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충남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교육관광위원회20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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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및서귀서초등학교유아방폐원조치철회에따른진정의건과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달 1월 3일자로 교육청에 일부 간부가 자리이동이 있어서 이동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2001년 1월 3일자 인사로 부임한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오순문입니다. 시설과장 고영진입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1. 삼성초등학교및서귀서초등학교유아방폐원조치철회관련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성및서귀서초등학교유아방폐원조치철회에따른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문수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삼성및서귀서초등학교유아방폐원조치철회관련진정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문수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중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보육반의 기능이 유아반의 기능과 흡사합니까, 아니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예, 병설유치원으로 하면서 이중제를, 2개 반, 유치반, 보육반 해서 이중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온 보육반이 당초 있던 유아반의 기능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능과 똑같은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당초에 있던 보육기능과 유치원으로 바꾸어졌을 때의 보육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같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나 보육방안, 이런 게 별 차이가 없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양우철위원

똑같다, 이 말씀입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양우철위원

그리고 여기에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유아방시설에는 원래 유아방, 유아원 정원에 상당히 부족했다는데, 맞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양우철위원

아, 미안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교원자녀 입소비율이, 교원자녀 인원이 부족하다고 나와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삼성유아방이 95년 10월에 설치되었고 서귀서초등학교는 96년 10월에 역시 설치되었는데, 그 동안 설치된 이래로 평균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삼성유아방은 교원자녀수가 49%이고 서귀서유아방은 63%였는데, 나머지 부분은 교육자녀가 아닌 일반인 자녀로서 했고, 거기에다가 유아방을 설치할 당시에 3세에서 5세까지를 유아방에 들어오는,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유아의 연령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3세로서도 채우지 못해서 2세까지 채워졌었습니다. 그런데 2세를 뺀다고 하면 평균인원수는 더 낮아지게 됩니다.

양우철위원

예, 더 줄어든다 그 말이었었는데, 그러면 당초 유아방을 설치할 때는 교원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시설이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런데 교원자녀가 사실상 삼성 49%, 서귀서 63%밖에 안됐다는데, 당초 설립할 때 교원수를 감안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어떻든 우리 제주도에 두 군데를 설치했는데, 제주시에 한 군데, 서귀포쪽에 한 군데, 이렇게 설치를 하면 교원자녀들이, 교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교원자녀들이 많이 취원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가져서 실시를 했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온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삼성이나 서귀서나, 이 학교에서 3세내지 5세 사이의 자녀를 둔 교원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안 보낸 교원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자기가 해당이 없으면 안 보낼, 보낼 필요성도 없겠고, 그리고 여건이 허락됐다고 하면 주위에 있는 보육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기관에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출ㆍ퇴근관계로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안 보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유이고, 그러한 교원이 있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그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양우철위원

왜 그거 중요한 조사인데, 조사를 안 해요?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그것은 자기들의 이익, 불이익에...... 그런 보육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개인에 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양우철위원

아니, 그런데 당초 교원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준 시설인데, 정년 유아가 있으면서 거기를 이용 안한 교원이 있다면,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른 거고, 그러한 교원이 있다면 왜 안 보내느냐 이겁니다. 그 원인을 묻는 겁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그것은 자기 개인사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 의무교육같으면 우리가 왜 안 보내느냐고 따지고 또 조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양우철위원

아닙니다. 제가 묻는 취지가 유아방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유아를 가진 교원이 있으면서도 그 유아방을 이용하지 않았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기능은 제대로 발휘됐는데,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기능은 제대로 발휘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도 계속유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우철위원

그리고 말이죠, 이렇게 이중으로 해서 종일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유아방에 기능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유아방의 기능까지 흡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유아방이 현재 3세에서 5세까지,

양우철위원

종일제 운영계획안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3세에서 5세까지 지금 취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역시 3세에서부터 5세까지, 유치원으로 전환하더라도 그 연령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으로 될 경우에는 종전에 보육만 하던 기능을 교육까지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30명인 유아방의 정원을 유치원으로 전환되면 40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양우철위원

인원도 늘어나고,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인원수가 불어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30명에서 10명이 더 불어났지 않느냐 하는 진정인들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육을 같이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진정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보육기능을, 보육을 희망하는 그런 자녀들은 30명으로 제한하려고 하고 있고, 또 10명은 교육부분에 10명, 이렇게 포함해서 40명으로 정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양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유아방설치근거라는 게 법률이 아니구만요?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학교유아방 운영지침에 의해서 이제까지 운영했구만요?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렇지만 유치원, 병설유치원은 뚜렷한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하시겠다는 거고...... 그럼 그거 해야 되겠네요.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처음에 설치할 당시부터 16개 시ㆍ도에서, 인천과 경북에서는 당초부터 유아방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개 시ㆍ도가 했었는데, 그 중에 7개 시ㆍ도가 이미 종일제 유치원으로 전환되었고, 나머지 7개 시ㆍ도가 남아있는 형편인데, 그런 데서 또 지원하는 것도 모두가, 거의가 수혜자부담정책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유아방의 운영은 어떤 근거에서 어떤 재원을 가지고 운영했으며, 앞으로 병설유치원의 운영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재정지원이 될 것인가? 이거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학교유아방은 대통령 지시사항과 우리 교육청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왔었고, 유치원은 유치원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유치원교육도 진흥법,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유치원교육법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통과되면 명실상부한 유치원학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유아방의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소관으로서 운영되어 왔고, 유치원교육은 우리 교육부소관으로서 어떻든 소관부서와 근거법령이 다른 데서 비롯되는 인적ㆍ물적 자원의 중복, 또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서 이번에 유치원전환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양우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양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양우철위원

예.

현섭

한현섭위원장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