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황규석 의원 발언
규석
황규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수
정청수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청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31일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하동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하태오의원외6인발의)
10시01분
규석
황규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영교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위
김영교위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영교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월8일 하태오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하동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1년 1월31일 제92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제정이유는 지방채의 발행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와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성제고와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 발행하는 것으로 하동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등을 위하여 발행한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기에 강구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정립과 대집행부의 행정력향상을 위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기금의 조성에 관한 것을 정하고, 안 제4조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것을 규정하며, 기금관리ㆍ운용의 심의를 위하여 군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안 제5조 및 제6조에 각각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석
황규석의장
김영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소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새해 주요군정보고를 중심으로 개회된 금년도 첫 임시회를 오늘로서 모두 마쳤습니다. 성심성의껏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고 보고를 하여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 살림살이라는 의지와 열의를 가지고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시 나타난 의회와 집행부의 열의와 각오가 군민들께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새해에는 의정과 군정에 더욱더 매진하도록 합시다. 또한 보고시 나타난 문제점들은 현 시점에서 보완 및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번 보고내용이 성실하게 추진되어서 책임행정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