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관배 의원 발언
박진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2년도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첫 회의가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하영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복지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온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건강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단합된 가운데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2년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일동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 순서 및 의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자치행정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복지환경국 순으로 하고 보고방법은 소관 국장이 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순서 및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조언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진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은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원부서로서 전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진력함은 물론 항상 타부서와 긴밀히 업무를 협조하여 이런 가운데 앞으로 선진행정의 구현에 함께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건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속 담당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급 이상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서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에 이어서 작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을 해 드리고 금년도 자치행정국 역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총무과를 비롯한 7개 과의 중요업무계획은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최동진위원
위원장님! 총무과 업무보고 하기 전에 잠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2002년도 자치행정국 기본 목표를 일류 항만도시 건설로 하겠다고 하는데 일류 항만도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 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 업무를 어떤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지금 해양수산과가 수산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연안 해안 그런 도시행정분야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지금 항만도시 건설했는데 그 업무를 두 부서로 나누어서 추진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종합적으로 해운, 항만, 수산 이런 업무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연안 개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 여러 가지 공유수면관계라든지 그런 문제는,
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데 항만계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야기로는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그 업무를 맡기가 상당히 어렵고 중앙부처에 가도 자기들 업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 가지고 어디에 질의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왜 건설교통국에 와서 이 업무를 가지고 질의를 하느냐 그런 어려움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이유로 항만계를 도시계획과로 옮겨놓아 가지고 지금 사실 보면 수산과에서 할 업무도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작년부터 여러 번 우리 집행부에서 직제라든지 사무분장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하고 또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간부들이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지금 도시계획이라든지 항만개발업무는 건설교통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그 동안에 여러 번 분석했던 것입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왜 건설교통국장은 이 업무가 우리 건설교통국하고는 맞지 않다,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어떤 자기,
최동진위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이 업무가 그렇습니다. 골치 아프고 하면 타 국에 자꾸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이것은 지역경제국에서 어떻게 항만, 도시 개발 이런 문제를 다루느냐 도시계획을 다루는 부서에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이라든지 기타 해상도시라든지 이런 부서는 또 그쪽에서 기술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수산직이 그것을 다루느냐 지역경제국장 이야기 들어보면 그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여러 번 논의하고 검토하다가 지금 그렇게 현재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최동진위원
아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중앙부처에 갔을 때 협의할 수 있는 기구에서 이 업무를 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이 그 항만업무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갔을 때 자기들 과하고는 협의할 수 있는 중앙부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어서 도로공사 가 건설분야거든요. 이런 것도 저희한테 업무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왔고 건설부에서는 이것은 건설부에서 해라 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준공식이라든지 기공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냐 이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도와 라인이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 지방형편에 맞추어서 시군의 형편에 맞추어서 그렇게 조금씩 중앙부처하고 선이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추진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하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최동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에서는 항만업무를 수산과에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토목직을 같이 배치를 해주면 수용할 수 있다 경제산업국장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직제를 다루고 또 여러 가지 사무분장을 다루는 우리 집행부의 전문 부서가 있고 또 양 국에 여러 가지 업무조정을 해서 처리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이 문제는 국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국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우리 군산시 인구가 12월 말 기준으로 중앙에서부터 세입도 받고 교부금도 받죠?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이시니까 지난 연말에 인구 캠페인을 했는데 캠페인 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11월 말 현재하고 12월에 집중으로 했습니다. 1,691명이 늘었습니다.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교부세 산정 기준에 토지면적하고 인구를 우리 기준재정 수요에 기준하기 때문에 인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동석위원
12월 31일 기준 276,717명인데 올해 혹시 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첫째는 우리가 수출자유지역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기업이 유치되어야 자동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기타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는 특히 대학교, 군인, 기업체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 한 기관 직장을 맡아서 여기에 주민등록을 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작년보다 강도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대학에 보면 이번에 신입생들을 뽑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기업이 오기만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서, 기업이 늘어나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하고 가만히 있어봐야 절대 인구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이 주무국이니까 이번에 대학에 신입생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산시에서 그 아이들에게 군산시의 인구를 올릴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학교별로 담당하고 간부들이 담당하고 또 여기에 전입오고 여기에서 출생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기념품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와서 대학생들이 세대주로 되면 그때부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받는 불이익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의료혜택 문제, 자동차 가지고 오면 자동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주민세,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은 한 군산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서동석위원
일단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창출시켜서 특단의 조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승일 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박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1페이지 직장보육시설에 관한 부지매입인데 아직 위치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부지매입은 저희가 몇 군데를 검토하고 있는데 먼저 저쪽 파라다이스 옆 하고 일부 정문 앞에도 시에서 사가라 내놓겠다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너무나 금액 차이가 많아 가지고 몇 군데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유지 말고 외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시유지하고 그 외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6토지 내에 있는 우리 시유지를 분양이 안되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추진해서 작년에 총 2,154명이 전입되었는데 이중에서 실지 사람이 온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것은 얼마라고 정확히 말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대부분,
김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24쪽 우리 시민자치대학이 시작한지 3년 되었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2년째입니다. 원래 작년부터 했고,
이래범위원
아닌데 재작년부터 해서 지금 3년이 되고 있습니다. 호응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는 교수라든지 유명인이 오면 그날 강의시간에 자치대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보면 2002년 1월 10일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3,000만원 소요 예산 가지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3,000만원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그 동안에 부서는 총무담당에서 했습니까 시정담당에서 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총무담당에서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군산대학으로 위탁계약 체결한다면 자치대학이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군산대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군산대학에서도 평생대학차원에서 최고 경영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쭉 보니까 강사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섭외가 되어 있고 또 같은 조건이면 자꾸 서울에 주는 것보다는 우리지역의 대학도 육성을 시키면서 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저희가 강사진을 수십명을 받아 가지고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유명강사가 오셔서 잘 해야지 한번만 강의를 잘못 하면 그 파트의 강의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사람이 안 오거든요. 그런 문제를 저희가 신중히 고려해서 시민들에게 유익하면서도 유능한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해야지 한번만 강의를 망치면 그것이 다음 다음 몇 번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좋은 분이 와서 한번만 강의를 잘 해주면 다음번에도 참 잘하더라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신경을 써서 강사를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장소는 시민문화회관 또는 시청 대회의실인데 여지껏 시청 대회의실에서 해 왔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시민문화회관에서 쭉 해 왔는데 당초에 인원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학생회관, 시민문화회관 옮겼다가 농번기에는 조금 인력이 적거든요. 그런 때는 봐서 시 회의실에 너무나 큰 장소에 인원이 적으면 강사도 신이 안 나고 면학분위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신축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유명 강사진 초빙은 대학교가 초빙하는데 빠르고 쉽겠지만 관리체계는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더 활성화되지 않느냐, 보면 각 읍면동별로 시민자치대학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진 2장을 내고 신청을 하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에서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활성화가 되고 있지 만약에 군산대학에 위탁계약 한다면 과연 자치대학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런 부분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계속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지금까지 출강 강의라든지 자치대학 신청이라든지 나중에 졸업할 때 수강 그런 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고 다만 강의와 관련한 강사 섭외라든지 강사에 대한 수당, 또 강사를 장소까지 데려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것 그와 관련한 교육교재가 있습니다. 무슨 강사가 오면 자기가 할 얘기를 쭉 요지를 책자로 만들어서 주고 그런 관계만 대학에다 위탁계약하고 나머지 인력관리라든지 출강관리 그 모든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우리시 총무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소요 예산을 3,000만원 고스란히 다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근거 있게 상당히 유명강사는 강사료가 비쌉니다. 몇백만원, 몇십만원짜리도 있지만 특히 중앙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개월부터 섭외를 해야 합니다. 또 그분들은 연중 또 유명강사는 2·3년 전까지도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래범위원
그 동안 2년간 해왔기 때문에 2년간이면 48강좌를 해 왔는데 어쨌든 우리시 총무과에서 유명한 강사진들은 대충 체크를 해 놓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이래범위원
위탁계약을 한다는 부분은 의회에 그전에 보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이것은 어떤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위탁계약이 아니고 일부분 강사섭외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래범위원
강사 초빙 부분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만 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 부분만 3,000만원 예산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근거 있게 다 받아와 가지고 다른 데,
이래범위원
본 위원이 위탁계약 체결 예산이 얼마 들었느냐고 하니까 3,000만원이라고 하면 그 동안 우리시에서 각 읍면동에 다 지시하고 하는 부분인데 3,000만원 다 준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작년 재작년에도 2,800만원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강사진한테 주는 부분만 위탁계약을 해야지 다른 부분은 위탁계약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준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1쪽 김종식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인데 직장보육시설을 앞에 시유지 체비지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아동 모집 개원을 올해 상반기 중에 개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설규모가 100평을 건축한다고 하면 2월인데 설계를 해서 입찰해서 발주해서 공사 완료하는 부분이 상반기 중에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 모집인원은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2·3월중에 건축하고 상반기 6월쯤 5월 말 경부터 모집인력을 해서 운영은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고할 때 우리 의원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혀 맞지도 않는 보고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총무과장께서 아동모집 개원 같은 경우는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모집을 해서 개원한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이 의미는 저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육시설을 마련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빠른 시일에 하더라도 100평 건물 지어서 거기에다가 시설한다는 부분은 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설계해서 건축해서 준공 떨어져서 내부시설 해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시간을 갖고 구체적으로 해서 건물을 짓더라도 견고히 해야지 막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
하반기라도 모집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지금까지 시민의 날 행사를 여러 번 계획변경이 되어 가지고 축소했다가 확장했다가 이러는데 다른 선진지 시찰해서 다 조사를 했을 텐데 사단법인을 발족할 생각은 없습니까? 공무원들도 가서 보고 왔겠지만 진해 같은 데 잘 되고 있던데 여기는 추진기획단 운영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바쁜데 사단법인 발족할 생각 없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 문화관광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고유축제가 있는데 풍남제라든지 남원 춘향제라든지 이런 것은 방금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설적인 사단법인으로서 관련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유행사가,
문무송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법인을 발족하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고 한데 사실 여기서 획일적으로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이끌어 가면 발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 앞으로 그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해서,
문무송위원
시민들의 날 행사가 1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발전이 되어야 할 텐데 사단법인 해서 다른 타 도시는 잘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획단이네 축제위원회 구성이니 해서 행정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 다음에 33페이지 여성인력 양성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적용합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사실 지금까지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이라든지 주요부서 배치관계가 소홀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앞에 있던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전문지식 습득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도 하겠고 그러한 공무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승진 시에는 최소한 20% 이상은 여성공무원들에게 올려주고 또 지금까지 업무비중이 낮은 부서에 대부분 여성공무원을 배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중요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배치를 해서 그런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문무송위원
앞으로는 이라고 하는데 지금 5급 이상도 77명중에 2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문무송위원
그러면 그전에 30%를 배당하니 뭐니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지금까지 여성공무원들이 근무평정이라든지 승진서열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문무송위원
그러니까 승진서열을 같이 줄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대폭적으로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남성과 거의 그런 수준으로 해서 상당히 올려주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위장하는 것 같은 인상이,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아니, 지금 그렇게 이번 12월말 근무평정관계도 대폭적으로 올려줬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과장도 여럿 나오게 해서 일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앞으로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아마 대폭적으로 승진이 될 것입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소룡동 장덕종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시민의장 및 모범 시민의상 표창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시민의장 및 모범 시민의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모범 시민의장은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익장, 새마을장 뭐 해서 그 분야가 8개 분야에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분들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공적 사실을 조사를 하고 또 공적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적합 하느냐 안 적합하느냐 이렇게 결정해서 주고 있고 모범 시민상은 저희가 각 읍면동별로 각 읍면동장으로부터 표창 추천을 받습니다. 그랬고 그것도 역시 시에 되어 있는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시민의장이 개인상입니까 아니면 단체상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시민의장은 물론 개인입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공문 보내서 다 올라와 가지고 심사해서 주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시민의장은 각 동도 그렇고 여러 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읍면동장 뿐만 아니라,
장덕종위원
그러면 그것이 개인상이라고 하면 새마을협의회 회장님이 협의회 운영하는 것을 자료를 내서 거기에 의해서 주는 것은 단체상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단체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시민의장 분야가,
박진서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지금 개인상 혼란이 있는 모양인데 잠깐 본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주는 것은 개인이 받으면 지금 말하는 것이 개인이 받기 때문에 개인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수상 대상자가 개인이면 개인이 받기 때문에 개인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 데 새마을협의회에서 주는 것이 단체상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의미가,
장덕종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주던 단체상에서 주던 그것은 개인별로 오는 것인데 그 개인별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개인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사진을 찍어놓았다가 자료 내면 좋은데 그 동안 쌓아놓은 새마을협의회 것을 갔다가 복사해서 주고 그것을 개인상으로 해서 준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상이 아니지 않느냐 개인상으로 할 것 같으면 그 개인이 한 것을 그 동안 공로를 했으면 그것을 모아서 그 기준을 둬야지 지금 개인상이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새마을협의회장 부녀회장이 탔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녀회장이 자기가 동네에서 신풍동에서 열심히 해서 모아서 탔으면 누가 말 않죠. 그런데 그것은 군산시 새마을부녀회 회장으로서 새마을부녀회 공적 업무상 총괄해서 모아놓은 사진을 갔다가 그것을 제출해서 탔다고 하면 그것은 개인상이 아니지 않느냐,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 추천이 개인이 올라왔고 개인이 거기에 대한 공적 자료를 전부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덕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런 점은 앞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단체에서 한 것을 개인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위장해서 상을 받는 것은,
장덕종위원
그것은 개인의 영광이요 개인이 그 동안 공을 세워가지고 타는 상인데 그 단체에서 모아놓은 공적 사진을 제공해서 탄다고 하면 그것은 개인상이 아니라 단체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공적심의라든지 공적 확인할 때 적극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리고 금년부터는 심사과정에서도 철두철미하게 공정을 기해서 탈 수 있는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리고 모범시민상 각 동에서 주는데 그것은 동장님이나 통장님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끼리 주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각 동에서 심사과정의 기준이 없이 올라왔다, 그러면 앞으로 심사기준을 둬가지고 단체에서 심사를 해서 동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동 내부의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앞으로 일선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둬서 올라오도록 해야만 그 상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동네에서도 비웃음거리가 안되고 탈 사람이 탔구나 하는 것을,
최동진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진서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박풍성위원
재청입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35페이지 여쭈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관리 했는데 7월까지 많은 공무원들이 감원되어야 하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이 감축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억울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열심히 공직생활 했다 모든 분들이 다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감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말로 고민 많이 하시고 많은 데이터를 받으시고 해서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감원하는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정말로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쭈었을 때 과장님 말씀중에 여성들 인센티브를 주고 여성들 인사상의 불이익 안주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성들 승진시키고 할 때 즉 본 위원이 98년도부터 계속 같은 이야기를 과장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진시킬 때 연봉 서열을 작업을 할 때 동일선상에 두면 평점을 절대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국가에서도 30% 이야기하고 여기 보니까 20% 이야기하던데 20%도 좋고 30%도 좋고 10%도 좋으니까 동일선상에 두고 인사평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여성들이 많이 맞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17·8명 승진할 때도 한 두분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여기 당사자도 계시네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몇 퍼센트 정도는 동일선상에 두지 마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해서 큰 상도 받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도 특혜를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시면 퍼센트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사하실 때 인사 총 책임자이니까 그런 밸런스를 맞추어주면 장기적으로 보면 퍼센트가 맞아갑니다. 맞아가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지금 그런 방향으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 여쭈어야 되는데 국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 전하십시요. 지금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회원이 3,135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도 자치행정국 소관이고 과장님이 총괄 과장님이고 하니까 위원회도 전문직 여성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연초이고 하니까 정비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위원회 관계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렇게 해서 여성들에게도 일할 수 있게 정비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몫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25쪽 시정화합 한마당 정례화 추진해서 참여범위를 시의회, 시청 출입기자단, 공무원 가족 동반 참여해서 확대하기로 추진방향을 결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님들, 기자단,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사자들인 의원님들 또 공무원 자신, 언론인 이렇게 본인들만 오니까 그렇지 않느냐 해서 배우자라든지 가족들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그날 하루정도는 많은 비용이 안 들면서도 같이 화합하고 하루 즐거운 행사가 되도록 넓혀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동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한마당 대회를 하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연초 계획에 섰던 것은 아니고,
최동진위원
어떤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추진을 했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연초에 조직적으로 세운 계획은 아니고 원래는 매 분기정도로 각 국 단위로 체육대회라든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묶어가지고 전반적으로 해 보자 해서 대개 국 단위로 봄, 가을 정도 아니면 국에서 하기가 뭐하면 과 단위로 해서 하루라도 행사는 쭉 몇 년 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공무원들 몇 명만 또 과 단위만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부서별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고 과간 협조관계가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기왕이면 우리 의원님들, 언론인, 공무원 모든 과가 각 국이 통합해서 하는 것도 의의도 있고 좋을 것 아니냐 그래서 해 보자 해서 작년에 그렇게 계획을 해서 했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 대회가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불평의 목소리는 저희가... 괜찮은 것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만 알고 계시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날 토요일날 했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토요일 오후에 했습니다.
최동진위원
나름대로 일정도 있고 하는데 거의 강압적으로 이 대회에 참석하라 하는 식의 공문 보냈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물론 공무원들 불평이 있겠습니다만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까지도 각 국 단위 체육행사는 일과시간에는 못합니다. 솔직히 시민들 여론도 있고 민원처리를 안 하면 공무원들 근무는 않고 다 놀고 있다는 여론이 비대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각 국 단위라든지 과 단위로 봄, 가을이라든지 분기에 하는 경우에는,
최동진위원
간단히 설명하세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그때에도 다 일과시간 후에 했었습니다.
최동진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이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하고 협의되었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때 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했었습니다. 이런 행사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합니다.
최동진위원
어찌되었든 이런 대단위 행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평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시의회하고는 사전에 이런 행사를 하기로 협의가 되었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작년에 계획을 해서 한번 해 봤고 좋으니까 저희가 계획을 만들면 의회하고 협의할 것입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 참 좋은 행사였다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작년에 할 때 협의를 했습니다. 의장님이나 전부,
최동진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런 추진을 하는데 시의회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앞으로 행사를 계획해서 시기라든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하는 폭 이런 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께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아니, 본 위원 이야기는 과장께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시의회 넣어가지고 계획 세우면 되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일단 이것은 금년도 계획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니까 물론 이것을 꼭 이대로 할 수도 있고 또 계획이 변경되니까 일단은 큰 줄기로 해서 이런 행사를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하십시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송택지 개발 건이 확정이 되어서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는데 이것은 누구 지시에 의해서 게첨 한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플래카드 관련은 저희는 잘 모르겠고 해당 과에서,
최동진위원
총무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관련한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동진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보면 각 읍면동별로 플래카드를 몇 개씩 게첨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총무과 지시에 의해서 게첨한 것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총무과는 지시한 일 없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읍면동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 내용은 도시계획과하고 읍면동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과에서는 지시한 일이 없습니다.
최동진위원
총무과에서는 지시한 일 없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최동진위원
그러면 질의를 했으니까 이것이 어느 과에서 지시를 해서 각 읍면동별로 그렇게 많은 플래카드를 게첨했는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해당과장,
최동진위원
읍면동은 지금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물론 읍면동 업무추진과 관련한 것은 저희 과가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플래카드 게첨할 때는 어떤 총무과 지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해당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각 과별로 추진하고 있고 읍면동 전반적인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건건이 전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동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최동진위원
모른다니까 여기 국장도 없고 부시장도 없고 시장도 없고...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7페이지 선거사무의 완벽한 지원 추진 보면 현재 통반장들은 선거에 관여를 하려면 90일전에 사표를 내게 되어 있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현재 통반장은 어떻게 보면 준 공무원 성격이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준 공무원이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일부 보면 통반장들이 자기 의무는 다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 협조를 해줘야 할 사람들이 깊이 선거에 관여하고 행정을 성토하고 지역민심을 혼란시키는 통장들이 본 위원이 볼 때 발견이 안되어서 그렇지 각 읍면동마다 그런 통장들이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야 한다고 홍보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을 더 흠집내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을 읍면동에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민심을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신경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발간실 운영에 보면 1억 9,900만원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데 담당하는 분이 여성 담당이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문서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아까 서동석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인사상 관계라든지 보면 본 위원은 근무평정할 때 남자는 남자대로 기준을 줘야 할 것이고 여자는 여성들이 하는 일들을 틀을 잡아줘야 할 그런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들도 원가절감할 수 있는 부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띄게 엄청난 예산절감을 해준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본 위원이 앉혀놓고 이야기 하기가 좀 그런데 이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느낌 그대로 다음 인사 때에도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아까 최동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총무과장님은 우리 과의 소관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수송택지관계가 업무소관이든 아니든 간에 마치 축제분위기를 이루는 것 같이 시내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또는 단체별로 나름대로 두 세 개씩 플래카드를 게첨해 놓았습니다. 축제의 기분으로 몰고 갔는데 과연 군산시민들이 그렇게 축제기분으로 다 이구동성으로 분위기가 조성되느냐 하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평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다른 행사 다른 문제있을 때 전부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각 동 행정을 관할하시니까 알아 가지고 지적한 위원님에게 보고를 해드린다든지 하는 정도의 답은 있어야지 그냥 전연 우리 소관 아닙니다 하고 탁 털어버리면 그러면 시장님 오시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 하시지말고 그런 것은 앞으로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고 또 시정화합 한마당 정례화 추진은 아까 말씀대로 ‘계획입니다’ 라고는 했지만 이것이 각 국 소 과로 하면 가족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보니까 마치 시의원이나 본인이 시의원인데 시의원이나 고급 간부들의 잔치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한마당인데 실질적으로 저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부부간 와서 거기서 정말 한마당을 이룰 수 있겠느냐 오히려 윗사람들에 대한 잔치로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국 소 과로 세분화해서 가족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세분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것은 계획이니까 이렇게 했지만 알겠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전 같지 않고 주민등록을 한번 옮기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신분관계가 다 옮겨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소유자의 주소라든지 또는 요즘 말이 많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옮겨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유도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발급해놓고 공무원들이 옮기고 옮기고만 해서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가족이 전부 이리 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족을 일부 떼어놓고 본인만 오면 의료보험에 보니까 저쪽은 저쪽대로 나오고 여기는 여기 대로 나오고 또 일반보험으로 나오고 직장보험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제도가 엄청나게 파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인구 유입하는 것은 크게는 교육이 살아야 되고 물론 공장 산업 등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에 대한 주민등록 옮기는 것은 검토를 해 보세요. 막연하게 그분들보고 주민등록 옮겨라 옮겨라 한다고 해도 안 옮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피해가 없이 옮기도록 이야기를 하시고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교육문제가 살아야 하기 때 문에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인구증감문제는 부의장님께서 지시한 대로 저희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 단독 세대가 구성되기 때문에 주민세 문제가 있고 또 방금 지적했던 세대원으로서 떨어져 나와서 다시 주소를 옮기기 때문에 의료보험관계 또 본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 자동차 세금관계 특히 그 지역에 따라서 사고에 따라서 보험료가 상당히 할증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이것이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 계속 건의도 하고 있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때문에 구호에만 그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말로만 하는 구호에만 그치는 행정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었는데 상당수는 옮겨왔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사무소에 중대본부가 위치되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위에서 하라고 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지역방위개념과 관련해서 그것은 지역방위협의회 의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또 각 지역별로 협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사무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낡았는데 보수를 한다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일부는 향토방위관련법에 보면 지역방위와 관련된 예산은 저쪽에서 요구하면 해줘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사항같은데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도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건의 드린 사항입니다. 방위관계는 국가적인 사무이고 국가적인 의무이지,
전철수위원
지금 옥구읍이 동이 별도로 있습니다. 중대본부가, 별도로 있는데 이번에 주민자치센터가 되니까 강력히 청 내에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읍장은 좁아서 못한다 증축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 건물에 그냥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 넣을 데가 없다 하면서 상당히 옥신각신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옥구읍에 중대본부를 하면 거기도 참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다른 데는 읍면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읍장이 반대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장이 명을 하면 넣어줘야 하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향토방위 지역관리 방위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협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현실여건이 주어진 여건이 소대가 들어올 수 없는 건물이라면 그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고,
전철수위원
그것 좀 알아보고 해결해줘야지 맥없이 중대장하고 읍장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잘못되는 것이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못 들어가게 되면 좀 불편하더라도 기존 건물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대본부를 보수를 한다면 우리시에서 예산이 나가야 한다는 말이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법에 지원을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도 상평 대대 식당도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4,000만원인가 지원도 해줬는데 그런 관계는 저희 시 입장에서 좀 부적정하다 국토방위는 국가의무인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자치단체보고 100% 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다 못해 50%라든지 얼마를 지원을 해주면서 하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몇 번 건의를 했거든요. 도 단위로 해서 저희가 건의한 사항인데 그것이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요구는 거기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년 봄 몇 억씩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은,
전철수위원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중대본부 보수 같은 것 할 때는 시에 요구하면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차라리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4쪽 시민자치대학이 있는데 본 위원이 가끔 거기에 가 보는데 수강하시는 분들이 시민자치대학에서 저명한 강사들이 하신 말씀을 녹취해서 녹음테이프나 책으로 한번 발간하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보세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녹음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봐서 희망을 하신다면 예산이 그러니까 실비만 내신다면 금방 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테이프를 제작해서 실비로서 판매할 수도 있고 그 얘기를 저한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책으로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테이프로 만들어서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어디 차 타고 야외로 나갈 때 한번씩 틀어놓고 싶은데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지금 시민자치대학 강의를 할 때는 군산방송 기독교방송이 대개 녹음을 해서 토요일인가 다시 그것을 전부 틀어주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하여튼 테이프로 제작하는 것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아까 플래카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아니, 그 관계는 저희가,
최동진위원
아니, 잠깐요 질의를 하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이 총무과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총무과장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아니, 그 관계는 모른다기보다도 저희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최동진위원
아니, 자료를,
박진서위원장
아니, 최동진 위원님 말씀 듣고 이야기하세요.
최동진위원
자료 요구를 한다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각 읍면동에 게첨된 플래카드 숫자하고 명이 어디로 되어 있는가 바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 우리 총무과장은 의원 질의하는데 답변을 못하니까 부시장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후에 본 위원이 부시장한테 질의하고 답변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지금 최동진 위원님 요구한 자료 제출 해 주시고 오후 2시에 부시장님 출석을 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출석 요구한 부시장님이 이번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외부기관에서 오신 분들하고 회의중이니까 회의가 끝나는 대로 여기 참석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금년도 추진할 사업들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은 43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52쪽 2001년도 12월 3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가 2,331억 800만원으로 원금이 1,765억 2,000만원 인데 이자가 어떻게 565억 8,800만원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이자가 아니고 원금 상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환과 이자가 포함이 되어서 한 것이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원금과 이자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액수는 보통 저희들이 지방채를 가져올 때 짧게는 5년, 7년 길게는 10년, 15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풀로 잡아 가지고 말하자면 연 몇 프로 이렇게 되니까 그 전체를 포함한 액수가 565억원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원금 상환 및 이자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래범위원
이자라고 해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자가 최고 높은 것이 몇 프로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 동안에는 놓은 것이 약 7%,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신 주택자금 같은 경우는 8% 9%짜리가 연체되면 16%까지 가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1월에 70억원 상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약 5% 6%대 로 되고 또 현재 시중금리보다 우리 지방채 자주 오는 기금들이 이자가 오히려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중금리에 맞추어서 이자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이자절감이 한 50억원 된다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앞으로 50억원은 주택융자금 70억원 가져와서 조기상환하고 또 현재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52억원을 차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352억원을 그것을 갚게 되면 약 이자가 40억원 정도 줄게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0억원 정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작년 말 지방채가 2,331억 800만원인데 수도법이 개정되어 지방채 규모가 350억원이 감소된다면 우리가 1,900억원대 된다는 것이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수도법 개정은 확실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자문제가 시중금리가 많이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6%대 중소기업자금 같은 것도 굉장히 낮은 프로로 이자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시 양여금이라든지 우리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전북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일반 시중은행을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자가 비싸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도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차환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장께서 빠르게 활동을 하셔서 이자를 더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차환 기금으로 15억원대,
김종식위원
아니, 작년에 본예산 삭감된 부분에서,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아, 작년에 삭감부분은 예비비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아니 예비비에 편입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서 일정 프로만큼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15억원.
김종식위원
그리고 47페이지 『100인에게 듣는다』 시책의 지속 추진 직능단체나 이런 데에서 의뢰해서 추천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김종식위원
주로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어떤 직능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경제인이라든지 공업인, 농업, 수산업 각 분야별로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각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선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유도하고 하는데 그날 시민 제안제도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 많은 참여도 있지만 또 이분들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작년에 한 건 선정되었는데,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25건이 접수되어서,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신호등 점멸 잔여시간표시기 설치는 예를 들어서 시간을 알려달라는 것이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사실 저희시에는 신호등이 그냥 깜박깜박 해서 하는데 쉽게 예를 들면 익산같은 데나 전주같은 데 보면 신호등 옆에 삼각형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내린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같은 데 보면 아라비아숫자로 해서 8,7,6해서 제로로 떨어집니다.
김종식위원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현재 예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소요되지 않고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장려상으로 본 것은 기 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어떤 창의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장려상으로 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63페이지 금년에도 여성공무원 해외연수가 16명인데 작년인가 학생들 일부 어학연수 나가 가지고 방송에도 안 좋은 것이 보도되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여러분이 나가니까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그래도 갈 때 사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도 숙지를 시키고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면 합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 해외연수에 몇 프로를 여성공무원을 적용하겠다고 넣어버리면 자동으로 따라갈텐데 여성공무원들을 분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여성공무원들을 별도로 16명 계획을 세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48명 속에 포함이 됩니다만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여성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활동적이고 정책분야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문무송위원
이 시책이 예를 들어서 전 공무원 48명중에 여성공무원 몇 프로해서 딱 집어넣어버리면 항상 따라다닐텐데 왜 별도로 여성 공무원 해외연수 항목을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방금 문무송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공무원들만 별도로 팀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작년 베낭여행 때에는 우리 남성 공무원과 여성 공무원들도 신청한 분은 같이 묶어서 했는데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여성공무원만 팀을 묶어서 여성공무원들,
문무송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은데 본 위원 이야기는 이중성을 띠지 말고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50명 간다면 여성공무원은 30%다 50%다 이렇게 딱 집어넣어놓으면 항상 내용에 보면 남 여가 같이 갈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여성만 별도로 넣어놓았느냐는 말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실시해보니까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를 않더라고요.
박진서위원장
아니, 표기를 공무원 하면 공무원안에 여성공무원도 포함을 시키지 그럼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남성 공무원이라고 해야죠. 잘못된 것이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틀린 말씀은 아닌데,
박진서위원장
공무원하면 그 안에 여성도 포함시키면 되지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여성공무원 해외연수 나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박진서위원장
째 내느라고 여성 공무원해서 하는 것이지,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외국을 다녀봤을때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여성공무원들이 어떤 현장 브리핑이라든지 현장 설명 등 이런 것들이,
문무송위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이 다음에 이 시책을 할 때는 여성공무원 30% 포함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불이익이 없지 여성공무원 취급을 안 해버리면 나중에 이 타이틀이 생기기전에는 외국을 못 간다는 얘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8명중에 여성공무원 몇 프로 해버리면 똑같이 행동할 수 있지 않느냐,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아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최동진 위원님이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웅재
송웅재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기획예산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최동진위원
최동진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 때 수송택지 플래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해당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고 해서 부득이 부시장님을 출석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송택지와 관련해서 읍면동별로 플래카드가 수없이 게첨이 되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게첨이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송웅재부시장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개복동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유족 측과 시민단체 대화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늦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나와서 답변하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최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송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수송택지 개발사업은 1994년 6월 12일 택지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토지주의 재산권 제한 행사는 물론이고 우리 도시균형발전에서 볼 때 나운동이 비대하게 발전하는 우리 군산시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계속해서 대두되어 왔던 것은 잘 아시는 봐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근호 시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앞으로 수송택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의원이신 강 의원님과 또 그 지역의 시의원이신 최정태 의원이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환지방식으로 한다고 할 때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122평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시장님께서 강하게 질책을 하시고 또 변동원 지사장이 왔을 때 서류까지 던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500평을 저희들이 일괄 매수하는 것으로 해서 타결을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사항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특히 이 지역의 시의원이신 우리 최정태 의원께서 자발적으로 이러한 우리시의 노력 그리고 토지주들의 여러 가지 여망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번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보고 받기에는 읍면은 없고 동에서 자발적으로 한 두 개 게첨하는데 특히 우리 토지공사에서 중점적으로 좀 협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수송동에서 협조를 해서 많이 내걸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해당되지 않은 읍면동에서는 한 두 개 협조를 해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고 받아 보니까 48개가 게첨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도 게첨을 하면서 우리 군산시가 거기에 했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대개 상공회의소라든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게첨한 것으로 되어있지 우리 군산시가 홍보한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행정력은 전혀 동원하지 않았는데 자율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게첨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웅재
송웅재부시장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 수송택지개발문제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수송동에 지금 11개가 게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1개는 우리 토지공사가 좀 협조를 하고 수송동에서 협조를 해서 자발적으로 수송동은 했고 나머지 동은 권장은 좀 했을 것입니다. 권장은 해서,
최동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권장이라는 것이 일종의 행정지시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일선에서 그런 권장을 했으면,
웅재
송웅재부시장
그런데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의 홍보업무 일환으로 권장을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예.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수송택지가 오랜 세월동안 개발을 하지 못하다가 개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시에서 일괄해서 어느 정도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홍보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각 읍면동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어떤 행정력 지시에 의해서 게첨이 된 것이지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3개씩 4개씩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 낭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보세요.
웅재
송웅재부시장
이것이 저희들이 권장을 하면서 주로 토지공사가 많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이번에 하나도 투입 안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한 것도 전혀 읍면동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웅재
송웅재부시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안 받아 봐가지고 그것은 한번 보고를 받아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래요? 읍면동에서 이렇게 한 것은 한 것이고 그 외에 각 주유소라든지 어떤 상가에서 게첨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것도 개인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각 해당 실과에서 협조를 의뢰한 것입니까?
웅재
송웅재부시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읍면동별로 한 개 정도 권장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한 개 이상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과잉 충성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웅재
송웅재부시장
그것은 아마 자발적으로,
최동진위원
그리고 읍면 지역은 미 게첨을 했는데 여기는 군산시가 아닙니까 아직도 옥구군으로 통하고 있습니까?
웅재
송웅재부시장
아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홍보의 어려움 때문에 주민이 다수 모이는 곳에 게첨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되었든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잘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웅재
송웅재부시장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8년간이나 우리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던 수송택지가 극적인 타결을 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의 사람들이 와서 이러한 사항을 봐가지고 그나마도 우리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사항 속에서 외지사람들이 와서 좀 투자도 이끌어내는 점에서 과히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외부사람들한테 홍보하려면 서해안고속도로상에도 몇 개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하나도 안 걸렸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군산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군산시 돈이 어디에서 나서 플래카드를 수 백 개를 붙이느냐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도 어느 정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웅재
송웅재부시장
그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되었고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나중에 파악을 해 보면 아시겠지만 자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공무원을 대동하고 플래카드 붙어있는 곳에 대해서 전부 확인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협조요청이나 그런 것 없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가 확인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웅재
송웅재부시장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하실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동진위원
지금 부시장께서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일에 시 공무원들이 플래카드 게첨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거나 관여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웅재
송웅재부시장
저희 시의 홍보업무와 관련해서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는 항상 양면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가 잘 하고 있는 점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홍보하는 자체를 가지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도가 지나치다는 말씀입니다.
웅재
송웅재부시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시정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부시장님한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이인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무튼 94년도에 지정되었다가 늦게나마 택지로 지정된 것을 본 위원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과다하게 게첨된 것이 아니냐 이 얘기는 전 시민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48개가 동에만 전부 다 게첨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읍면의 면사무소같은 데는 하나도 게첨이 안되었습니다. 게첨을 하나 더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웅재
송웅재부시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나 또는 동사무소가 부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인효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압니다.
웅재
송웅재부시장
권장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의견을 수렴해서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다른 데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시에서 붙일 수 있도록 상가나 단체에다 의뢰해서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에도 그런 단체들이라든지 상가들이 있는데,
웅재
송웅재부시장
필요성이,
이인효위원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성산면 살지만 수송택지 환영하죠! 하나 붙여줘야죠.
웅재
송웅재부시장
그렇게 여론을 수렴해서,
이인효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법에 위법이 안됩니까 됩니까? 우리시의 허가를 맡아야 됩니까 안 맡아도 됩니까? 분명히 해 주세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허가를 안 얻고 그냥 붙여도 관계없는 것인가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인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송웅재부시장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은 시민에게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된 사항인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게첨을 하더라도 허가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이 나오느냐면 과다 게첨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과다하지 않고 소량을 게첨을 했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죠. 우리 시민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무시하면 안되죠.
웅재
송웅재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웅재
송웅재부시장
예.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부시장 퇴장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것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공보정보화과 소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공보정보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73페이지 읍면동 홈페이지 구축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라고 하는 부분은 주소를 갖는 그러한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읍면동별로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읍면동의 홍보사항이라든지 주지사항이 있으면 시민들이 자기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 우리동에서는 이번 주나 이번 달에 뭣 뭣을 하는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모든 정보가 앞서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 발전의 뜻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금년 여러 가지 선거에 즈음해서 인터넷으로 갖은 장난을 많이 칠 우려도 있습니다. 금년 선거를 계기로 각별히 시에서 인터넷 문제를 감시를 잘 해서 어떠한 부정한 사례나 남 모함하는 사례 이런 것들이 난무하지 않게 각별히 단속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철저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71쪽 정보화교육추진 하단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소요예산이 6,200만원인데 시 정보화교육이 4,200만원이고 학원 위탁이 2,000만원인데 학원 위탁 2,000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노인정보화교육 기자재 지원 8,300만원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지금 6,200만원은 정보화교육으로 해서 교사를 두 사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학원 위탁비 2,000만원은 우리시 돈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부가 1,000만원이고 시가 1,000만원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노인정보화교육은,
박진서위원장
아니, 그렇게 해서 위탁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위탁교육은 정보통신부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러면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하는데 정보통신부에서 다 합니까 우리 시 하고는 무관합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이 정보통신부에 요청을 해서 이번에는 우리학원에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정보통신부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러면 학원 수강생에 따라서 우리시비하고 정보통신부에서 1,000만원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지급은 정보통신부 것은 직접 나가고 우리시 것은 시에서 직접 나갑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러면 수강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감독도 한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가끔 확인을 하고 정통부에서도 가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가끔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그 밑에 830만원,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저희들이 노인정보화교육을 위해서 기자재 지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박진서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한국통신본부 3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노인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데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지원해서 군산시에 있는 노인들한테도 이러한 보급을 통해서 정보화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이 기자재는 어떤 기자재입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기자재는 지금 빔 프로젝트 화면하고 몇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에 대한 것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언제 추진할 계획입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금년에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월 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진서위원장
하려면 빨리 해야 합니다.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74쪽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인데 1단계는 마무리 되었습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1단계는 민원처리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예.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도시나 농촌이나 다 할 수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예. 전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철수위원
2단계는 금년에 다 마치는 것입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예. 금년인데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전부 다 개발하는 업무로서 일부는 진행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료될지 여부는 연말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취급하는 것일 텐데 무인발급기 그것 우리 공보정보화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민원실에 법원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것 되어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법원에는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법원치를 우리 민원실에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법원에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그쪽에서 행자부하고 법원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다른 곳 하고 있는 데는,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단지 시군구에서 법원에다 설치해서 우리 것은 하고 있는데 법원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철수위원
다른 데 하고 있다는데,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현재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군산법원에서 타시군의 내용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 양상이 틀립니다.
전철수위원
법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법원치 등기부등본을 시청 민원실에서 발급기를 놓아서 사용하고 있다는 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아니, 지금 군포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군포시에 갔다왔는데 군포시 민원실 안에 등기부등본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것이 엄청 편합니다. 법원까지 가서 하는 것보다,
박진서위원장
알아보세요.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전철수위원
그것 하나 설치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민원인들이 편리한 것입니다.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철수위원
과장님이 잘 알아서,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저희들도 전번에 알아봤습니다만 법원 행정처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아직 각 시군까지는 전부 다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박진서위원장
아니, 저희가 전번에 주민자치센터 개설문제로 해서 경기도 군포를 갔습니다. 갔더니 경기도 군포시 안에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알아 봐가지고 설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면 되지,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실한 것을 답변드리기 위한 것인데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 시군에 파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행정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 시행한다고 하면 바로 저희들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것이 참 편리하겠더라고요.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과장님 경기도 군포시에 알아보세요.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알아보셔가지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도록,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회계과장
회계과장 문형천 입니다. 금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83페이지 타이틀이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고를 하신 것입니까?
형천
문형천회계과장
지금 공사 경쟁입찰 공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밑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내에 있는 업자들로 한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무송위원
수의계약을 해서 지방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것은 잘못된 타이틀 같은 데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형천
문형천회계과장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무송위원
아니, 지방업체를 보호육성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형천
문형천회계과장
지역업체 보호한다는 그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무송위원
입찰로 해서 보호육성 한다고는 못하죠? 이 보고가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천
문형천회계과장
타이틀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걸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정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이인효 위원입니다. 85페이지 구암동사무소 관계는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형천
문형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나운2동 주민자치센터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구암동 자치센터는 우리 회계과에 있는데 같은 자치센터인데 왜 이것이 분류되어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고 그때 당시에 처음에 나운동 동을 관리하는 신축은 총무과에서 했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 수선, 보수 이런 것은 앞으로 회계과에서 하는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요?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예.
이인효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나운2동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부터 총무과에서 했죠?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구암동 부지매입은 회계과에서 했단 말입니다.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인효위원
아니, 했죠? 회계과에서 부지매입을,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아, 부지매입은 않고 경매는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니까요. 부지매입을 회계과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동은 총무과에서 하고 어떤 동은 회계과에서 한다면 일괄성이 없는 것 아니냐 왜 일괄성 있는 행정을 못하고, 이것이 회계과에서 하던 총무과에서 하던 둘 중에 하나가 맡아서 해야지 이것은 총무과 이것은 회계과 그것이 기준이 없다, 기준을 둬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장님 기준을 그어주세요. 업무분장을 하면서 그런 것은 업무를 충분히 한계를 둬서 기준을 둬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암동사무소 주차장 문제 우리가 예산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금도 생각합니다. 현대아파트에는 5,392명 정도 인원이 살고 있고 세풍아파트에는 2,661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2,661명 살고 계신 데에 동사무소가 유치됩니다. 그러면 5,392명 현대아파트쪽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수렴이라든지 의견수렴 충분히 해서 하세요. 나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을 추진하네 못하네 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천
문형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옹동진 출석공무원( 6 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