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조직관리에관한보고사항과 민방설립에따른건의서제출관련진정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행정조직관리에관한사항보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정과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뜨거운 애정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관리에관한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너무 부실해요.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직이라는 게 상당히 경직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중앙집권 상태에 있었지만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자유도시다 뭐다 굉장한 변화가 오는데 제주도 섬안의 조직은 우리대로 구상해서 상향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국가적인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 자체에서 법리, 행정을 전부 연구한 사람들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운영해 본 사람들하고 앉아서 제주도의 모델을 A안, B안 이렇게 만들다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대로 2단계로 한다든가 시ㆍ군을 쪼갠다든가 합친다든가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대응을 해 나가야지 50년전에 하던 조직을 그 스타일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모델이 확실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무엇을 만들자 말이에요. A안, B안, C안해서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과감한 행정조직개편을 해 나가고 없는 돈을 줄이기도 하고 이런 것이 안되고 있다, 사실상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일수록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어려우니까 안하겠다해서 자빠져버리면 전혀 개선이 안되는 거에요. 중앙에서 보는 제주도하고 우리가 보는 제주도하고는 틀리다 말이에요. 중앙에 맡겨 내버리면 자기네 편리하게 지시를 잘 받을 수 있는 체제로 만들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부당한 행정체제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그리고 타도하고 획일적인 행정조직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봐요. 가까운 일본만 가봐도 각현마다 전부 조직이 틀리다 말이에요. 조금씩 다 틀리고 있어요. 그것은 그 지방 자체에서 필요한 대로의 행정조직을 개편해 나가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첫째로 여건이 틀린 제주도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주도에서 안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저 현상유지나 편안하게 해 나가자 나쁘게 보면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조직개편이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말을 안해도, 지금 오늘도 간판도 붙이고 있는데. 행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단위에서 해야 됩니다. 50만명이 사는 작은 면적에서 뭡니까? 4개 시ㆍ군에서 경쟁적으로 하면서 낭비되는 예산이 약 4배는 될 겁니다. 빨리 행정을 개편하지 않으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냐? 오늘 우리가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도의회조직이 유급참모들이 있거나 하면 우리가 만들어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능이 도의회에 없기 때문에 도에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발의로 해서 나중에 개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제가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도에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시급한 일이다, 물론 국과 국간에 비슷한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시대변천에 따라서 자꾸......, 그 전은 비슷한 것을 취급하지 않다가 전철이 되니까 비슷한 것이 양쪽에서 취급하게 된다 말입니다. 이런 변화가 자꾸 오는 겁니다.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없지 않느냐? 그때그때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법이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인, 중앙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지방처럼 어떻게 손아귀에 놔보자는,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지 않고서는 지방발전이 안됩니다. 존립상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지금 뭐, 예산을 줄여라 뭐하라 말로만 떠들고 있지, 조직개편해서 거기서 줄이면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주도 공무원을 나는 1/2이상 줄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은 솔직히 제주도청 공무원 인원이 200명도 안됐습니다. 제주도의 행정을 도단위에서 전부 했습니다. 그때는 별로 일이 없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그만큼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했습니다. 쓸데없는 인원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구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도단위에서 하자는 겁니다. 너무 수동적으로 중앙 눈치만 봐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할말은 많지만 얘기해 봐야 현실적으로 그렇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의 중요한 도민들의 관심사가 제주도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안입니다. 그래서 도청은 뭔가 추진하고 있고 도의회도 뭔가 알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일반 시중의 여론입니다. 중요한 신문이나 방송에 다 보도가 되어 있고, 심지어 사설이나 특집기사가 나와 있는 형편인데, 정작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될 제주도청 담당부서에서 조차 아무런 계획이나 이런 게 없다는 보고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계층구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보세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으나 첫째는 도청 내부조직개편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계층조직 개편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셋째는 대체적으로 중앙지원조직에 관한 문제가 되겠 죠. 지금 현재 4ㆍ3지원단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설립될 제주투자개발청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세 가지 정도 범주로 본다면 아무 것도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 내부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도 아주 변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여성관련문제도 여성정책과라든가 여성특별위원회라든가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제각각 업무중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경건설국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저번에 정리를 못해서 넘어온 사항이고, 그 외에도 외국인 투자라든가, 준외교적 성격을 갖는 나라밖의 각 나라들과 지역들과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교적 기능을 갖는 것도 전혀 중복된 것이 분리가 안되어서 투자진흥관실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는 자문대사가 일부 맡아있고, 또는 스포츠기획단이 집행부서입니까? 집행부분을 국 밑에 국장감독을 받아야 될 사업인데, 스포츠 관련 예산을 수십억씩 쓰면서 지금 지원단으로 가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단으로 와서. 이런 조직의 난맥상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모레 인사나 할 것으로 기대하고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작년 4월 전반기때 한 것을 작년 하반기에 못해서 부결되어서 넘어갔죠? 금년도 전혀 계획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해서 앞으로 과연 제주도가 다른 나라 경쟁하고 이길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선조직 관련해서는 답답하니까, 표와 관련해서 발언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도지사가 내가 보기에는 시ㆍ군을 없애는 게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현재 있는 읍ㆍ면ㆍ동 자치위원회를 강화하고 시ㆍ군은 행정조직으로 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야지 시중에서는 다 도는 것인데 도청만 외면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정부지원조직과 관련해서도 지금 입장을 정리해서 절충하고, 교섭하고, 로비해서 뭔가 따오려고 해야지 거기 정해지는 것만 기다리는....., 먼산만 바라보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오늘 보고서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과연 도민들의 궁금증을 상대로 하는 보고서인가? 도청이 고민이 있는가? 이런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사를 대규모로 한다는데, 인사만 하면 뭐 합니까? 인사하기 전에 조직을 정확히 개편해서 그 조직에 따라서 사람을 쓰는 것이지, 그냥 논공행상 식으로 여기 저기 사람들 갖다 심어놓는 게 인사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도청이 안되는 겁니다. 너무나 도민이 생각하고 있는 여론과, 관심사하고 동떨어지게 개편에 대한 얘기는 안하고 인사 얘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 되겠느냐 말입니다.

지금 제주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어떠한 시ㆍ군의 폐지에 대해서 전혀 자기하고 무관한 상태에서 제주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ㆍ군을 없애라는 것이 전부의 의견입니다. 단 시ㆍ군에 의원이 되고자 희망하는 사람, 시장ㆍ군수 해 보자는 사람, 이런 사람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반대하는 것이지, 그것은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지, 진짜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중간 단계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그것은 몇 십년전부터 제주도는 시ㆍ군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생겨서 그 여론이 조금 사그러졌다 뿐이죠. 시장ㆍ군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 시ㆍ군의원이 되고자 희망했던 사람들이 기회를 놓칠까 하는 거죠. 이것을 지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알아서 과감하게, 정말 제주도를 제주도답게, 제주도의 과감한 발전, 제주도답게 발전시키려면 시ㆍ군을 없애야 합니다. 없어야 제주도가 생각대로 발전할 수 있지, 이런 중구난방식으로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행사하는 것을 보면,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정말 우근민지사가 제주도를 위해서 뭘 하고자 한다면 중앙에서 특별도로 만들어 준다, 만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특별도를 해야 한다고 과감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주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내 소신도 그렇고요. 이런 얘기했다고 나한테 공격한다면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이 보고사항이 너무 부실한데 서면으로라도 추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