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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부돌 의원 발언

제98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01-02-01

김부돌 의원 프로필 보기 →

흥규

김흥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사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업무보고의 건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회산업국 도시산업국 순으로 일괄 보고한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호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업무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승호입니다. 그 동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도시산업위원회 김흥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변함없는 업무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2001년도 1월20일부로 저희국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받은 조석천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석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저희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흥규

김흥규위원장

양승호 사회산업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동영 도시국장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저는 2001년도 1월11일부로 연제구에서 금정구로 부임한 도시국장 류동영올시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시인사로 허가민원과장 건설과장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월 20일부로 시에서 우리구로 부임한 김영기 허가민원과장입니다. 같은 1월20일부로 사하구에서 우리구로 부임한 이효식 건설과장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김흥규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 도시국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부보고 끝에 실음)
흥규

김흥규위원장

류동영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장님 어제 오후 2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한다는 계획을 알고 계셨나요?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예.
흥규

김흥규위원장

아무런 연락도 없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매우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이상으로 200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있어서 의문나는 사항이 그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박춘길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한테 묻겠습니다. 보고서 97쪽 맑은 하천가꾸기 이래가지고 1사1하천 지정확대 월1회이상 정화활동 전개 해놨습니다. 그 밑에 수영천 상 하류 지점 인근 배출업소 2개사 3개사에서 5개사 이것은 뭡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사회산업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3개사가 지정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개사에서 2개사를 더 추가를 해 가지고 5개사로 늘리게 되겠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 현재 3개사가 하천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전혀 작년까지 보면은 자기들이 필요할때만 가꾸고 이랬는데 올해부터는 좀 이것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춘길

박춘길위원

매년 하천가꾸기 이것은 인근에 1사1하천 해가지고 관리하게끔 보고는 늘 해 놓고 난 뒤에 한번도 안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여기에 온천천 관련은 태광산업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런데 수영천 수원지 밑에 하류쪽에는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인력이 있어 갖고 풀베기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해왔지만 인근에 그 기업체들이 자꾸만 앉아 가지고 하천관리를 안해준다고 자기들은 위에서 내다보고 하고 있는데 계몽을 좀 시켜서 스스로 거기에 자체 경비원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일요일 같은 날 하루 나와 가지고 자기 집 앞에 있는 하천은 풀도 베고 할 수 있게끔 좀 계몽을 시키십시오. 늘 구청에서 안해주는 줄 알고 자꾸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은 그런 시기를 떠나서 어차피 우리 계획은 세운 만큼 그 업체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 하천은 여기에서 좀 관리를 하고 풀도 좀 베고 이렇게 가꿔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계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 근절 무단투기 단속강화가 주야로 8개반 25명 이렇게 해 놨는데 야간에는 몇시까지 단속을 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야간에는 저녁 6시 나가가지고 한시까지 합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1시까지 주간에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아침 9시부터 저녁 5까지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단속반은 누구를 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우리 환경미화원이 합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25명입니까. 25명이 그러면 교대 근무를 계속 해야 되겠네요. 주야로 나누어서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주야로 나누어서
우한

오우한위원

우리 금정구 지역내에 고정 배치하는데는 몇군데나 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무단투기단속 고정 배치하는 곳은 구역을 8개 구역으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서동지역하고 금사지역하고 장전, 부곡 남산지역 8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고정 배치합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어디에서 정원이 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우한

오우한위원

25명중에서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직원이 포함되고 환경미화원이고 그렇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환경미화원이 25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만 25명이 아니고
우한

오우한위원

환경미화원은 몇 명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지금 10명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10명이면 지금 직원이 15명이 정원이 됩니까? 공무원 직원 정원되는 방법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됩니까? 직원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은 지금 17명중에서 계속 집중 단속을 할 때는 직원 1명하고 미화원 1명하고 2인 일조로 해 가지고 나가는 수도 있고 또 카메라 할적에는 5명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한

오우한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치센타가 개소가 되고 신문지상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것 청소 관계가 구로 이관되고 부터는 우리 서동 지역에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무단투기하는데가 굉장히 많다고 사실은 우리 청소행정 우리 직원들이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계속 주야로 교대 근무해 가면서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2월 1일부터는 안위원님 우리가 전 지역에 다 직원이 담당을 하지만 주로 미화원이 합니다. 사실은 미화원이 하고 있는데 어제 체계를 야간 체계에서 주간 체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주간체계로 바꾸니까 어제부터는 무단투기 단속은 단속건수는 적발건수는 늘어나고 또 무단 투기된 청소는 지금 우리 정원돼 가지고 저번에는 1개 구역을 기동 청소를 했습니다만 청소 차량하고 인원도 늘어났기 때문에 2개 구역을 합니다. 남산 구서 장전지역 1개 구역하고 부곡 금사 서동지역 1개 구역으로 해 가지고 가능하면 기동 청소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금정구에 미화원이 10명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 금정구 넓은 광범위한 지역을 10명으로서 카버를 할 수 있느냐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를 위주로 하고 기동청소도 하고 주로 78명이 아침조기 청소는 합니다만 아침 다섯시부터 7시까지 조기 청소하고 난 뒤에 취약지역은 기동청소를 합니다. 2개반이 계속 순찰을 하고 그 다음 무단투기 단속은 10명이 배치가 되는데 2월1일부터는 8명이 주간하고 2명이 야간을 합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만 다소 불결함이 있으면 한시라도 저희들이 출동을 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 할 뿐입니다. 지금현재로서는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우한

오우한위원

물론 본인도 이해가 갑니다만 왜 여기에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청소행정과장이나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청소과장한테 조금 부언해서 물어볼께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전구에 분리 수거하는 것이 시행되고 있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금정구 전 지역이 단속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미리 시행됐던 동이 장전1,3 남산이 있는데 용기가 그쪽 시범동에 용기가 지급이 됐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됐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이미 음식물 분리 수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기는 책에 보면 3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나머지 4만6천세대를 3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지역 이야기가 되어서 뭐하긴 합니다만 장전2동은 장전1,3동에 포위되어 있거든요. 1,3동은 시범동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용기도 받고 하는데 장전2동 주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만 안 주노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구 그것이 우스운 소리같아도 장전3동 사람이 아침에 산에 올라갑니다. 장전2동 주부들하고 만나서 산에서 약수터에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장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옆에서 모른체 하고 들은 이야긴데 좀 오해를 할 수 있겠더라구. 저 생각은 용기를 좀 조기에 빨리 보급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입찰입니다. 용기 입찰하고 제작과정이 최소한 50일 내지 60일 봅니다. 그러면 지금 구매계획을 해 가지고 입찰의뢰를 재무과로 넘겼는데 한 40일∼50일 걸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욱

김경욱위원

하나의 뭡니까 용기가 비싸진 않겠데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3천만원 미만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플라스틱 제품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 입찰 할려고 해도 서류가 거쳐야 되는 시간이나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제작 과정이 구매입찰 계약해 가지고 제작과정이 50일, 60일 걸립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기성품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기성품 아닙니다. 따로 모형을 모델을 찍어 가지고
경욱

김경욱위원

이미 만약에 사출제품인 것같은데 우리 시범동에는 제품이 납품됐을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 제품 달라 질 것입니다. 거의가 유사하지만 저기에 조금 물기를 더욱 잘 빠지도록 할 수 있는 시방서를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다른 제품이네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거의 90% 유사하지요.
경욱

김경욱위원

그렇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래 청장님도 지금 1월 중에 줄 수 없나
경욱

김경욱위원

시행하면 바로 지급이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또 시비 지급문제인데 1억3800만원 중에 시비가 9700만원 배정이 되야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빨리 취하면 빨리 되는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해고 3월입니다. 참아줘야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제작 납품 기간이
경욱

김경욱위원

정밀한 기계 부속도 아니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4만6천대를 찍어 내는데 그렇답니다. 공장에서 그래 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숫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전 동의배부 과정이 동에서 협조를 안하고 통장을 직접 상대를 하니까 배부 기일이 최소한 보름은 걸립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자치센타에서 그런 동에서는 그런 업무는 안하도록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은 쓸데없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도영

김도영위원

김도영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128쪽 보면 도로재개발사업 추진 내용이 있지요. 재개 발 사업 추진 내용 안에 복합개발 유도구역하고 환경관리구역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복합 개발은 아파트하고 일반 단독주택하고 복합으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은 일종의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와 같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것을 지정하는 것을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재개발 지구는 어떤 경우입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재개발은 .....
도영

김도영위원

아니 여기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주거환경개선지구만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이 나온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재개발 지구도 있고 재건축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데 재개 발 지구를 지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관리구역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확실한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이것은 아직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아마 다시 지구만 지정하기 위한 예비 그것만 해 놓았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도영

김도영위원

이것 인쇄 잘못됐다고 알고 있는데 재개발 지구를 주거환경 관리 구역을 구청에서 변경을 못한다면 확실한 것을 알아 가지고 알려 주세요.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도시국장에서 묻겠습니다. 126페이지 서동지역에 한백아파트가 공사 중단되어 있지요.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그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지난 해에도 애들이 놀다가 추락해 가지고 익사한 그런 사고도 있었고 안전 관리에 그런데 한백아파트가 공사 중단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공사가 됩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양해하신다면 건축계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건축계장 김영기입니다. 한백아파트는 회사에서 부도가 나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 사고는 울타리를 다해 놨는데 애들이 놀면서
우한

오우한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백아파트 부도가 나 가지고 공사 중단이 되고 있는데 재개발이 재공사가 언제쯤 되겠느냐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협의했을 때는 작년 9월달까지는 한다고 저희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만
우한

오우한위원

2000년도 9월달이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9월달까지는 재개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회사가 법정 관리가 되어 있거든요. 법정 관리 내부 사정으로 공사 재개 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하긴 하는데 날짜는 계속 약속을 어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언제할지 모르겠네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봐야지요.
우한

오우한위원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금샘로 음식물 문화거리를 활성화할 계획이 전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금년도에는 계획에서 누락된 것 같은데 그 사유를 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지금 계획상으로서 작성은 안됐습니다만 종합계획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있어 가지고 사용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계획에 누락이 됐으니까 우리가 그것은 전혀 생각 밖으로 밀려나 가는 부분이지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러면 여기 누락이 인쇄의 누락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양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지 전체적으로 빠진 것은 아닙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구청 옆에 사유지 현재 활용하는 선별장은 우리 시로부터 매입을 하도록 이래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매입부지가 어떤 정도까지 왔는지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주시겠어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78-3 뒤에는 500평입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 예산 승인돼 가지고 계약금을 10년 거치 연부 상환을 해 가지고 작년 12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을 1억6천 줘 가지고 계약을 하고 등기는 2분의1을 납부를 해야 등기 이전이 된다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현재는 해마다 연부로 해 가지고 1억6천 내지 1억8천씩 갚아 나가야 됩니다. 올해도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의회에서 그리고 이것은 지금현재 활용상태는 우리 앞으로 우리가 저 부지를 활용 안 하면 지금현재로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2004년도나 2005년에 별도 계획을 해서 음식물 처리장이나 선별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는 그렇지만 이 부지를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물론 이것은 말씀을 제가 드릴 사항인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이 부지를 다른 더 용도 높은 가치 있는 부가적인 용도를 하면 다른데 이전도 가능합니다만 지금현재는 재활용센타 부지로서 시에서 매입한 실태입니다. 10년까지 갚아 나갑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돌

김부돌간사

있습니다. 도시위원님들 말씀 끝나기를 제가 기다렸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지금 우리 금정구에 세명산업과 청륜사업에서 청소 환경을 담당하고 있지요. 지금현재 아주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지금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러나 우리 청소과 예산이 항상 과다 지출된다고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청륜과 세명에 특례를 주지 않나 하는 의문을 항상 가지고 회의에 발언이 항상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우리구 도시 위원님으로 계시던 분중에서 한 분이 타구에 조사를 한 결과 우리 금정구가 상당히 청소과에 예산이 타구보다는 세곱이나 많이 지출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쟁업체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비교 평가제 양 대행업체 평가제를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을 올해 시행을 해 볼까 싶어서 계획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평가제를 한번 실시를 하도록 그래 하고 저희들이 금정구에서 생곡쓰레기장에 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거리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높지 그 외 부분에 일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해 가지고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타구에 비교해 가지고 세배나 높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곱이나 높다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니까 이번 회기 내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예.
부돌

김부돌간사

그리고 생곡쓰레기 저리로 가면 물론 시간적으로야 조금 소요가 되고 유류에서 소비가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까지는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경쟁업체를 더욱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우리 금정구민들에게 더 부담이 적지 않겠나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전체의 생각입니다. 그래 아시고 이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월산에 체육공원에 공중화장실 언제쯤 설치하실 겁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재배정사업 저희들 예산하고 본청예산하고 하는데 지금 곧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곧 하는 말씀이 대충 언제정도 되는지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확실한 시기를 보고드릴 수 없구요. 지금 현재 발주계획을 결재 중에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렇습니까? 2001년도에 여유 잡아서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상반기 중에
부돌

김부돌간사

상반기중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1억에서 육성자금 11억원이내 이렇게 아주 좋은 조건이 나왔는데 이런 내용과 보고서 내용과 우리 식당업에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아주 좋은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식당을 찾아가서 막상 이렇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안받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식당 주인의 말인즉 이 지원을 받을려고 구청에 담당부서로 적어도 다섯 번 정도 왔는데 가보면 또 틀리고 또 뭘 해오라는 아주 불편하게 하다가 지쳐서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어떻게 정확하게 이것을 갖다가 선이 물론 돈 지원이라 하면은 이떻든 재정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도 충분히 압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더 그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지원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세 번 다섯 번 왔다 하는 그 업소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확실하게 설명과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 식당에 융자를 해주는 것은 거의 식당 업주가 전세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동의 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부돌

김부돌간사

그러면 전세금 가지고도 된다 이 말입니까?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건물주인이 그 전세 계약서를 인정해줄 때는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동의 를 해줄 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건물주인이 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아마 융자를 못받은 것 같은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업소 명단을 저희 위생과에 좀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06쪽입니다. 생필품 가격 비교평가 공개 실시 이래놨는데 실제 우리 금정구나 어디나 우리 부산의 어떤 곳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보면 내 이웃에 구멍가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대형마트에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이웃주민들은 시간을 낭비 해가면서 경제적으로 좀 아낄려고 가는건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우리 이웃 구멍가게에서도 생산자와 직접 가격을 대형 마트에서 구입하는 가격으로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생산업체들에게 좀 뭔가 협조를 부탁해 가지고 우리 이웃주민들이 구멍가게에 가서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가격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이런 체계로 좀 도와주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얘기를 주민들에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전하는데 이런 점도 한번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다렸다가 할말이 많아서 합니다. 107쪽에 보면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참 듣기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민들의 자식들도 못받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부유층의 자식들도 받는 측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직업학교와 인문계와 이 차이점에서 직업 학교는 받을 수가 있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못받습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난한 집 아들이 공부를 잘해 가지고 인문계에 갔을 때 이 학생들은 못받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상업학교에 직업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은 받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농업인 자녀들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농수산부에 건의도 하고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예, 그리고 107쪽입니다. 특요작물 생산단지 조성 직거래 판매장 건립이 문제 특히 우리 오륜, 선, 두구, 노포동 지역에서 상당히 바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적어도 그 지역에서 평수를 5000평정도 적어도 5000평 정도로 해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두구동 같으면은 꽃 화훼판 매장과 농산물과 가구점 등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매장시설을 갖다가 우리 금정구에서 항상 불이익만 당하고 있는 지역에 중장기 계획에 삽입하여 이것을 꼭 빠른 시일내에 완공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지금 이것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실제. 그리고 108쪽에 보면은 주택에 보면은 전부다 조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천장비 이런데 보면은 산이라든가 금정산이라든가 구월산에도 조경을 한다 이러는데 우리 금정구는 자연녹지기 때문에 산과 들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굳이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곳에 투자를 한다면은 지금 현재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하나의 사치성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왕이면은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당장 정말 꼭 필요한 것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보다는 내 생활에 필요한 이런 곳에 투자를 해주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사회산업국장님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저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도시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구조조정을 한다 뭐한다 이렇게 야단법석인데 여기 현재 인원을 보면은 정원은 122명이고 현재 인원은 129명입니다. 그러면 약 7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대부분 고용직이 되겠습니다. 고용직이 저희 티오보다 좀 많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러면 정원은 줄이고 고용직은 늘리고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사회산업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이 온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지금 현재 작년 연말까지 고용직하고 기능직 구조조정 관계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총원원제 행정자치부에서 인정이 되는 바람에 고용직하고 기능직이 구조조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총정원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동에 자치센터가 개소가 되고 동에 있던 고용직들이 전부 구청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 와가지고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배치를 시키다 보니까 현재 고용직 정원 기능직 정원 그것이 전부 초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잠깐만, 어제 우리가 토론회 하면서 우리 선두구동에 지금 취락지역에는 주차장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시국장님도 계신 자리에서 우리 동장에게 주차장을 할 곳을 빨리 선정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연락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제 자문위원회에 가서 동장에게 물었더니만 구청에서 연락이 왔더냐 하니까 연락이 안왔다이럽디다. 물론 바쁘셔서 연락을 못했겠지만 오늘 꼭 동장에서 연락해 가지고 그 지역에 주차장을 꼭 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장님에게 연락 좀 해주시고 지금 가로등 문제가 생활민원과로 넘어갔다고 그러던데 선동 신천교 지나서 우회전 보면은 우측으로 신천마을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는 필요 없고 적어도 한 두 개 정도는 꼭 정말 바쁜 게 거기 보면은 밤이 되면은 완전히 암흑입니다. 대중교통도 없는 자리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원묘지 입구에서 걸어가기 때문에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것을 검토보다도 그런 예산은 항상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이라도 즉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좀 부탁합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건설과장님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 하고 다섯시가 훨씬 넘도록 늦게까지 이렇게 열한곳을 안내를 해서 공사 현황하고 문제점을 설명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호 사회산업국장 이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