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의회 발언
민용기 의원 발언
경남
김경남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환경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과, 농산과, 산림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갑
문팔갑의원
지금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입지 후보지 공모를 1월부터 2월까지 하신다고 했지요?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팔갑
문팔갑의원
그런데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5월부터 7월 사이에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했거든요. 이 공모하기 전에 이런 이런 지역은 우리가 공모를 하고 공모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러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을 조례로 먼저 제정해 놓은 이후에 공모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조례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단순하게 공모가 끝나 버리면 조례로서 효과가 없습니다. 조례는 하나의 법적인 성격을 띄기 때문에 장기간 놓고 활용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선정된 후에 조례를 정해서 주변지역 관리, 또 위치 선정된 지역주민들 보상문제, 협의회 운영 문제 등을 조례로 만들어서 사후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 조례는 단순히 공모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공모는 공문으로 시달해서 공모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팔갑
문팔갑의원
예를 들어서 화순군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아들인 것이 그 지역에서 얼마를 사업비로 지원하겠다... 현찰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조례 내용에 보상심의위원회도 구성해야 하고 주민 지역협의회 등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대상이 확정된 후에....
팔갑
문팔갑의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사항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사전에 이런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한 이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라는 것이 한번 제정되어 버리면 손을 못 댄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회에서 한시라도 열어 가지고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집행부 측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다시 고친다는 것은 상당히 머리 무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은 위치 선정된 후에 그 위치에 맞도록 조례 제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위차기 선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폐촉법에서 위임된 사항 조례를 하려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치 선정에 폐기물에서 나온 소득금액의 몇 %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 주민들을 상주시켜서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내용들이 조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팔갑
문팔갑의원
그것이 조례로 포함이 되면 주민들이 더 신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두적으로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보다는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자치법규로 이렇게 했지 않냐 그런 애기가 나온다면 주민들이 더 신뢰를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을 보니까 먼저 조례를 제정 한 곳이 많습니다.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화순군에서 쓰레기 수거료로 1년에 1억이 징수된다고 했을 때 약 7.5% 정도를 지원해준 곳도 있고, 또 몇 % 해준 곳도 있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 나겠다고 생각하시면 조례를 사전에 제정하시고, 어떤 방법이 더 좋겠는가를 연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남
김경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먼저 동복호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동복호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대한 보상차원에서 땜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땜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따라서 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시와 협의를 해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상수도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협의회가 구성되고 있습니까?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지금 협의회 구성해서 저희들이 추천해서 광주상수도 본부로 보냈습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그러면 지원협의회 구성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천해서 보냈는데 정식으로 아직 회의 한번 안 했지요?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그렇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상수도 분부에 하도록 누차 촉구를 했습니다만....
성인
김성인의원
광주시가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저희들이 촉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과거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근거가 생겼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관련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즉각 이것을 서둘러서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당국이 이와 같은 부분들을 너무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애기예요.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시행규칙이 작년 3월 13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그러니까 1년이 다 되가잖아요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그간에 저희들이 누차에 공문으로도 요구를 했고, 전화로도 누차에 애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본부에서 추경 때 지원 금액을 넘기기 위해서 안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그러니까 광주시가 깨끗한 물을 먹자, 오늘 아치에도 라디오를 들으니까 주암호 보호운동본부에서 나와 가지고 주암호 관련에 대해서 애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깨끗한 물을 먹고자 하는 광주시가 이렇게 이기적인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애기입니다. 공문으로 몇 차례 촉구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제 나름대로 공문도 촉구를 했고, 심지어는 이서, 북면 주민들과 가서 시장실 점검한다는 이런 애기까지 해 가면서 누차에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 사항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법이 제정되어서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해야 되고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과거에는 관련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유가 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이행 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협의회 구성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회의 한번도 안하고 있어요. 또 거기에 따른 계획 수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 아닙니까?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촉구를 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강력하게 촉구를 하시고 아니면 직접 군수께서 가셔 가지고 이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그렇게 많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처럼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예.
성인
김성인의원
다음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5쪽,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강화에서 특별관리업소 선정해서 중점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축산폐수관리 31개소 화순양돈단지를 포함해서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화순양돈단지가 항상 폐수로 문제가 되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별 문제 없습니까?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당초에 10농가가 양돈단지를 이뤘었는데 10농가가 통합해서 집단 폐수처리 시설을 만들고, 또 퇴비화 시설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개개인별로 몇 동마다 폐수처리시설을 하고 퇴비화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저희들이 2대 의회 때부터 몇 차례 가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에 가서 점검을 할 때마다 한번도 제대로 되 있어 본적이 없었습니다. 관련시설도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고, 또 오염방지 대책이 강구 된 적도 없습니다. 더구나 폐수처리 시설을 만들어 났는데 부실하게 되어 가지고 거의 사용하고 있지도 않지요?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예.
성인
김성인의원
별도로 퇴비화 시설을 한다고 해서 몇 억 정도 예산 지원을 했었는데 그것도 가서 보니까 한마다로 한심한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각 동별로 개인이...
성인
김성인의원
각 동별로 그렇게 시설을 하게 되면 별 문제 없겠습니까?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근본적인 검토는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특히 양돈장의 경우에 폐수처리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폐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폐수를 탱크로 운반해서 외지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외지 어디로 반출합니까?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지난번에 보성 어딘가에 반출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여러 차례 고발도 당하고, 또 법적인 제재도 당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예.
성인
김성인의원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입주해 있는 농가들하고 아니면 대표자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정도로 한다면 제대로 대책이 강구되지 못한다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추후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운영으로 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성인
김성인의원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관련 법령상 그렇게 대규모로 키우는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영세 소규모 허가대상 이하 신고대상 농가들의 축산폐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집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축산폐수처리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대규모로 수천 마리 돼지를 키우고 있는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해결이 됩니다&” 하는 애기는 말이 안 되는 애기지요?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저희들도 지도 단속을 나가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에 행정적인 처분을 해야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 중에서 대다수가 톤당 2만 5천 원씩을 지급하면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많은 돈을 외부로 반출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축산폐수시설을 만들면 소액으로 축산폐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하지를 못했습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동면 운농리 양돈단지는 별 문제 없습니까? 거기도 전에 민원이 많았었는데...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그것은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점검을 해보기 위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또 노력을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 해서 화순온천 하수종말 배수관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광주시를 본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화순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 &“화순군에서 다시 환경영향 재평가를 해서 조치를 한다면 자기들도 같이 도와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환경관리시설 공사로 시설운영을 넘긴 이후로 작년 예산으로 해서 5천만 원을 들여서 그 중에서 수중펌프를 다단식 펌프로 교체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물이 넘어 오고 있습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물은 넘어 오고 있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못될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방류수질기준에 하등하자가 없는 물을 약 24km되는 관로를 통해서 화순온천까지 떨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폐수량이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평일 날은 많아야 800톤 밖에 안되고, 또 량을 따져보자면 그 관로에 채우면 딱 맞는 물인데... 관로를 채우면 800톤 정도 된다고 했지요?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자체 정화시설을 해서...
성인
김성인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그 관로 유지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앞으로 막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관로가 노후되고, 또 터지면 보수해야 되고, 또 기계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하는 비용이 막대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환경영향 재평가를 통해서 방류수질기준에 문제가 없는 정화된 물이라고 한다면, 또 그것이 기분학상 상수원이기 때문에 찜찜하면 별도로 여과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애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배수관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 배수 관로에 관련해서 여러 말씀도 의회에서 있었고 해서 말썽의 여지를 남겨 놓은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차후에 비용개념까지 포함한다면 오히려 이익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그 이후의 조치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종전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영산강 환경관리청 담당과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보이면 투자를 더 해서라도 자체 정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광주시에서 그 비용을 내놔라, 기분 좋게 상수도 물먹으려면 광주시에서 비용을 주라고 따졌더니 화순군에서 온천개발 할 욕심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환경영행 재평가를 통해서 화순군에서 조치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가지 모르고 광주시에서 비용 부담하라고 어거지를 쓰면서 전기요금 등 일부 예산삭감 조치를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해프닝입니다. 우리가 하도록 한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 일이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안하면 광주시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사항이예요.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그렇지요.
성인
김성인의원
그런데 그런 사항을 갖다가 정직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럴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정화된 물이니까 수질기준 평가 자료를 보면 8.8ppm 이렇게 나옵니다. 20ppm 미만이니까 방류수질 기준에 절반도 못 미치는 정도의 깨끗한 물인데 그런 물을 갖다가 굳이 그 많은 비용을 들어서 관로를 통해서 화순천까지 굳이 넘길 이유가 없지 않냐 그 말이예요. 그러면서 역압이 걸려 가지고 관이 터지고 기계가 고장나고 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보수를 하고 있고, 또 물이 넘어 오는가 싶으면 또 고장나고 , 그래서 우리 화순군의 책임이라고 하면 차라리 그와 같은 조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환경영향 재평가를 통해서 근본적인 조치를 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애기입니다.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산강 관리청과 협조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그 사항을 환경관리청과 상의를 해보시지만 우리군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그러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용기 의원 거수) 민용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민용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페이지,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행정마을 수나 마을단위 개소 수가 사업량이지요?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예.
용기
민용기의원
전체 61개 마을에 2001년도 6개 마을에 1억 5천만원 사업비인데 몇 세대 이상 신청했을 때 금년에 사업 책정을 했습니까?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마을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전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우선적으로 6개 마을을 해줍니다.
용기
민용기의원
6개 마을만 많이 신청한 마을 순위로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예.
용기
민용기의원
현재 이양, 청풍 25개 마을 중에서 현재 대상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대상 세대가 약 800세대 정도입니다.
용기
민용기의원
그러면 현재 61개 마을에 총 몇 세대를 보시고 계십니까?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기
민용기의원
현재 이양, 청풍 417개 대상 호수가 신청을 했다고 했지요. 전체적으로 61개 마을에 총 대상을 봤을 때 왜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어서 시설해 놓고 농가에서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제일 큰 원인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부담비용이 20만원 내기 30만원, 많으면 40만원까지 들어가는데 그 비용 때문에 신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7세대가 신청해 왔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417세대는 전량 2001년 계획에 배관을 해줘야 할 세대도 있지만 원관에서 끌어갈 세대도 많이 있습니다.
용기
민용기의원
지금 현재 골목으로 들어갈 관을 할 사업비가 6개 마을에 1억 5천만원, 마을당 2,500만원을 세워놓은 것에서 안들어 가고 원관에서 들어갈 세대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그렇지요.
용기
민용기의원
지금 이양, 청풍 상수도에 65억 투자를 해놓았지요?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예.
용기
민용기의원
도곡 상수도나 화순～능주 간은 동복 상수도에서 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놓고 농촌에서 기피를 하고 신청을 안 한 이유를 알아봐서 농가에서 빨리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
민용기의원
지금 농가에서 부담하는 비용 40만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없습니다. 광주시도 일률적으로 80만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집안 내에 배수시설을 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용기
민용기의원
물론 옥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00세대를 시설해준다고 할 때에 50%를 자치단체가 보조를 해줘도 20억에 불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화순 상수도 관거사업은 화순읍만 하더라도 31억이 투자되고, 또 2002년부터 220억이 투자된다고 이렇게 계산했을 때 농촌지역에 있는 마음도 우리 군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조례를 제정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영입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례 가지고는 지금 해 줄 수도 없고...
용기
민용기의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검토를 한번 해서 농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기존에 했던 곳은 지원 없이 했거든요.
용기
민용기의원
현재 우리군 전체에 시설했던 곳이 몇 %나 됩니까?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지금 상수도 보급률은 61.4%입니다.
용기
민용기의원
2002년 이후 55개 지역은 언제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미정입니다. 도곡 같은 경우에도 &‘96년도에 사업을 완료했는데 신청이 아직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금년 물량이 6개 마을만 선정해 놓은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큰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추경이라도 세워서 가급적이면 마을 안에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원관에서부터 가정까지 사이를 배관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민용기의원
방금 형편성을 말씀하셨는데 과거의 60년대 행정 그대로 할 것입니까. 또 70년대 행정 그대로 할 것입니까? 행정의 변화와 국가의 변화에 따라서 또 농촌 지원의 사항도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사항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도곡의 경우에도 일부지역은 자기들이 비용부담해서 먹고 있는데 몇 년 사이에서 우리가 절반 지원해준다면...
용기
민용기의원
그때는 우리 자치단체가 어려웠고, 또 더 나을 수도 있고 하니까 과거를 비교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월
김재월환경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경남
김경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정회
00:00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직급별 현황입니다.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7급 1명이 결원입니다. 농정기획, 농사, 원예특작, 축산, 농산물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질문 3건중 3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87회 임시회시 박병옥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관내 가두리 양식장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여는 관내 가두리 양식장은 5개소로 모두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그 중 이서 안심 가두리 양식장 시설물은 지난 1월 2일 모두 철거 완료하였으며 철거 잔유물은 4월말까지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제90회 정기회시 문팔갑 의원님이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설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출연금이 100억 원에 이를 때까지 매년 8억원 이상씩 출연하여 조성하여야 하나 군 재정형편상 2000년까지 7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본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김성인 위원장님의 농업관련 단체 지원예산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는 ;96년 이후 농업관련단체에 예산 지원시 특정단체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실 및 근거는 없으며 농업관련단체 행사비 등 예산 지원시는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POOL 보조예산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관련단체 예산 지원시 형평성을 고려하고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부모가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 10,000㎡ 미만의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중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64명에 2억 3,731만 3천원을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통해 농업구조개선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존을 탈피하여 자기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민간컨설팅의 활성화를 위하여 컨설팅 희망 농업경영체에 대해 컨설팅료 50%를 지원하여 경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강구 및 실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컨설팅 지원대상 경영체는 원예ㆍ특장분야 혹은 축산분야 법인경영체 또는 개별농가로서 시도 및 시군단위 정보화 교육기관, 농림수산정보센터 등의 농업정보화 교육을 3일 이상 이수한 경영체로서 신청시점 현재 농림수산 정보망 또는 인터넷을 활용중이거나 활용 의사가 있는 경영체입니다. 금년에는 5개소에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컨설팅의 주 내용은 경영진단, 기술, 회계, 생산관리, 가공, 마케팅, 정보화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으로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96년 1월 1일부터 2001년 6월30일까지 신규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2001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취득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농지는 처분의무통지, 처분명령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고 또한 불법 농지전용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전용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농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출산농가의 신청에 의거 농가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 농가 도우미 10명에 81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2001년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으로 출산일 전ㆍ후 6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일수는 30일간, 도우미 이용료는 1일 8시간 기준 27,000원으로 그 중 80%인 21,600원을 보조 지원합니다. 농가 도우미의 적용범위는 여성 농업인이 경작 또는 경영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 일을 돌보는 작업은 제외되며 본 사업이 여성 영농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제도로 발전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6억 5,211만원을 회수해서 8억 9,600만원을 융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융자한도는 개인 2천만원 단체 5천만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2년부터 5년 거치 균분상환으로 이율은 연리 4%입니다. 그리고 2001년 군비 미출연금 5억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최대한 확보하여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쌀 생산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풍년농사를 이룩하여 국가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로 쌀 자급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영농기술 확산 보급으로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벼 재배면적을 2000년 수준까지 최대한 확보하고 쓰러짐에 강한 양질다수성 품종의 지속적 확대 재배로 단위수량을 제고하고 태풍, 호우 등 기상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1농가당 3～4개 품종을 안배 재배토록 지도하고 조ㆍ중생종은 확대 재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벼ㆍ보리 우량종자공급 78톤, 휴경논 농작업지 지원 6ha, 벼 공동 건조장 설치 5개소, 공영예비 못자리 0.7ha 등 4개 사업에 3,350만원의 사업비로 적기에 추진하여 풍년 농사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벼 병해충 지원 공동방제입니다. 도열병, 벼멸구 등 돌발 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농약대 일부를 지원 공동방제를 실시함으로써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병해충 방제는 정밀예찰결과에 따라 방제시기를 정확히 예측하여 적기ㆍ적법ㆍ적량방제로 방제 효율을 극대화시켜 경제적 방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금년에는 벼멸구 등 공동방제는 식부면적의 1,7회인 12,855ha, 농약안전사용 장비 1,131조 등 사업비 3억 1,850만 4천원을 투입 추진하겠으며 특히 1회 추경시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병해충 공동방제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종합농토 배양사업입니다. 농경지의 지력을 증진시키고 저위생산지를 개량하여 농업생산력을 제고시키며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경영의 안정 및 토양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농토배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규산은 4년 1기, 석회는 5년 1기 계획에 따라 전액 보조사업으로 연차별로 공급하고 겨울철 노는 땅에 자운영을 확대 재배하여 지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농토배양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4,398톤, 자운영재배 1,400ha, 자운영 파종기 26대, 볏짚깔고 깊이갈이 6,233ha 등 4개 사업을 5억 3,944만 8천원을 투입하여 적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과 적기 영농 실천 등 농업개선을 이룩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기계 공급은 농업 기계화 자금에서 농협을 통한 융자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업기계 지원체계를 이용율 증대와 사후관리 위주로 전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은 희망농가에 한하여 농협을 통하여 520대를 융자 지원 공급하여 영농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시설원예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수출농업 육성으로 지역농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하우스 생산 시설 현대화로 경영비 절감 및 농산물 품질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조성 1개소, 수출단지 종묘대 지원 30ha, 하우스 현대화사업 1ha, 영세농 소형하우스 사업 0.9ha 등 4개 사업에 8억 1,15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출농업인에게 농산물 생산의 활력과 자신감을 부여하고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와 하우스 시설 현대화로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시켜 가격안정을 통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영세농 소형하우스 지원으로 가족 중심의 자립기반을 구축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과수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과원시설 확충으로 도시민이 선호하는 저공해 과실을 생산하여 화순농산물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과원내 그물망 셀치로 까치 등 유해조수 피해경감과 태풍 등 기상재해 예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과원 부직포 설치사업으로 2ha, 배과원 그물망 설치사업 20ha, 원예특작 관정개발 10공 등 3개 사업에 2억 5천만원을 투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진농업 기술을 도입 소득향상 및 과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 관광농업과 연계하여 도시휴양객을 유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특작육성 사업입니다. 국민의 건강식품 선호로 녹차, 버섯, 생약, 동충하초의 수요 급증에 따라 주재배지 중심으로 생산기반 시설 확대조성과 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를 제고시켜 나가기 위하여 금년도에 다원조성 3ha, 버섯냉방시설 5동, 생약재배지원 5ha, 동충하초 잠실지원 1동 등 4개 사업에 1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용작물의 생산기반 확충과 농가소득원 개발로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돼지 콜레가, 구제역 조기 근절로 축산물 수출 재개를 위하여 금년도 돈콜레라 등 8종의 예방주사 17만 1,800두와 뉴캣슬병 242만 8천수, 꿀벌 기생충 구제 2,800군 등 총 260만 2,600두를 대상으로 주요 가축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으로 농가 피해방지 및 생산성을 증대하고 주요 가축전염병 조기 근절 추진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축산물 수출 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ㆍ이용 확대로 초식동물에게 조사료를 적정 비율료 급여함으로써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한 대외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사료작물재배 180ha, 볏짚 암모니아 처리 200기, 사이로 시설 1기, 장비보관창고 1동 등 9,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존 조사료 자원의 적극 개발로 양축 경영비 절감과 축산물 품질 고급화에 의한 대외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소 인공수정 사업 지원입니다. 2001년 생우 및 쇠고기의 수입개방으로 소 번식을 기피하고 있어 소 사육기반유지 및 지속적인 품종개량을 위하여 금년도에 군비 4,320만원으로 암소 3,600두에 1두당 60%인 12,000원씩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 번식 두수 확보로 소 사육 기반 유지와 한우고기 품질향상 및 낙농경영 합리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의 적정 처리로 자연ㆍ생활환경 보전과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 자원화로 친환경 농업을 장려할 계획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7개소를 설치하여 축산분뇨의 방류 방지로 수질오염 예방 및 환경보전과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여 환경보전형 농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젖소 자동급이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자동급이기 설치로 노동력 절감과 사료 효율 향상으로 생산비 절감과 사료 효율 향상에 의한 고품질 우유 생산으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한우 사육기반 안정사업입니다. 한우 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촉진으로 경영안정을 유도할 목적으로 한우 사육기반 안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우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가격 100만원 보다 낮을 경우 25만원까지 보전금을 지급하고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가입한 한우암소가 3산 이상 송아지를 생산할 때는 20만원을 5산 이상의 경우는 30만원의 다산장려금을 지급하여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를 위해 거세할 경우 20만원의 거세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850두, 거세장려금 1,000두 등 총 1,850두에 4억 1,2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금년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어도 송아지 가격은 100만원 수준을 보장해 줌으로서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및 경영안정 유도와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축사 에어쿨 지원 사업입니다. 하절기 고온으로 인한 가축의 스트레스 해소 및 피해예방과 양축농가의 환경시설 개선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하여 사업비 1,470만원으로 에어쿨 21대를 공급하여 온ㆍ습도, 환기 등 축사 환경시설 개선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28페이지, 건고추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타 지역 농산물과 차별화를 통한 지역 특산품 정착 유도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건고추 포장재 7만내를 40%보조 지원하여 건고추 규결출하 작목반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고추 재배면적이 많은 주산단지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화순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으로 건고추를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2001년도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생산자 단체 조직 단위로 평가를 위뢰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군ㆍ농협ㆍ농관원과 협의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조기에 사업을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수급관리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총 65동으로 농협창고 45동, 민간창고 20동이며 3만 9,788톤의 보관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현재 조곡 종목을 포함해서 2만 7,616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안정보관 및 수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교육 및 정부양곡 정기제고 조사나 정부양곡 수급조절, 가공 등을 철저를 기해서 정부양곡 품위 안정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김경남의장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갑
문팔갑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페이지, 정부양곡 보관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이 작년도에는 61동이었는데 금년에는 65동입니다. 농협이 45동, 민간이 20동인데 보관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농협창고를 우선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민간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팔갑
문팔갑의원
농협창고가 완전히 사용되었을 때 민간업자에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아닙니다. 지역별로 농협창고가 많이 남아 있는 곳은 농협창고에 주고 그렇지 않는 곳은 민간창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팔갑
문팔갑의원
이에 대한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추곡수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석을 뺐다 넣다 하는데 좀 봐줄 수 있는 곳은 빼지 않고, 또 미운 곳은 5월이나 6월에 빼버리고 하는 문제성이 없어요?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제 양심을 걸고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연산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연산 있는 곳만 빼고...
팔갑
문팔갑의원
연산별로 있다 하더라도 창고 하나에 가서 연산별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창고에 &‘97년산이 있고, 또 어디창고에 있다면 이쁜 곳은 놔두고 미운 곳은 먼저 빼버리면 빈 창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팔갑
문팔갑의원
61동에서 65동으로 늘어났는데 어디가 늘어났습니다.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팔갑
문팔갑의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65개 창고에 여석 물량을 5년간을 조사해서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예.
팔갑
문팔갑의원
그리고 학교 급식으로 해 가지고 정부미를 방출하고 계시지요.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갑
문팔갑의원
보통보면 몇 년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97년산이 들어가다가 금년부터는 &’99년산으로 들어갑니다.
팔갑
문팔갑의원
작년까지 보니까 &‘97년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팔갑
문팔갑의원
팔리다 안 팔린 것은 학교 급식에 넣고 있어요. 학교 학생들이 정부양곡을 재고 처리한 곳입니까? 자라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좋은 쌀을 공급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고요. 상부에서 몇 년산으로 지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질이 나쁜 것을 공급해 준다는 애기가 많이 나왔는데 금년에는 &‘99년산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갑
문팔갑의원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가서 들어보니까 어린이들이 밥을 먹다가 질겁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벌레가 나와 버리니까... 그런 애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벌레 나왔다는 애기는 못 들었습니다.
팔갑
문팔갑의원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한테 들었습니다.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질이 나쁘다는 그런 애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9년산으로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갑
문팔갑의원
이런 문제가 지방에서 발생되면 중앙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숙고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작년에도 그런 애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산이 조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팔갑
문팔갑의원
그리고 농산물 수출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이 수출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셨는데 수출실적을 보니까 &‘97년에 50톤 1억, &’98년에 702톤 15억, &‘99년에 1,130톤 28억, 2000년에 908톤 23억 2,500만원 수출을 하셨습니다.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50억 정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23억 정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팔갑
문팔갑의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죄송합니다.
팔갑
문팔갑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올해는 수출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심이 나서...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계속 늘고 있습니다.
팔갑
문팔갑의원
계속 늘고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고, 또 의회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는 것이 과장님 역할 아니겠습니까?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알겠습니다. 보고를 해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팔갑
문팔갑의원
앞으로 2001년 수출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김경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농림수산 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입이 닳아지도록 애기를 해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구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각 시군에 우리와 같이 농림수산 진흥기금 처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각 시군에 우리와 같이 농림수산 진흥기금 처럼 지역농업을 위해서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얼마를 조성해 놓고 있고, 또 얼마가 활용되고 있고, 이자는 몇 %이고, 상환기관은 몇 년인지 이런 일반적인 현황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농산물 원산지 지도 단속과 관련해서 보고가 없었는데 안 하신 것은 아니지요.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계속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보면 &‘98년도 2건, &’99년도 11건, 2000년도 7건으로 단속 실적이 나왔있는데 이 정도면 부지런히 하신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제가 직접하지는 안았습니다만 담당직원들의 애기를 들어보면 화순군 같이 원산지 표시가 잘된 군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잘되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지도 단속관련 여비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관내에 시장이 여러 개가 있고, 또 농산물 유통업체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1년에 10건 미만이 단속실적이라고 한다면 다행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산지 표시가 잘 되고 있어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소극적으로 한 일이 없습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농산물 원산지 관련 단속이 우리지역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거든요. 그런데 일선 자치단체랄지, 어떤 기관들에서 이 부분들이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자주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화순군에서는 철저하게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철저하게 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단속을 나가면 제대로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또 단속 나간 담당직원들도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그렇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예.
성인
김성인의원
저는 실적이 너무 미미해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는가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타 시군에는 적발사례가 많습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타 시군에는 적발사례가 많은데 우리 군에는 없다고 하는 거이 다행입니다. 문제는 과연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휴폐경지 현황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군 전체에서 217필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약 30ha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정확하다는 답변은 어렵고요. 전답 형태가 아닌 것까지는 조사에서 누락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성인
김성인의원
제가 이런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지표들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농업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치단체가 휴폐경지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않아 있으면 어떻게 해서 제대로 된 농업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파악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파악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사는 면이 43필지입니다. 그래도 많이 파악을 했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그런지 몰라도 43필지 제일 많이 파악이 된 셈인데, 제가 사는 마을이 4필지입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파악이 된 것입니다. 4필지가 아니라 거의 200여 필지가 될 것입니다. 산속에 매달려 있는 밭이나 논들이 거의 묘지화 되거나 휴경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는 농지보존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농지보존과 관련해서 자치단체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큰일입니다. 농지보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군정질문도 몇 차례 드리고 했는데 농지보전과 관련된 이런 기초적인 어떤 자료 절차가 제대로 확보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농업정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애기입니다. 이것은 각 마을 이장님들이랄지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을 통해서 파악을 하면 거의 완벽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공문을 내서 면직원들이 마을까지 가셔 가지고 독려를 하고 촉구를 하면 가능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파악이 되면 되겠습니까?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군에는 인력문제가 있고 그래서 항상 조사를 할 때는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성인
김성인의원
도암면 우치리 같은 경우는 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만 해도 200마지기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폐경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시자본들의 어떤 투자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농지가 농민들의 손에 의해서 경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들의 손에 다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방치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지보전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그 말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 파악을 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십시오, 이런 통계들이 올라가니까 통계연보가 엉터리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통계연보의 통계가 이용되어 가지고 어떤 정책에 반영이 되고 어떤 사업계획에 수립되는데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 자체가 엉터리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행정이 또 엉터리가 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통계, 지표들은 정확하게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휴폐경제 현황을 각 마을에 가면 지번별 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지번별 조서를 정확히 확인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많은 논들이 묵어있고, 또 경작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상반기에 꼭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화순비전 21세기 계획을 보면 화순군의 농업이 앞으로 기가 막히게 발전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도시근교 농업지대로서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도 농민들이 잘살고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이버 거래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화순군 홈페이지를 보니까 사이버 거래 장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 봤는데... 과장님! 거기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들어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한번이라도 들어가 보셨으면 현재 올라와 있는 자료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그래서 제가 계장과 직원들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군정과 관련해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도 부끄러운 수준정도를 벗어나서 이것은 창피 할 정도입니다. 누가 작성을 했는지 몰라도 홈페이지를 수십 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 홈페이지가 똑같습니다. 작목과 전화번호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구체적으로 가격을 알아보거나 또는 구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개도 너무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농산물을 올리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검색 기능들을 첨가를 하고, 또 거기에 주문서 양식까지 붙여 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구입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만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같은 형식으로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 있을 따름이지 내용이 너무나 빈약해요.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홈페이지를 보면 주소, 가격 등이 전부 수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한번 보십시오.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작년도 저희들이 2, 3회 정도 보완을 했거든요.
성인
김성인의원
예를 들면 수출한다고 하는 대양내츄럴 홈페이지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대양내츄럴 감식초를 생산해서 수출한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들어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 홈페이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본인들이 신청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성인
김성인의원
그래서 홈페이지 사이버 직거래 장터라고 하는 코너는 있는데 이것이 활용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관심이 없고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의를 드립니다. 사이버 장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료 점검을 하셔서 부실한 자료들은 보완을 하시고, 또 본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대표들한테도 통보를 하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교육을 한번 하십시오. 협조를 하셔 가지고 교육이라도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면 활용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보라고 전시용으로 만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대책을 이번 기회에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일
박종일농산과장
보완을 하겠습니다.
경남
김경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두희
한두희산림과장
2001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산림과 총 정원은 17명이며, 현원은 16명으로 식수담당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과 4페이지 담장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질문건수는 2건으로 2건 모두 처리 완결하고, 제90회 회기시 보고 드렸기에 5페이지에서 8페이지 상단까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관광지 등 주요지역에 환경림을 조성하여 공익적 기능 증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 조림 73ha, 21만 9천본은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 등으로 추진하고, 생활권 경관림 조성 50ha, 2만본은 화순읍 세량지구 산벚단지와 운주사 집입도로 및 백아산, 한천 자연휴양림 주변과 주요 도로변 중심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밤나무 유실수 15ha 6천본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령목 갱신 대상지 등에 식재하고 나라꽃 무궁화 8천본은 능주～도곡면 대곡리간 등 도로변 유휴공한지에 식재 적기인 3월말까지 식재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비 미확보에 6,617만 9천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1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인공조림지에 대해 단계별로 육림작업을 실시하여 산지를 자원화하고 우량 천연림을 중심으로 보육작업을 실시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국내 목재 자급율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풀베기 적업 490ha는 &‘99년부터 2001년 조림지에 6월과 8월중에 실시하고 칡덩굴 제거작업 신규 및 보완 400ha는 인공 조림지와 수목피해 임지에 칡주두부를 제거하고 약제를 처리하는 입체적 작업방법으로 추진하겠으며 어린나무 가꾸기 169ha는 조림후 5～10년 사이 인공 조림지에 천연림 보육작업 159ha는 장차 표고 영지자목 생산을 위하여 참나무 임지에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무육간벌 작업은 인공 및 천연 밀생임지를 대상으로 적정 간격으로 간벌을 실시하여 우량 입목으로 가꾸어 갈 계획입니다만 본 사업추진에 따른 군비 1억 6,350만 2천원이 확보되지 않아 제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건의 드립니다. 12페이지, 산림 관광자원 정비입니다. 백아산, 안양산 철쭉 군락지와 도내에서 유일하게 생산되는 복조리 생산 지원을 위한 산죽림 정비와 개천사 비자림 및 자귀나무 증식 등 산림관광자원을 관리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귀나무 증식사업은 화순읍 세량지구 등 자귀나무 분포지역을 중심으로 군락지를 조성하고, 지방 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된 개천산 비자림 정비 6ha에 대하여 잡목제거 등 정비작업을 5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안양산, 백아산 철쭉 군락지 14ha를 개화기 이전에 정비하여 철쭉 생육 촉진에 만전을 기하고, 복조리 생산 지원을 위한 산죽림 정비를 적기에 추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는 우리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사업으로 능주～화순간 등 국도확포장 공사 구간에 빼롱나무 등 2,700본을 도로공사 준공에 맞추어 식재할 계획입니다만 익산국토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화순 대리～춘양 석정간 도로변에 메타세코이아 250본을 보식 및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우러 사후관리 계획으로 관내 가로수 경관림으로 식재된 2만 7,300여본에 대하여 주변 풀베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실시하는 등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 예찰과 적기 방제로 병해충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밤나무 항공방제 등 9개 사업에 3,600ha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등 3개 사업 935ha는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등 육송 임지에 중점 실시하고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사업으로 수간주사 등 2개 사업 1,270ha는 해송림 지대인 운주사, 고인돌 주변 등 문화관광유적지를 중심으로, 지효성 및 속효성 약제방제는 관내 가로수와 소공원 등에, 참나무 항공방제는 청풍, 이양면 등 참나무 임지에 방제하고, 밤나무 항공방제는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밤재배 농가에 산림청 헬기와 약제대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추진에 따른 군비 9,826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제1회 추경에 확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선진화된 산불예방과 진화체제 구축으로 산불방지에 대한 총제적 근원적, 대책강구와 초동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봄과 가을로 구분 토요일, 일요일 구분 없이 180여일을 군청과 읍면 사무소 14개소에 설치 운영하겠으며, 사전 예방 활동으로는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요인을 체계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관내 농민을 대상으로 영농교육과 병행 3,600명에 대한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 75명을 산불 감시초소와 취약지에 중점 배치하고, 주 2회 이상 진화훈련을 실시하여 산불 진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약자, 정신이상자 등 산불 취약자 1,425명을 공무원 책임 담당제를 실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밑 연접 논,밭두렁 공동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 진화장비 660점의 조기 확보와 백아산 산불 방화범 색출에 역점을 두는 등 철저한 산불 예방 활동으로 귀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산림형질 변경허가 및 관리입니다. 국토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대면적 및 무분별한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지양하고 최소면적을 허가하여 산림의 보존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총 42건 87만 4,523㎡의 토석채취, 광산개발, 보전임지전용 및 산림형질 변경허가지에 대한 지도 단속과 중간 복구를 철저희 이행토록 하겠으면 산림의 운형보존과 무분별한 산림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에 따른 산림관련 소송사건은 총 8건으로 그 중 6건은 적극적인 논리개발과 대응으로 행정심판, 항소심 및 대법원 상고심 등을 거쳐 승소하였으며 취하 1건은 &‘98년 11월에 고려시멘트(주)에서 제기한 북면 수리 석회석 관산 채광연장의 건으로 감사원에서 심사 청구하였으나 불리하다고 판단 2000년 5월 8일 취하원을 제출 취하 수리된 것이며, 감사원에 계류중인 1건 역시 고려시멘트(주)에서 북면 수리 광산에서 계속 채광을 목적으로 우리 군을 경우 심사 청구한 건으로 군의회 의원님들의 계속 채광 반대 결의문 채택과 우리군, 전라남도 및 산림청을 경유 계속 채광의 부당성과 기업의 부도덕성을 낱낱이 밝히는 600여 쪽에 달하는 답변서와 의견서를 2000년 10월 11일 감사원에 제출하여 2월중에 중점 심리가 예상되므로 감사원과 고려시멘트의 동향 파악 등 적극 대응으로 반드시 우리 군의 뜻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명산 명목 보존 관리입니다. 화순의 아름다운 명산 정비와 숨어있는 명목을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 관리하여 21세기 바람직한 화순 산림비젼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만연산 등 우리고장의 9개 명산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등산로 정비 계획을 수립 산 정산에 표주석 설치와 등산안내도, 방향표지판, 기타 안전시설 등을 설치 보완하여 아름다운 우리의 고장 명산을 누구나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되도록 하겠으면, 조상의 얼이 깃들어 있는 전통 고유노거수목 등을 일제 조사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명목을 발굴 보호수로 확대지정하고 생활환경을 조사하여 수목별로 관리계획을 수립 아름다운 명목을 원형 그대로 다음 세기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보호수 관리사업 외과수술과 주변정비 등 22본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등산로 정비에 따른 사업비 1억 4천만원이 본 예산에 확보되지 않아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산림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황폐한 산지를 복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국토를 보존하고 수차원의 효율적 관리와 아름다운 경관 조성 등 공익증진을 위한 산림재해 예방 대책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방댐 1개소와 준설 1개소 및 사방지 추비 0.1ha를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과 주민 편익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도개설의 지속적인 추진과 시설 임도 중 피해발생 및 경관 저해 우려지역에 대한 구조개량을 중점 추진하여 친환경적 임도개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설임도 6km는 면과 면을 연겨하는 한천면 한계리와 춘양면 우봉리 지구 등 2개소에 개설하고 구조개량 사업 12km는 기존 임도시설 중 주민 활용도가 높고 경관 저해 및 피해발생 우려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수임도 6km는 측구정비 등 경미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밤나무 작업로 10km는 밤나무 재배농가 중 희망자를 중심으로 조기에 추진하여 퇴비, 약제 살포 등 사후관리에 활용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 표고재배 농가지원입니다. 표고 생산시설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를 통해 전업농 육성을 함으로써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시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고재배 현대화 사업으로 3,900㎡의 하우스 시설과 협업체 2개소에 원목구입 자금 등을 지원하고 표고재배 농가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 기술교육을 봄과 가을 2회 실시하여 재배농가의 기술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국토 공원화 사업추진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에 대비하여 쾌적하고 아르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어 지역설정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만 2,732㎡에 소공원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512km의 도로변풀베기 작업과 한천면 금전리 저수지 주변에 소공원 1개소를 조성하고 각 읍면에 1km씩 시범꽃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자연휴양립 조성 및 관리입니다. 국민의 휴양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휴식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고 백아산 자연휴양림 관리와 한천 휴양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으로 계곡에 화장실 1동을 신축하여 휴양객들에게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주차장 주변 편익시설 확충과 9종 32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조류관람장을 보수하여 휴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통나무집 산막 13동에 대하여 도포처리를 우기철 이전에 실시하여 부식을 방지하는 등 보완사업 추진으로 이용객 4만명을 유치 1억 420만원의 세외 수입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한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여 편익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인구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녹화된 숲을 보다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청 소관 숲가꾸기 사업 59ha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군 진입도로 주변에 실시하고 칡덩굴 보완작업 500ha는 인공 조림지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으며, 행자부 소관으로 추진한 소공원 조성사업은 이양면 장치리 저수지 주변에, 환경림 조성사업은 주요도로변, 사찰, 관광지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백아산 자연휴양림 환경정비 사업으로 진입도로 확포장과 야생화 식재 등 4개 사업을 실시하여 휴양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한천 자연휴양림 환경정비 사업은 숲가꾸기 작업을 실시하여 보다 아름답고 건강한 숲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김경남의장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갑
문팔갑의원
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만 고려시멘트 수리광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수리광산 복구 명령이 &‘98년 5월 22일이었는데 예비 준공검사 실시를 2000년 11월 11일 백아산 살리기 대책위원, 지역주민, 또 저희 의회에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몇 분, 또 산주 등 해서 약 34명 정도가 예비준공을 하는데 한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 당시에 산림과장님께 어떤 보완 지시를 내려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도록 해라는 어떤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습니다. 2000년 11월 23일 이공구 안전철망설치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고 지시를 내리셨지요?
두희
한두희산림과장
예.
팔갑
문팔갑의원
거기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두희
한두희산림과장
의회에서 의장님 이하 여러 분이 오셔서 좋은 고견을 주셨군요. 또 북면 대책위원회에서도 여러 말씀 계셔서 그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고려시멘트에 보완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안전망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욕구 충족이 되도록 보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준공검사가 들어와서 의회에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저희군하고 북면 백아산 살리기 대책위원회, 또 마을이장단, 주민대표, 북면사무소 해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를 하면서 그 분들에게 사방사업을 적용해서 5년 동안 하자책임 부여를 하고 거기에 따른 6,380만원 정도를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를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광주타임즈에서 기동취재를 와서 저희들이 안내도하고 자료도 보여 드렸습니다만 그 분들이 난 개발에 대해서 담양군부터서 취재를 했는데 가장 잘된 복구로 판단을 한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11월달에 감사원 감사가 도에 있었는데 저희 고려시멘트 복구관계가 중점 감사대상이 되었는데 감사원에서도 복구사항을 보시고 이 정도면 잘됐다, 괜찮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후 관리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팔갑
문팔갑의원
본 의원도 광산에 근무를 해보았습니다. 복구는 잘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복구현장을 봤을 때 고려시멘트에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려시멘트에서 어떠한 자기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그 앞만 벗겨 버리면 다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두희
한두희산림과장
고려시멘트 산쪽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도 그쪽 부분을 안시각을 잡아서 복구를 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시각을 잡아서 반대 백아산 쪽같이 복구를 해라고 했을 때 많은 비용 수반이 듭니다. 안반을 설치해서 계단을 잡고 안시각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복구를 하면 석회석 생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된 산물을 다시 이 사람들이 반출을 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거기에서 채취행위는 근본적으로 차단해야겠다 하는 판단에서 현실 복구를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갑
문팔갑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5년간 하자보증금 6,380만원 정도를 예치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적정한 수준입니까?
두희
한두희산림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그 요율과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것입니다.
팔갑
문팔갑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복구가 끝났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구비는 약 15억 8,6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두희
한두희산림과장
예.
팔갑
문팔갑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예치해 놓은 것은 10억 6,7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만약, 고려시멘트에서 어떤 복구 이행을 안했을 때는 군에서 어떤 대집행을 했을 때는 약 5억 정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잘 끝났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예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희
한두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경남
김경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산림불법 형질변경에 관련해서 제가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곡면 효산리 산 57-1번지 마을 뒤에 불법으로 산림이 많이 훼손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두희
한두희산림과장
예.
성인
김성인의원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796㎡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말씀 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약 2천평 이상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판단해서 796㎡밖에 안됩니까?
두희
한두희산림과장
저희들이 현황측량을 했습니다. 현황측량을 했는데 도곡면 효산리 산 57-1인데 정확하게 1,680㎡이 불법으로 훼손된 것으로 해서 측량 성과도를 갖고 사법처리를 할 때 개략적으로 못합니다. 현장 실황조사를 해야 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측량을 한 결과 그정도밖에 안나왔습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실질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2천여평 이상이 넘게 보입니다.
두희
한두희산림과장
경사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미지기수로 3마지기 남짓 훼손된다고 하는 애기인데 그게 훨씬 더 됩니다.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두희
한두희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25일 인지를 하고 현지실황조사를 하고, 11월 23일 검사님께 지휘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의 공무집행 방해까지도 저희들이 전부 조서기록에 남겨 가지고 그 분들이 지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송치를 해서 지금 현재 광주지방검찰청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현지를 확인해서 더 확대된다면 추가로 자료를 검찰에 체출하겠습니다.
성인
김성인의원
가서 보니까 떼까지 심어서 근사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사항이 다시 재발 되어서는 안됩니다. 왜 이것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냐면 지금 우리 화순은 부재 산주들이 많고, 특히 광주랄지 대도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산이 많아 가지고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고, 전에 다른 지역에서 보였듯이 불법적으로 택지개발을 한다 묘지조성을 한다 해 가지고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도 난 개발 애기가 나왔습니다만, 난 개발이 이뤄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례들은 일벌백계로 엄단해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확한 면적을 파악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조치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관내 산림소유자 현황, 부재 산주와 군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분류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희
한두희산림과장
예.
경남
김경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등 4개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2: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