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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춘일 의원 발언

제91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2001-02-01

최춘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상

선용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주민자치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자치과, 지방세과,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일곡도서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정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희정입니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상

선용상위원장

김희정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예, 이범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규

이범규위원

이범규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가장 달라진 부분은 관에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행사를 너무나 많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직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만 여겨 왔던 공직사회 풍토가 그것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들과 얼굴 맞대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이런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소위 흔히 얘기하는 선심성 행정이나 낭비성 또 전시 행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뭐든지 관에 의존하는 의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극히 작은 일부터 이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의존하는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이 중심을 잃고 주민들에게 끌려가는, 그것이 정상적인 행정을 위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얼굴색과 표정에 따라 끌려가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여 개 업무추진 내용 중 한두 가지를 빼놓고는 거의 주민과 더불어 하는 행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복지사회 운운하면서 사회단체가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데 관에서 그런 행사를 계획하지 않더라도 각 동은 동대로 지역대로 마을대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관이 너무 앞서 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한 발 더 나아가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기 친목모임만 하려고 해도 청장 나오시오, 의원 나오시오, 예산 주시오, 차 주시오 하는 것이 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추긴 것이 오늘날 행정부서라는 것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하나씩 제외해 가지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라든지 또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은 제한적으로 제재를 해서 진정 우리 소중한 예산이 꼭 쓰여질 수 있는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우리 행정이 시대에 걸맞은 범주 내에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지금 주민자치과가 제일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 말단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통·반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방금도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 부응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민원을 떠나면 공적인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부합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맞아나가느냐, 안 맞아가기 때문에 맞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 비교 견학에 있어서 1,000만원 예산이 별 것은 아닙니다. 일본으로 가서 볼 모양인데 공무원이 4명 정도 가면 한 사람이라도 시범동에 있는 사람을 참가시켜 가지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또 각종 토론회도 할 것이라는데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와서 견학과정을 설명해 주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공무원이 보는 시각과 주민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주민과의 대화 추진관계입니다. 지금 반상회가 제대로 됩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예, 아파트에서 자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거기에 공무원들이 참여를 합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안 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주민과의 대화라는 소리는 공무원들이 하는 용어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상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 자치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하는 상황은 일단 건의사항 같은 것은 보고를 받고 있죠?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예.
병훈

손병훈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조례특위하고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정부 말단조직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부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말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 현실적으로 부합해 갈 수 있는 선을 찾아보자는 데에 대해서 묻는데 반상회가 공무원이 불참해서 한다면……. 반상회가 안 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 자치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유도한다면 자기들 생활권에 관련된 일을 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보자고 찾아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반적으로 정부조직이기 때문에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반상회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문제를 공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과가 새로 생긴 이후에 구청 전반적인 대민업무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다루어 주어야……. 지금 보조금을 줘 가지고 나중에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네, 자생단체 보조금을 주고 해서 사실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자치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보조금을 줘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보조금 아니면 절대 자치조직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자생단체의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졌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보조단체에도 음성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잘한 데는 잘 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 가지고 보조금 관리를 하도록 해야지 다음에 어떤 사람이 감사해서 따져도 공무원들 시샘을 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민간단체에 한 사람이라도 참여시켰으면 하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용상

선용상위원장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행사성 사업들 중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수반되지 않지만 그 행정력의 낭비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동원이냐 자율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사업에 있어서도 주민과의 대화말고도 반상회, 자치회 다 참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염려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장사무에 보면 주민자치팀에 외국인 등록업무가 있는데 단지 외국인 등록만 받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기획감사실에는 국제화추진사업에 맞물려 가지고 관내 외국인 거주자들을 팀으로 묶어서 북구청 공무원과 연결시켜서 북구 관내 자원봉사를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어느 과에 속한 업무입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우리는 등록만 받고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런 것도 주민자치과 업무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원봉사 업무가 주민자치과에 있죠?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할 사업내용이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나 주민자치위원들하고의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것은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국제화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자원봉사 형태로 하지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국제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 명이 주민 자치과다 보니까 주민자치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행정구역 조정 명칭 및 위치 변경 이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행정구역 위치 변경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필요 있을 때만 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럼 또 묻겠습니다. 통·반 설치 조정에 있어서 남구나 동구는 반장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 아시죠? 조례 통과된 거요.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알아보셨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우리가 설문지까지 전부 작성해서……. 우리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거쳐서 이것이 진정필요한가 확실한 판단이 섰을 때 하기 위해서요. 동구 같은 경우는 후유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후유증이 없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2001년도에 해야 할 사업으로 들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현재는 없습니다만 지금 설문지는 만들어 놓고 3월이나 4월중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그것이 구체화되면…….
경순

박경순위원

왜냐하면 반장이나 통장 부분은 각 동의 위원님들도 대단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후반기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통장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주민자치 부분에……. 어차피 통·반장 부분들도 주민자치과에서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것도 본연의 업무지만 정말 본연의 업무들을 간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용상

선용상위원장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과는 아직 1년이 못 되었죠?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9월 1일 신설되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런 대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좋은 계획이 과연 제대로 실현이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계획들은 구민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면 동장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표에는 장미빛으로 나왔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부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사실 인원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예산낭비고 실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예로 주민자치과에서도 동사무소 지도 감독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의 행정이 자치센터 이전보다 마비된 상태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본위원의 생각하기에는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아주 엉망입니다. 어느 모임은 친목단체로 해가지고 회비를 몇 만원씩 걷어서 동정자문회 형식으로 운영되는가 하면 어느 자치센터는 실질적으로 한 달에 회비 1만원만 걷어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유형별로 모범답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자치센터가 8월 1일부로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되기 1년 전부터 우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팀을 총무과에 신설해서 외국의 사례나 문제점이나 교육을 시키고 그런 교육을 거침과 동시에 이런 유형의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이 쪽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것들을 여러 차례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본위원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신문을 보면 전남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농촌동은 2001년까지 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도지사가 여수던가요? 거길 가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책상에서 한 것과 현장에서 한 것과는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계획이나 주민자치센터가 잘 하는 것을 보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동장이 주민자치센터별로 자율적으로 특색사업을 했죠? 2000년 실적을 보면 우수하게 나타났는데 점검해 보셨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예.
춘일

최춘일위원

사후에 준공 끝난 뒤에 점검해 봤냐는 것입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수시로 점검합니다. 12월에 끝났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은 아직 못 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2001년도 사업계획이 보고서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예.
용상

선용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용상

선용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세과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공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용상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올해에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지방세과 소속 담당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섭 구세담당입니다. 이현수 시세담당입니다. 정익철 수납담당입니다. 윤보현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조영팔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상

선용상위원장

공상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쪽을 보면 2000년 추진실적은 98.6% 정도 되었고 2001년도 추진계획은 세액이 30%가 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과 같이 부동산 경기나 모든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증액해도 되겠습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이것은 당초 시에서 5개 구청에 작년 대비 30%씩 증액해서 목표액이 내려 왔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30% 증액되었으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성심껏 노력을 해야죠.
갑진

이갑진위원

고생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용상

선용상위원장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지방세과장님께서 보고를 잘 하셨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평균98.6% 목표액에 완벽할 정도로 징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합니다. 2001년 추진계획을 보면 탈루세액이라 든지 이런 세액을 많이 발굴해서 30%를 증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2000년처럼 세액을 많이 발굴하고 목표 징수액을 철저히 해서 미납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상

선용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업무계획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상인 지방세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상

선용상위원장

다음은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영회계과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이상철입니다. 2001년도 경영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상

선용상위원장

이상철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어느 기관이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만, 특히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경영회계과가 가장 핵심적인 과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부정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 조직의 금전회계라든지 물품관계라든지 재산회계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 못지 않게 책임이 막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책임만큼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사명감도 크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회계과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는 신속하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만 오해의 소지로부터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크게 노출된 것은 없겠습니다만, 주변 공무원들이나 주변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업무 진행과정에서 소소한 잡음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 핵심 공직자들도 계십니다만, 이런 사안을 처리할 때는 관계 민원인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또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인지를 시켜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경영회계과에 그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또 공정하게 처리를 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관계 공무원이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 민원인은 과장이나 의원이나 또 기타 간부가 그 문제를 탄력성 있게 조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공직기강을 흐트러지게 한다든지 공직자로 하여금 정신적 부담을 주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인이든 간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약자의 입장에서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장하고 관리하고 있는 공직자의 표정에 따라서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은 우리 사회 풍조상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몰라도 그 문제에 너무나 집착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 민원인의 욕구대로 해주게 되면 공직자가 규정을 위반하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께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파악에 두 번 세 번 체크하고 관계관하고, 특히 민원인하고 접촉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상철 과장께서는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리지 않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계약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객관적인 판단이 아닌 과장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 문제를 보는 시각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세부적으로 과장이 구청에서 발생하는 각종 계약에 관여하는 폭이 어느 정도인가, 제가 알기로는 규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출납관의 지시를 받아서, 또 기관장의 지시를 받아서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0%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소한 것은 과장이 임의적으로 변경 내지 조정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어려운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1년 4개월 내지 5개월 되었습니다만,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때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본의 아니게 어떠한 일에 대해서 오해와 또는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부터라도 좀더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특히, 민원인과의 접대에 관해서 계속 체크를 해서 지도 감독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재량권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과장이면 과장, 국장이면 국장, 청장이면 청장을 모시고 있습니다만,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재량권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잘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열심히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하고 관계된 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살만 좀 보여도 속 깊이 봤다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고 그러한 문제를 확실하게 주변에 떳떳하게 처리를 하셔야지 전부 기록에 남을 수 있는 사항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장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에 따라서 변동되는 일도 가끔 발생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좋습니다. 조금 예민한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공직자가 가장 명예로운 것은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인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잘못 오해를 받을 때에는 결국 본인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청 전체에 대한 부담도 큰 것입니다. 사전에 그러한 것은 미리 예견해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책보다는 주문에 가까운 충고의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과장께서는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것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용상

선용상위원장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경영회계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 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6억 5,000만원에서 9,4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14%밖에 징수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저조하죠? 그러면 이것은 다른 미납하고 달라서 5년이 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죠?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예.
춘일

최춘일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안일하게 14%의 징수실적을 가지고 징수를 안 하고 놔둔다는 것은 부과된 세금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결손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나 체납액에 대해서는 임대를 했기 때문에, 대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함부로 체납 결손처분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회계과 재산관리팀이 ’98년 7월에 신설되어서 건설과에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고 들면…….
춘일

최춘일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 대부료는 5년이 넘으면 결손해야 하잖아요. 지금 징수실적이 14%밖에 없으면 ’97년도의 세액이 2001년에 결손될 것이 ’97년도 미납분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 실적은 ’97년도예산은 전부 없어져 버리고 ’96년도 결산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지금 결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죠? 그때 이것을 다시 한 번 따져 묻기로 하고 결손되기 전에 빨리 징수를 하십시오. 어떤 대책을 세워서도 안 되면 청장이나 국장한테 얘기해서 공조를 해서 세금을 빨리 받아야지 결손되면 안 되죠? 본위원이 동장할 때도 보면 세금을 일부러 안 내기 위해서 5년 결손처분을 기다리면서 피하는 사람이 개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주 고질적으로 체납해서 결손처분을 받은 시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회계과장님은 ’96년도에 결손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정산이 안 되어서 모른다고 하시는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라도 ’97년도분 미납세금이 결손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리고 8쪽 관용차량 관리를 보면 지금 동사무소에 차가 9대인데 운전원이 8명이거든요. 그리고 화물차가 구청에는 3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는 차량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전원 4명이 정원초과를 구청에 하나, 동사무소에 하나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물론 본위원은 풀가동해서 수요가 발생하면 그 동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큰 차를 빼면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차가 몇 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대이니까 차 대수가 충분히 여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의 주민 서비스라든지 동사무소의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화물차를 동사무소에 다시 기동배치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해서다시 구청으로 전부 환원시켰는데요. 그 중에서 9대를 다시 동으로 보내주고 특수목적에 따라서 나머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6대는 매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썩어가지고 고물되어 가지고 사실 수리하기도 그렇고 해서 내구연한인 3분기 내지 4분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대수를 하면 크게 동사무소에 지원할 것은 못 됩니다만 그것을 기동배치하는 차원에서는 저의 의견이 답은 안 되고 최소한 그 정도는 인사부서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용상

선용상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을 점검 및 보수하는데 공공근로 인원을 동원해서 한다는 안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늘상 돌아봐야 할 곳이지만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경영회계과에서 이런 사업 내신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최춘일 위원께서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대부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과년도 체납건수가 3,353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에게 업무보고하실 때 체납 건이 2,215건이거든요. 그러면 그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2000년도에 미납된 것도 과년도 체납액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래도 차이가 나는데요? 2000년도 미납건수가 약 385건인데요. 작년도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했던 건수와 합해 보면 2,600건이 체납건수로 되어야 하는데 약 700여건의 체납 건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700여건 정도를 결손처리해 놓은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숫자상 착오부분은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춘일 위원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징수율 자체가 굉장히 저조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도 경영회계과 전직원이 책임징수제를 시행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각오를 가졌는데도 실제적으로 징수한 건수는 극히 저조하고 징수율도 약14%밖에 해당되지 않는데 올해는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재산관리팀 4명과 동별책임 담당자들인데 동에 책임 담당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여기에서 미납자에 대해서 과표를 만듭니다. 동에 과표를 주면 거기에서 해주는 것은 거주 여부만 판단해 줍니다. 퇴거를 했으면 퇴거했다. 거주하면 거주하고 있다라고 통보해 주면 저희 직원이 가서 개인면담해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건수는 많습니다만 직원은…….
경순

박경순위원

재산관리팀 직원 4명이 이것을 원래 그 팀이 담당팀이니까 하지만 작년에 체납액징수할 때도 경영회계과 전직원이 나서서 했어도 이렇게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동의 협조는 굉장히 저조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자체가 구청으로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2000년도 부과했던 것만 해서도 약 400여 건이 미납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인데도 체납액징수 부분에서 현재 국·공유재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경영회계과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습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안이한 대처는 아니고요. 당초 행불이라든지…….
경순

박경순위원

그런 건을 대강 얼마로 잡습니까? 굉장히 저조한 금액이 많이 있는지 알아요. 천몇백원짜리도 많이 있고 그런 줄알고 있거든요. 그런 건이 대강 얼마 정도 됩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연도별 체납액 징수까지 포함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몇 건 몇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조금 더 모르겠어요. 6월에 감사할 때나 내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수는 많지만 금액은 아주 적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것들을 세금을 더 징수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잖습니까?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용상

선용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경영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용상

선용상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봉사과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애정과 지도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선용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금보다 더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차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상

선용상위원장

고순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9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DB구축하고 도로명칭 변경이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를 작년 11월 25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공공근로자 22명을 활용해서 약 32%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명판 및 제작설치는 계약업체에서 공개입찰해서 전체의 97%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5월 30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상반기 중에 완전히 끝납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상반기 중에 완전히 안 끝나고 건물번호판은 32%, 도로명판은 97%, 나머지는 추경에 시에서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조금이 오면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용상

선용상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대민봉사 행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저는 민원봉사과가 북구청의 첫 이미지를 좌우하는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이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민원봉사과인데요. 민원부서의 직원들이 친절도라든지 표정관리, 이미지 관리에 대한 것은 상식적이라서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의 가장 큰 업무는 호적전산화나 여러 가지 기타 업무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지적했던 내용처럼 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도 교육이라든지 전화 친절하게 받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민원봉사과의 업무보고 첫 장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상식적인 업무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항상 눈여겨 보는 것이 그런 부분이니까 다음에는 빠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앞으로 이행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상

선용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순석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용상

선용상위원장

다음은 조정희 일곡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일곡도서관
정희

조정희일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조정희입니다. 그 동안 일곡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선용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터부터 일곡도서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상

선용상위원장

조정희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도서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니까 업무보고가 그런 대로 잘된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일곡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이런 업무보고가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북구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업무보고 대로 운영을 잘 하셔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일곡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용상

선용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정희 일곡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