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가윤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농수산환경위원회20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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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농수축산국에 대한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과 광역수자원관리본부로부터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상황보고의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해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저희 기획단 전 직원은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중요성과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여기 보면 서귀포지역에 소형항공기를 위한 신규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서귀포지역에 공항을 할만한 그러한 부지가 어느 쪽인지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그 부분은 용역과정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현지답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항예정 후보지는 몇 군데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항부지를 선정하는 문제는 지질구조부터 시작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용역에서는 그 부분까지 커버를 못하고, 예상 후보지 정도는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항공기 경우에는 활주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1.5km 이내의 활주로만 가지고도 이ㆍ착륙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전세비행기 운항에 대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서귀포시의 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도 같이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치 문제는 여기에서 논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아까 제가 답변드린대로 부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별도 용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만큼한 국유지가 없을 것이고, 만약 한다면 사유지쪽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국ㆍ공유지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바람직한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지까지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다음에, 추진지원단 운영비용을 건교부하고 제주도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이것은 어떻든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운영비를 도에서 반을 부담한다는 것은 좀,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부담이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5:5, 이렇게 부담하는데 것이 아니고, 정부지원단에 우리 직원 다섯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 파견요원의 소속은 제주도 소속이기 때문에 이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기초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출장 와서 자료를 정리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때 소요되는 비용 정도이지, 그쪽에서 근무하는 것에 따른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공동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부담이라는 것은 3:7이 될 수도 있고, 10:1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원칙적으로 인건비나 최소경비는, 이게 제주도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공동부담한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훈령에 의해서 1월 30일에 2개반 11명으로 추진기획단이 정식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단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으며, 업무의 차별화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중앙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도 추진기획단이 계속 존속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 추진지원단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쪽에만 맡겨두면 우리가 의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기획단을 계속 유지하면서, 앞으로 특례법을 제정하게 되면 도민공청회를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정부의 계획에 의해 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컨트롤하고, 그 쪽하고 업무 협의를 지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정부추진기획단에 우리 제주도 공무원 5급 등 5명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관계되는 것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행정의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저희 직원이 파견 가 있는 근본 목적 자체가,

임기옥위원

지금 추진기획단 직원들이 파견되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갔습니까?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저희 부서에서 4명이 파견되었습니다.

임기옥위원

원래 제주도추진기획단이 몇 분이셨습니까?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1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지금은 6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죠?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예.

임기옥위원

이 부분은 조금 재고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주요 법제도 개선방향에서 보면, 용역상에서는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 언론보도에도 가시적인 어떤 것이 보이면서도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8대 핵심사항에 언급이 없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서는 행정구조 개편문제가 어떤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해서 중ㆍ장기 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가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할 때, 또 이 부분은 어차피 정치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고, 행정자치부에서 이에 대한 어떤 연구, 이것이 진행될 계획을 갖고 있어서, 또 이 부분은 용역보고서에서는 장기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는 핵심과제에서는 일단 유보하고, 이것은 실제 제주도만 특례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에 같이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핵심과제에서 유보하고,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범주에서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임기옥위원

그리고 이번 대통령 순방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기존의 국제자유도시하고 차별화를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큰 차별화 전략을 기획단에서는 어떻게 잡고 계시고, 현재 기획단에서는 차별화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윤곽이 좀 나와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차별화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제주의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는 개발계획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저희들은 받아 들였고, 또 그런 표현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제자유도시로 상당히 명성을 얻고 있고 많은 발전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에 거주하는 현지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도시교통 문제라든가, 어떻게 보면 산중턱까지도 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삶의 질과 관련해서 환경훼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지역특색을 살리는 표현에는 그런 포괄된 개념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도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이미 GIS가 구축되고,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보전할 지역이 이미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단장님께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대통령의 회견을 들으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물론 지역특성도 살려야 되지만 기존의 홍콩, 싱가폴, 두바이나 라부암보다 더 좋은, 더 유리한, 더 획기적인 조건을 가지고 국제자유도시를 시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였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외국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라든가 또는 면세지역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국제자유도시보다 좀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그분들이 기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옮겨올 수 있는 그런 쪽을 저는 생각했었는데.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임기옥위원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법제도 개선방향과 관련해서는 앞서 제가 8개 주요 과제를 보고드릴 때,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했고, 그래서 주요 경쟁국의 인센티브를 제시하였습니다마는, 외국의 주요 경쟁국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아까 보고드린 9쪽과 10쪽에 정리했던 사항입니다.

임기옥위원

예를 들어서 싱가폴 같은 경우에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이 26%에서 10%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26%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10%만?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10%로 낮춰 준다는 겁니다.

임기옥위원

그만큼 파격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예.

임기옥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파격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건이 좋아야 올 것 아닙니까?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지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외자가 유치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현재 외자유치인 경우 인센티브의 폭은 몇 %입니까?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7년간은 100% 면제이고, 향후 3년간은 50%로, 그래서 최대 10년간인데,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인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병행해서, 지금 국내기업인 경우에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주도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인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외자유치 노력과 병행해서 국내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래서 국내기업이 제주도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임기옥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