 전체 공시지가가 내릴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내릴 것으로 본다?

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일부분이라도.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4쪽에 보게 되면 미준공건물에 대한 사전 입주여부의 확인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나와있던데 건축법에 보면 미준공건물에 대해서는 사전입주를 할 수 없게끔 돼있고 사전입주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거나 단속을 해서 고발당하게끔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세무과에서는 입주만 하게 되면, 사용만 하면 납부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세금을 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어느 부서의 입장이 맞는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준공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는 위법건물로서 고발을 하고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세무과에서는 현황과세원칙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거하고는 별도로 세법에서는 실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용한 것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법이 되어있습니다.

, 세법에 보면 사용을 하게 되면 고지서 발부를 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고 건축법에서는 없고, 이게 어느 부서의 말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면 지목상 논이에요, 전답인데 현황, 현장에 가보니까 대지형태로 쓰고 있다 그러면 대지로 과세를 해버립니다. 그게 현황과세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대지로 돼있어도 거기다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전답으로 적용을 합니다.

대다수···.

그러니까 건물도요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 세금 부과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위법이고 과태료 물리고 다 해도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간 날짜부터 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전에 상당부분이 그것들이 세무과에서 조사를 해서 고지서 발급을 하는데 지금은 전혀 난 그런 거 몇 건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돌아다니면서 그거 조사하는 분들 난 못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로만 하겠다고 그러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건수가 있는 것인지? 금년에는 어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한 번 해봐요.

저희가 지금 세무가요 상당히 전산화가 전부 돼있어 가지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나가면 저희한테 다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고 그 다음에 준공된 내역도 저희가 준공 즉시 또 통보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렇게 오고,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저희가 그러한 리스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전부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 세무과장 이해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물론 준공이 나가게 되면 연락이 돼 가지고 고지서 발부를 하게끔 돼있지만 미준공건물 아닙니까, 지금? 미준공건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방법으로?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준공건물이라 그러면 작년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홍익아파트라든가 한보아파트 이렇게 미준공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들어가 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물론 입주를 하면 안되는데, 준공 나기 전에. 실질적으로는 들어가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과건수는 작년도에 몇 건 있는데요 그 현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즉 말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번 해보자면 63빌딩이 지금 미준공건물입니다, 나도 얼마 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세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고 세금을 지금 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과태료 내고 세금 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도 엄청난 건물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형평성이 안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준공이 안되면 입주를 못하게 해 가지고 입주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리면서 세금은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느 법령을 바꾸든지 했어야지 조사방법이 요즘 그렇게 큰 건물들은, 비어있는 건물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신축건물이요.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는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즉 말해서 조사해서 입주, 옛날에 세무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해서 준공이 났든 안났든 입주를 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사를 지금 전혀 안하고 있는 방법인데 이것을 금년에 하겠다고 그러시는 건지, 본래 있던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지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3월부터요 5월까지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부과 조사를 할 적에 현장조사를 거의 한 번씩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연중 계속하는 건 하지만 집중기간에 한 번씩 건물에 대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나가고 있어서, 그리고 또 1년 이상 미준공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통보가 와서 그거는 별도로 또 세금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간 미준공되었는데 나가있는 것은 거의 저희 선에서 걸러지고 있습니다.

소리하지 말아요. 지금, 즉 말해서 다세대주택이 준공 이전에 입주 다들 합니다. 다해요. 다하는데 실질적으로 말만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사전 입주여부 확인해 가지고 세금고지서 발부하겠다 해 가지고 세금 걷어들이겠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래 가지고 문제있는 동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큰 건물은 모르겠지만 요즘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들 대다수가 지금 현장조사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몇 건이나 있는지? 나는 전혀 내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보는데 이걸 하겠다는 건지, 하겠다고 지금 나와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조사를, 금년부터는 확인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답변을 좀 듣고싶다는 말이에요. 금년 업무보고에 그런 말이 나오니까, 평상시에 나오는 말로 하는 것인지? 매년 이게 나오는 얘기인데 과장님 입장을 한 번 밝혀주시란 말입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1년에 한 번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데요, 5월1일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걸 부과를 하기 전에는 주민등록, 일단 빈집에 가더라도 주민등록을 또 옮겨서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입내역 이런 것이 지금 저희 전산적으로 다 그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아니, 됐어요. 잘 알겠는데요, 하여튼 작년에 사전에 조사확인을 해서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가지고 징수한 현황 내역을 서류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각 부처, 그러니까 과에서 모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1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강서올림픽체육센터 운영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회원제죠. 회원제여서 우리가 얼마를 내고 하는데 그 수입은 지금 어느, 세외수입중에서 사용료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수수료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수수료수입.

수수료수입입니까?

사용료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년도 14억이었는데 40억으로 해놓은 것이요 공단에서 들어올 사용료예요. 그거를 포함했기 때문에 한 24억 정도가 증가가 된 겁니다.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우리가 애매한 거, 이자수입 같은 것은 무슨 금액이 있어서 나오는 거지만, 재산매각 수입 같은 이런 거 관계없습니다. 지금 제일 우리가 주시해야 할 부분이 일반적으로 임대수입 내지는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자수입 부분도 어떻게 운용·관리되고 있는가 이걸 짚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은 주택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일반도로의 주차장, 지금 주정차

그건 특별회계에 속합니다.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그거는?

예.

세수입으로 안 들어가고 특별회계로 들어간다?

예.

아,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분합니다.

특별회계 거기로 들어가고?

예.

거기 주차장관계는 그쪽에 다 들어가고요. 그럼 나머지 이쪽의 강서문화센터, 강서문화센터나 지금 강서문화의집, 강서문화예술회관, 공부방 이런 것은 전부 이쪽 이것도 어차피 수수료 사용료로 들어갑니까?

예, 사용료로.

사용료수입하고 수수료수입에 대한 내역서를 쫙 해서 작년도 거, 올해는 없으니까 작년도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물어봅시다.

위원입니다. 지금 면허세 있죠? 자동차관련 면허세가 2002년부터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강서구 보유차 대수가 한 십 몇 만대 되죠?

12만대입니다.

12만대정도 되죠? 이게 세 감소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27억정도가 됩니다.

2과요?

예.

상세하게 좀 설명 해주십시오.

예.

세무2과장 최시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현계 및 과오납 세입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세입관리팀 임석진팀장입니다. (임석진세입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금년도 1월11일자로 저희과로 전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세팀의 이세영팀장입니다. (이세영주민세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자동차 관련세와 면허세를 담당하고있는 자동차세팀의 이양기팀장입니다. (이양기자동차세업무담당주사 인사) 금년 1월11일자로 체납관리팀에서 자동차세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과년도 체납액을 담당하고 체납관리팀의 문명순팀장입니다. 금년 1월11일자로 가정복지과에서 저희과로 전보되었습니다. (문명순체납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저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무2과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세입관리팀외 3개팀으로서 4개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정원은 34명이고 현재 1명이 부족한 33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도 앞서서 저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금년도 추진방향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저희가 세정환경이 많이 변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의 보완을 위해서 저희가 효율적인 부과징수 체계를 재정립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과세자료 전산화 및 납세 홍보 강화와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금년도 저희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전망은 저희가 IMF이후 불확실한 경제환경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액이 감소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 중에서 자동차면허세 폐지 등으로 전년대비해서 징수액이 일부 감소될 예견에 있습니다. 저희 세무2과 총괄적인 세입전망은 전년도대비 12억2,800만원이 감소한 683억4,800만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중 사업소세와 면허세와 구세는 전년도대비 29억4,200만원이 감소한 4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와 자동차관련세인 시세는 전년도대비 17억1,400만원이 증가한 640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바뀐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 방법이 개선됐습니다. 소득할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까지는 세무서에 신고를 할 때 소득세 신고와 주민세 신고를 별도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5월1일부터는 소득세 신고시 주민세도 함께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자동차 관련 면허세 및 자동차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자동차세는 신차와 연식에 따라서 차등부과하는 차량별 부과가 금년도 7월1일 2기분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 관련한 면허세가 정기분이 금년 1월분입니다. 정기분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소되는 예상액이 먼저 시세인 자동차세는 22억4,5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구세인 면허세는 27억2,1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구세인 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먼저 이게 관계법령에 이번에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보전은 교통세율을 변경해서 교통세액이 1000분의 32로 되어있습니다. 이걸 1000분의 115로 인상해서 이중의 일부를 면허세 부족분에 대해서 보전하도록 2002년도부터 한다고 경과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2001년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등으로 서울시 추경예산으로 보전할 예상에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징 계획입니다. 당초 저희가 710억6,900만원을 목표로 세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관련 면허세가 폐지되므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면허세가 32억2,200만원에서 5억100만원으로 감소되어서 총 저희가 683억4,800만원을 금년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가로 안에 든 숫자가 이번에 금년도의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세는 면허세와 사업소세, 과년도 구세를 합해서 모두 70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세인 주민세, 자동차관련세 등은 640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의 면허세 주요변경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1년도에는 자동차관련면허세가 폐지되어서 27억2,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목표는 5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에는 저희가 징수목표가 모두 40억이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징수전망이 57억8,800만원입니다. 이게 계획과 달리 많이 징수된 것은 대한항공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한 추징등 특수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와 대비해서 21억1,200만원이 감소한 금년도 목표를 36억7,6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또한 주요이유는 금년도 3월부터 김포국제공항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일부 이전됨에 따라서 사업소세 또한 13억5,400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확충대책으로서는 김포국제공항 활용방안이 따라서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앞으로도 공항의 이전하고 나면은 신규입주 사업자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를 해서 누락이 없도록 즉시 과세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세부분입니다. 주민세는 모두 245억4,100만원입니다. 여기서 특이할만한 거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서 특히 개인균등할의 경우 과거 동에서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고지서송달까지 담당하던 것을 저희 구에서 총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개인균등할에 대해서 봉함엽서를 제작해서 전부 고지서송달 하겠으며, 납세홍보를 일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금년도 목표는 360억3,6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자동차세는 240억2,700만원으로서 이중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별 부과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보다는 22억4,5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에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취득세와 등록세는 전년도보다 다소 목표를 줄여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금년도는 경기가 다소 저조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실지로 금년도 상반기에 월차량 대수가 7, 800대에 이르던 것이 금년 하반기 11, 12월달부터는 증가대수가 한 40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취득세, 등록세는 다소 전년도보다 감소하여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 대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지방세 체납액은 외형액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구 같은 경우에 구세, 시세 합해서 296억1,100만원입니다. 그러나 실지로 이것이 폐업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부도라든지 실지로 징수 가능한 분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세무2과에서는 먼저 우선 징수 가능한 분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압축한 다음에 여기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사안별로 다양한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세 체납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는 세무1과와 동일한 사항으로 약하고, 다음에 49페이지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무2과에는 소득할 주민세의 신고 편익을 위해서 수시분 대상자인 8,000여명에 대해서 매월 과세자료를 저희가 세무서로부터 협조 받아서 조기 확보해서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안내문과 신고납부서를 주소지로 우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민들이 신고기간을 경과해서 받는 100분의 20 가산금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사전 예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증대와 그리고 징수율 증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미소유 자동차 민원해소입니다. 제가 작년 6월1일자로 세무2과로 전보되어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많은 민원인중에 한가지 고질적인 민원이 자동차를 오래 전에 양도했거나 또는 폐차가 되었는데 이것이 양수인이 소재불명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체납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자동차세는 사실상 소유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등록 원부상 등록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소유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에 부과 고지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발생과 체납액이 계속 누적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원인은 체납에 대한 일단 세금과 각종 과태료가 우선 선행 해결돼야만이 등록말소가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 한가지, 두 번째는 이런 자동차 미소유자동차에 대해서 정리 절차를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먼저 금년에는 우리가 이 미소유자동차 민원해소에 대해서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우선 주민들에게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홍보하고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체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강구해서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근본적인 문제는 시나 건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민원해소와 체납지방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세무2과에서는 세수증대와 세정과 관련한 주민편의사항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세무1과도 가셨는데, 세무1과와 곁들여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이거 좀 대책을 세우라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예산이 1,800억입니다. 1,800억. 그런데 지금 현재 강서구에서 체납되고 있는 금액이 360억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 거 두 개를 합쳐보니까 세무1과 게 71억8,100만원, 세무2과 게 296만1,100만원이빈다. 세무2과장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360억입니다. 1,800억원의 약 5분의 1이 조금 넘습니다. 아, 못됩니다. 이 금액을 제도상으로 바꿔 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에 두듯이 우리 양 세무과의 두 체납관리팀을 우리 국장님 직속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구청장님 직속으로 하든지 체납일소에 좀 박차를 가해야 되겠어요. 1년 예산의 5분의 1이 체납됐다는 것은 문제가 대단한 겁니다. 물론 한해에 이루어진 거는 아닙니다. 조금 조금씩 누적돼 가지고 이루어진 건데 매년 업무보고시마다 체납일소를 위해서 효율적 업무처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거는 없었습니다. 물론 노고는 많았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 노고는 땅에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무슨 제도적으로 바꿔 가지고 받아내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돼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체납액이 저희들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많습니다. 400, 통상 400억이고 금년도에 조금 줄어서 360억인데, 서울시 전체로 하면은 1조가 넘습니다. 1조가 넘는데 저희들이 체납을 1년동안 받아보면은 체납액의 10%가 평균 받습니다. 체납액의 10%인데. 지금 저도 제 자리에 1억원이상 체납자를 명단을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인이 파산됐거나 사망했거나 아까 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실제적으로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외형적으로 체납이 많다하지 말고, 세무서에서는 그런 경우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버립니다. 결손처분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걸 결손처분하면은 감사원에서 와 가지고 결손처분한 것만 왜 처분했냐고 감사를 보니까 담당자들이 결손처분을 잘 안하고 시효결손 5년 넘은 것만 결손처분하고 있으니까 이게 가산금이 계속 붙다보니까 외형은 계속 또 늘어나고, 10% 받아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런 상황인데 작년에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좀더 노력을 해서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체납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제도를 바꿔야지 1억이 체납됐는데 왜 1억이 체납돼 있는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을 하나 사면 재산세 당연히 내는 걸로 해 가지고, 재산 세금을 갖다가 등기이전수수료 금액에 보통 보태서 낸다고요. 그런데 왜 재산세, 취득하는 재산세가 체납되어 있냐 이 말이죠. 자동차등록이요? 우리가 자동차 하나 사 가지고 등록 한 번 해보십시오. 등록세가 왜 미납되는가? 그런데 자동차등록세도 미납된 게 있대, 체납된 게? 그런 경우는 왜 생깁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건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를 빨리 완비시켜서 앞으로는 개선시킬 것은 개선시키더라도 차후는 이런 엄청난 체납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엄청난 체납이에요, 간단한 체납이 아닙니다, 이거는. 1년 예산 1,800억원에 360억원이 체납금액이면 어찌됩니까? 그 돈 받았으면 강서구 온 직원들 특별보너스 몇백% 줘도 되겠네. 좀 대책을 세워서, 구청장님하고 딱 마주앉아서 한 번 생각을 해 가지고 체납일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이야기대로 체납관리팀을 좀 아닌 말로 우락부락한 사람으로 팀을 갖추어 가지고 구청장이 딱 맡겨주든지, 받아내라고. 안 그러면 내가 인솔해서 내가 받아내겠다든지 뭐 이런 게 보여야지요. 360억원이 체납돼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죠,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이야기도 못하겠네요. 서울시 1조 체납됐다고 어찌 부끄러워서 과장, 국장 입에서 그게 나와요? 난 있어도 없다고 쉬쉬 숨기겠다. 서울시에 1조원의 부채가 있다면 그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무원들 전부 사표내야 될 일이에요, 그거는. 부끄러운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국장님이 되어서는 안되죠. 우리, 하여튼 서울시는 모르겠고 강서구 360억에 가까운 체납, 이거 내년도 사업보고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징수되는가, 얼마나 진전됐는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입니다. 세무1과에서도 말씀했었지만 국장님한테 몇 가지 좀 당부말씀과 아울러서 제도를 좀 바꾸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를 좀 묻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무1과, 2과에 징수와 관련해서,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한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현장조사, 이런 것들이 우리 직원에 대해서 포상제나 또한 인사에 관련, 인사에까지도 좀 혜택을 주는, 포상금까지도 무슨 혜택을 주는 그런 과제를 좀 바꿀 의향은 없는지? 또 우리 국장님의 의견이 금년에는 고질적인 체납징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오늘의 거짓보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런 업무가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조종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세금을 징수를 하게 되면 포상금제는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징수금액의 과년도 5%인데요 그게 한 번 주는 게 1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있고, 나름대로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몇십 만원 정도씩, 대개 한 달에 징수하면 포상할 수 있는 포상제도는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요 체납일소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우선 법인 등기부등본은 살아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없습니다, 현장에. 그런 부분들이 개인이 아니고 주로 법인들이 파산을 하면 사무실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액수는 그대로 남아있고 또 가산금은 계속 붙고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금년도 강철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특별히 좀더 머리를 써 가지고 좀 고민하고 해서 체납액이 좀더 감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잠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서쇼핑센터에 체납액이 지금 상당수, 상당히 많은 액수로 알고 있는데 그 등기권리자한테 대다수가 보게 되면 그에 상당부분의 재산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것이 왜, 체납이 될 이유가 없어요. 권리자한테 그 사람들 재산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금 징수를 안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한테 재산압류를 시키면 나는 100% 징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걸 안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에 관련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지금 강서쇼핑 같은 경우 꽤 오래됐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재산압류해놓고 뭐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지금 경매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쇼핑이. 그러면 거기에서 배상을 일부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쇼핑처럼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한다고 그래도 바로 공매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 개인재산에다 붙이라고, 개인재산에다. 대다수가 전체적인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개인이 안내는 세금도 상당수가 지금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압류는 지금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되었는데 지금 실시한다는 것이···.

아니, 계속 실시해놓고 있는 겁니다, 압류를.

용역을 줘서 이것을 조사를 딱 해서 어느 부분 어느 부분 딱딱 해 가지고 자료 주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그것은 100% 징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체납이 매년 보게 되면 상당수가 그런 만연된, 고질적인 그런 체납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지금 체납돼있는 중에서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99.9% 압류가 다 돼있습니다.

왜 정리가 안됩니까? 개인재산에다 압류시키는데 왜 정리가 안돼요?

그런데 압류를 시키다 보면 통상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있냐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가 전부 저당을 잡혀서 돈을 인출한 다음에 저희들이, 은행이 저당이 먼저 들어가고, 압류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경매를 해서 이익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압류는 분명해 해놓습니다. 같이 해놓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작년도에 두세 건 정도밖에 의뢰를 못했습니다.

있는 분들이, 권리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한 마디로 그래버려요. 바보 같은, 내가 몇 사람 알고 있는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공무원들이 요즘 의지 가지고 있느냐?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참 답답한 생각입니다, 답답한 생각이야.

강서쇼핑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입니다, 여기 증감에 보면 삼각표시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죠?

예.

마이너스죠? 그러면 46페이지 한 번 보시렵니까? 지금 자동차세가, 자동차세하고 지금 2.4%가 증감된 거죠? 감액된 겁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세모표시한 건 감소입니다.

거죠?

예.

지금 증액된 거 아니에요?

자동차세요?

예.

이건 평균증감률입니다. 평균증감률을 연차별로 봤을 때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년도 대비가 아니라 평균증감률이요.

금년도 대비를 한 게 아니고?

평균증감률.

평균증감률을 갖다 나타낸 겁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장과 중소기업 육성 등을 담당하는 지역경제팀장 권태국을 소개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11일자로 저희과로 전보되었습니다. (권태국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에너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가스연료팀장 김인학입니다. (김인학가스연료업무담당주사 인사) 농축산업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농축산팀장 김혜전입니다. (김혜전농축산업무담당주사 인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해석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조남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앞서 재정경제국장의 총괄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2001년도 업무추진방향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2001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강화와 그리고 지역물가 및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구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므로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목표로는 유망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과 에너지 안전관리, 효율적인 농축산업 지원, 그리고 지역물가 및 소비자보호를 목표로 잡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시책으로는 유망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는 중소기업육성지금 지원과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운영지원 및 해외시장 판매망 개척, 중소기업체 애로사항 청취창구 지속운영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과 주유소 등의 유류판매시설, 그리고 전기설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 지속추진등 에너지 안전관리에 노력하겠으며 효율적인 농축산업 지원을 위해 강서구 농지의 이용 및 보전관리와 농민지원사업, 가축방역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물가 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개인서비스요금이 3% 이내에서 안정되도록 지도하고 물가동향을 파악 공표하며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농수축산물 유통 지도단속을 적극 추진하므로서 구민생활안정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금년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4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업체당 2억원 이내의 육성기금을 지원하므로서 기업경영이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해외시장개척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사업은 자력으로는 해외시장개척이 어려운 우리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 파견하므로서 상품판로를 개척하고 수출을 증대시키므로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6월중에 10박11일 예정으로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체중 수출유망생산업체의 참여신청을 받아서 20명 내외의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대상국은 해외시장개척 지원기관인 삼성물산과 협의하여 추후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기업체 안내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기업체안내라는 책자명으로 금년 2월중에 700부를 발간해서 각 참여업체와 서울지역 대형유통업체등 관련부서에 배포 홍보하므로서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체를 소개하고 또한 제품판매를 촉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사1공무원 민원후견인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체중에 공무원 민원후견인제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구 공무원 주임급 이상을 각 업체의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당업체를 방문해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또한 민원을 대행해주고 업체 및 세무상담 안내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에는 250개 업체에 우리구 공무원들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자본 창업설명회 개최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것들은···.

대동소이한 건은 그냥 하고···.

특별히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것만 설명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과의 주요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들이 경영자협의회 참여를 통해서 서로의 친목도모와 정보교류를 추진하므로서 국내외의 상품판로 개척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경영의 우수사례기법 등을 습득해서 건전하고 안정적인 중소기업 운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므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회원사를 100개로 확충하고 유사업종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토록 해서 유사업종간의 정보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경영지도세미나나 우수산업체 방문 등을 통한 정보교류 추진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7페이지 에너지 안전관리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안전관리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스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확행하고 가스안전관리 의식고취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올해에도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도시가스정압기, LPG충전소등 가스공급시설 56개소와 다중이용시설등 가스사용시설 113개소등 총 169개소에 대하여 해빙기와 우기, 동절기를 대비해서 연 4회 이상 강서소방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등 관련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취약한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체제를 정착시키므로서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해서 특이한 것을···.

사항은 없죠?

예, 저희과는 전년도 사업계획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으므로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 동안 저희 지역경제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는데 답을 좀 들어가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우리 중앙정부가 지금 내걸고 있는, 쉽게 말해서 대통령께서 내걸고 있는 2001년도 중점 경제정책이 무엇인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중앙부처가 4대 개혁으로는 금융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노사등 4개 분야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제정책으로서는 4대개혁 추진을 철저히 하고 서민생활 향상 및 지역경제···.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우리나라의 올해 중점 경제정책을 알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대통령께서 부르짖고 있는 4대개혁의 철저 추진입니다. 금융과 기업, 공공, 노사부분을 개혁해서 개혁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는 서민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세 번째는 전통산업, 정보산업, 생명산업 이 3가지 산업을 삼위일체식으로 발전시켜서 지식기반산업을 구축한다는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인 서민생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는 보면은 업무보고 같은데 통해서 들어보고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서민생활과 관계되는 경제업무는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가스사업소 숫자 세고 앉아서 그게 서민생활에 영향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경제과는 서민생활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패턴을 바꿔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으면 해서 내가 이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므로 해서 서민생활이 확실히 질이 향상이 됩니다. 대통령, 구청장이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뒤�i아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지역경제과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취지를 좀 십분 이해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는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색다르게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중에, 두 번째 보고 중에 지역물가안정관리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에 특히 개인서비스요금의 점검이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영하19도로 내려갔을 적에 각 가정마다 그것도 특히 못사는 사람의 가정이 주로 수돗물이 얼어 가지고 결빙이 돼 가지고 수도관도 얼고 막 터지고 그랬어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한번 녹이는데 돈이 10만원이에요. 그 녹이는 기계 값이 10만원도 안돼요. 지금 귀해 가지고 15만원이지 이번에. 10만원짜리도 안되는 기계를 가지고 와서 녹여주고 10만원 이상 받고 있어요. 이런 서비스요금 같은 것도 먼저 점검해서 협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적정선에서 받게 그래 해주고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관심을 가져줬는지 한번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에요.

, 해빙기 문제.

우선 지역경제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강철웅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지역경제과도 거의 업무추진사항이 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여러 사항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해빙기 수도동파에 대한 이 문제는 저희가 솔직히 이 자리를 빌어서 시인하는데 사전협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전에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값이에요.

사람들 이번에 하루에 300만원, 400만원 벌었다는 소리가 예사라고 그 분들이.

각 동에 그걸 2, 3대 사 주라고요, 무자비로 막 갖다 쓰게.

뭐 20년만에 추위가 오다보니까 해빙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우리 주민생활에 불편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철웅 위원님이 직접 말씀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피하고 또 우리 서민층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LPG판매업소가 자료보면 12개가 있고, 또 여기 여러 가지 단속을 연4회이상 하겠다 이런 말씀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실지 저희 가정에 보면 요새 가스폭발로 인한 어떤 그런 사고가 지금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실제 판매소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각 가정의 안전점검도 중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게 부탁이고요. 또 한가지는 56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우리 경영자협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도 편성이 됐고,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고, 또 국제적으로 우리 강서구의 중소기업 상품을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회원들의 자격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도 자본금 얼마에 제조업체라든가 뭐 이런 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또 제가 보기는 그냥 상업을 할 수 있는 상업업체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명단이 한번 대충 옛날에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지 그 명단도 저희한테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에 대한 도시가스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정도시가스의 경우는 도시가스회사 지역관리소라든 데에서 안전점검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 점검소에서는 연2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 안전점검이 제대로 확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의 구성요건은 저희가 알기로는 특별히 자격요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경영회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는 모임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약 저희 관내에 50개정도 회원사가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원사 명단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이라는 자체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 석유업체, 예를 들어서 상가에 대한 상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에 들어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제조업을 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기준이 없다면 그건 뭐 무슨 중소기업 자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모임이 아니고, 그 스스로 기업인들이 스스로 모임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좋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에 대한 지원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조직 모임을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가 보다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생산이라든가 제조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그 어떤 판로라든가 공장을 중소기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을 한다고 하면 식당을 하는 업체도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에 들어가도 됩니까?

앞서 제가 도충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듯이 그것은 저희가 어떠한 룰에 의해서 구성을 해라 하는 강행규정으로서 그 중소기업경영회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는 없다고 봅니다.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 강서구관내에 어떠한 방법이었든지 간에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또 서민행정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할 때는 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라는 자체를 제가 놓고 봤을 때는 우리의 강서구의 제조업이라든가 그런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보면 여기 해외 뭐 업체에 방문해 가지고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그런 거 자체가 실지 뭡니까, 식당이나 이런걸 유지해서 해외업체에 판매를 합니까,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모임 회원사중에서 해외에 필요한 업체만 특별히 판로개척을 하고, 물론 음식점을 경영하는 회원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분야에 대한 별도의, 그래서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5개분야의 그룹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 분야에 정보를 교류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간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준이 없다면 좋습니다, 뭐 중소기업이란 자체는 제가 보기에 어떤 제조라든가 아니면 어떤 생산업체가 되는 의미가 많이 깔려있는 부분인데 그걸 뭐 유흥업소에서 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그건 제가 보기에는 경영자협의회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걸 갖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고, 이런 자체가 너무 무모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중기업경영자협의회 자체하고 그런 어떤 모임의 단체하고 실지 규합이 되는 건가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물론 어떠한 특정한 제조업체들이 구성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구의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가 구성은 기간이 짧고, 또 아직 회원사가 정리가 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0개 회원사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점차 점진적으로 정착이 되면 어느 파트에서 도충락 위원님 의견대로 실질적으로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중소기업들끼리 다시 정예화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회원사를 어떤 규정을 주고 지금 없다면 어떤 자격요건을 주셔서 회원사가 진짜 우리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사업에 국익을 주고, 또 어떤 해외에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직접 구성해 가지고 좀 많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창욱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 확인을 하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금 대형마트들의 종횡무진하고 있는 셔틀버스운행에 대해서 7월달부터 제한한다는 내용을 접한 적이 있어요.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겁니까?

예.

7월달부터 제한됩니까?

예.

셔틀버스 전혀 운행 안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운행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동안 우리 강서구에서도 대형마트가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노동력에 있어서 우리 강서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성행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각종 재래시장이라든가 마을버스 뭐 이런 데가 제한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참 환영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요. 한가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 제품하고 우리 재래시장이라든가 강서구홈페이지에 업종별로 주소록은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에 인터넷코너 이런 거는 없죠? 흔히 말하면은 중소기업제품, 예를 들어서 A사라면은 A사의 무슨 무슨 제품이 있다, 소개하고 제품소개하고 또 어느 시장이 있으면 시장에 대한 한 카트 찍어서 어느 시장에는 뭐 뭐 뭐 무슨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라는 소개, 흔히 말하면 홈페이지라고 그러는데 강서구홈페이지 내에 중소기업제품이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각종 업종별로 이렇게 소개해서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구청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화면에 뜨는 게 우수중소기업체라고 뜨면은 거기에 클릭을 하면은 거기에 끄트머리에 나옵니다, 주소가요. 거기를 누르면 그 회사 소개부터 상품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각 중소기업체들한테

안 뜨던데?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요.

안 뜨더라고요.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거는 그리 많지 않은데

돼 있고, 제대로 뜨지를 않아.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코너에는 중소기업은 몇 개 업체가 띄운다고. 그러니까 어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 까요 화곡동이면 화곡동이란 업체를 띄우면은 홈페이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이라든가 지금 소서민들이 소상공인들이라고 그러죠, 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이 지금 전혀, 지금 중소기업체들하고 상공인들하고 혼돈이 있어요, 지금. 도충락 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그거예요. 중소기업하면은 일반적으로 제조업만 이야기한다고, 제조업만. 확실하게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은 제조업을 이야기한다고. 대기업 문어발식으로 있는 회사를 여러 개 놔두고 하는 것은 대기업이라고 하고, 중소기업은 개인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주식을 모아서 법인이 됐든 혼자 개인적인 법인이 됐든 안 그러면 일반사업자 제조업으로서 대부분 제조업은 법인인데 그런식으로 해서 개인이 제조업을 해서 뭘 만들었을 때, 생산했을 때 이게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지 지금 도충락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식당은 상공인이라고요, 상공인. 그래서 우리 중앙에도 상공회의소가 있고 그렇죠? 그게 분류가 안되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하면 흔히 중앙부처에서 이야기하면 저쪽 여의도에 있는 거 뭡니까, 그거. 경제인협회인가요 무슨 뭐, 그거 있죠? 경제인 협회가 여의도

전경련협회.

전경련협의회, 경제인협의회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고 대기업들만 모인 거. 몇 대 뭐, 30대그룹, 50대그룹 이렇게 모인 것.

중소기업도 그렇게 된 거 있어요.

예?

중소기업도 그렇게 된 거 있다고.

중소기업은 이쪽에 SBS 있는 쪽이 그게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그런데 거기는 대부분 제조업에 편중돼 있다 이거죠, 제조업에. 일반 지금 완제품을 파는 이런 상공인들은 안들어가 있다 이거죠. 거기에서 서로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쪽에서는 중소상인들, 상공인들 대책도 있어야 되겠다,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 대책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일반 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 지금 요식업이라든가 무슨 전부 업종별로 있잖아요.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이용업도 있고 미용업도 있고 업종별로 다 돼 있는데 거기를 규합할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각 업종별로 규합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우리는 중소기업으로 되어있습니까? 경영자협의회에서 총괄하는 걸로 되어있는 겁니까?

그런 구체적으로···.

15개 분과는 뭘 표현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회원사들이···.

나름대로?

예.

나름대로···.

업종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분과별로 구성···.

중소기업에 대한 15분과로 나눴다는 얘기입니까?

예.

중소기업체들?

예.

도충락 위원은 어떻게 식당 하는 사람이 거기 중소기업에 들어가있느냐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중소기업 업종이 대체적으로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생산을 한다, 무슨 연필을 하나 만든다든가 볼펜을 하나 만든다든가 지우개를 하나 만든다든가, 이런 종이 한장을 만든다든가 생산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요식업체가 어떻게 중소기업에 들어가있나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요식업도 상공회의소를 하나 만들어서, 상공인들의 모임을 하나 구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육성해 나가야, 따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하는 옳다, 그리고 또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도 지난번에도 설 전에 시장을 한바퀴 싹 돌아봤어요. 각 동별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주 아우성들이에요. 그나마도 희망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마트들의 셔틀버스 7월부터 안 다닌다는 것이 조금 그 분들한테 희망적인 일인데 그게 얼마나 희망적일진 모르겠죠. 그래도 마을버스들이 대형마트까지 데려다 주기 때문에 대부분, 조금 도움은 되리라고 보지만. 앞으로 우리 강서구에서는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하고 개념을 달리하는 상업을 하는 분들, 각종 도소매 이렇게, 또 업종별 이렇게 해서 중소상공인협의회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육성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중소상인들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이런 게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복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