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이범규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가장 달라진 부분은 관에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행사를 너무나 많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직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만 여겨 왔던 공직사회 풍토가 그것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들과 얼굴 맞대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이런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소위 흔히 얘기하는 선심성 행정이나 낭비성 또 전시 행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뭐든지 관에 의존하는 의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극히 작은 일부터 이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의존하는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이 중심을 잃고 주민들에게 끌려가는, 그것이 정상적인 행정을 위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얼굴색과 표정에 따라 끌려가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여 개 업무추진 내용 중 한두 가지를 빼놓고는 거의 주민과 더불어 하는 행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복지사회 운운하면서 사회단체가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데 관에서 그런 행사를 계획하지 않더라도 각 동은 동대로 지역대로 마을대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관이 너무 앞서 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한 발 더 나아가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기 친목모임만 하려고 해도 청장 나오시오, 의원 나오시오, 예산 주시오, 차 주시오 하는 것이 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추긴 것이 오늘날 행정부서라는 것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하나씩 제외해 가지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라든지 또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은 제한적으로 제재를 해서 진정 우리 소중한 예산이 꼭 쓰여질 수 있는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우리 행정이 시대에 걸맞은 범주 내에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기관이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만, 특히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경영회계과가 가장 핵심적인 과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부정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 조직의 금전회계라든지 물품관계라든지 재산회계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 못지 않게 책임이 막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책임만큼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사명감도 크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회계과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는 신속하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만 오해의 소지로부터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크게 노출된 것은 없겠습니다만, 주변 공무원들이나 주변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업무 진행과정에서 소소한 잡음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 핵심 공직자들도 계십니다만, 이런 사안을 처리할 때는 관계 민원인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또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인지를 시켜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경영회계과에 그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또 공정하게 처리를 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관계 공무원이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 민원인은 과장이나 의원이나 또 기타 간부가 그 문제를 탄력성 있게 조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공직기강을 흐트러지게 한다든지 공직자로 하여금 정신적 부담을 주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인이든 간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약자의 입장에서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장하고 관리하고 있는 공직자의 표정에 따라서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은 우리 사회 풍조상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몰라도 그 문제에 너무나 집착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 민원인의 욕구대로 해주게 되면 공직자가 규정을 위반하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께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파악에 두 번 세 번 체크하고 관계관하고, 특히 민원인하고 접촉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상철 과장께서는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리지 않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계약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객관적인 판단이 아닌 과장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 문제를 보는 시각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세부적으로 과장이 구청에서 발생하는 각종 계약에 관여하는 폭이 어느 정도인가, 제가 알기로는 규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출납관의 지시를 받아서, 또 기관장의 지시를 받아서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0%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소한 것은 과장이 임의적으로 변경 내지 조정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하고 관계된 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살만 좀 보여도 속 깊이 봤다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고 그러한 문제를 확실하게 주변에 떳떳하게 처리를 하셔야지 전부 기록에 남을 수 있는 사항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장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에 따라서 변동되는 일도 가끔 발생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좋습니다. 조금 예민한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공직자가 가장 명예로운 것은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인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잘못 오해를 받을 때에는 결국 본인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청 전체에 대한 부담도 큰 것입니다. 사전에 그러한 것은 미리 예견해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책보다는 주문에 가까운 충고의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과장께서는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것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