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우한 의원 발언

야간에는 저녁 6시 나가가지고 한시까지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5까지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 합니다.

주야로 나누어서

지금 무단투기단속 고정 배치하는 곳은 구역을 8개 구역으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서동지역하고 금사지역하고 장전, 부곡 남산지역 8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고정 배치합니다.

환경미화원

직원이 포함되고 환경미화원이고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만 25명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은 지금 10명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지금 17명중에서 계속 집중 단속을 할 때는 직원 1명하고 미화원 1명하고 2인 일조로 해 가지고 나가는 수도 있고 또 카메라 할적에는 5명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2월 1일부터는 안위원님 우리가 전 지역에 다 직원이 담당을 하지만 주로 미화원이 합니다. 사실은 미화원이 하고 있는데 어제 체계를 야간 체계에서 주간 체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주간체계로 바꾸니까 어제부터는 무단투기 단속은 단속건수는 적발건수는 늘어나고 또 무단 투기된 청소는 지금 우리 정원돼 가지고 저번에는 1개 구역을 기동 청소를 했습니다만 청소 차량하고 인원도 늘어났기 때문에 2개 구역을 합니다. 남산 구서 장전지역 1개 구역하고 부곡 금사 서동지역 1개 구역으로 해 가지고 가능하면 기동 청소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를 위주로 하고 기동청소도 하고 주로 78명이 아침조기 청소는 합니다만 아침 다섯시부터 7시까지 조기 청소하고 난 뒤에 취약지역은 기동청소를 합니다. 2개반이 계속 순찰을 하고 그 다음 무단투기 단속은 10명이 배치가 되는데 2월1일부터는 8명이 주간하고 2명이 야간을 합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만 다소 불결함이 있으면 한시라도 저희들이 출동을 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 할 뿐입니다. 지금현재로서는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예.

양해하신다면 건축계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계장 김영기입니다. 한백아파트는 회사에서 부도가 나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 사고는 울타리를 다해 놨는데 애들이 놀면서

저희들이 작년에 협의했을 때는 작년 9월달까지는 한다고 저희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만

9월달까지는 재개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회사가 법정 관리가 되어 있거든요. 법정 관리 내부 사정으로 공사 재개 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하긴 하는데 날짜는 계속 약속을 어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봐야지요.

환경위생과장님 금샘로 음식물 문화거리를 활성화할 계획이 전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금년도에는 계획에서 누락된 것 같은데 그 사유를 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계획상으로서 작성은 안됐습니다만 종합계획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있어 가지고 사용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에 누락이 됐으니까 우리가 그것은 전혀 생각 밖으로 밀려나 가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누락이 인쇄의 누락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양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지 전체적으로 빠진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구청 옆에 사유지 현재 활용하는 선별장은 우리 시로부터 매입을 하도록 이래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매입부지가 어떤 정도까지 왔는지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주시겠어요?

78-3 뒤에는 500평입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 예산 승인돼 가지고 계약금을 10년 거치 연부 상환을 해 가지고 작년 12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을 1억6천 줘 가지고 계약을 하고 등기는 2분의1을 납부를 해야 등기 이전이 된다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현재는 해마다 연부로 해 가지고 1억6천 내지 1억8천씩 갚아 나가야 됩니다. 올해도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의회에서 그리고 이것은 지금현재 활용상태는 우리 앞으로 우리가 저 부지를 활용 안 하면 지금현재로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2004년도나 2005년에 별도 계획을 해서 음식물 처리장이나 선별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는 그렇지만 이 부지를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물론 이것은 말씀을 제가 드릴 사항인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이 부지를 다른 더 용도 높은 가치 있는 부가적인 용도를 하면 다른데 이전도 가능합니다만 지금현재는 재활용센타 부지로서 시에서 매입한 실태입니다. 10년까지 갚아 나갑니다.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도시위원님들 말씀 끝나기를 제가 기다렸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지금 우리 금정구에 세명산업과 청륜사업에서 청소 환경을 담당하고 있지요. 지금현재 아주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과 예산이 항상 과다 지출된다고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청륜과 세명에 특례를 주지 않나 하는 의문을 항상 가지고 회의에 발언이 항상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우리구 도시 위원님으로 계시던 분중에서 한 분이 타구에 조사를 한 결과 우리 금정구가 상당히 청소과에 예산이 타구보다는 세곱이나 많이 지출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쟁업체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비교 평가제 양 대행업체 평가제를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을 올해 시행을 해 볼까 싶어서 계획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평가제를 한번 실시를 하도록 그래 하고 저희들이 금정구에서 생곡쓰레기장에 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거리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높지 그 외 부분에 일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해 가지고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타구에 비교해 가지고 세배나 높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곱이나 높다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니까 이번 회기 내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생곡쓰레기 저리로 가면 물론 시간적으로야 조금 소요가 되고 유류에서 소비가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까지는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경쟁업체를 더욱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우리 금정구민들에게 더 부담이 적지 않겠나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전체의 생각입니다. 그래 아시고 이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월산에 체육공원에 공중화장실 언제쯤 설치하실 겁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재배정사업 저희들 예산하고 본청예산하고 하는데 지금 곧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곧 하는 말씀이 대충 언제정도 되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한 시기를 보고드릴 수 없구요. 지금 현재 발주계획을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2001년도에 여유 잡아서

상반기 중에

상반기중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1억에서 육성자금 11억원이내 이렇게 아주 좋은 조건이 나왔는데 이런 내용과 보고서 내용과 우리 식당업에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아주 좋은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식당을 찾아가서 막상 이렇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안받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식당 주인의 말인즉 이 지원을 받을려고 구청에 담당부서로 적어도 다섯 번 정도 왔는데 가보면 또 틀리고 또 뭘 해오라는 아주 불편하게 하다가 지쳐서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어떻게 정확하게 이것을 갖다가 선이 물론 돈 지원이라 하면은 이떻든 재정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도 충분히 압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더 그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세 번 다섯 번 왔다 하는 그 업소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확실하게 설명과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 식당에 융자를 해주는 것은 거의 식당 업주가 전세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동의 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세금 가지고도 된다 이 말입니까?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건물주인이 그 전세 계약서를 인정해줄 때는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동의 를 해줄 때

건물주인이 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아마 융자를 못받은 것 같은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업소 명단을 저희 위생과에 좀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06쪽입니다. 생필품 가격 비교평가 공개 실시 이래놨는데 실제 우리 금정구나 어디나 우리 부산의 어떤 곳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보면 내 이웃에 구멍가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대형마트에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이웃주민들은 시간을 낭비 해가면서 경제적으로 좀 아낄려고 가는건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우리 이웃 구멍가게에서도 생산자와 직접 가격을 대형 마트에서 구입하는 가격으로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생산업체들에게 좀 뭔가 협조를 부탁해 가지고 우리 이웃주민들이 구멍가게에 가서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가격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이런 체계로 좀 도와주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얘기를 주민들에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전하는데 이런 점도 한번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다렸다가 할말이 많아서 합니다. 107쪽에 보면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참 듣기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민들의 자식들도 못받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부유층의 자식들도 받는 측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직업학교와 인문계와 이 차이점에서 직업 학교는 받을 수가 있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못받습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난한 집 아들이 공부를 잘해 가지고 인문계에 갔을 때 이 학생들은 못받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상업학교에 직업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은 받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농업인 자녀들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농수산부에 건의도 하고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107쪽입니다. 특요작물 생산단지 조성 직거래 판매장 건립이 문제 특히 우리 오륜, 선, 두구, 노포동 지역에서 상당히 바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적어도 그 지역에서 평수를 5000평정도 적어도 5000평 정도로 해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두구동 같으면은 꽃 화훼판 매장과 농산물과 가구점 등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매장시설을 갖다가 우리 금정구에서 항상 불이익만 당하고 있는 지역에 중장기 계획에 삽입하여 이것을 꼭 빠른 시일내에 완공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실제. 그리고 108쪽에 보면은 주택에 보면은 전부다 조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천장비 이런데 보면은 산이라든가 금정산이라든가 구월산에도 조경을 한다 이러는데 우리 금정구는 자연녹지기 때문에 산과 들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굳이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곳에 투자를 한다면은 지금 현재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하나의 사치성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왕이면은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당장 정말 꼭 필요한 것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보다는 내 생활에 필요한 이런 곳에 투자를 해주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사회산업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구조조정을 한다 뭐한다 이렇게 야단법석인데 여기 현재 인원을 보면은 정원은 122명이고 현재 인원은 129명입니다. 그러면 약 7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대부분 고용직이 되겠습니다. 고용직이 저희 티오보다 좀 많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은 줄이고 고용직은 늘리고

그 관계는 사회산업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이 온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지금 현재 작년 연말까지 고용직하고 기능직 구조조정 관계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총원원제 행정자치부에서 인정이 되는 바람에 고용직하고 기능직이 구조조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총정원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동에 자치센터가 개소가 되고 동에 있던 고용직들이 전부 구청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 와가지고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배치를 시키다 보니까 현재 고용직 정원 기능직 정원 그것이 전부 초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 어제 우리가 토론회 하면서 우리 선두구동에 지금 취락지역에는 주차장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시국장님도 계신 자리에서 우리 동장에게 주차장을 할 곳을 빨리 선정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연락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제 자문위원회에 가서 동장에게 물었더니만 구청에서 연락이 왔더냐 하니까 연락이 안왔다이럽디다. 물론 바쁘셔서 연락을 못했겠지만 오늘 꼭 동장에서 연락해 가지고 그 지역에 주차장을 꼭 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장님에게 연락 좀 해주시고 지금 가로등 문제가 생활민원과로 넘어갔다고 그러던데 선동 신천교 지나서 우회전 보면은 우측으로 신천마을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는 필요 없고 적어도 한 두 개 정도는 꼭 정말 바쁜 게 거기 보면은 밤이 되면은 완전히 암흑입니다. 대중교통도 없는 자리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원묘지 입구에서 걸어가기 때문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검토보다도 그런 예산은 항상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이라도 즉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좀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건설과장님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 하고 다섯시가 훨씬 넘도록 늦게까지 이렇게 열한곳을 안내를 해서 공사 현황하고 문제점을 설명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호 사회산업국장 이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