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경제과

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2001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민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1년도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준비하신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쪽에 보면 농업생산기반 시설 정비사업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양산재를 보수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끔 그 길을 지나 보면 담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담수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담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담수할 계획입니까?

계획대로 하면 1월 말에 담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법이 변경되어서 OB맥주 취수관로에서 직접 용수를 하도록 설계가 변경되어서 환경청소과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3월 초에는 정상적인 담수가 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이 부분을 본위원이 왜 질문하냐면 설 지났으니까 그 밑에 경작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과장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도시근교원예농업육성이라고나열되어있습니다.금년에는 WTO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을 전면 개방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금년에는 수입개방이 되지 않았는데도 사과, 무우, 오이, 딸기, 그 전에는 내놓아라 하는 제주도 감귤까지 가격이 굉장히 하락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특수농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미니토마토 수출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선별기 구입비에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의 정이 느껴지도록 과장님께서는 큰 배려를 해주셨으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15쪽 논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취지가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에게 주는 격려금 형태입니까?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직접 지원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지원식으로 하는 형태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수도작농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자했지만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상 사업비 지급을 지양하고 오 위원님 말씀대로 논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식의 격려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사업비지원은 못 받지만 국토 형성상 꼭 필요한 수도작 농지를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에 따르는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선정은 아닙니다.

100% 대상이 되면 100% 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논농업사 한 논 그리고 논농사를 하신 분 전체에 해당됩니다. 사업비에 의해서 가감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농지 권리자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있고 광주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농지는 시, 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부근에 사는 사람이 농사를 경작하면 지원대금이 경작자에게 넘어가지요?

실제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나중에 피해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권리자에게 피해는 없습니까?

원칙은 실경작 하는 분이 수령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하겠다.” 그러면 결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ha당 20만원을 주는데 “내가 지어서 10만원은 당신에게 드리리다.” 라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실경작자에게 줄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도시권이 그렇습니다. 거의 시내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가까운 거리고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각 마을대표자 회의를 결성했습니다. 그 마을대표자의 확인에 의해서 지급토록 하는 제동장치는 해놓았습니다만 실제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국비는 이자가 몇 %입니까? 몇 년 상환입니까?

그냥 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큰 예산이지요.

8쪽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에서 지금 저희들이 매년 감사 때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훈련생을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훈련을 마치고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경제과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훈련소에 363명을 훈련시켜 가지고 취업 80명, 자격증 취득 87명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이 분들이 교육을 마쳐서 취업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검토해 주시는 것이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갈 곳이 없다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거든요. 금년에 시행해서 1년에 100명 정도 접속을 하거든요. 상반기 중에 분석을 해보면 이 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문제점도 찾아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면……. 상응한 대책을 강구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이 고용촉진훈련기관 지도 점검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말썽이 나려면 항상 말썽이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개소 경고, 훈련비 10% 삭감으로 시정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안 묻겠습니다만 그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쪽을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 있는데 지금 많은 예산들여서 직거래장터를 해놓았는데 과장님은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일곡동하고 문흥동은 소규모인데 그런 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림지구에 있는 것이 채산이 안 맞아서 수협이 철수하고 2층 아나바다 장터는 동림마을부녀회에서 위탁해서 했는데 그 분들이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다고 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어제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농민후계자 화훼코너하고 우리제품 코너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북구지회를 연계해서 2층 활용도하고 아래층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있고 지금 문제점이 별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코너마다 농협은 농협, 축협은 축협, 이러다 보니까 영업하신 분도 불편하고 사신 분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농협하고 축협하고 농어민후계자 화훼코너를 접속시켜서 일반 마트처럼 동일 계산하는 형식으로 함으로써 이용자나 경영자도 편리하고 매장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해서 늦어도 금년 3월 이전 까지는 방금 우려하신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한다고는 못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지금 준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때 가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데 그것은 개만 합니까?

작년에는 신고 들어온 것만 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동물보호단체든지 각 동물병원이든지, 토요일에 대구 동물병원협회에서 옵니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단 개 뿐만 아니라 야생조수도 보호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양이는 저희들이 직접 못 하고 아파트에서 주문이 있어서 우리가 케이지를 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포획 실적을 수합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케이지를 설치하면 케이지 자체를 잘라 버립니다. 우리가 쇠사슬로 묶어 놓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고양이가 잘라 버린다고요?

아니죠, 누군가 모르게 잘라서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당초에 계획을 잘 해서 좋은 사업이고 효과적이긴 한데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을 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전부 다 공감하신 부분인데 지금 도심이고 어디고 간에 들고양이 때문에 너무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소 운영을 하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착안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했던 부분 중에서 동물보호소는 작년의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왕 구비를 들여서 하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적극적이지 못하고, 사업의 원칙은 미흡합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본위원은 지금 과장께서 근본적으로 우리 농촌살리기 운동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WTO로 농산물 전체가 본격적으로 수입되어 들어오면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북구 지역에서는 앞으로 농촌살리기 운동에 어떤 형식으로, 근교농업육성 살리기로 토마토 수출지원 한다든가 버섯재배라든가, 양액재배라든가 이런 식에 지나지 않았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북구를 대표하는 브랜드화, 소위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브랜드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수출 토마토 생산 활성과 지원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실적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재작년 것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작년도에는 묘목구입이 잘못되어서 제대로 수출을 못하고 묘목 공급자에게 변상을 받은 것으로 사업이 끝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도 미니토마토 생산이나 토마토 생산을 하고 있고 화훼농가도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못 하고 담양이라든가 광산구에 더부살이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농사지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할 것인가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분들은 우리 구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근교농업육성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는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브랜드화 사업도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브랜드화해서 그것을 충족시킬 만한 종류와 양이 미흡하다는 것이 저희들 결론입니다. 그것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 개념은 현재 농촌 지역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거나 새로운 사업에 시설 투자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냐, 다만 기존사업을 하신 분야에 시설을 보완하고 경영방법을 개선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만 둘 것이냐, 아울러 농업기반 시설에 좀더 박차를 가해서 해드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에 방법론,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금년 보고서도 보셨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이 위험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큰 군단위나 큰 단지화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브랜드 문제도 진즉 했을 겁니다. 종류는 몇 가지 있고 양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하지만 그 양이 전국을 커버한다거나 시장을 점유할 정도의 양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동네에 빛고을 영농법인이 있지요. 그 때 돈이 15억 정도 들어 갔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수출 실적과 일반시장에 냈던 실적들은 거의 전무할 겁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수출도 인근지역과 더부살이로 하면서 양도 모자라서 오히려 쫓기는 입장이고 또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올해는 유가도 많이 오르고 추워서 이 분들이 도저히 못해 나갑니다. 그래서 15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였고 또 올해도 선별기하고 벤딩기 이것 약 3,000만원 정도해 주는데 논농조합들이 벌어들이는 원가 전부 해봐야 3,000만원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성과가 있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구색 갖추기에 급급하는 정도의 사업밖에 안 되거든요. 저도 현장에 가보았고 저도 그 분들하고 이야기도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냐, 특히 미니토마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담양이나 광산하고 연계해서 오히려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행정적인 지원이 개인들에게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미니토마토나 풋고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포장재만 해도 엄청나게 지원합니다.

포장재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제가 1월 중순까지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했던 포장재가 지금까지도 영농에 관계되신 분들에게 전달이 안 되어서 그것이 과연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가 이것까지 농민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농협에 위탁해서…….

농협에 위탁해서 하는데 농협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고 구청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어서 구청이 60%면 60% 지원을 해주어서 내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 이것까지도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빛도 나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까지 들어 왔는지 얼마가 지원되는지, 지원되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실정으로 가고 있다 그것을 참고해서 조사하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난 3주 전에 금년 사업 때문에 대표자들하고 저희들하고 농협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런 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 실제 농가에 미흡한 점이 있나 없나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9쪽에 보면 가스 안전관리 해가지고 있는데 도시가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의 동네에 50세대 있는 영세아파트에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자하수를 음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이 부분을 전임 팀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원책이 도저히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 바람직한 아이템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올립니다. 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 그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아야겠는데요.

저희 동네 오치아파트 40세대가 옆동네 금호아파트 240세대의 길을 지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청우아파트 50세대도 역시 그 주변에 주택가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 전에 모 의원님에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본예산에 넣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년 추경에 넣어준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요. 이것으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는 별도로 면담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 과장님, 가축전염병 예방에 개나 소나 돼지나 꿀벌까지 다 들어갔는데, 아마 우리 북구 쪽에도 양계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뉴케슬병이 가장 많이 전염될 수 있는데 전염병 예방접종에 닭이 빠져 있네요?

저희들 가축예방 체널에 닭은 관에서 주도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입 소고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산지 표기가 되지 않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건강상 피해를 주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더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이 저희들 자신도 절개를 하면 판단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단위나 농림부에서 확실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되면 저희들 적용에 좋고, 다만 저희들이 노하우가 적을 수도 있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항상 거기 힘을 빌어서 수시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쇠고기 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농작물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구마대라든지 고사리라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수입되어 가지고 전부 국산으로 둔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야 되는데 소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김상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는 도둑고양이입니다. 심지어 도로변에 쓰레기봉투를 내놓으면 도둑고양이들이 거리를 더 더럽게 만들고 또 동물보호소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위험한 정전 대형사고를 내고 있는데 까치를 총으로 잡아 없앤다든지 해야지 우리 뿐만 아니고 강원도 지역도 그 지역의 새로 까치를 지정해 놓았어도 이번에 피해 때문에 총으로 쏘고 그런 것을 보았지요. 까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도둑고양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십시오.

처음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습니다. 포획사업을 쭉 하다가 연계가 되어서 중단하고 케이지 빌려주고 그러는데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이연식 위원님께서도 가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만 대도시 부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 가스입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이 너무나 불친절합니다. 오히려 강압적이고 가스배달이 오면 주부들이 불안을 느낄 정도인 상황인데 이 부분은 왜 철저한 감독을 안 하십니까?

이 제도가 보건소에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 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을 가스통, 배관, 계량기를 업자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업자들이 안전보험을 들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업자들이 변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만 정착이 된다면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이 제도와 병행해서 지금 영세한 업자는 자연히 탈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되면 우려하신 문제도 해소가 되고…….

왜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 장사해서 잇속은 챙기면서 소비자들에게 불친절하냐고요.

조금 규격화된 업소들이 되면 방금 우려하신 문제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나 교육의 효과가 훨씬 더 있지 않을까, 아울러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업자들을 상·하반기를 통해서라도 교육을 해서 주부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스공급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25쪽 유채꽃 꽃길 조성한다고 그랬지요? 이것 꽃길만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공근로자들을 통해서 전부 심었지요?

예.

그러면 주민들이 가서 꽃길을 보고 자유스럽게 즐길 수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예산을 소모하면서 행사까지 한다는 것은 홍보성 행사이고 이 홍보가 정말 우리 주민들이 꽃을 즐기는데 이용된다면 좋겠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고 내면에 엉뚱한 것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려하신 대로 행사성은 지양합니다. 다만 짤막한 프로그램들은 “이런 곳이 있노라 여러분이 많이 보십시오.” 하는 계기 마련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계획을 세우면서 그것을 지양했습니다.

홍보를 꼭 거기다 불러놓고 한 것이 아니라 문서상 될 수 있으면 띄워서, 북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통·반장들, 동장들, 요즘 동장들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을 해야지요. 동장들이 뭐합니까? 지역을 한번도 돌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행사성은 절대 안 됩니다.

내용이 행사성은 아닙니다. 금년에 한 번 한 자리에 같이 해보면 염려하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한 자리에 불러들인 것이 문제입니다.

긴 꽃길을 한 번 걸어보십시오.

그것이 예산이 한꺼번에 모아서 안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이 택시를 타든 자가용을 타든 유류대가 엄청나게 소비된다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이번에 시범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채꽃 씨를 가지고 기름 만들고 있지요?

지금 재고로 260가마 있습니다. 그것을 착유를 하려고 그랬는데…….

유채꽃 디젤유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생산비는 얼마이며…….

저희들 재고량은 그것과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경민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년 새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보건소 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15쪽에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 한 군데하고 병원 11군데라고 그랬는데 병원이라는 것이 일반의원하고 틀려서 응급실이 구비되어 있는 곳을 병원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대병원이나…….

진료과목에 따라서 동광주병원까지 두 군데였는데 동광주가 폐쇄되어서 현대병원만 종합병원이고 에덴산부인과병원, 보람병원, 경희병원 이런 데는 진료과목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원급입니다.

그러면 의원에 내는 의료비하고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예,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보험 수가가 차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의원에 갔을 때는 의약분업 전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병원을 가게 되면 굉장히 본인 부담이 크더라고요.

사실 1차 기관이 의원급이고 2차 기관이 병원급이고 3차 기관이 대학병원이지 않습니까?

사실 병원도 1차 기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감기환자도 병원으로 가는데 누구 의원을 거쳐서 병원에 간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진료체계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보험수가를, 전에는 차이가 1,000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많이 올렸거든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더라구요. 이용하신 분들이 고충을 이야기하시는데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실상 이 사람들은 2차 진료기관을 생각해서 가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감기걸리면 모르고 가거든요. 의원에 가듯이 갔는데 병원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피해가 안 나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럼 종합병원은 더 비싸겠네요?

예, 그리고 응급실 이용할 때는 더 비쌉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연식 위원입니다. 12쪽에 결핵관리사업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취학 0세부터 5세까지 6,396명로 실적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결핵은 없는 것으로 집계에도 나와 있고 저희들 생활하는데 결핵이 우리나라에 포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결핵사망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은빛보건의 날 운영에서 16쪽을 보면 복지관 쪽을 소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미취학 아동 5세까지 600명 정도의 실적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65세 이상 노인생활보호대상자에게도 이런 실적표를, 추진실적에 반영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는 엑스레이를 찍어 가지고 BCG 접종 한다고 실적표가 나와 있는데 노인분들에게도…….

결핵예방 차원에서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혜택이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나이는 5세까지로 되어 있지만 BCG는 태어난 지 4주 이내에 맞는 것인데 이것은 어렸을 때만 예방, 말하자면 결핵성 뇌막염이라든지 속립 결핵이라고 해서 결핵이 폐 전체로 퍼져서 사망하는 것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성인이 걸린 폐결핵에는 큰 예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른은 엑스레이를 찍어 가지고 결과를 봅니다. 이 예방접종은 초등학교 1학년만 지나도 별로 효과가 없을 정도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미취학 아동의 엑스레이를 홍보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결핵예방접종 BCG 주사 맞는 것 이고 어른들의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어봐가지고 예방을 하지요.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노인건강검진에 엑스레이는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찍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결핵환자 숫자는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장운동 지역이고요. 결핵은 어른이 되면 이미 완치된 것도 엑스레이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숫자를 관리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결핵은 요즘에 갑자기 사망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꾸준히 결핵은 사망자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노인이 결핵에 걸린 것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고3, 이런 젊은층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것이 문제거든요. 노인들은 이미 과거에 결핵균을 너무 많이 접촉해서 면역이 생기거나 과거에 앓았던 사람은 자체적으로 결핵에 대해서 조금씩 감염된 흔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렸을 때 BCG를 안 맞았든지, 맞았더라도 이미 성인이 되어서 결핵에 대한 저항이 떨어진 청소년에게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젊은 층에서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결핵에 대한 사회문제로 언론에도 나타났고 에이즈처럼 전체적으로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은 결핵에 감염되면 곧 사망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결핵이 다시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노인들 결핵은 사망부분에서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너무 많이 결핵이 퍼졌기 때문에 현재 만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미 결핵에 1차 감염이 되었거나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역소독 14쪽을 보면 실적 면에서 영업정지가 한 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작년에 소독을 용역업체에 주어가지고 물론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동사무소에서 관장했던 것보다 못 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2억 2,300만원 정도 민간위탁사업비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민간위탁 주었던 것하고 비교해서 금년의 추진계획에는 소장님의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까?

예산은 큰 차이가 없는데 작년에 저희가 월 1일하고 15일 두 번만 연막소독하던 것을 주 1회로 연막만 조금 늘려서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 해서 했었고 그 외에 예산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방역을 담당하는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다 드렸지만 저희가 1월중에 각 동에 동장님들하고 담당자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는데 다시 2월중에 의견을 나눠서 원하지 않는 동은 우리가 민간위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동하고 접촉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3개 동 정도밖에 하겠다는 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만 하고 다시 한 번 동하고 얘기를 하는데 중흥1동하고 중앙동, 건국동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외에는 사실 동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담당자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하겠다는 동도 동장님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에 계획을 세울 때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동장님이나 동에서 추천하는 업자가 있다면 그 등록된 소독업자를 한다든지 최대한 의견 조율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4월중에 있으면 이 예산이 동으로 배정되어서 5월에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데 예산문제하고도 맞물리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계획이 나오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동 간의 간부회의를 하시게 되면 각 동장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죠.

동장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간부회의에서 소장님은 각 동에 이런 전달사항을 100% 전달하리라고 보는데 동장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이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지 않습니다. 또 지역의 관변단체 또는 지역의 단체들에게 홍보를 안 해요. “구에서 방역소독을 민간위탁에게 넘어가는데 하실 사람이 있느냐?” 하고 홍보를 해야 하고 공고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동장은 듣고 동사무소 가면서 언제 들었냐는 식으로 답변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소독업체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들에게개별적으로홍보하고공고문을…….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될 때는 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동에서 전혀 손을 놓은 것 같은 것이 있어서 금년에는 동장님이나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 동네 소독을 잘 해준 업자를 추천해 준다면, 가령 수의계약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다는 뜻으로 동장님들하고 전화도 수시로 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동장님들이 이해를 못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중심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직접적인 개입을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는 동장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의견 조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지명령을 내렸던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을 예측하는데도 지금 현재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별로 흡족하지 못하니까 금년에는 추경에라도 사업을 증가해서 위원들에게 추인 받아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 말씀은 동으로 내려준다는 의미가 동에서 직접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선정해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동에서 희망한 데는 예산 자체를 전처럼 내려주니까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작년하고 똑같이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데 동장님들 개입시키는 방향으로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뜻입니다.

어차피 예산이 목변경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추경에요

그러면 그것이 얼른 계약이 되어가지고 5월부터는 방역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5월에 추경이 잡힐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저희가 예산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4월중에 추경이 있게 되면 저희가 계획을 다 세워서 확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산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각 동에 동장이나 사무장, 책임자에게 방역을 할 수 없느냐 하고 질문하면 선형채 위원께서 동장들이 그 전보다 편합니다. 편한 김에 편하기 위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에서 방역을 할란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동장이나 책임자에게 책임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도 동 대표잖아요. 우리 동에서 불만 있는 동은 1999년도 주민 중에서 방역할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동은 동에다 일임하시면 어쩐가,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에 주지 않고 다시 위탁을 해서 한다면 상당히 말썽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저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칭찬을 먼저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또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 모두가 열심히 하는 것을 누누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실질적으로 계절적으로 발생되는 모든 전염병들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생한 후에 치료하려고 하면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지상을 통해서나 뉴스를 보더라도 예방접종약 미확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 일이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 걱정스럽게 되고 있는 것은 홍역문제인데 소장님도 모두에서 언급하셨지만 이런 일들이 특히나 홍역은 얼마든지 더 많이 전염된다고 보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보건소만이라도 독감예방접종약이라든지 홍역예방접종, 모든 농사도 시기를 놓치면 많은 수확을 할 수 없듯이 이것도 예방접종의 시기를 놓치면 다음에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충분한 약을 확보해서 정말 북구민 모두가 건강을 원활하게 지킬 수 있고 편안한 안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방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셨는데 이 방역은 민간위탁을 해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해결되고 지속되면 하등에 민간에 했느냐 동에 줘버렸냐 이것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민간대행업소들이 충분한 장비나 인력을 갖추지 않고 자기들 이익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방역문제가 소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방역이라는 것이 파리나 모기가 발생한 부분은 큰 도로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협소한 도로, 그늘진 곳에 있는데 취약한 곳에다 약을 뿌려줘야지 도로 한복판에 소독기 싣고 왔다갔다 뿌리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지역을 방역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가지고 정말 주민들로부터 불편한 사항이 생기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분무소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주민들이 분무소독을 잘 모릅니다.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소독을 한지 안 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무소독보다는 연막소독을 좀더 많은 횟수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광범위하게 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퀴벌레나 파리, 모기가 힘을 못 쓰고 무너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무소독은 멀리 퍼지지 않고 가까운 데만 퍼지다 가라앉기 때문에 약의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하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하수구가 U자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사업이 바뀌어져 가지고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보다는 골목길 취약지역 이런 데에 철저한 방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력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지 지금 대행업체 사람들이 인건비는 적게 들이고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장비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동사무소나 보건소 장비를 따라 가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에는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부가해서 소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전번에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적으로 얘기했을 때 희망 동은 동에서 방역하도록 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그 세 동만 희망했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빛 보건문화의 날에서 보면 일단 직접 가서 진료를 합니까?

예.

거기서 진료하고 일정 약품을 지급하고 여기 보면 의료서비스와 종합적으로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700명 정도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병원과 연결되어지는 진료에 대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까?

계속 진료를 받으실 분들은 병원으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저희가 그 분들이 계속 가셨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현대병원에 진료를 받아서 이후 이 쪽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어지는 것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이니까 무료로 진료 받으시는데 병원까지 잘 안 가시고 가시기 불편하니까 아마 복지관에서 할 때 100여 명씩 많이 나온신 것 같아요

대부분 1회에 걸쳐서 하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연 12회면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닙니다.

예.

각 동 한 번씩 돌기도 힘들겠는데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합병원에서 오시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과목이 오시고 물리치료, 치과, 한방 이렇게 하니까 첫째는 장소가 넓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이렇게 복합적인 서비스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소는 주로 활용하기 좋으니까 사회복지관같은 데를 이용합니다.

사회복지관에서 공간은 제공한다면 다른 동에 있으신 분들도 홍보해서 오십니까?

예, 권역별로 다 옵니다. 그 때 이용하시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청우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