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갑 의원 발언

의사직원 강세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19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정보화촉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태광입니다. 먼저 구정 및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영갑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총무사회 전문위원 김재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용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내용과 같은 문제가 충분히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조2항에 보면은 개정안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놓음으로 해서 재량권이 임의로 좀 확대 해석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감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그런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회에 당연히 구의회 의원님께서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면은 좋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했습니다만 이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료수집 해보니까 행자부에서 공문이 시달되고 저희 구에서 또 질의 를 해가지고 회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상에 보면은 의회하고 집행기관인 자치단체하고 권한이 좀 독자적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지방의회 의원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은 조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런 사항으로 회시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이러한 관련 조례라든가 좀 다뤄봤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의원들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 가 좀 나오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조금 이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란 그 직책은 우리가 보면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조금 정실에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면도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 위원들은 제외하는 한이 있더라도 특별한 분야에서 이렇게 명시한 내용과 같이 이 내용은 도리어 개정안 에서 좀 살렸으면 하는 본 위원은 그런 감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안위원님께서 지금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사실상 이것은 일종의 조례고 법규라고 봐지고 해서 사실상 재량권을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남보다 늦게 생각해서도 안되고 또 이 안이 보면 행자부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구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안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정보화 이것을 요새는 상당히 정보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든 것으로 그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구에서 독자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개정안 을 낸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자부 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그럼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에 하나라고 그렇게 우려성이 있다는 지적사항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가서는 조례나 각종 규정이 명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운영만 잘되면 되는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가 편한 쪽으로 그렇게 하다보면은 결과는 정실이라는 그 단어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복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답변 그 내용의 취지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우려하는 것은 정보화사업 쪽에 보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지금까지 매년 예산에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1년 예산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예산이 필요로 할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을 한 두분을 참여를 안시켰을 때 어떤 그런 부분을 의회에다가 개방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우려가 있을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우리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심이 좀 부족해 가지고 애로가 있을 그럼 부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왠만하면 위원의 한 두분을 위촉하셔 가지고 앞으로 업무추진 계획을 우리 위원이 한두분이라도 정확하게 그 분야를 파악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빨리 집행부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빨리 인식하는 부분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나중에 위촉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박복찬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시나 구나 위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대법원 관례까지 나와 있고 그런 점이 이해하기가 저희들도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고 난 뒤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자문위원회 구성할 때라도 의원님들 의회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모시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그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이 아니시면은 자문위원회라도 위원님으로 저희들이 모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우리 4층에 전산교육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현재 24대 설치되어 있고 이래서 두 분이 현재 강사가 활동 중에 있고 아직 보니까 추세가 놀 여가도 없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금년에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확보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좋은 사항을 질의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자꾸 점차 전산교육 대상인구가 늘기 때문에 우리 있는 교육장이 조금 부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조례에 포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할 수 있는 길을 트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 이것이 확대될 때는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첫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마음대로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혹시 확대된다면은 우리 위원회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관내 주민용은 24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1600여명 정도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계획은 글로벌 시대고 또 여러 가지 정보화가 촉진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인구 5만명당 전산교육장을 앞으로는 1개소 설치하도록 이렇게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구에도 보면은 인구가 29만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5∼6개소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당장 안돼고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기본법에 조금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길을 좀 터놔야 앞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 조항이 들어가고 당장 시행은 안됩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통계는 우리구청 자체에서 교육 결과 인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장에서 실시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자체 말고 지금 사업소나 이런 곳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있죠?

그것은 도서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년 인원을 얼마나 소요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서관 PC도 지금 우리 구청 PC 확보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만약에 두 곳에 교육장이 사실상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현재 정부에서는 이상적으로 새로운 예산확보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장을 확보하라는 이런 요구사항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 지적한 내용같이 돈을 쓰기 위한 교육장 이런 명목은 좋습니다. 주민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예산을 투입할 만큼의 교육이후에 효과가 있느냐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10수년을 새마을 운동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새마을교육 받을 때는 받고 나오는 그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는 태산도 떼올 것 같이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주일에서 열흘만 되면은 그게 언제 있었냐 하고 싹 씻어져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의 대상자가 우리 주민이지만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런 컴퓨터가 있어 가지고 정말 활용도가 있는 분만 선정을 해서 해야지 그러면 앞으로 할 분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있는 분만 수요의 한계성을 두고 이렇게 하면 교육은 실컷 시키는데 장비가 없어서 그 교육의 효과가 사장되는 결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인원모집 관계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를 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