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은 사회산업국소관 위생과 그리고 경제과, 도시국소관 도시개발과 2001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업무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국장께서 총괄적으로 보고하고 나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 과장들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과장의 보고가 끝날 때마다 업무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위생과장 장학용입니다. 위생과소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중단)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종전에 있는 내용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으면 가급적이면 보고를 빠른 순서로 해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위생과장님께서 건강이 굉장히 안좋으십니다. 편리를 봐주셔서 앉아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쩌겠습니까? 과장님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위생과 관련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곤 위원님.

김만곤입니다. 과장님 음반비디오물 해가지고 게임장 있죠. 오락실이요. 그것도 단속대상이죠? (예) 위생과소관이죠. 오락실이나 게임방 같은 데도 신고제입니까? ○

등록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있죠. ○

예, 학교정화구역도 안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락게임장 등록해가지고 등록증 발급해서 하는 정상적인 업소도 있지만 학교앞 문방구 있잖아요. 문방구에 게임기를 두 개, 세 개 설치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가면서 아침내내 거기서 놀아요. 그리고 점심 때도 완전히 게임기에서 앉아서 논단 말입니다. 그것은 등록을 않고 한 거잖아요. 그런 데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죠. ○

그것이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도 지도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게임기규정에 의한 게임기 설치로 해서 한다면 무등록업소로 고발도 하고 하는데 그 대상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만 하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게임장소를 임대해서 정상적으로 한 것은 모르지만 학교앞에 그것은 전부 다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다가도 교장선생님한테 전화하고 그랬는데 조봉초등학교요. 애들이 워낙 거기서만 논다니까요. ○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아파트 상가단지 있잖아요. 그런 데도 있거든요. 노는 범위가 거기에서만 전부 놀고 있어요. 그게 단속대상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네요. 그것을 철거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팀장님 김만곤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말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단속대상이에요, 아니에요? ○

2차 상가에도 있잖아요. 정식공문 보내가지고 철거하라고 그러라니까요. 그걸 우리 아파트단지에서도 말을 하는데 말을 안들어요. 왜냐 하면 애들이 완전히 거기서 붙어 살아요. 안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

될 수 있으면 고발 않고 지도로 끝날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철거 안하면 정식으로 고발할란다 공문으로 보내시라니까요. 비단 거기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데가 있으면 한번 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대촌중앙초등학교앞에는 아주 심해요. 게임기 뿐만 아니라 경품뽑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감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아침부터 늦게까지 장사진 치고 있어요.

단속하시는데 과장님과 직원님들 사명감을 갖고 일제히 해주십시오. ○

필요하다면 서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퇴치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담당팀장님을 불러서 묻는 것은 관내 전지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게 사회적 문제 내지는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건전문화 창달을 위해 애써주시고 해야 할 텐데 아쉬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기성세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인가 지금도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학교정화구역 몇 미터 거리가 있죠? 그게 지금 완화되었습니까? ○

그대로 있어요. 절대구역은 50m 상대구역은 200m입니다.

인근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법이 실시되기 이전에 한해서는 그대로 하고 있죠. 그게 사실은 다른 데로 이주해야 할 시기가 어느 정도 되었죠? ○

게임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이후로 해서 몇 년인가요? ○

기간을 주어가지고 촉구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가스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도표에 보면 액화가스 판매소가 8개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작년도에 2000년도나 1999년도에 혹시 허가 나간 건수가 있습니까? ○

제가 와서는 없는데요.

? (예) 1999년도에도 없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그렇고, 지금 판매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동별로 기준은 없지만 어느 동에 가면 두 군데 세 군데도 있었고 또 전혀 없는 동도 있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공급을 한답니까? ○

지금은 집단으로 송암공단에 많이 판매소가 있구요. 그 업소에서 그 전에는 동별로 있어가지고 대강 구간별로 있는데 지금은 어디나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골판지박스, 112쪽입니다. 박스하고 또 PP포대 즉 말하자면 PP포대는 곡물 PP포대 말하지요. 나락 싸는 PP포대입니까? 무슨 포대입니까? ○

나락을 제외한 일반포장을 얘기합니다.

이게 국비가 30% 자부담 70% 해서 되고 있는데 작년도 것이 농협에 얼마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

구복만 정산 중에 있습니다.

안끝났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양액재배시설 보완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구비가 많이 지원이 되니까 그런데 하기는 6,000만원 가지고 1,200평 양액재배는 너무 적어요. 예산을 명년에는 더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비닐하우스 에너지절감문제 그것도 2,000만원 2,000평 가지고 언제, 순 언발에 오줌 누기에요. 조금더 규모를 해가지고 명년도 예산에 조금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요. ○

예,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름때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력에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절감한 것으로 해서 할려면 예산을 늘려서 세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영호 위원님.

간단히 몇개만 여쭤보겠습니다. 108쪽 보면 토지개량제 구입 지원해가지고 지금 석회하고 규산질을 1,117톤을 구입을 해가지고 아마 농가에 배부를 하시는 모양인데 요즘 최근에 신문이라든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가끔 보면 토양개량제를 규산질이라든지 석회도 물론 이용을 하지만 미생물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제과 담당직원들끼리 내지는 공직사회에서 연찬회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나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요? ○

저희들이 미생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아직까지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요. 토양개량제라면 석회하고 규산질하고 주로 그전에는 객토라고 해가지고 그런,......

아까 고재훈 위원님이 잠깐 말씀이 있으셨지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해가지고 국비가 30% 자부담이 70%인데요. 아래쪽에 추진계획 마지막째줄 보면 지원기준 해가지고 최우수는 90%, 우수는 80～60%, 일반은 3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등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국비 30% 중에서 최우수단체나 이렇게 선정이 되면 30%에서 90%를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에요? ○

이것은 쉽게 말해서 신청을 단체나 작목반에서 하면 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등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급 받는 거에 대해서 최우수등급을 받는 단체나 거기에 대해서는 90%를,......

알고 싶은 내용은 90%가 총 이를테면 비용의 90%를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국비부담분 30%에서 90%를 부담을 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

구복만 총 분량입니다. 생산단체 작목반에서 1년에 자기들이 써야 되겠다라고 신청을 하는데 국비가 거기에 100%를 지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데 우수, 최우수 해가지고 신청양에 대해서 그 비율 대로,......

총 사업비의 90%를 지원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30%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최우수단체야 워낙 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

구복만 국비가 비율로 간다는 게 아니고요. 그 매수에 따라서 돈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

자기 신청량의 90%까지는 지원을 할란다는 겁니다. ○

구복만 돈을 가지고 국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양만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 양의 90%를 준다? 신청양의 아무튼 90%만큼을 배정해서 30%를 지원해 준다 그 말이군요. 굉장히 어렵네요. 그것은 그렇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25쪽에 보면 요금안정업소 인센티브 해가지고 옥외가격표를 70개 업소에 210만원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한 업소당 3만원씩 아니에요? 3만원씩 해가지고 옥외가격표를 만드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옥외가격표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해석을 하기에는 상점 바깥쪽에 부착된 가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옥외가격표라는 의미가 뭐에요? ○

옥외가격표는 바깥 쪽에,......

바깥 쪽에 그것을 게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점 안쪽에서 밖으로 창가 쪽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해야지 바깥에다 세운다든지 하면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불법광고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곤 위원님.

119쪽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이요. 추진계획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해가지고 업체당 2억원, 업체 총 9.4% 이자에서 업체 6.4%, 시 3% 그랬거든요. 그럼 총액은 얼마입니까? 우리 남구가 줄 수 있는 총액은. ○

총액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62개 업소에 67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지원할 대상업체는 우리가 기 선정해서 거의가 신청 들어온 것은 우리가 진단해서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27개 업소에 35억4,000만원이 접수돼서 시에 진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될 겁니다.

2001년 상반기 접수가 27개 업체에 35억4,000만원. 후반기는 접수를 받아봐야겠네요. (예) 그 다음에 창업지원 지원한도가 11억인데 토탈이 11억이라는 거에요, 업체당 11억입니까? ○

업체지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총액은 기준은 없네요. ○

시 전체적으로 풀로 이용하기 때문에요.

연리 8.5% 이것은 전부 업체 부담입니까, 아니면 시 부담도 있습니까? ○

이것은 업체 부담이지요.

계장님, 8.5%가 이것도 시에가 약 3% 부담을 하는 거에요? 업체가 8.5% 다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정확히 모르시죠? ○

이것은 업체에서 전부 다 부담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6.4%가 업체 부담인데 창업지원은 8.5%가 부담이면 2.1%가 높잖아요.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

진홍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경영안정자금은 구에서 추천해서 시에서 확정해서 자금이 어디서 나가 냐 하면 은행 돈으로 나갑니다. 광주은행, 농협, 국민은행 이런 은행에서 해가지고 서로 각 은행에 자기 돈을 갖다 쓰라고 노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라는 것은 시에서 보증을 서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돈 떼일 염려 없으니까 그런 것이고,...... ○

진홍순 창업지원은 구에서 추천해서 시에서 확정하는데 국비로 정책자금으로 해서 8.5%를 본인이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하는 것이니까 3년거치 5년상환이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금융기관 돈이고 거기에서 시에서 3% 이자를 부담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창업지원은 업체당 11억이 한도다. (예) 그럼 이거 신청들어 온 것 있습니까? ○

없습니다.

있었습니까? ○

작년에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중소기업 업체라는 기준이 제조업체에 한하는 것인지 그 기준을 과장님이 얘기를 해 보세요. ○

중소기업업체 지원대상은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또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도 됩니다.

제조업체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요. 창업자금도 그렇다는 얘기에요?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하는데 소상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기업자금은 소상공인들한테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만이라도 이런 수혜혜택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는 것들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마무리 해서 김만곤 위원님 추가해서 말씀하십시오.

보충질의좀 할랍니다. 중소기업이라는 범위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 범위에 드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제조업 뿐만 아니라 광업, 도소매 또 컴퓨터관련, 지식정보 이게 다 중소기업 업종이거든요. 그 업종이 다 되는 거죠? ○

진홍순 제가 답변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

진홍순 통계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에 한해서 안정자금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제품을 제작, 가공, 수립 이것이 중소기업 안정자금이나 창업지원에 해당된다면 되겠습니다.

유통업체는 안되구만요. ○

소상공인들한테도 지원이 됩니다.

계장님 말씀은 지금 분류가 제조업체만 된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소상공인도 유통업체 개념 아닙니까? 정확히 알아야 신청을 한다고요. ○

진홍순 가령 제품을 제작, 가공, 수리하는데 옷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한다 할 때는 가공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제조업이지요. 제조업인데 과장님 말씀은 단순히 소상공인들 유통업체도 된다 그 말씀이지요. 계장님은 안되고 제조업체만 된다는 거잖아요.

계장님하고 과장님 들어보세요. 우리 구에서 여러분들께서 시로 해서 추천을 할 것 아닙니까? 서류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추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심사를 기본으로 하시지요. 그 심사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과장님 말씀과 우리 계장님 말씀이 서로 상반된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창업지원에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준들이 같은지 안같은지 먼저 이것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유통업체는 됩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창업지원들이 조건은 똑같냐는 것입니다. 기준은 같습니까? ○

진홍순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에 한하는데 제조업이라고 하면 제품을 제조, 가공, 수리하는 데에 해주고 있습니다. ○

그것은 자금이 틀린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지원자금이 별도로 자금이 있지요? ○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많이 했고요.

지방중소기업육성 해가지고 경영안정자금하고 창업지원은 제조업체에 한한 것이고 소상공인은 이율도 틀릴 거에요. 이보다 싸게 하지는 않겠지요. 제조업체를 주로 지원해 주니까요. 자금이 틀리다고 보면 되지요.

기업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하는 것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경제과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하는데 소홀히 할 수 없는 부서에요. 여러분이 경각심도 가지시고 자긍심고 가지시고 원래 참고로 해서 계장님들은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여하지 않고 있어요. 편의상 지금 업무를 다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 팀장들이 오셔서 답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명심하시고, 마지막으로 정리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엊그제 신문에 나와가지고 우리 구의 관계자를 고발했는데 다른 사람으로 판명됐는데 국장님 어디 과소관 업무입니까? ○

위생과소관 업무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위생과는 국장님을 불렀습니다. 구청에 대해서 망신을 샀는데 그 망신 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해명을 해보세요. ○

말씀드릴게요. 첫째,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어디서 채취를 했냐면 빅마트에서 9가지 물건을 채취를 했습니다. 거기서 들깨,파, 홍갓 그런 종류로 해서 상추, 배추로 했는데 그 중에서 의뢰를 했는데 홍갓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갓에 대한 주인을 파악을 했는데 그 빅마트에서는 자기들이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빅마트에서 이 사람이 납품을 했습니다하고 우리한테 진술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빅마트의 진술만 받고 본인을 소환을 했습니다. 본인을 소환을 해서 알아보니까 향등마을에 최수종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러다 확인하니까 그분이 전부 시인을 했습니다. 제가 농약도 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도 확인을 다 받았어요. 받고 그분이 과태료를 물기로까지 전부 되고 고발도 그 사람이 하는 것으로 다 인정이 되었습니다. 고발했는데 신문에 이것이 터지고 보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 빅마트 이 사람들이 빅마트로 바로 납품을 한 것이 아니라 빅마트에서는 두암동 청과물단지에서 떼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 내용끼리 확인을 했어요. 50번 그 사람이 중개인인데 빅마트하고 단골손님이랍니다. 거기하고 전담으로 묶어져 있어요. 얼른 그 사람들이 전화 확인을 해서 누가 납품했다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믿고 자기들은 우리한테 확인서를 써준 것입니다. 빅마트에서 보증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의심없이 빅마트만 믿고 고발을 했던 거에요. 또 본인도 확인을 했고 그랬는데 나중에 번복을 누가 했냐면 50번 그 사람이 신문에 나고 문제가 막 되니까 자기가 한 번 더 연구를 해본 거에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발된 뒤에 빅마트에 연락을 한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전혀 그 내용까지는 알지는 못하지요. 빅마트에서 보증을 해줘버렸기 때문에요. 그리고 본인도 시인을 했고 그래서 문제가 붙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업무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말 오랫동안 공직에 봉직을 하시면서 국가에 대한 헌신과 기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 어떻든간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는 이런 모습이 국장님에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인간애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 남구를 이끄는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서글픔과 굉장히 망신살이 얼굴이 따가울 정도로 됐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경제과도 오늘 보니 정확한 업무, 정확한 연찬, 정확하게 행정업무, 효율성 있는 주민 복리민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줄 수 있도록 금년도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춘식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도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선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소관 각 과별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서는 관내 봉선동 93번지 일원 3만2,000여 평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약 81%를 완료하였으며 미협의된 6,240평에 대하여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2002년12월31일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대촌동 이동지구로 기반시설 확충 및 주택개량사업으로 사업비 6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도정비 180m, 도로개설 170m, 주택 13동 개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년도 예산 5억4,000만원 및 금년도 예산 12억원을 투입, 도로 300m를 개설코자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큰나무 조림사업 등 6,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특수시책으로는 효천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도심철도 이설에 따라 효천역이 갖는 개발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입하지구 41만㎡에 대해서 개발할 예정이며 본 지역은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입니다. 전국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실시 건축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코자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실시중에 있으며, 위법행위 근절 및 건축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위법건축행위 사전예방 및 건축사의 준법정신 고취와 건축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관리실태를 정기점검하여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 건축공사장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건축허가를 득한후 장기 방치하고 있는 9개소의 사용검사 미필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사업 주체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주월 무등프라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무등건설과 입주 예정자, 준공이행보증사 상호간에 공사 재개코자 협약 체결되었으므로 공사재기시 시행착오가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128개소에 대하여는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입주민의 권익보호 및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등 국제 행사에 대비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특수시책으로는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선진 옥외광고 질서 확립을 위해 대남로 약 1.8㎞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의 전주 333개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여 불법 벽보 등을 부착 표시할 수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였던 건축신고 민원업무를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한 통화로 처리해 드리는 전화접수 민원처리제로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을 총 34개소에 25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후된 포장도 보수 및 정비 등 도로관련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백운광장 암거개수 외 7개 구역에 100억원을 투입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주민보행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하수도 유지관리는 물론 재해를 대비한 종합 상황관리체제 구축 및 재난관리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재해위험시설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재원을 확보하겠으며, 하천 제방과 시설물 정비, 가로등 보안등 시설유지 관리는 물론 2002년 월드컵 국제 행사에 대비 노상적치물 치우기를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특수시책으로는 초절전형 보안등 개선 사업의 시행입니다. 전력이 많이 소요되는 보안등에 대하여 안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고장이 적고 램프만을 사용하는 초절전형 보안등을 신설 및 보수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절감된 예산으로 보안등을 증설하여 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소관 업무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시설물 정비,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주정차 금지선 정비 등 도로교통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법규 미준수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재산압류 및 대체재산 압류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예방을 위하여 98개소의 주요 노선에 단속요원을 배치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이륜무적차, 여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자동차 정비ㆍ매매ㆍ폐차 사업체,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등 법규위반차량 및 여객ㆍ화물자동차 운수업체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교통수요 억제 및 효율적인 교통운영체제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도시 교통난 완화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승용차 10부제 및 자가용 함께 타기 권장 등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단 방치차량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주차공간 확충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차량등록 민원인의 공간확보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송하동에 186평의 사무실을 신축하였으며 절차상 복잡한 자동차 등록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 도우미제를 시행하여 신속ㆍ정확한 대민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과 특수시책사업으로는 주차장 확대 설치입니다. 차량 증가율에 비하여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므로 주택가 인근에 200평 내외 규모의 부지를 지역별로 적지를 선정하여 적정한 장소에 2만1,900면의 노외주차장, 도심공간 노는 땅 30면의 공한지 주차장, 진월동 빅마트 뒷편 하천 부지에 200면의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대주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로 배포해 드린 양림동ㆍ방림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림동과 방림동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광주광역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총 예산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이며 연장은 2,190m 노폭 6～8m로 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에게 편익한 환경을 제공코자 2001년1월13일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서를 수립 구에서 시로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부기관에 수시로 건의하여 2개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각 과별로 2001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올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올리면서 저희과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도시개발과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이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느라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봉선택지개발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여쭙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서 쓰레기부분이 아마 당시 서구청에서 89년부터 약 3년 동안 매립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듣는 바에 의하면 택지개발지역내에 본위원도 당시 92년부터 서구의원을 했기 때문에 유안저수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상당량의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정확하게 택지 개발 우리 지역하고, 본위원은 어제 택지개발내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확히 그 지점이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일어서서 차트를 가지고 보고올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는 본 위치는 현재는 유안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서 근린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유안저수지 쓰레기매립장 지역?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구하고는 우리 봉선택지개발하고는 전혀 무관한 데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보고올리면서 본 지구는 당초에 최고 깊이가 8m, 얕은 데가 3m였습니다. 여기가 유안저수지였습니다. 그 당시 서구청에서 89년도에 쓰레기 대란이 나가지고 쓰레기를 매립해야 되는데 매립장이 없으니까 본 위치를 채택해서 여기 다가 지정해서 여기다가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저희 택지개발지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우리 택지개발지역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빨간색으로 된 지구가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지구가 당초의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지구입니다.

유안저수지 당시 서구청 쓰레기매립장하고 분명히 관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쓰레기를 현재 우리 택지개발내에 매립이 되어가지고 지금현재 보성건설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대행업체에 하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약 9,000톤 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지역은 유안저수지가 아닐 것이고 어디입니까? 택지개발내에 쓰레기가 매립된 곳이 있습니까? ○

일부 예정이 되고 추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저희 택지개발지구가 지금 저희 지구로 되어 있는 쪽에는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녹지지역의 산입니다. 임야고 또 이쪽으로도 반대편으로도 임야입니다. 그러면 같은 임야인데 지목상 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보상하면서 그 주인들을 전부 불렀습니다. 불러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세세하게 물었습니다. 당초에 여기다가 유안저수지를 쓰레기매립장으로 지정해서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거의 차버렸답니다. 그 당시 다른 매립장을 서구청에서 구입할려는데 할 데가 없어요. 그 당시 89년도에는 연탄재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연탄재는 여기 있는 논 주인의 승낙을 받아서 연탄재는 본 위치에 버리고 어느 정도 1m 정도 버리고 복토를 하고 그 위에 버리고 또 1m 정도 버리고 복토를 하도록 승낙해 주어서 연탄재는 여기다 버리고 쓰레기는 쓰레기장으로 지정된 곳에 버렸답니다.

택지개발 지역내는 유안저수지는 전혀 포함 안되고 연탄재는 택지개발지역내에 산과 산사이 계곡에 논이 있는데 그 논에다 연탄재를 매립했다는 겁니까? (예)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

가운데 여기 보시다시피 논베미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 연탄재를 매립했던 곳이 본 지구하고 두 군데에다 그 당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매립하면서 토지주들하고 협의해보니까 여기도 연탄재를 버리고 여기도 연탄재를 버렸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위치에 봉선2동 동사무소를 지었습니다. 현재 봉선2동 동사무소 자리입니다. 봉선2동 동사무소 자리를 지하실까지 팠었어요. 그 당시에 관여했던 계장이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문의했는데 전부 고실고실하고 연탄재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아무래도 연탄재를 버렸다고 해도 쓰레기가 일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유안저수지 당시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저희 택지개발지역이 아니다고 해서 천만다행입니다. 지금현재 유안저수지 면적보다도 연탄재를 버렸다고 말하는 택지개발 쓰레기 버리는 지역이 유안저수지보다 더 적겠지요? ○

훨씬 적습니다.

앉으십시오. 어제 고민스러운 문제가 동료위원이신 김화진 위원 말씀을 듣고 저도 지난 서구의원 생활을 해봐나서 그 엄청난 쓰레기를 어떻게 파낼고 걱정이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놓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쓰레기는 양이 적어졌습니다. 성분도 다른 음식물 쓰레기나 문제가 될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행스럽고 그렇다면 지금현재 매장량이 어느 정도 된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

아직은 매장량은 추정 못해서 저희들이 선별설계에다 반영했어요. 그래서 4억5,000만원을 설계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거기다가 선별기 설치를 2월중순경에나 할려고 합니다.

선별기라는 것은 쓰레기 선별기라는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빠지고 쓰레기만 건져지는 선별기?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현재 보성건설에서 쓰레기처리대행업체를 광주지역 모회사로 하청을 준 것 같아요. 우리 구청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는데 그쪽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구 의원 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쓰레기를 차에다 싣고 작업하는 과정에 펜스 쉽게 얘기해서 차단막을 설치하고 차에다 실어서 차도 완전히 쓰레기만 운반하는 특수차량, 덮개가 덮어지는 차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하고 쓰레기를 파내면서 악취가 날지 모르니까 약품을 뿌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광주지역에 위탁된 하청업체가 영세해가지고 그러기가 어려울 텐데 주민들의 민원이 강력하게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도 어제 그말 듣고 나서 대체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의문이 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비록 우리 구청이 공사를 계약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업주체가 보성건설 아닙니까? 보성에다 얘기해서 미리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지 않아도 여러 민원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민원이 발생한다면 사업이 지체가 되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선별기를 설치하고 나면 분진이 날릴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주민들한테 아무튼 민원 발생소지를 아예 없앨 수 있도록 물을 뿌리든지 해가지고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아무튼 그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꼭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쓰레기 처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분담주체는 보성에서 합니까, 남구청에서 합니까? ○

남구청에서 합니다.

얼마 정도 편성해 놓았습니까? ○

당초부터 확실한 양을 몰라서 정상처리코자 약 4억5,000만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보다 증가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쓰레기하청업체를 보성에서 했습니까? ○

그 공사까지 들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나서 유안저수지가 우리 택지개발에 포함되지 않는 것만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유안저수지 지역이 현재 택지개발지역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

유안저수지보다 저희 택지개발지구가 4m 높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정말 그 문제 때문에 걱정이 태산같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으로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곤 위원님.

때문에 우리 도시국 다 고생들 하시는데 136쪽에 2001년도 추진계획에 보시면 협의택지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하거든요. 분양시기를 3월에서 4월로 잡았는데 우선 단독주택용지를 제가 전에 도면을 보니까 50평 정도 잘라놨더라고요. 지금 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들어올 주민들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이 있고 그런 분들이 들어올 예정같은데 양질의 택지 그랬는데 50평 가지고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60평, 70평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

저희 택지개발 때문에 토지주들한테 4, 5년간 너무나 피해를 준데 대해서 정말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차원에서 협의해 주신 분한테 택지를 하나씩 즉 말하자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예, 돈은 받습니다. 원래는 공개경쟁을 해서 해야 하는데 인센티브 차원에서 드리는데 저희들이 3, 4년 동안 그 양반들을 고생시켰는데 토지주들은 많이 계시는데 다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면적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필지 수가 한 45분 정도 됩니다. 협의해 오신 분들이. 그래서 그것을 평수를 맞추다 보니까 이것을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세수를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양반들한테 보존차원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올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적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45필지죠? 그 필지수를 5필지 줄이더라도 키워야 된다니까요. 제 생각이 맞습니다. 50평 가지고는 우리가 입주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사람들이 많아요. 주민들이 50평 한다고 하니까 안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두 필지를 사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0평 정도는 해주어야 된다는 거에요. 지금 부동산경기에서 여기 보면 주거지역은 120만원 평당 잡았잖아요. 그러면 60평 잡더라도 7,200만원이잖아요. 건축비 들고 그러면 1억5,000만원 소요된다고요. 재력있는 사람은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50평 가지고는 그 사람들 욕구를 충족 못시킨다는 겁니다. ○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협의 들어온 데가 45분 넘어요.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협의양도 택지를 주게 된 동기는 원활한 보상협의를 위해서 그래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협의에 응한 다시 말해서 강제수용한 사람은 대상이 안되고 자진해서 협의해온 사람에 대해서만 대상이 됩니다. 70평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6, 70평 정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도 당초에는 생각했었습니다마는 공공용지를 떼고 아파트용지를 떼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한정된 면적이었고 특히 이게 단독주택용지입니다마는 결코 이 부분은 근린생활시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가가 40%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 부지는 상가로 다 조성될 것을 예측하고 그랬을 때는 그분들이 단독주택으로 순수하게 짓는다고 하면 지금 추세로 봐서는 면적이 적습니다. 또 그런 단독주택은 성향이 그런 곳들은 원치 않고 있어요. 다만 상가로 일부를 쓸 수 있다는 그런 제도 때문에 그 부분을 상가로 써야 되는데 너나 나도 결코 상가로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 면적이면 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배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면적이 한정된 면적이다보니까 인원수는 있는데 큰 면적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협의를 응한 부분들 중에서 탈락자가 많으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있고 해서 부득이 조정했던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용지를 평당 250만원 잡아놓았는데 100평이면 2억5,000만원이고 200평이면 5억이란 말입니다. 지금 분할해서 받는데 그 기간, 횟수 어떻게 대충 잡고 계십니까? ○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결정된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금청산일 자체를 우리가 2002년12월31일에 아파트가 입주예정이니까 입주와 동시에 택지개발이 준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건물 짓고 계산한다면 최소한 6개월에서 7개월 앞에 잔금이 된 걸로 그렇게 해야 건물신축이 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는 5회 정도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용지는 금액이 안 크니까 이건 제가 주민들을 아니까 그 사람 의견을 미리 반영해 드리는데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금액이 크다보니까 연체가 생기면 안되니까 5회 정도 나누어서 하시고, 단독은 3회로 하시더라도. 주민의견을 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의견도 좋습니다마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다시 말해서 완전히 상가부지인데 다른 데서 조정할 수 없고 이것은 우리 수익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지역주민들로 한정된 것도 아니고 아무라도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초에는 우리가 구상한 대로 해가지고 가령 입찰이 저조하고 참여자가 저조하고 이랬을 때는 조정하겠죠. 그러나 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때 분양할 때의 시점에서 시장 조사를 해서 그런 충분한 사항들을 반영하겠습니다.

이건 업무보고하고 상관 없는데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이창호 의장님하고 저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 해외연수를 갔다왔는데 오면서 느낀 겁니다. 실질적으로 뉴질랜드, 호주 가봤더니 도시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분야, 물론 우리나라는 한정된 땅이나 재원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있지만 그걸 보고 감탄할 정도에요. 의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도시국이 한 번 정도는 해외에 가가지고 그것을 직접 눈으로 봤을 때 새로운 마인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그동안 택지개발 때문에 고생들도 많이 하셨고 그 안도 짜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창호 의장님께서 청장님한테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지계, 도시, 건축, 이런 기술직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일정한 날을 잡아서 물론 예산 세워서 해야 되지만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한 번 정도 해외연수 갔다 온 것이, 그런 것을 느끼고 건의한 것 같은데 그런 점도 4월달에 추경 있을 때 국장님 건의하셔가지고 그건 좋은 거니까 견문을 넓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만곤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의원연수가 정말 제대로 될려면 소관상임위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녀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의원님들 보고 와서 입안하고 정책을 집행하는데 그런 단계가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해외에 관한 문제는 해당 상임위 소속공무원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우리 최영호 위원님.

위원님이 세밀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추가로 봉선택지개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봉선동택지개발을 반대한 사람들은 너무 부풀려서 얘기한 경향이 있고 제가 볼 때는 남구청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축소해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충될 경우에는 또다시 큰 파장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번에 12월달에 보성건설에서 현장사무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땅을 팠는데 그 땅이 시꺼먼 진흙뻘이었니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데 그 사실 여부는 어때요?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지금 현장사무실은 저수지 땅입니다. 옛날에 쓰레기 매립장땅입니다.

매립장땅에다 지어놓고 그 위쪽으로 판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을 서두에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봉선택지개발문제로 우리가 자꾸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것이 너무나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주민공청회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미진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데 내가 보기에는 설사 연탄재만 묻혔다 할지라도 이것을 파헤치면 굉장히 많은 냄새라든지 분진이 일어날 것은 너무나 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외부적으로 볼 때 정말로 구청에서 환경과 관련해서 뭔가 돈을 투자를 해서라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주민들한테 들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아까침에 차단막 얘기도 나왔고 냄새제거제 문제도 나왔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나중에, 물론 우리가 잘 한다고 해도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야 문제를 제기를 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지난번에 봉선택지개발 반대하신 분들한테 쓰레기는 한 차도 보내지 않겠다는 공문을 공식적으로 보낸 사실이 있어요? ○

흙입니다. 예.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쓰레기라든지 흙을 선별해서 쓰레기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건축물 밑에다가 묻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을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에 가져가야 될 것 아니에요.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저희 설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언젠가 감사 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설계에 보면 토양이 하나도 안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3동 주민들이 그 앞에 기 개설된 도로 있지 않습니까? 25m 계획선 도로가 도로의 면과 아파트와의 차이가 5m밖에 안된다 해가지고 민원이 좀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여기서 최하 못해도 15m를 떼어주라는 겁니다. 15m는 지금 기 개설된 도로입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저희 청장님께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니까 기 개설된 도로 선형변경이라는 것은 아마 지금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개설된 도로를 주민들이 원하니까 택지개발을 위해서 10m를 뒤로 밀려줬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도로개설된 곳이 25m 여기는 완전히 산입니다. 그러면 이 산을 10m를 더 깎아내야 이 도로가 됩니다.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여쭙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봉선택지개발과 관련된 부지 안에서 흙은 전혀 반출을 않겠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

그래서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려야지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에는 하나도 안나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선형변경에 달라지니까 모든 계획이 달라집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도로 자체가 완전히 주민들이 요구해서 달라지니까 이것을 선형변경을 해놓고 보니까 그 도로 계획고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그 도로 계획고에 맞춰서 저희 택지개발도 절송토가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고가 달라지니까 저희 택지개발 계획고가 달라져 버렸어요. 거기서 잔토가 발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세세하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또 열정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고 받침을 해주십시오. 주민들은 제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해도 제 말은 전혀 안믿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100% 믿어요.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밖에 모르는 사항이 있으세요. 그러면 일부밖에 모르는 사항을 가지가 전체인양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주민들은 100% 믿으시고 저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맞다고 진실을 말씀을 드려도 제 말은 전혀 이해를 안하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십시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현재 어차피 주민들은 반대하실 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이미 반대에 나섰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만큼 잘한다 할지라도 반대를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가 크게 우리 앞으로도 남구청에서 봉선택지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사안이 지금 쓰레기문제인데 그것을 한 차도 흙은 내보내지도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저가 변경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문제들을 아무튼 주민들을 설득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애시당초 도시개발과에서는 봉선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에 쓰레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었지요? ○

알고 있었습니다.

흙을 한 차도 안내보내겠다는 공문을 안보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그것은 토양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구요.

흙을 보내냐 쓰레기를 보내냐 이 개념은 뭐냐면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무언가 이를 테면 흙이 됐든 쓰레기가 됐든 이것을 외부로 반출하냐 안하냐의 개념이지 이것이 흙이냐 쓰레기냐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요. 그것은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밖에 안돼버려요.

과장님 오히려 흙보다도 쓰레기가 더 나쁜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스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설사 조금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고 일을 시작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에요. 왜냐면 정상적으로 구청장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한 차도 반출 않겠다고 해놓고는 반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기관으로서 어차피 한 번 공문을 보낸 거기 때문에 다시 번복하는 내용의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

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최위원님과 똑같은 한말씀 드릴게요. 제가 빠진 부분을 좋은 지적을 해주셨구만요. 제가 볼 때 여러분도 흙이라고 표현했는데 지역구 의원도 여기서 한말씀 드릴게요. 흙보다도 주민들 입장에서 더 나쁜 쓰레기다 이 말이에요. 최영호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냈던 공문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랬든지 일단 쓰레기가 있는 줄 알았으면 당연히 나갈 걸로 여러분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쓰레기 위에다 택지개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쓰레기가 나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구청장님 명의로 사과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서,......

기술적으로 처리를 하시라 이거에요. 도로선형변경 때문에 어쩔수 없이 흙이 반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일부 반출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는 처음부터 그 점은 잘못됐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그렇게 넘어가야지 그것이 내가 볼 때는 그 주민들은 설득을 하더라도 어차피 설득은 안되지만 객관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응당 해주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지역구인 김화진 위원도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쓰레기 부분을 있는 대로 주민들한테 사과해 주고, 쓰레기는 당초 몰랐으니까 흙이 한 차도 안나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쓰레기가 나가게 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지역주민들이 선형변경 요구해서 절토되는 것은 당연히 그 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문제고, 그러나 쓰레기가 나가는 것은 분명히 사과를 해주고, 또 김화진 위원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쓰레기 치우는 과정에 선별기로 여러분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분진 안날리게 하는 것, 차단막 막고 광주에서 조그만 영세업체에서 할 것이 아니라 서울에 김화진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LG하고 SK하고 몇군데 그룹이 있다면서요. 동구청에서 쓰레기 치우는데 운정동으로 가지고 가는데 우리나라 서울에 몇개 없는 특수차량 가지고 있는 그 회사에서 했답니다. 김화진 위원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큰 회사에서 완벽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자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설득하고 택지개발 잘 될 수 있도록 찬성하겠다. 어제 그 얘기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들으셨죠. 그런데 유안저수지는 김화진 위원 말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일단 그 얘기를 어제 김화진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보성건설에서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쓰레기 치우는 문제 정말 주민들한테 민원 안생기도록 명분이 안생기도록 생각좀 잘해 주십시오. 최영호 위원님 말씀 사과말씀을 주민들한테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동료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다 지원하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생각과 다른 사람 없어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과 잘 상의해서 조치를 해주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먼저 하십시오. ○

그것과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쓰레기를 89년도에 서구청에서 유안저수지에 3년간 매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립한 유안저수지는 물이 담수를 해야 되는 저지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쓰레기가 계곡에서 내려온 물들이 같이 혼합돼서 쓰레기가 묻혀 있으면 그 부분은 다 썩고 부패되고 침출수가 생깁니다. 그러나 다만 위의 계곡부분의 논 부분, 그 부분은 물이 흘려서 다 내려와버리기 때문에 저수지 부분이 물이 고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침출수는 저수지 쪽에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논들은 사실상 고지대기 때문에 거기에서 흘러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침출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또 그 처리문제는 그 당시에는 주된 문제가 쓰레기가 연탄재가 약 85% 우리가 추정을 했습니다. 85% 이상일 것으로 보고 그랬을 때는 연탄재하고 섞여 있으면 선별기로 선별을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골재채취기 같은 이런 것으로 해서 흙은 빠져나가고 위에 있는 쓰레기 그런 것만 선별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가연성쓰레기는 현장에다가 소각로를 설치를 해가지고 소각을 해버리고 그 소각을 해도 소각 잔해가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각 잔해하고 불연성쓰레기는 불이 안타니까 그것은 별도로 선별된 것은 매립장으로 운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우리는 추정하기를 약 3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다.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운반할 쓰레기를 약 1,000대 15톤 트럭으로 약 1,000대를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15톤 트럭이 다니기 때문에 있을 그것을 계산했을 때는 약 1,000대분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선별과정에서 보면 처리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시공과정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국장님, 버릴 때 쓰레기 연탄재도 같이 버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연탄재는 자체는 다 흙입니다. 타고 남은 것은 다 흙이고요.

쓰레기양으로 1,000대분을 치워야 한다는 얘기고 토공설계는 나와 있지요? ○

나와 있습니다.

반출량을 예측하는 것은 몇 대분이나 되는 거에요? ○

톤으로 해서 계획고 자체가 달라지니까 들으시면 놀래실 것 같은데 별도로,......

. ○

15만 루배 정도 추정을 합니다.

약 그것이 1만대분? ○

그 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문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하시고요. ○

그 관계는 충분히 알겠고요. 왜냐하면 당초 우리는 토양을 이동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절토 성토를 해서 제로베이스를 맞추기 위해서 절성토를 적게 잡아서 정지해버리면 토양 이동을 안할 것을 전제로 하고 했었는데 204동 주민들이 요구가 그것이 다 끝난 연후에, 도로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선형 변경요구를 하고 해서 우리는 선형 변경자체도 시의 소관입니다마는 시에 건의를 드리고 그만큼 이동함으로 해서 계획고 자체가 낮아짐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부득이 절토량을 많이 전반적으로 절토를 해서 반출해야 되는 그런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들어가는 사업비는 시에서 하지요? ○

도로개설은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나무 베어진 것은 말 않습니까? ○

도로 공공사업을 할 때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말을 안하냐 그말이에요.

계속해서 봉선택지개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운반대책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문제는 대충 이 정도로 접고요. 보상이 81% 2만6,000평 정도가 완료가 됐다는데 금액으로는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

지금현재 총 보상액이 160억이었는데요. 132억이 나갔습니다.

160억이고 132억을 집행을 했다는 얘기지요. ○

그렇습니다.

81%니까 약간 추가 분이 있겠네요. ○

어떤 추가액요?

160억 계획금액내에 전부 다 처리를 할 수 있어요? ○

그렇습니다.

.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12월에 택지개발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택지개발지구를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토목공사라고 합니까? 그것을 완료하는 시점이 2002년이에요? (그렇습니다) 입주하는 시점이 아니고요. ○

예, 택지조성하고 기반시설까지 준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2002년. ○

건물 짓는 것은 저희하고 관여가 없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기왕에 기 추진한 내용이 2000년12월20일에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했는데 지금 현장상황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포크레인 들어가 있어요? 136쪽 보면 중간쯤 보면 그간에 추진실적 해가지고 2000년12월20일 토공 및 구조물공사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

그 당시 계획은 작년말까지 해서 토공이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겨울이 되고 그래서 못들어갔습니다.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봉선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보고서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교통문제, 학교문제, 녹지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학교문제가 불로초등학교 신설과 관련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그것은 교육청과 저희 구청과 원만히 협의가 됐습니다.

것으로 확정이 됐어요? ○

협의중에 있는데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 되어야만이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봉선택지개발문제는 얘기를 마치고 나머지 도시개발과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두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봉선택지개발 문제 할 것 있습니까?

김만곤 위원님 선형변경관계 말씀하십시오.

봅시다. 10m 선형변경해서 주거지역 앞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

제가 설명을 전부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이 위치 파란색깔 있지 않습니까? 기 개설이 된 기존도로입니다. 그럼 기존도로가 이렇게 각이 져 있기 때문에 204동하고 도로하고의 차이가 도면에는 이렇게 생겨있습니다마는 5m밖에 안나요. 그래서 이 주민들은 이 도로가 났을 때 소음도 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리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도 건의를 해서 기 개설된 도로는 안되는데 여기서 15m가 떨어지도록 10m는 저쪽으로 밀려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전부 임야 아닙니까? 임야를 전부 훼손을 하면서 이 도로를 확장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선형변경을 했습니다.

기존도로 10m는 어떻게 할 겁니까? ○

그것은 녹지조성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해야지요. 그때 가서요.

시행을 하면서 10m도로는 폐도를 할 거에요? ○

아니죠, 뭐하러 폐도를 합니까? 저희들이 자투리 땅을 조성을 해서 거기다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만든다든지 해야겠지요.

조성을 하라고 놔두겠어요? ○

해야지요.

내려올 때 잡아다니는 공간이 좁다고 하는데 녹지공간 만들면 콘도라 사용 못할 것 아니에요. 놔두겠어요? ○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그렇고요. 그 당시 가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도대체 광주시내 아파트 중에서 도로하고 연접 안된 아파트 어디 있어요? 내가 금호아파트 옆에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금호 209동도 담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 4m밖에 안되어요. 그럼 거기서 시끄럽게 하면 앞에 다 사주어야겠네요. ○

그 관계는 선형변경이 아니라 택지개발을 위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하도 심해서 택지개발을 위해서 적극 건의를 했던 것이지요.

잘못 배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형변경이 이렇게 오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꺾어집니까? ○

여기서 꺾은 게 아니고요. 여기는 직선구간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직선구간이고 여기서부터는 곡선으로 이 구간으로 합니다. 현재 된 것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곡선 자체를 이쪽으로 완화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도면을 별도로 서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부 암반입니다.

10m 들어온 자리 있잖아요. 10m도로 선형변경 해온 자리, 여기가 나무가 제일 좋은 곳입니다. 여기가 제일 좋은 소나무가 산다고요.

소나무가 잘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지요.

나무는 여기가 다 있습니다. 여기가 다 있고 여기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쪽에 다 있다고요. 여기는 주거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불로초등학교 여기 있잖아요. 원래 누가 지어야 돼요? ○

교육청에서 지어야 되지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불로초교 예정지라고 못이 도시계획에 박아져 있다니까요. 학생수가 늘어나고 인구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짓는 거에요. 교육청에서 교육세 왜 받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제동을 걸어요? 이 건으로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자기들 돈 적게 들고 해보려고 교육청에서 수 쓰는 거에요. 과감하게 하세요. 끌려다닐 필요 없다고요. 국장님, 그래요, 안그래요? ○

대단히 죄송합니다.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굉장히 흥분하시고 계시는데 속기록이라는 것은 빼주시라고 해서 빼지는 것 아니에요. 속기록은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냉정을 찾으시고 발언할 때는 여기가 의회 아닙니까? 의회면 의회답게 과장님의 체면과 품위를 지켜야 될 이곳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벌써 두 번째, 첫 번째 얘기를 했어도 그냥 모른체 넘어갔는데 속기록을 빼달라고 하는 얘기를 두 번씩이나, 그럼 과장님이 여기 앉아서 위원장하고 다 해야지요. ○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속기록을 빼달라는 말을 벌써 두 번씩이나 하고 계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시고 단상 앞으로, 마이크 앞으로 서세요.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하고 했는데, 자세를 정확히 갖추시고 위원님들 하는 내용을 통해서 명쾌한 답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과장님 늘 애쓰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도 하시고 이해도 해주시고 이러는데 앞으로 자세 전환부터 정확히 하시고 묻는 얘기에 대해서 소신과 책임 그리고 성실 이 부분들이 겸하는 답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셨습니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지금 조봉초등학교 금호 옆에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불로초등학교를 신설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 들어온 게 금호아파트가 그쪽에 먼저 들어와버리니까 조봉초등학교 신설을 먼저 한거에요. 당시 안준 교육감이. 그리고 불로초등학교 부지라고 도시계획에 이름까지 나온다니까요. 연접된 것인데 나는 이것을 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아파트가 1,300세대 들어오고 또 그쪽 인근이 개발이 되면 이것은 교육비로서 당연히 투자해서 짓는 거에요. 교육청 의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 남구청 택지개발로 연결을 시키고 학교 지을 의향이 없다든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왜 우리가 이것을 교육청에 끌려들어가면서 해요. 당연히 자기들이 지어야지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끌려가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하도 요구를 해서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 청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해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서로 협의가 잘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쓰레기문제는 날씨가 추우니까 공사를 당겨서 추울 때 해야 되잖아요. 냄새 안나게. ○

예, 예정공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늦은 것 같아요. 그리고 봄 되고 그러면 당연히 악취가 풍기면 주민들이 싫어하지요. 물론 그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안해요. 지금 쓰레기 치우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토목공사 때. 공사기간을 어느 정도 잡습니까? 그쪽 분야를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

기간산정이 어려운 것이 거기를 파봐야 매립량을 저희들이 확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정을 했을 때는 또 회사측과 협의를 했을 때는 한 달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선별을 하기 때문에요.

예정지구 안에 아파트분양 언제 합니까? ○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대충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

아파트관계는 우리 구하고는 사실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지구내에 아파트 짓는 그 문제는 보성건설측하고 서울에 모 어디 건설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그런 상황만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드네요. 일부 쓰레기문제는 아파트를 짓게 되면 절반이 공동주택부지인데 지으면 어차피 지하를 파거든요. 아파트 신축할 때 그때 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위쪽 산쪽은. ○

그렇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긁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사도 맞추어서 그대로 공사진행하고 일부 단독택지용지라든가 이런 부분만 성토작업 해주는 것 아닙니까? 복토해주고 그것 아니에요. ○

답변드릴까요? 오물관계는 전체적으로 제거를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지내에도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빨리빨리 공사를 하십시오. 날씨 추울 때 해야지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택지개발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원창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까 이원창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들 지도와 도면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필요한 내역들 이것을 택지개발 관련 해가지고 여기 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 궁금한 내용들도 함께 해서 자료로 첨부해서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지요. 택지개발정리하고 그외에 궁금한 사항 질의할 사항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지구로 4개 지구를 신설했잖아요.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다마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이 요구를 한 내용을 만든 것이 기초가 된 자료가 광주재개발기본계획이라는 얘기지요. ○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 광주권 재개발기본계획이 이 동 외에 다른 동이 있어요? ○

동은 없습니다.

없고 아직 광주시에서 재개발을 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곳은 이 지역 외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 관내에 재개발기본계획도라든지 아니면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시에서 마련되는 모양인데 그거 혹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

관내 9개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9개소라고 방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얘기가 안맞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제가 여쭤볼 때는 재개발기본계획내용은 5개 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과장님 9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동은 4개 동인데 요. 동마다 1지구, 2지구, 3지구가 나눠져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대상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면 월산1구역, 월산2구역, 월산3구역 해서 3개고요. 서동구역 해서 1개고요. 양림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또 방림구역 이렇게 해서 9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으로는 4개 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납득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효천역세권 개발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전년도 추경 때 2억4,000만원 예산에 반영된 거죠? (예) 추진계획을 보면 2001년1월중에 용역을 맡길 예정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다음 주중에는 발주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대로 2억4,0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보십니까? ○

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용역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대략 기간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

8개월 정도로 추정합니다마는.

2001년 올해 9월이나 10월 정도면 용역보고서가 나오겠네요. 그런데 그간에 용역보고서를 숱하게 보면 너무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들이 태반을 이루고 있는데 효천역세권 개발계획과 관련된 용역이라고 하면 실시용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도시개발과에서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허황되거나 구체성이 없거나 이러지 않도록 용역을 추진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봉선동 한일병원 아시죠. 옛날 동아병원 자리에서부터 양림동 기독교병원 밑으로 내려오는 경사진 철도 철거된 데 연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도로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 공사기법을 좀 어떻게 국장님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시내버스가 다닌다고 했을 때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요. ○

물론 도로의구조및시설에관한규칙에는 위배가 됩니다. 왜냐 하면 경사로가 도시지역은 최상이 13%를 못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당초부터 잘못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차량들이 브레이크 기능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소통을 시켜주는 것이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훨씬 유익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미끄럼 방지를 위한 그런 구조로 포장하도록 하고.

그 공사가 상당히 기법이라든지 도로포장관계 그것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 도로 하나만 할 겁니까? 다른 도로도 하나 연결할 겁니까? ○

현재는 우선 거기만 하고 폐선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이용계획이 시에서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관해서 차후 도로 연결하는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검토하고 있죠. 지금 양림동하고 봉선동 한일병원 연결한 도로는 그렇게 해주고 그 도로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서 백운동교차로가 연결될 수 있거든요. 길이 하나 더 터지면. 그러니까 한일병원 그쪽만 연결할 것이 아니라 한 블럭 더 와서도 연결해 주자 이겁니다. 그 안을 시에서 알아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국에서 미리 조사해서 건의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

우리도 지금현재 도시계획선상으로 연결이 안되고 폐선부지로 인한 단절된 구간 그 구간들은 가급적 연결해 주는 그런 쪽으로 건의하고 있고 하지만 폐선부지 자체의 이용이 앞으로는 녹도로 할 것이냐 혹은 자전거 이용도로 그런 구체적인 안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서면으로 시에다 건의한 사항이 없죠? ○

있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분야니까 우리가 봉선동에서 다시 폐선부지가 철거되고 거기를 백운2동쪽으로 연결했을 때 도로폭은 6m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안을 잡아서 건의하면서 거기를 연결할 때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15m 폭으로 넓혀줘야죠. 그런 안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시에 건의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녹도로 할 것인가 그 계획을 할 때 미리 같이 하자 그 말입니다. ○

그 사항은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권한은 폐선부지 그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폭 20m 미만의 도로는 구청장 권한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결해서 확장하고 이런 것들은 차후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정만 해놓고 사업이 못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사업우선순위가 밀려가지고 했을 때는 개인건축물이 다 지어져 있는 상황인데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고 그로 인한 민원이 더 클 것이다.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이 꼭 필요한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영전하시더라도 보강하고 가십시오. 시로 가시더라도 책임지고 처리하시고요. ○

아주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터지면 교통이 상당히 원활해질 거에요.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여러 개 내용을 방향을 잡고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구정전반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얘기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있고 위원회 활동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1년도 주요 업무를 골자로 하는 위원회 방향을 잡았습니다. 거기에서도 택지개발 관련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논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본 위원회 활동 마지막날로서 오전 10시부터 이곳 도시국소관 건축과하고 건설과, 교통과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