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공우홍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총괄 주요현황업무, 특수사업순으로 제가 보고 드리고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조직은 5개 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었고, 인원은 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사무분장 내용은 지금 보시는 도표와 같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도시관리분야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쾌적하고 튼튼한 주택을 공급하여 질 높은 주거여건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율을 제고시키며, 생명의나무심기 적극 추진으로 환경생태도시 실현을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 추진시책은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곡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곡저밀도지구 아파트는 3개 주구로 13개 단지 5,620세대로 면적은 36만7,864㎡입니다. 개발기본계획안은 아파트 기본용적율 270%와 공공용지 확보비율에 따라 주어지는 인센티브 15% 범위내에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작년 2월25일에 기본 계획안이 확정되고, 주구별로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대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주구는 작년 12월23일 주택조합을 저희들이 설립인가 했습니다. 2, 3주구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재건축을 위하여 지원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8조에 의하여 시장, 군수는 5년마다 도시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 관내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구가 지정되어 관리하여둔 염창동, 화곡동, 발산동, 공항동 공항로 주변 일대 67만4,000㎡에 대하여 작년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지금 공람공고중에 있고, 상반기중에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테마자연학습장 조성 및 사랑의 농작물 재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미매각 공지 5개소, 약 5,200평에 대하여 공공근로자를 활용, 정비한 후 꽃씨 파종, 자연학습장 조성, 사랑의 농작물재배를 하여 삭막한 도시에서 농촌풍경과 자연을 느끼도록 함은 물론, 가을에는 불우이웃에게 무료로 농작물을 나누어주어 이웃과 함께 하는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도 저희들이 조성한 자연학습장은 참관인원은 약 3만9,800명에 이를 정도로 큰 효과를 거둔 바 있고, 사랑의 농작물 배추 4,000포기를 불우이웃에게 나눠줘서 크게 도움을 준 바도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을 대비하여 도로변 안전지대 꽃을 많이 식재하여 가로 경관향상과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노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심창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병천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조병천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조방헉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조방헉주택사업업무담당주사 인사) 방광근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방광근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택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재건축 추진현황은 82건에 1만33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 및 공사중인 아파트는 36건에 5,871세대이며, 조합은 46건에 4,459세대가 인가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 있는 화곡저밀도 아파트 3개주구 5,620세대가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재건축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양적위주의 개발을 지양하고, 주변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환경친화적인 아파트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등을 위한 공동주택상담실을 운영하여,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재건축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현장 안전관리 업무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사장은 총24개소 5,619세대로써 지하골조공사가 15개소, 지상골조공사중인 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계절별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취약요인별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연 3회 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공사장위험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 공정별로 감리결과를 보고토록 하며, 매월 안전점검과 매일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관리지원 업무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현재 75개 단지로써 478동에 3만8,898세대입니다. 참고로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난방방식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실태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회장,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증가됨에 따라 관리운영에 대한 민원이 점차 증가되고 있어, 우리 구 인터넷에 공동주택관리 주민신고센타를 개설하여 아파트 하자보수 및 관리비 문제, 기타 주민건의사항등을 접수해서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점검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써 221개 단지 1,052개 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전상태를 점검해본 결과 220개 단지가 안전상태이고, 1단지 1개 동이 위험하다고 분류되어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주변에 옹벽등 부대시설물 7개소를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공동주택 규모별로 구분해서 실시하되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용검사된 공동주택은 반기 1회를 점검하고, 16층 이상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정기점검은 반기별 1회, 정밀점검은 3년마다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위험도별로 분류하여 A, B, C급은 반기 1회, D, E급으로써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매월 1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관리주체가 없는 연립주택등 116개 단지는 동사무소에서 1차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나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한 업무이관으로 구에서 실시하여야 되나 인력부족으로 강서구건축사협회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무허가건축물의 정비추진업무입니다. 무허가업무발생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자율적 준법과 신고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홍보활동 강화와 단속체계를 확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허가건축물의 예방활동 강화로 주택과 직원으로 3, 4명을 교대로 편성, 관내 전 지역을 매일 순찰할 수 있도록 상설순차점검을 운영토록 하고, 통·반장 및 주민자율지도위원을 활용한 불법건축행위 신고를 접수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 표지부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이 무허가건축물 신축행위를 지양토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히 발생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장기간 존치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는 집단무허가건물 지역을 중점으로 정비하되, 철거 후 악순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습재해 발생권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 단전, 단수등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월동기간중 저소득층 주거용 건축물은 영세성을 고려하여 철거를 지양하고, 별도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로 무허가 정비실적을 살펴보면 98년도에는 1,932건 발생에 48.5%인 938건을 정비하였고, 99년도에는 1,553건에 43.9%인 683건을 정비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1,349건의 31.2%인 42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정비실적이 부진한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동 기능 전환으로 무허가건물 예방단속과 정비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상·하반기로 나누어 동별 일정에 따라 강력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견고한 건축물은 철거장비와 인력부족으로 철거가 곤란하고, 장기간 부착돼있거나 주거 또는 물품등의 적치로 인하여 철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가급적 민원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로 경제적 압박을 주어 자진철거토록 유도하고 민원발생등 주민불편 건축물은 대집행 계고후 강제철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저소득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업무입니다. 1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로써 보증금 3,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 연리 3%로 2년 이내 일시 상환조건으로 융자해주는 업무로써 지난해에는 578가구에 49억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도 35억3,000만원이 배정되어 2월부터 매달 접수를 받아 재산조회 및 실태조사를 거쳐 융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저소득 및 실태조사를 각 동에서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동 기능 전환으로 업무가 구로 이관되어 민원의 폭주로 인한 주민불편과 실태조사시 현장파악이 어려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민원해소대책으로 융자지원업무 담당자를 1명에서 3명으로 보강하고, 민원집중시간에는 주택과 전 직원을 배치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저소득 세입자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동 직능 자생단체회를 통한 주민홍보와 까치뉴스, 케이블TV등 지역언론매체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사업으로써 먼저 공동주택공사등 가설울타리 표준화사업입니다. 공동주택건설공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가설울타리가 색상, 구조, 자재등이 현장마다 달라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우리 구 고유의 D.I시스템에 의한 휘장, 로고 색상규정등을 적용, 통일된 규격을 설치하여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우리구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가설울타리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건설사업 공사장을 대상으로 공사 착공시에 설치토록 하며, 아파트사업승인시 조건을 부여하고 착공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히 사업승인 되었거나 공사중에 있는 아파트도 설치토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평가제 실시계획입니다. 쾌적한 단지조성과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이웃단지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모범단지 육성으로 우수사례들을 전파하고 이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평가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75개 단지 478동으로 금년도 하반기 실시예정이며, 평가분야는 시설물 유지관리, 청소, 환경정비, 아파트 관리업무, 주민화합사업, 기타등 6개 분야로써 추후 서울시 평가분야등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민간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토록 하고 3개 우수단지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여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곽판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또한 전 직원이 2001년 신사년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강서구의 도시미관 또는 우리 주민들이 여가활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증진이 되리라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공동주택 관련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 교육 부분에 대해서 대상을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 부녀회장 이렇게 관리대상을 지정한 모양인데 조금 더 확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면 안되나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상을 좀더 확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동대표까지도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사항은 아파트가 사실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이 상당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세 사람으로 하지 말고 더 추가해서 많은 사람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냐면은 입주자대표라든지 부녀회가 300세대 이상되는, 50세대 이상되는 어떤 대형 그런 아파트단지에 전 주민을 대표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대표회장을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녀회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어떤 이런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전달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문제를 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어떤 교육방법을 확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도점검 교육이 연1회라고 하셨는데 1회는 조금 이것도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점검을 물론 그렇습니다. 교육도 많이 실시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점검도 사실 많이 해주는 사항이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택과 내에 주택관리팀이 직원의 숫자가 한계가 있는데 75개 단지 한번 점검하는데 적어도 2 내지 3개월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한군데 나가서 우리가 점검을 할 때 물론 그냥 주마간산으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실질적인 내용을 잘 하면서 모르는 건 가르쳐주고 하다 보면은요

말이죠, 우리 과장님은 행정직이시죠?

그렇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죠? 전문지식을 건축업에 대한,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건축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하고 또 점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직보다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지원됩니까? 이 예산 지원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좀 연장해서 이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바로 밑에 공동주택관리 주민신고센타 운영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하자보수라든지,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 문제를 언젠가 한번 주택과 직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 행정부가 관련돼서 이 문제를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관리비 부분에서 상당한 관리소와 주민간에 의견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감한 사항이라고 보고, 모 우리 공무원이 답변하듯이 이것은 해당 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 행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막연한 답변을 가지고 어떤 행정업무를 하지 마시고 타당성 있는 그런 어떤 관련 이런 업무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정밀점검은 말 그대로 3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반기별은 말 그대로 상·하반기 구분해서 연 2회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인원으로 구성이 돼서 점검을 하죠?

아파트 자체내에서

. 이 자료에 보면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안전점검, 관리주체가 없는 연립주택 등 116개 단지는 구, 동에서 연4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동기능전환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강서구건축사협회에 안전점검을 의뢰하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겠단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내용에 본 위원이 의심을 안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위험스러운 건물도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우리 강서구의 직원과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다라고 이 자료상에는 나와있다 말이죠.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의심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은 이 구성원이 우리 동사무소직원이란 말이에요. 또한 우리 구청직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점검이 되어야 되겠나 의심이 안갈 수가 없단 말이죠. 과장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반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하는 정기점검은 아파트관리주체에서 직접하는 점검이고, 그 다음에 3년마다 한번씩 하는 정밀점검은 안전진단업체에서 하는 점검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관리주체가 없는 점검을 하는 그런 대상은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냐면 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봐서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다시 받아서 다시 합니다. 예를 들면은 동사무소 보고가 올라왔을 때 아! 이 건물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점검을 다시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육안으로 보고하는 겁니까?

그것은 동사무소에서도 토목담당이나 건설담당 기술직이 있습니다. 가서 그런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가

육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고 어떤 건물내에 노후된 그런 건물을 육안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문제는 모두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과장님께서 행정직이냐 전문이냐라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행정의 어떤 업무절차를 보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직의 과장님께서 총괄적인 업무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에는 당연히 전문직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과장님도 그렇게 견해를 같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대상 부분에 보면은 20세대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요, 20세대 이하는 안봅니까?

20세대 이하는 저희 주택과에서 관장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건축과에서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마는 요즘에 매스컴에서 인도 지진 피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온 국민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우가 오면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어떤 무지무지한 그런 걱정에 있는 이런 실정이란 말이죠. 우리나라도 인도와 같은 그런 지진이 왔을 때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가 견고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오면은 약하게 오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인도같은 그런 피해가 절대 없기를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꼭 오기 이전에 철저한 여러분들의 안전점검 또 검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적지마는 그런 재앙을 피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11페이지요. 위원장님!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민감한 내용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예방활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설순찰점검반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바로 밑에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하겠다 이건 상당히 위험천만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 옆에 앉아있는 고삼천 동료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소위 적대관계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 주민신고제를 활용하겠다 그렇다면 내가 멀리 가 있는 내 동에 같은 주민을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은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바로 인근에 살고 있는 내 주민 동료주민을 쭉 같이 살면서 관찰해 보고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신고엽서제를 활용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생각되면 결과적으로 원수를 만든다 말이죠. 같은 이웃이 원수가 된다 말이죠. 그런 어떤 제도를 가지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어떤 동기능전환에 의해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가지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런 부분을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못해 이런 부분을 저지르고 갈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은 우리 행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마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이 행정업무의 기능전환에 의해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통반장을 통한다든지 내지는 바로 인근에 있는 이웃사촌을 통해서 주민신고엽서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아주 위험천만이라고 봐져요. 결과적으로 계몽예방활동을 홍보를 함에 있어서는 관찰을 해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신고해 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말씀도 드리고, 또 한가지 맨 마지막으로 월동기중 무허가건축물 정비부분에 대해서 월동기 중에는 저소득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영세성을 고려해서 어떤 지양하겠다, 고려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바로 얼마전에 주택과장님과도 대화한 내용입니다마는 영세성을 고려한 그런 어떤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겠다 좀 어폐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본 위원의 동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각 동에 이런 부분이 다 산재가 됐다라고 보고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이주단지가 정착단계에 있고 또 한가지 우리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모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상당히 건물을 구하기가, 돈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태에서 어떤 무허가 컨테이너박스를 적체를 해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개인의 어떤 이익성을 고려하는 무허가건물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공익성을 위한 이런 단체의 컨테이너박스라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제재를 가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반면 월동기에 영세성을 고려한 이런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고려하겠다 이런 부분은 안맞다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위원들이나 우리 행정부가 주민들을 위함이지 위원의 어떤 개인의 영위를 위하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위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건 아니란 말이죠. 다 주민을 위함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익성과 개인의 어떤 이권성, 수익성을 구분해서 그때그때 어떤 절차를 정리해줘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구요, 이 문제를 다 답변을 들으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도로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문하고 부탁한 부분으로 과장님께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을 우선 일문일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강서구에는 아파트단지가 현재 타구에 비해서 많은 실태인데 분쟁이 일어나는 데가 몇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관리소, 동대표, 부녀회간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제가 분쟁의 내막은 세부적으로 열거 안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본 위원 지역에서도 본 위원이 변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행부에서 어떤 조정,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본 위원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본 일은 있어요?

홍영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구 관내에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고 또 아파트별로다 해서 상당히 분쟁이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을 출장을 나가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볼 때 보면은 현재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여러가지 사항은 관리규약에 의해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청에서도 그걸 깊숙이 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단지 이해관계가 되는 그런분들을 서로 원만하게 해 주기 위해서 설득을 하고 서로 조정을 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시청에 회의를 갔다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법령을 따로 별도로 건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왜냐면 앞으로 우리 생활이 일반주택지역에서 거의가 아파트지역으로다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법령을 강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했듯이 관리비문제라든가 이런거 가지고 상당히 분쟁이 많기 때문에 하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법적인 사항이 미비돼 있기 때문에 깊숙이 관여를 할 수 없고, 단지 지금 저희가 하는 업무와 같은 상대방을 설득해서 서로 이해를 조정해 주는 그런 수단에 불과하지 크게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여러면이 들어왔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개입을 해서 서로가 조정이 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여러가지 법령근거도 곧 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게 단지별로 규약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 분들은 규약은 무시하고 그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뻔한 거예요, 이권관계 이런것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전에는 개입을 못한다고 솔직히.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강서구조례로도 만들 수 있는거 아니에요, 이건. 무슨 상위법이 내려오기, 언제 내려오기를 기다리려고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시고, 그리고 유사한 건데 강서구에 노후 연립단지가 재건축이 많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IMF 당시는 과장님이 동장으로 재임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팀장님들은 다 전문직이라 알고 있는데 IMF가 터지고 가옥주하고 세입자하고 분쟁난 것 알고 계세요? 쉽게 말해서 세입자들한테 가옥주가 쫓겨난 실태 알고 계세요. 고발해 가지고 나 나갈테니까 전세금 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못해줬어요. 왜? IMF터지기 전에는 건축주들이 건축짓거나 분양해 가지고 받아갈테니까 건물 짓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터무니없는 전세금을 받았는데 IMF가 나고 어려우니까는 강서구에 살던 분이 김포로 간다 든가 계양구로 간다 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싼데로 이사가는 바람에 못빼주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가옥주가 쫓겨나는 실태가 더러 있었어요, 방화동에도.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재건축을 왜 문제를 삼냐면, 결론적으로 이것도 재건축조합인가가 나가지고 사업승인이 나고, 사업승인 나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부. 그러면 이걸 무더기로, 각 동에서 무더기로 하다보면은 지금 복덕방, 물론 중개업소에서는 한철이라고 그래가지고 돈 싸들고 오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많이 싸들고 오는 사람부터 우선 세를 준다구요. 그러면 지금 방화동같은 경우도 이게 집단적으로 사업승인 나가지고 지금 전세금 폭등이 말도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건축이 다 되고, 입주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 그때 전세금을 올라갈 것 같아요. 하락될 것같아요? 하락되죠? 그러면 그 때가서도 IMF같은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승인을 물론 내주는 건 좋은데, 왜냐하면 사업승인도 신청이 들어오면은 어느 기간내에 내주게 돼있잖아요, 조건이 되면은. 그러다 보면은 무더기로 건축을 하다보면은 또 이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조정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제가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적인 말씀이시고, 지금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현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이거나 어떤 장치가 전혀 없다는......

조정위원회를 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건설부나 서울시도 지금 서울시내 5개 저밀도 지구에 대한 그런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방향은 제시가 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내에 물론, 저희들 지역내에도 화곡저밀도지구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 2, 3주구가 동시에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은 세입자 포함해서 근 6,000세대가 여기에서 움직인다면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저희도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시기를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지금 당장에 전반적인 제반 여건을 다 구비해서 우리 사업승인 내주시오 하면 저희들이 적어도 1개월 이내에 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법적인 제재사항이 아닌 우리 내부적으로 법적인 규제가 전혀 없는 그런 위원을 해가지고 너희들은 반년후에 해라, 1년 후에 해라, 지금 당장 해라, 우선 순위를 매겨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이나 건설업체나 집행부에서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 제가 아주 심각한 걸 말씀을 드릴께요, 본 위원 관내에. 학생들 학교는 전부 방화2동에 방화초등학교나 방화중학교에 다녀요. 그러면 대게 지금 30대나 40대 주부들은 거의 다 전세입자예요. 그러면 돈 많이 주니까 그 가옥주는 천상 돈 많이 들어오는 전세금을 받고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을 갈 데가 없다고. 그러면 생활권은 방화동인데, 학생들은 김포나 계양 아니면 부천으로 나가서 통학을 하는데 그런 것부터 우선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니까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한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의 생활권이 강서구 주민의 이런 불편사항을 봤을 때는 사업승인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판단에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부탁을 두어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늦게나마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우리구에는 많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 지진공포로 지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진은 예외가 아니고, 지금 심각합니다. 예컨대 고층아파트에 대한 시설안전점검같은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잘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구에서 만이라도 지진특별대책 안전점검반이라는 걸 상설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그냥 사고가 나야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이게 아마 통상적인 예로 돼있어요. 그래서 사전점검이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대비 대책을 세워서 상설운영하는 그런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가지 드리겠구요, 두 번째는 무주택 주민 융자를 해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아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공감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좋은 제도가 전시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례를 들어보면은 무주택주민이 융자신청을 했는데 은행에 가니까 보증인을 세우라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게 바로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 부분은 좀더 우리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물론 제도가 좋으니까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할 때, 또 집 없는 설움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제가 모르는 게 있다면 쉬는 시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말이죠, 아까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민원사항들이 대부분 볼 것같으면 어떤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대표회의 관리소, 부녀자치회 문제 발생되는 부분들이 어떤 지역의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뭔가를 해결하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파트 자치내에 있는 어떤 관리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이 돼서, 또 이해관계가 발생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그 쪽 소관 팀의 직원도 몇 명되지도 않고, 또 1년에 한번씩 현장에 나가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력을 봤을 때에 실제로 우리가 의무대상 300세대 이상 돼 있는 아파트가 50 몇 개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의 한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왕이면은 향후 앞으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법령도 개정될 소지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자치제의 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속에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적어도 단지에 동대표, 이런 부녀회 관리소를 통해서 관리비와 관련된 어떤 표준안 같은 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시키고 말이죠, 교육. 그런 부분. 즉,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사실 강서구의 예산이 한 1,900억이다 올해, 그랬을 때 실제로 우리가 지방세의 세입볼 것 같으면, 재산세가 3만원짜리도 있고, 많은 경우도 있고 하지만 주민세가 5,000원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하나의 큰 예산이 만들어지는 건데 역시 어떻게 보냐면 공동주택의 아파트세대가 많을 경우에는 그것도 작은 마을을 운영해 나가는데 많은 돈이라고 말이죠, 연간 무슨 10억 단위가 넘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본다라면은 아파트별로 했을 때에, 그러고 봤을 때에 항상 문제는 아파트 내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해관계가 부녀회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간의 이해관계인데, 따라서 이와 관련돼 갖고 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전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근무대상관리 아파트가 50여개 단지 이상 있다라면은 적어도 나가서 점검 체크리스트를 하겠지만, 전체 어떤 관리비, 일반관리비는 동별로 아파트 단지별로 약간의 차등이 있고 말이죠, 용역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자료화를 만들어서 주민 자체가 결정할 일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주고 올바로 알려주는 입장에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분명히 표준이 되고 그쪽으로 끌어가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왜냐하면 아파트 자치내에서 결정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뭔가 좀 눈을 뜨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좀 알려나가는 쪽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강서에 아파트 부녀회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시민단체에서 그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실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그런 쪽으로 조금 한번 공동생활속에서 변화될 수 있게끔 한번 추진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강서에 재건축사업승인이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갔는데, 내수경기침체로 해서 건설경기 침체, 이 부분으로 해서 하여튼 우리가 행정부라는 게 어떤 행정의 책임만 사실 지는 거지 민사상이라든가 책임지는 부분은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상되는 부분들이 주택사업 건설업체들이 부실이라고 할까 경영난으로 해서 자칫 부도가 우려되고, 또 이와 관련돼갖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특히 올해 내년도에 이런 예상들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업승인을 내줄 때 어떤 법적요건만 맞게 되면 사업승인이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도 많이 참고를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봐지고, 그것은 우리가 구민이고, 또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라든가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부분에 도의적으로 뭔가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게속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심의하고 허가나가는데 있어가지고 일반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주택인 경우에는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나가고 있는데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공용주택에서 허가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런데 또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300세대 이상의 어떤 법적으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이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택과에서 20세대 이상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내주지만 그러나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향후에, 300세대 미만이고 20세대 이상 돼있는 그런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는 다 하고 있는데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하는 건 글자그대로 세대수가 많고 그러니까 다른 적은 아파트 세대보다 더 특별히 많이 관리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가 2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똑같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동사무소에 기능을 해서 했는데 사실 저도 의심스럽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통과해주셨지만 건축사 협회에다 전문가가 가서 확인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파트가 규모가 적다고 그래서 저희가 소홀히 하고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관찰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 건축에 있어가지고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자체가 건축사업으로서 상당히 규모가 큰 이런 사업인데 항상 이제까지 볼 것같으면 사업승인 부서는 우리 주택과지만 이와 관련돼 갖고 향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어떤 지역민원들은 환경문제라든가 소음·진동 등등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했을 때에 이것 보면은 사업승인 부서도 아니지만 또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런 민원발생되는 부서에서 나가서 뭔가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하는데 기왕이면은 원천적으로 사업승인을 나갈 때 어떤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걸 분명히 다시한번 명시 시키고 말이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봐지거든요. 특히 우리가 대단위 아파트 공사와 관련돼 갖고 특히 토목공사를 시작할 때에 대단위 토목공사같은 경우에는 과적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진·출입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다 보면은 주민들의 민원이야 소음·진동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라 하지만 비산먼지, 실제로 우리 도로들이 많이 침하가 되고 말이죠, 포장된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 당초에 대단위 아파트 재건축공사가 사업승인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광헌 위원님이 몇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특히 아까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아파트 네트워크가 있다는 단체하고도 긴밀하게 해서 좋은 말씀해주셨고, 방금 말씀하신 대단위 아파트 사업승인하면서 환경 소음·진동같은 문제는 환경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걸 사업조건에 부여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그런데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다보면은 사실 대형 덤프트럭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도로의 침하라든가 훼손이 많이 돼서 그런 부분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법적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권장사항이라든가 그런 건 반드시 넣습니다. 예를 들면 가급적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나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법규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항은 다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토요일날 오후라든가 공휴일날은 작업시간을 최소화하라!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도로나 이런 관계도 사실 명시돼지는 않았지만 입구, 진입로 도로같은데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권유를 합니다. 권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당신네들이 한데니까 이걸 좀 복구를 해라! 그런 쪽으로 지도하고 또 실제로 건설업자들은 여기서 집을 짓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걸 지도하면서 지역의 주민들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든지 이 지역의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조합의 주택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요, 이 사업주체가 건설회사하고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이 많이 나오면 또 조합원들이 돈을 내는 게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반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업체의 지도감독을 충실히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몇가지 본 위원이 느꼈던 사항들, 그러니까 대형공사장에 발생되는 민원사항이라든가 향후 재건축과 관련돼갖고 자칫 입주를 앞두고 중간에 시공사의 부도라든가 이런 것도 예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행정의 책임은 아니라고 하지만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의 구민들이고 하니까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우리 구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일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묻고자 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택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금 8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8개월이요?

예.

상설순찰점검반 운영에 대해서 말이죠 3, 4명으로서 전 지역을 매일 순찰한다고 돼 있습니다.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까?

예.

그 일지도 돼 있습니까?

아니요, 금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동기능 전환 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무허가건물발생 예방단속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동사무소에서 전혀 무허가건물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과에 차량이 한대가 고정배치가 됐고 운전기사 하나 배치가 됐고 저희가 직원이 다섯명이 증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기능직 다섯명하고 주택정비원 13명이 있는데 13명을 편성을 해서 매일 차가 돌아다닙니다. 그 전 지역을 다니는데 예를 들자면 이건 있습니다. 저희가 강서구 전 22개동을 다 다닐 수는 없지만 지역별로 매일 순찰을 다니는데 오늘은 방화동부터 어느 지역 염창동지역, 또 그 다음에 내일은 화곡동지역 이렇게 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건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기능전환으로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택과에서 매일 순찰반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겠다?

예.

앞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 순찰하면은 반드시 그날의 성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무수히 있어요. 그런데 적발이 한건도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시간시간 하루에 한조가 나갔다면은 그 조가 건수를 가져오는 이런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일보작성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과장님 아까 답변을 이렇게 하시더라구요.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했던 대목입니다마는 건축업자가 건물을 짓고 가버리면 그만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김광헌 동료위원님 질의에 그 말씀을 하셨다 말이죠.

예.

그렇다면은 건축업자가 건물을 짓고 가버리면 건축사는 거기에서 뭐하는 사람이에요? 과장님 생각에 건축사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건축사는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죠.

합니까?

감리는 따로

하죠?

감리는 건축사가 직접 하는게 아니고 감리는 별도 지정해서 합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감리를 대체적으로 하죠?

그건 건축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옆에 건축과장님 계십니다마는 개인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제는.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건축을 하고 가버린다 얘깁니다. 그 다음엔 건축사가 이 문제에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이 분들이 이젠 우리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우리 구청직원들의 업무 부분에 대한 것을 맡아서 본분을 하게 됩니다. 믿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은 1,185만1,000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건축사들에게 안전점검을 의뢰하겠다 이렇게 자료에도 돼 있고 2001년도에는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의심이 갑니다. 왜냐면 과장님 말씀도 아까 답변중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얘기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식행위가 아닌 철저한 이런 어떤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답변하신 말씀과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공동주택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한가지 빠진 것 같아가지고 본 위원이 느끼는게 많아요. 사업승인 나갈때 주차장, 그러니까 건축을 시작하면은 건설업체 종사원 승용차나 하청업자들 차량이 무척 많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이 물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사업승인에 주차장확보는 안들어가지만 어디다 그 사람들이 주차할 것 같아요? 주택가 골목에다 다 대요. 그러면 말도 못해요, 그게.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승인 나갈때 주차관리과하고 협의 의뢰할 때 반드시, 방화2동 어느 조합을 예를 들을게요. 파출소하고 끼고 되려 주차선 확보를 지워버렸어요, 그런 실정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하고 나면은 분양 끝나면 가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방화2동에 도로파손도 제가 사전에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해드렸지만 잘 시행할 줄로 알고, 주차장확보도 반드시 좀 사업승인은 안 들어가지만 강압적으로 주택과에서 고려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랬는데요, 다들 하시고 그래서 한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명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장산에 종전에 새마을중앙본부가 있던 자리에 롯데건설에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게 몇층짜리나 됩니까? 제가 듣기로는 24층이라고 들었는데 허가를 어디서 내주죠? 주택과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갔죠?

예.

아름다운 산이 하나 아주 조망이 확 가려져 버려가지고 지역의 또 하나의 안타까움을 주는 그런 현실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역을 정말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성인환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1월11일자 우리과로 전입된 남병국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남병국도시개발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하명관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하명관가로정비업무담당주사 인사) 16페이지 도시정비분야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연녹지지역 해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공항동에 있는 긴등마을과 독수리마을을 현재 생산 및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작년 99년부터 추진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완전한 변경이 되지 않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으로는 9만744㎡가 되겠고, 2000년 10월17일날 서울시에다가 용도지역변경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동네 가운데 있는 기상청 땅과 건설교통부 땅에 대한 협의 문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빨리 협의를 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관지구 재정비는 미관지구라는 이름이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다섯 단계로 있다가 3단계로 바꿔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옛날 2종 미관지구를 중심지미관지구로, 4종 미관지구를 역사미관지구로, 5종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9년도에 요청했습니다마는 그게 지연되고 있다가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다시 입안부터 시작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운영코자 합니다. 대상은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45건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여건과 구민생활 불편정도,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하여 불합리한 시설을 정비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으로는 20m미만 도로를 다섯 건 폐지했고 20m 이상도로 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하여 깨끗한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매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올해도 우리 관내 8개노선 37㎞와 지하철역 주변 민원다발지역 9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별지로 돼 있는 유인물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시민건설위원회 간담회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한산콘크리트, 운암산업 등 환경유발업체 이전 및 폐쇄대책에 대해서 그간 처리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관사항인 한산콘크리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암산업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유발업체 한산골재 이전 및 폐쇄대책으로 그간 문제점 및 처리대책으로는 한산골재는 파쇄석 원석을 농지에 무단 적치하는 무허가골재 파쇄업입니다. 그간 96년부터 6회의 고발과 이행강제금 6회 1,181만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전 조건부 공장등록이 2000년 9월30일 만료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아직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외발산동 소재 한산골재는 적치한 물건이 석분, 잔토임에 따라 강제 폐쇄시 토지의 원상회복 및 방치물건을 처리하는 문제가 있어 업주에게 자진 폐쇄 및 타지역으로 이전을 계속 권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허가업체인 한산골재에 대해서 구의회 간담회 실시이후 외발산동 환경유발업체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초소운영계획을 2000년 1월16일 수립해서 불법행위금지 및 위반시 처벌내용을 표기한 경고판을 업체 진입로 설치를 하고 2001년 2월1일 오늘부터 한산골재, 수청골재, 강서개발을 중심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코자 도시정비과를 주관부서로 하고 관계부서 등 인력으로 1개조 8명씩 3개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일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비디오카메라와 매연 및 소음측정을 이용 골재 반입차량을 통제하고 이를 위반시 자인서 등을 징취하여 관계법에 고발조치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외발산동 환경오염유발업체가 정비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업체측으로부터 부도설과 또 잔재처리 등을 위하여 초소설치 및 단속을 연기하여 달라는 내용과 함께 이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또는 이행예치금 예치 등을 제시하여 검토한 바 업체파산보다는 경기도 연천으로, 이전계획을 연천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땅 토지주와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천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단속을 연기하고 3월까지는 약속을 이행치 않으면 이행보증금 또는 예치금으로 우리 구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3월말까지는 폐쇄할 예정이며 늦어도 4월까지는 완전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이를 지켜봐 주시면 확실한 성과가 있을 겁니다.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구의회 개최시 수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우리과 업무에 대한 미비한 사항이 계시다면 질문을 주시면은 성심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질의라고 하기 보다 궁금한 사항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공람된 학교부지 말이죠, 공람된 학교부지?

이번에 지구단지계획 공항로변 말씀입니까?

예, 650번지가 어디예요? 등촌동.

650번지가

백석초등학교 근방인가요?

백석초등학교입니다.

!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골목길이나 차가 다니는 통행로를 노점상들이 침범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시켜주십사 하고, 주문요청하는 거니까 사실상 업무보고 받는 이런 과정에서 너무나 질의가 많은 건 사실 원치않고, 지금 요구사항으로써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동 기능 전환시킴으로써 그런 단속대상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주문 요청합니다. 아시겠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1팀장 유춘기 주사입니다. (유춘기건축1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건축2팀장 이흥재주사입니다. (이흥재건축2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작년 12월23일자로 시청에서 저희 구로 전입된 김성근 시설팀장입니다. (김성근시설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가양2동에서 근무를 하다가 금년 1월11일자로 저희 과에 발령된 오길현 광고물팀장입니다. (오길현광고물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건축분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해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추진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업무와 장기 미사용승인건축물 정비, 그리고 미착공 건축물 정리업무가 있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단속 정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정비실적으로는 84건이 위반 동수로 적출이 돼서 64건을 시정하고 현재 시정중에 20건이 있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은 총 저희들은 위법건축물을 54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99년도 이전치가 34건, 그리고 2000년도의 발생건수 미시정분 20건이 있습니다. 2001년도 세부점검계획으로써는 특별검사원 제도를 운영하고, 또 중·대형 건축물을 점검하며, 기타 사유 민원신고등에 의해서 발생된 민원 현장을 조치하고, 건축사 검사대행 건축물에 의해서 구간 교차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건축과 업무보고 자료가 상당히 구분, 구분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0페이지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돼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과장이 업무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입니다. 2000년도의 정비실적으로는 880건을 정비하였고, 현재 나머지가 166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위법건축물이 43건이 있고, 위법은 되지 않았으나 지금 본인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사용승인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89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건축물 관리대장 기록을 철저히 하고, 또 위법사항이 없는 건축물은 사용승인토록 독려를 해서 단계별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착공 건축물 정리에 관한 업무입니다. 전년도에는 149건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등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정리를 하였고, 금년도에도 매월 1회 이상 발주를 해서 착공 연기 안내를 하거나 또는 현장조사 및 의견검토를 해서 허가 취소등을 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업무 추진업무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업무는 사설위험시설물 점검관리업무와 중단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업무, 그리고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먼저 사설위험시설물 점검 및 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점검 및 관리실적으로는 7회 433건을 점검하였고, 그 중에서 12건을 철거하고, 6건을 보수보강하였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135개소가 있으며, 이중 A, B, C, D, E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저희는 E급이 없고, 가장 그래도 보수보강을 요한다고 하는 D급이 2개가 있습니다. 공항동에 건물이 한 건이 있고, 염창동에 옹벽 및 축대가 한 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언제든지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연 4회 이상 점검을 해서 위험도를 분류하는 등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단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입니다. 저희구가 관리하고 있는 중단된 건축공사장은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도 지금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커다란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안전관리업무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12회에 걸쳐서 1,060건의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회에 5건에 걸쳐서 정지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승강기 현황은 1,060건이 있으며, 현재 승객용이 630개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운행정지 명령등, 규정을 위반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관리업무를 철저히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쪽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대책 추진업무는 주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해서 감독관리하고 있는 영선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 발주 시행되고 있는 시설공사 현장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부실공사가 사전에 예방되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추진실적으로는 올림픽체육센타 및 강서문화예술회관등 9건을 저희들이 공사감독하고 점검하였습니다. 이 중에 전문인력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또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는 등 부실공사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허준기념관과 구립신곡경로당등 8개 공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사장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또 관내 용역을 전면 시행하면서 전문인에 의한 점검등으로 부조리도 없고, 부실공사도 없는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옥외광고물 정비업무입니다. 저희들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와 또 하나는 시범가로 정비업무 두 가지를......

몇쪽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28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비실적으로는 22만6,661건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고정광고물이 1,305건이고, 주로 벽보가 14만4,000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철거를 181건을 하였고, 고발을 6건을 하였습니다. 2000년 12월말 현재 저희들 광고물 현황은 총 2만7,776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불법이 4,966건이 있습니다. 금년도 정비계획으로는 구 자체 기동순찰정비반을 운영하고, 매월 1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며, 자진정비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고 또한 현수막 게시대 증설을 검토해서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아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각 동에서 추천하고 우리 구에서 설치장소를 검토한 것이 8개소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설치방법은 지난해와 같이 민자유치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으로 저희대로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시범가로 정비입니다. 2000년도에는 홍보활동을 347개 업소에 4회 방문 설득을 했고, 대집행철거를 153건을 하였습니다. 시범가로 구역은 공항동 11-10번지 공항전화국에서부터 강서농협, 그리고 개성식당에 이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상가로는 우성종합상가 가양동 14-3번지에 있는 상가를 선택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을 잘 조화를 하면서 저희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금년 1월에 동에서 하던 광고물의 신고 및 단속업무가 이관이 되었으나 인력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있고, 다만 공공근로 요원들만 지금 10명 배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조건과 업무의 과중으로 다소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수사업을 두 가지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무료설계실 운영은 2000년도에도 저희들이 진행을 해봤고, 일일 명예건축과장 운영제는 금년도에 새로이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일 명예건축과장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내 건축사무소 건축사를 일일 명예 건축과장으로 위촉을 해서 건축민원상담 및 신고업무대행으로 주민과 친숙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이틀동안을 오후 13시에서부터 17시까지 또는 3월이 지나면은 18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우리구 건축사를 윤번제로 실시를 해서 한번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저희 건축민원실에 상담석을 설치하고 하겠습니다. 상담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신고서 작성을 대행하고 또 멸실신고서 작성을 대행해주고 건축관련 법등에 대한 민원상담을 하는 업무를 하겠습니다. 관내 건축사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건축민원 및 간단한 건축신고업무등을 대행 처리하여 줌으로써 주민과 구청간의 거리감을 좁히고 자치시대에 맞는 눈높이 행정 구현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무료설계실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바닥면적 합계가 85㎡내의 증축과 개축, 또는 재축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업무를 건축과 직원이 대행함으로써 한발 다가가는 눈높이 행정 구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청직원으로 하여금 2000년도부터 시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2000년도 대상 신고건수가 219건이 있었습니다만 약 여기에 90% 정도를 저희 직원들이 대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평가되어서 금년도에도 계속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입니다. 우선 아주 2001년도 프로그램이 참 잘 돼있다고 말씀드리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말이죠, 지금 현수막 벽보 등이 지금 굉장히 난립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고,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또 우리 구재정도 좋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두 번째는 지금 화곡5동에 구 강서쇼핑이라는 장기 무허가 건물이 있잖아요, 무허가 건물. 이게 지금 무허가인가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계속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됐는지 일전에 보니까 공사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벽보 난립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곡5동 강서쇼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무허가가 아니구요,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약 20년 전에 허가를 받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사실상 완공돼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이중삼중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문제가 돼서 지금 까지 준공을 받지 못하고 넘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기 위한 비계를 매놓고 청소를 완료한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동 기능 축소로 인해 가지고 동에서 재량으로 하던 게 업무가 구청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 3월 달에는 각 골목에 학원들이 원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원생모집하는 방법은 지라시나 현수막을 부치는데 지금 각 주택가 골목에 보면 원생모집 광고가 많은데 이것은 본 위원은 수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 보면 반드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적어다가 계고를 한 다음에 언제까지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솔직히 본 위원의 애로점인데 이런 것 떼어 가면 득달같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 동에서 하던 업무를 형평성 있게 관리를 했는데 이건 좀 떼는 것 보다 계고 정도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자진 철거하는 방안이 어떤가, 재량껏 좀 해주세요.

예.

위원입니다. 25쪽 보시면요,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주택과의 업무보고를 질의·답변을 하면서 20세대 미만인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안전점검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급으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D급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D급.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D급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 아니겠어요?

보수 보강을 요하는 그러한....

요하는 것인가요? 물론 저희 관내에 공항동을 비롯해서 발산동, 방화동 이 일대에는 오래된 그런 어떤 주거지역으로서 상당히 노후된 건물들이 많다라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구요, 특히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노인정 건물들이 있습니다. 사립노인정이 됐든, 구립노인정이 됐든 오래된 노인정 건물들이 발산동에도 본 위원이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고 본 위원 동에도 그런 노인정이 있구요, 방화동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기시에 비가 샙니다. 비가 새고 노후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창문틀이 뒤틀려서 문이 제대로 닫치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는 그런 어떤 노인정들이 여러군데 목격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점검하셔서 어떤 미연에 사고를 대비하는 그런 어떤 안전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조목조목하게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될 이러한 점이 꼭 빠진 것이 있어요. 우리 건축과장으로서 지금 건축단가가 지금 건설업체의 단가와 일반업체의 단가가 얼마얼마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답변 드릴까요?

예.

지금 조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공공기관에서 발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평당단가와 또는 일반건설회사에서 발주하고 있는 평당단가를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평당단가는 지금 제가 98년도에 서울시 25개 구청 전체를 조사를 해 가지고 평균가를 내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한 370만원에서 415만원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일반건설회사에서는 그건 종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건축물의 질에 따라서 또는 요새 새로 나오는 질 높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는 각자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실지 설계를 할 때에 정부에서 내려져 있는 예산회계법, 옛날에 가지고 있는 예산회계법 지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틀에다가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회사에서는 그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뭐 낙찰이라든가 입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것은 같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달청의 가격과 건설업자의 가격 그리고 또한 일반업자의 건축단가 그런 면이 너무나도 현격하게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굴곡이 많아요. 결과적으로 평당 100만원이상 차이가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지금 조달청가격이다 핑계대면서 이렇게 항상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현실가격으로 우리 주민들이 혈세를 낸 걸 가지고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가면에서는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건축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조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이 단가보다도 훨씬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설업체 이야기와 또는 건설부에서 내려온 얘기는 더욱더 빠트리지 말고 더 높여서라도 지금 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가 주고 있는 것보다도.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방향보다 저희들은 사실상 단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춰가면서 원가계산대의 이윤을 15%까지 줄 것을 10%로 다운시킨다던가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지향하고 있고, 또 하는 것은 그러지 말라, 모든 것을 더 주고 더 철저하게 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입장에서 건축과장이 어떻게 그것을 다운시키고 높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되는 그런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더 오히려 단가를 높여 주라!

예, 그런 실정입니다.

일반업자들이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설계나 모든 면에서 관급공사에 못지 않게 하고 있어요. 이런 건물을 구성할 때에도 오밀조밀하게 정말 아주 쓸모있게 설계를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나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면

국장이

, 글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된다고 하고 현실가격으로 쫓아가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지, 이렇게 옛날 과거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물론 안전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지진에 대해서 그런걸 착안해 가지고 설계하는 그런, 물론 입장이 다 가면은 되겠죠. 그러나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명예감독관 운영은 재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던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타의 큰 공사였기 때문에 한곳에서 했습니다. 그건 주관부서인 문화공보과에서 각계 체육에 관한 무슨 지식이 있거나 전문인들로 하여금 체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으면서 또는 건축업에 종사하거나 건축관계에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분들로 해가지고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통보를 했는데 저희들은 그 분들로 하여금 운영을 했습니다.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김수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부부동산정보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토지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최영은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영은토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지적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노균묵 팀장을 소개합니다. (노균묵지적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지난 1월11일자로 지가조사팀장으로 부임한 권오상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권오상지가조사업무담당주사 인사) 31페이지 저희 지적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2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온라인 발급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인이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3시간 내지 4시간 걸리는 팩스민원에 의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시청, 구청에서는 타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건축물대장을 쉽게 교부받을 수 있도록 99년 10월부터 시작하여 지난해 상반기까지 전산화를 완료한 전산자료를 서울시 전구청 온라인으로 확대하여 오는 2월1일부터 전 서울시내 온라인발급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스템유지비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어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전국 온라인은 2002년 이후 건설교통부 계획에 따라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축물 현황도는 아직 전산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도면자료 입력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측량시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모두 491점에 측량기준점이 있는데 이 기준점이 도로공사나 상하수도, 전화공사 등의 이유로 자주 망실되거나 훼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훼손되거나 망실되는 경우는 행위자로부터 복구비를 징수하여 재설치하게 되는 바, 재설치된 기준점을 중심으로 염창동외 3개 지역 도근점 40점에 대하여 저희 직원이 직접 측량을 실시하여 성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오는 4월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측량성과 확인결과 오류가 발견될 시는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적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는데요, 유인물을 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고 동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면은 질의응답으로 막 바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 한가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35쪽으로 보면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연 3회씩 공시지가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까?

예, 지가공시법이......

4만1,898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분들도 구성이 돼 있어요?

토지평가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토지평가위원회는 외부인사가 9명이고 내부의 구청 과장들로 6명해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면은 지가가 올라가고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내려가고 이렇더라구요.

예.

어떤 지가의 폭락이 크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역을 모르시는 외부분으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들이 아홉 분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계시는 과장님들로 구성된 위원이 여섯 분, 이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있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이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는 지금 현재 40m 도로에 관련된 방화동과 공항동, 발산동 부분입니다. 또한 마곡지구와 연결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폭락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바로 얼마 전에 김포가도 주변에 수림대 조성을 했습니다.

예.

이 수림대 조성을 하면서 여기 토지주들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이었어요. 그 지역이 마곡개발지구였습니다. 수림대로 조성되지 않고 계속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마곡지구로 개발되는 그런 땅으로 인해서 지가를 받았다면 상당한 지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보면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서구의 전 지역이 외부분들의 근거에 의해서 지가를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연 3회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하는 것은 아닌데 강서구 전체를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비록 어떤 4만여필지를 지가조사를 하면서 좀더 심도있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그런 어떤 공시지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개발이익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은 건수가 18건에 징수현황 건수가 15건, 미징수현황이 3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의제기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고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고지가 됐습니다.

전부다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세 건에 대해서 미징수가 어떤 부분에서 미징수가 되고 있죠?

제가 모두 18건은 개발이익환수제가 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지난 90년도부터 시행이 된 이후로 실례로 설명을 올리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보면은 개발이익 납부권자가 조합인으로 돼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데 조합인데 조합은 그 개발사업만 끝내면 그냥 해산되고 흩어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조합자체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의만 있지. 그런데 그런 조합에다가 납부를 하도록 고지를 했는데 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조합이 해산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조합원이 개개인한테 개별고지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입주를 한 조합원이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보면 중간에 팔고 간 사람, 다른 데로 이사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행자부전산망에 의해서 재산 추적도 하고 그동안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 세건이 아직 미징수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도 압류가 가능하면 압류를 해놓고 현재 계속 재산추적하고 또 징수 독려 중에 있습니다.

이 건수가 지금 어디어디인지, 구두로 어디어디인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어느 건 어느 건 해서 세 건인지?

제일 큰 것은 방화3동에 있는

서광아파트.

예, 서광아파트가 현재 소송 중에 있고

소송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소송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자료에는 안돼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개인소유자들로 분산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큰 개발사업주체는 지금 서광 하나 뿐입니다.

나머지 두 건은 개인별로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파악은 못하고 계시고?

예.

이거는 압류는 돼 있는 겁니까?

예, 압류는 돼 있습니다.

두 건은 압류는 돼 있고, 서광아파트건은 소송이 돼 있고. 이건 액수가 크죠, 단위가?

예, 조금 큽니다.

한 몇십억 되죠?

아니, 몇십억은 안되구요,

억은 안됩니까?

예. 지금 10억 미만입니다.

10억 미만이라구요. 몇십 억이 아니고.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이신가?

그 건에 대해서는 법에 보면은 지금 서강조합하고 저희 구청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서강에서 토지를 취득한 당초의 토지 취득비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취득비용을 저희 법에는 공시지가로 인정을 하도록 돼있는데 서강측에서는 공시지가뿐만이 아니라 값을 더 많이 줬다, 사인간의 거래였기 때문에. 이것 갖고 지금 쟁점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가 없고, 법에서 정한 공시지가에 의한 취득가격을 원시가격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지금 법원에서 쟁점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조합원이 한 220세대 중에 조합원이 한 60세대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가구가. 그러면은 지금 어디를 상대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조합하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합이 아직 해산이 안된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산이 안돼있기 때문에 조합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소송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의 지역이거든요. 지역인데 이 부분에서 한 220세대중에서 한 60세대가 조합원이 저조한 숫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지금 60여 세대가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또 아주 관심사고, 아주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개인적으로 언제 한번 우리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한 적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지역에 기왕에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우리 주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관에서도 즉, 말해서 구청에서도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징수를 해야 되겠지마는 또 주민들한테도 어려움을 주지 않는 게 우리 관이라고 보거든요. 너무나 부담을 주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또 과장님께서 앞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께서 원활하게 이 부분이 또 그리고 빨리 이 불안의 시일이 오래되지 않도록 해서 원활한 방법이 나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강서구에 어느 지역이 공시지가가 제일 높습니까?

강서구에는 지목별로 다른데요, 우선 상업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강서구에서 최고로 높은 지가인 지역은 목동사거리의 중소기업은행 화곡동 지점이 최고 높습니다. 1㎡당 466만원입니다.

그 지역이 저희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강서구에서도 제일 지가가 높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데 실제로 목동사거리 기업은행 그 자리는 실제 지가가 높아야 될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높을까요?

그런데 아까 곽판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가는 저희 구청에서 임의로 지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1,615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라는 것은 표준이 될만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평가사한테 평가를 하도록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왔고, 그 해에 2월28일날 표준지의 가격을 고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중소기업은행 화곡동 지점은 그 화곡동 지점 자체가 표준지로 지금 현재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준지 가격에 의해서 개별토지의 토지이용사항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모두 해갖고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표준지 가격 대비해서 가격이 자동적으로 산출돼 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또 평가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자문을 해보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가가 형성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적과에서 담당직원이 어디는 너무 높다고 임의대로 올리거나 낮추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셔야 될 일은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 제일 번화한 지역으로써는 강서구청을 중심으로 한 네거리와 원당사거리가 아주 번화한 지역이요, 상업지역으로써 굉장히 활성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목동사거리 기업은행 그 자리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지역인데 왜 하필이면 거기가 지가가 높고, 그런 번화한 지역은 왜 낮췄냐! 그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한 겁니다. 참고로 알으시고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말이죠, 현재 실가액이 실 거래 가액이 한 삼사백 만원 정도 된다면 공시지가는 터무니없이 1,000만원 되는데도 있어요. 물론 이의신청도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번거롭기도 하고, 또 몰라 갖고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우리 지적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고,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실 피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특히 모르고 지나다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명도할 때 세금을 딱 내려고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본 위원도 이번에 건물을 한 두 개를 샀는데 실거래는 삼사백만원인데 공시지가는 1,800만원 잡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야 어쩔 수 없이 내긴 했는데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준점을 우선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적보고에 보면 대한민국에는 중부원점, 서부원점, 동부원점 그래 갖고 3개의 원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점이 동경 몇도, 서경 몇도 하는 식으로 원점이 있는데, 이걸 하나의 망으로 구성되었고, 원점 측량을 하면 그 원점서부터 측량을 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중요한 지점에 삼각점이나 삼각보조점 또는 도근점 같은 것을 사전에 측량을 해갖고 매설해놨습니다. 거기서부터 측량을 하면은 시일도 단축이 될뿐더러 원점에서 측량한 거와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된 측량기준점을 원점이라고 그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근점은 사십점을 금년 4월부터 시작해갖고 저희가 측량해보겠다는 것은 그렇게 설치한 도근점이 각종 공사등으로 해서 이동이 있었는지, 변동이 있었는지 하는 걸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파측거기를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 먼거리를 측량할 때 줄자 같은 것을 끌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죽제권척이나 포제권척이니 그래 갖고 줄자 같은 게 있는데 지금도 짧은 거리는 그걸로 합니다. 그런데 원거리는 그걸로 하면은 오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광파측거기는 반사경이 있어 갖고 반사경에다 이쪽에서 저쪽, 일정한 거리에 있는 반사경에다 빛을 쏩니다. 그래서 빛을 쏘면 빛이 되돌아 오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거리를 재는 아주 최신 측량기계가 되겠습니다. 그걸 갖고 측량을 하면 좀더 오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계를 저희 구청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상덕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고상덕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정봉래 공원팀장입니다. 정봉래 공원팀장님은 지난해 12월23일자로 종로구청 팀장으로 계시다가 저희 구에 전입하셨습니다. (정봉래공원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오춘섭 조경팀장입니다. (오춘섭조경업무담당주사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녹색환경을 위한 2001년 공원녹지분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녹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은 봉제산등 7개 산 4.18㎢이며, 개발제한구역은 6개 동에 19.09㎢이며, 지정보수는 9개소에 11주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사항은 일반적인 관리사항으로써 임야관리는 산지정화, 등산로정비 등 개발제한구역관리는 위법행위 단속, 그 다음에 지정보호수의 시비작업, 병충해 방제등이며, 녹지 관리에 있어 훼손함이 없이 쾌적한 녹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제입니다. 관내 전 임야를 춘추 연 2회 150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산하경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으로써 저희 과 금년 2001년 공원녹지사업은 전체 26건입니다. 구비, 14건에 17억1,030만9,000원이고, 시비는 12건에 45만3,130만9,000원으로써 총 26건에 62만4,16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은 지난해 본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한다면은 양해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41쪽 공원업무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어린이공원 101개소와 근린공원 17개소를 합쳐서 총 118개소에 2.48㎢가 해당되며, 유지관리사항으로는 연2회 일제정비 및 수시정비를 하는 공원관리와 7개소의 약수터 관리를 하는데 연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시민건강과 편익을 위해 최우선으로 하는 쾌적한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원사업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건으로써 구비 8건, 시비 4건, 총 합쳐서 42억5,36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43쪽 조경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은 가로수 공항로외 29개 노선에 은행나무등 5종의 1만299주를 관리를 하고, 녹지대는 행주 I.C.녹지대외 30개소, 시설녹지 가양 제1경관 녹지외 32개소가 되며, 유지관리사항으로는 가로수의 고사지 및 고사목 제거 정비 및 녹지대의 잡초제거 및 잔디깎기등 유지관리를 시행해서 가로녹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조경사업은 구비 3건에 시비 8건 포함해서 11건에 18억4,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의 깊게 보실 것은 시비가 무려 8배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쪽 저희 과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의 최우수 구였으며, 작년에는 모범구로 칭찬을 받았던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심기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의 목표는 2만주입니다. 2만주인데 작년 12월31일까지 추진실적은 287%에 해당되는 29만주를 식재했습니다. 주요추진사업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인데 공공부분은 공원녹지사업등이 포함되며, 민간부분은 시민기념식수 추진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식재 실적뿐만 아니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올해도 최우수 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6쪽 되겠습니다. 저희 과 현안사업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운암산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릴까 합니다. 운암산업은 위원님들께서 기히 아시다시피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신공항고속도로의 관련 참여업체로써 지난 9월30일날 허가기간이 만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기간만료통보를 8월31일날 1차 통보를 했고, 원상복구 지시를 10월16일날 시정기한 10일을 두어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0년 10월26일날 고발등 행정조치를 취해서 지금 현재 고발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업종의 특성상 골재등의 적치물로 인한 단기간의 원상복구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대집행시 이전장소, 비용징수문제 등 현실적인 대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최대한 이해설득으로 자진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지금 현재 당사자는 행정소송 준비중이므로 그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나, 고발조치 결과에 따라서 외발산동 한산콘크리트와 연계하여 병행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서지구 습지생태공원 및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서울시 공원녹지관리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39만㎡에 해당 되는 규모입니다. 습지생태공원의 담습지 2개소와 산책로 진입광장, 보행데크, 수목식재등이 있으며, 저희 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체육공원은 축구장 1개소와 농구장 3면, 게이트볼장 5개소, 육상트랙등을 약 30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12월22일까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푸른 강서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기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호과장님 새해에도 작년처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화산에 말이죠, 배드민턴장이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쳐서 한 두세군데가 있어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언성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다행히 금년도에 6,000만원정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영종도 신공항도로 교각 밑에다가 이전하는 계획을 갖고 있죠?

예.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옮겨도 그 자리에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예산 6,000만원을 들여서 이전을 하더라도 또 다시 거기서 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생명의나무 천만그루심기 사업추진을 하면서 구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한 것을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해에 학교운동장에 녹지사업을 하시는 것도 칭찬을 받아야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신설된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는 아직도 녹화사업이 제대로 안돼서 미흡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이 없겠죠, 심어준다면 한이 없겠지만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서 좀 미비된 그런 학교가 있다면 좀 심어줄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구요,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같은데 이렇게 아파트단지를 보시면은 특히 민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에서 심어줍니다. 그래서 조경사업이 잘 돼 있는데, 특히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아주 보기가 흉할 정도로 돼 있는 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파트단지 부녀회라든가, 학교 어머니회에서 이렇게 나무를 신청을 해서 그 분들이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화산 배드민턴장은 저희가 지금 시정지시를 내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문화공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각 밑의 배드민턴장이 완성이 되면은 저희들은 그곳을 산으로 원상복구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생명의나무 천만그루심기 사업과 관련해서 신설된 학교 녹화가 미흡한데 점검을 해서 조치할 의향은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학교 녹화는 이미 몇개월전에 각 학교장 앞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향이 있으신 학교장님께서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소신껏 수합을 해서 시에 올려서 조치를 해드리겠노라 했는데 그나마도 우리 강서구가 타구에 못지 않게 13개교나 신청이 돼서 올해도 상당한 양이 우리구로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차후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민영아파트에 나무를 심어줘서 소위 말하는 푸른서울가꾸기의 사업은 올해도 지속되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부녀회에서나 공동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나무를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매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조경에 대해서 천만그루사업에 호응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가 자투리땅에가 공원화를 하고 있죠, 지금.

예.

작년에 저도 저희 관내에다가 하나 하는데 민원이 제기돼서 가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산편성할 적에는 동료위원 지역에도 나무식재는 활착하는 걸 봐서 심어라, 예산절감차원에서 제가 예산 다룰 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거 조경할 적에 설계가 나와요, 안나와요?

설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물론 발주하기 전에 설계를 하구요, 그 설계를 검토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 관내에 연말에 사업은 잘 했는데 이제 주민들이 옛날 같지 않아요 사업은 잘 했는데 왜 예산낭비를 하느냐, 예산낭비는 뭐냐면 나무를 너무 촘촘히 심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담당계에다가 나무를 뽑아라 그래가지고 뽑아서 다른 데다 심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이제 주민들이 옛날 같지 않아요. 왜 좋은 사업하면서 예산낭비를 하느냐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나무식재를 하면서 조경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유념해 주세요.

예.

또 하나는 강서구청에서 현재까지 제일 골치 아픈 모 단체에서 생활하수천을 성토를 해가지고 주차장한다는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국 소관이 아니구요

, 제가 일문일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국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인데 그린벨트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도 일부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하수과 할 때 집중적으로 할텐데 우선 그린벨트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린벨트 농경지나 이런데 성토, 형질변경을 했을 적에는 영농밖에 못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글쎄 제가 하나 하나 물어가면서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영농밖에 못하죠?

그 지역은 영농도 안됩니다. 지금 그 지역이 사실상 구거부지입니다. 구거부지인데 지금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노외주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성토를 해서. 그렇다면 노외주차장을 하려면은 그곳이 지목이 잡종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목이 잡종지가 되어서 대지화 되어 있는 곳에 노외주차장 신청을 하면 저희과에서는 기꺼이 행위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검토해야 할 곳은 그곳이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구거부지에 담당하는 관련부서에서 해당 점용허가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다음에 하천이 용도폐지화 되어서 잡종지나 대지화 될 수 있느냐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과로는 그곳이 용도폐지되어서 잡종지가 되거나 대지화 되었을 때만이 행위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은 절대 모단체에서 주장하는 노외주차장은 절대 불가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계속 주장하실 거죠?

그렇죠!

제가 간접적으로 들리는데 다시 검토해 봐라 위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게 아니구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이 집단으로 몰려와서 저희 구청 부구청장실에, 저희 부구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검토해 봐라 그런 것이지, 그걸 뭐 해주기 위해서 검토해봐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그린벨트는 그린벨트지마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행위허가사항입니다. 그린벨트내에서 그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 대전제가 그 땅이 도랑이 아니고 잡종지화 되어야만이 행위허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공원녹지과는 사실은 그린벨트지만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과연 그럼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물이 흐르는 땅을 메꿔 가지고 잡종지화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쪽에 재무국쪽이나 하수과쪽하고 협의가 돼서 그게 가능하다면 잡종지화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걸 해주기 위해서 검토해라 그런건 아닙니다.

본 위원의 결론은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고 구의원을 10년 했기 때문에 행정을 알기 때문에 솔직히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제가 그분들이 강서구청에서 무슨 행위하고 그런 거 다 정보가 들어와도 지금까지 전화 한마디 안한 것은 이것은 도저히 허가낼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가지고 전화 한마디 안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유념해 주셔 가지고, 만약에 허가났을 경우에는 본 위원은 물론 개화동 주민들이 아마 하수과에 서면으로 질문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녹지과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걸 전제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많은 위원님들께서 칭찬도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리고 오늘 오전에 끝내서 바쁜 업무에 임해야 될텐데 약간의 시간 차이로 인해서 오후까지 있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사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또 본 위원의 상당한 관심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선 제가 본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39쪽에 말이죠, 관내 주요산 안내표지판 설치라고 그랬는데 개화산 등 7개,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산이라고 그랬거든요. 7개산이 지금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7개산은 봉제산, 우장산, 개화산, 수명산, 궁산, 염창산 해서 7개산입니다.

꿩고개 치현산은 안들어갔네요?

거기가 개화산.....

공원팀장님이 바꿨죠? 그래서 공원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개화산 옆에 꿩고개 치현산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우리 공원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충분하게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한테까지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내표지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안내표지판 제가 이 부분을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그때 본 위원의 취지는 안내표지판이 아니고 그 뒤에 산 이름이라든가 유래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서 손쉽게 읽어보고 아! 그 유래를 알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거든요.

예.

안내표지판이라는 이 부분이 지금 그렇게

맞습니다.

된 부분을 안내표지판으로 한 거죠?

예, 산의 내력과 유래를 적은 표지판이 안내표지판입니다.

꿩고개치현산도 상당히 유래가 깊더라구요, 그 부분도. 저도 여기서 오래 살지를 않아가지고 모르는데 지역 어른들한테 들어보니까 상당히 유래가 깊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가장 제가 불만스러운 부분이 바쁜데 서론을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상당히 어떤 지역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자꾸 쫓아올 때는 급해요. 그런데 그 민원이 좀 잠잠해지면은 우리 집행부도 상당히 느슨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어떤 제 역할을 상당히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이 지역민원을 잠재우는 역할도 상당히 한다, 또한 그 부분에서 질타를 눈뜨면은 받는다, 또 눈을 안뜨고 자다가도 전화를 해서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항의성 민원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지역민들한테 “아! 이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어, 또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라는 쪽으로 해서 우리구 의원님들이, 저 외에 다른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민원에 대한 그런 역할을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 방패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전혀 그런 부분을 알고 모르는척 하는지, 몰라서 내색을 안하는지 정말 그런 부분이 아쉽고 서운할 때가 많이 있더라 이런 말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가장 민원이 제기되고 또 이게 상당히 집단민원입니다. 또 소란스러운 민원이고 이 부분이 지금 2000년 9월30일자로 취소가 됐죠, 허가취소가.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기간 만료로 해서 연장을 안 해준 거죠?

예.

이 부분이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그린벨트에 일시형질변경이 돼 가지고 상당한 이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하자 없이 해줬다고 하지마는 우리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었다, 이 부분도. 그러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줬다, 하자 없이 해줬다고 해서 그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묵인을 해오다가 2000년도 9월30일까지 이 부분이 만기가 되면은 더 이상의 허가연장을 안해 주겠다는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기다렸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약속을 지켰죠?

예.

그 뒤에 지금 오늘까지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작년 9월30일 이후, 지금 만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예.

만 4개월이 지나서 지금 현재 듣는 바로 하면은 고발을 했는데 강서경찰서에서 양천경찰서로, 양천경찰서에서 구로경찰서로 해 가지고 지금 돌다 돌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검찰에까지도 안간 입장이다 이런 답변이 뒤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은 한산콘크리트하고 연계해서 병행조치를 하겠다! 이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분, 연계해서 하겠다! 이 부분도 어떤 답변이 맞지가 않다! 반면에 그린벨트에 속하는 지역은 관리가 주무 과가 우리 공원녹지과죠?

예.

자연녹지는 우리 도시정비과죠?

예.

한산콘크리트는 자연녹지지역이죠?

맞습니다.

방화3동에 있는 운암산업은 그린벨트죠?

예.

주무과가 우리 공원녹지과죠?

예.

여기에서 단속초소를 지을 때 초소를 지어서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 도시정비과에서는 한산콘크리트를 해야 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분명히 운암산업 앞에 다가 초소를 지어서 단속을 해야 맞죠?

맞습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한다는 부분이 지금 현재 맞지가 않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반면에 지금 현재 거기가 허가가 취소가 된 상태에서 지금 불법영업이죠? 운암산업이 지금 현재는.

그렇죠.

불법영업이면은 거기에 싣고 들어오는 차량들도 불법이죠? 들어가는 차량들도, 그렇죠? 거기에 싣고 들어가는 차량들, 예를 들어서 돌이나 건축물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 싣고 들어가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까? 우리 명확하게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로 싣고 들어간다, 거기에. 불법업소에 들어간다, 차가. 그럼 그 차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업체에 싣고 들어가는 그 차량에 싣고 들어가는 그 차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이라고는 보는데요, 지금 이미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요, 또 단속을 한다는 것은 저희 규칙에 고발은 연2회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연2회, 좋습니다. 지금 그걸로 우리 집행부가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로써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부분이 그 자재를 싣고 들어오는 차량이 거기로 들어가서 건축물 만들려고 들어가죠, 돌도 깨고 하려고. 그 부분이 싣고 들어가는 부분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차가. 정확하게 거기 들어가는 차량이.

그 회사 소속의 차량이라면 이미 불법행위를 지금 고발대상과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 회사 차량들은 몇 대 안됩니다. 한 두대 예요. 그것도 바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조차도 않고 있다는 근거입니다. 근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면은 이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맞다, 이 부분들이. 그러면은 그 차량이 불법이다, 차량이. 단속초소를 예를 들어서 육관문이나 근처에다 짓고, 그 불법차량들, 차량들은 단속할 수 있잖아요. 불법 자재를 싣고 들어가는, 불법폐기물을 싣고 들어가는 건축자재를 싣고 들어가는 그 차량들은 단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도 시도 안해봤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산콘크리트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이고, 운암산업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맞는 말씀이십니다. 한산콘크리트는 발생한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지금 8차례 고발을 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운암산업은 저희가 담당하는 그런 그린벨트 관리상 하루도 지체함이 없이 9월 말일에 바로 허가가 만료돼서 시정기한을 준 이후 10월16일날 고발을 했습니다, 단 1회에. 그래서 저희 국 소관으로써 운암산업과 한산콘크리트 2개를 이걸 단속하고 하자면은 인원을 차출해서 합니다. 공원녹지과 27명이 우리 강서구 60%를 마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 사업이 무려 26건으로써 작년에 1.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2월 달, 3월 달 설계를 안하면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과 상의한 나머지 한산콘크리트는 전부터 이렇게 해오던 것이라 우선 그것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연계해서 운암산업을 한산콘크리트중 초소를 지어서, 또 각 과에서 도시정비과, 주택과, 또 환경위생과, 토목과, 이런 과에서 또 인원을 차출해서 초소를 만들어서 거기다 세워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 맞는데, 다만 저희과 업무상, 또 저희국 업무형편상 일관성을 유지하고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수를 다소 늦출 뿐이지 이것을 어떤 의혹으로 말미암은 봐주기식이다라든지 그런 것은 추호도 없음을 첨언합니다.

,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떤 부분이냐! 허가중지가 된 후에 적재물이 더 쌓입니다, 거기가 지금. 그 돈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님들께서 한번이나 나가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어쩔 때는 매일, 그렇지 않으면 이틀에 한번씩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재물이 지금 그 전보다 훨씬 더 쌓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거기에 민원을 제기했던 우리 주민들이 보고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현상을 보고 지금 현재 그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아우성을 쳤던 우리 주민들은 그런 현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 주민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하물며 우리 관계공무원들, 믿을 곳이 관청 아닙니까? 우리 일반서민들은. 그 서민들이 관청을 믿고, 관청에다 민원제기를 해서 관청에서 이행을 하고 있고, 계속 진행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물며 거기서 불법적치물은 더 쌓이고 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그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공무원 입장하고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여기에 행정소송준비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 가만히 보면은 또 어떤 의아심을 가지냐면 업체에서 행정소송준비를 하게끔 하도록 지금 여기서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같아요. 행정소송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강력하게 주민의 의지를 따라서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중지를 시켰을 때 그 업체가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우리 관에서 그 업체가 행정소송을 하게끔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하물며 이 부분들이 더 이야기를 자꾸 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저나 인간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설혹 가혹한 언쟁이 되다 보면은 서로 상대성이 있습니다. 또 사이가 아무리 마음이 좋고 업무상이라고 하지마는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의 어떤 언급은 않도록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 개인의 의사가 아니고, 바로 우리 방화3동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대표로서 전달하는 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단속을, 초소를 짓고 해서 언제 실시할 것인가!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상의하셔서 확고한 답변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그 부분을 상의하는 동안 잠깐 정회를 하더라도.....

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소관은 공원녹지과장의 소관사항입니다만 전 시간에 했던 한산콘크리트와 운암산업이 사실상 같은 시민건설국 소관이고, 또 공교롭게도 제 소속되는 과의 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제가 통할해서 사실상 업무 지휘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나 구청이 주민들한테 오해 살만한 부분,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구청장님 이하 구청 전직원이 이 운암산업은 단호하게 더 이상 거기서 정식으로 허가 받은 업소로서 활동을 못하게끔 지난 9월30일자로 연장허가를 안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단 저희들이 10월26일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 조치를 했고, 지난번 저희들 내부에서도 이 관계 때문에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의 시급성이나 이런 사항은 어떻게 보면은 송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주민들 일, 또 한산콘크리트 때문에 일어난 그 인근 주민의 일, 똑같이 구청은 피부로 같은 압력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가 된 것은 사실 한산콘크리트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문제가 돼왔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이번 구정이 지나고 사실은 오늘부터 실력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해당업체에서 아까 저희 도시정비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전계획서, 각서도 쓰고, 다짐이행보증금까지 하겠다는, 제가 확실한 보증금 내역이나 이런 걸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하겠다는 약속을 해와서 저희들 위의 분들이 그러면은, 물론 물리적인 행사나 단속을 해서 없애는 방안도 좋은 방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을 것이니까 정말로 3월말까지 할 수 있다면은 서로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3월말부로 해서 이것이 자진해서 이전하는 그런 형식으로 한산콘크리트는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암산업은 물론 위원님이, 특히 출신지역의 일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관심을 안 가지고 조치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저희들 내부에서는 1차적으로 이쪽을 하고, 이쪽에 다시 동원된 인력은 같은 환경위생과 우리 지금 공원녹지과 또는 다른 여타 관련된 부서가 동원되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을 하면서 하자 그렇게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같이 실력행사에 못 들어갔고, 또 아까 저희 녹지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무허가된 기간이 사실상 4개월째가 되고, 저희들이 고발한지는 지금 3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간을, 요 시기를 너무 안이하게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준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전혀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사건의 민감성이나 주민의 피해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정도의 저희가 오해의 소지를 가졌다고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산콘크리트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3월말까지는 자구 계획서를 받고, 확약을 해서 조치를 하고 4월중에는 양쪽이 모두가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무원을 오래 하면서 직을 걸고 한다는 말씀을 가끔 드리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자리에 있는 한 제 직을 걸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충분하게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야기 자체를 누그러뜨리면서 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길게 우회적으로 했습니다, 직선적으로 피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변화된 모습입니다만 위원을 하면서 상당히 여러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상당히 자제해 가면서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직선적으로 하지를 않고. 그런데 절대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이상한 일이라든가 업주를 봐주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전혀 없었다! 저는 압니다. 분명히 압니다, 그 의지도 알고. 그런데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지역 일반 서민들이 공무원들의 의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허가중지가 되고 만 4개월입니다. 만 4개월이면 적은 일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지껏 저보다 더 오래 이 공무원을 하시면서 이런 사안들을 많이 접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바로 시간을 두고 서서히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몇 가지를 봅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어떤 서로 부닥치지 않고 하려고 그런다! 이 부분 참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게 그겁니다. 왜 부닥치면서 서로 피해를 보면서 합니까? 기왕이면은 원만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우리 위원들입니다. 대신 본 위원이 오늘 여기서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암산업에 대해서 언제까지 저거를 우리 국장님이 걸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언제까지 저거를 주민들 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는가 그 말씀,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부터 거기다 초소를 지어서 단속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바로 답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도중에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젠 3월30일까지는 이전을 촉구해서 자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중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초소설치 또 집중단속 병행해서 저희들이 4월중에는 완전무결하게 만들겠습니다. 단, 그 땅은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편으로 돌아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을 못드리고, 땅 주인이 원래의 땅 상태로 회복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목이 농지죠?

유지입니다. 말하자면 옛날 못이었죠.

그거를 유지로 돌려놓겠다 이겁니까? 원 상태로.

그러니까 땅인 지목은 땅을 그냥

, 그러니까 나도 그걸 가지고 있다니까, 주민들한테 그 땅을 어떤 공간으로 돌려주라는 말은 안 하는데

원래의 땅 형태로

원상복구를 4월중으로는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4월중으로는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 시일이 지금 2월달입니다. 2월, 3월 두달이 있습니다. 분명하시죠?

예.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국장님을 믿고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 거기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에 우리 계장님 한 분도 계십니다. 그 추운날 저하고 우리 계장님하고 거기 직원들하고 거기를 민원에 의해서 한바퀴 돈 적이 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범머리웅덩이 쪽을. 불법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참 고생했어요, 추울 때. 같이 돌면서 그 눈속에.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운암산업을 가리켜요. 왜 저 큰 데는 못 건드리고 우리를 건드리냐 이거예요. 안타까운 심정이고 그것 때문에 너도나도 불법이 한두개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꼭 4월중으로는 원 위치 시켜주실 걸로 믿고 4월중으로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도시계획업무와 또 공원녹지의 업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의 질문에 앞서서 저희가 아까 업무도중에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를 한 것도, 우리가 업무를 이렇게 하는 것도 또 본 위원도 이 자리에 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지금 회기 중에 우리가 어떤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

우리가 행정사무처리사항의 보고와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해서 합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3에 보면은 대리출석과 답변의 통지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회 중에 과장께서 구청장의 동 신년인사 및 업무보고회가 15시에 있다고 해서 연락이 왔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예,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불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구청장님이 화곡5동을 순시를 하고 주민들 접견을 하는 일정이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공원관계때문에 사전에 예상질문이나 이런 건의사항 들어온게 있어서 필요하다고 통지가 와서 업무가 끝났으면 좀 올 수 없느냐고 왔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가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양해가 되면은 가봐라 그래서 제가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잘못 됐습니다.

회기 중에 말이죠 양해를 구할 정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의회를 이렇게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이나 저희나 이것이 어떤 편의주의와 어떤 것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제 잘못이지 저쪽에서는 이쪽 사정을 모르니까 지금 끝났으면은 좀 올 수 없냐 이런식의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잘못한 겁니다.

말씀드려서 의회 회기 중에 동업무 신년인사회를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기안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려고는 안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요, 사실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시는 것은 저희가 구민들에게 다시 가서 이런 얘기를 저희 위원들이 얘기를 할 때 어느 것이 옳은지는 주민들도 판단할 수 있을만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으시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를 하시는 중에 보면은 업무분장표 11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꿩고개근린공원내 지목상 임야보호관리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항을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한 그루를 우리가 갖다가 정원에 심으려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소나무는 1,000여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산에 가서 보시면은 50년, 100여년씩 된 이런 소나무가 참 보기 좋은 소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아카시아가 관리가 잘 안돼 가지고 그런 나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좀 병충해 방제라든가 관리를 해서 이런 귀한 나무들이 죽지 않도록, 갖다가 자꾸만 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적으로 있는 것, 여의도 공원에 나무 식재하는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좀 이런걸 살려놓는데 치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