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간사 우유근 위원입니다. 지난 2000년 12월 7일부로 서대문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동년 12월 14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 본격적인 활동을 위하여 그 세부일정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이 전성장 위원장님과 심의 끝에 작성하여 현재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부추진 일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위원회 현장활동에 따른 세부일정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주무관서인 공원녹지과의 협의를 받아 본 결과 유인물에도 보시다시피 현장확인 점검이 총 7일 그리고 강평 및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하는데 2일 그렇게 하여 총 9일 정도면 되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활동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일정안에는 활용 가능기간만을 명시하였고 보다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일정은 운영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여러 위원님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러면 작성한 세부추진 일정안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정표 작성의 관련부서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2월 5일부터 28일까지 중에 약 10일간 안산의 체육시설 그리고 약수터 등 기타 산의 환경 및 각종 실태 등을 확인 점검하고 3월 2일부터 28일까지 기간중에는 백련산과 북한산내에 대하여 확인점검 하며 4월 2일부터 26일까지 일정 기간중에는 인왕산과 궁동산의 동일사항에 대하여 확인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월 27일에는 그 기간의 활동에 따른 여러 위원님의 강평과 문제점 해결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에는 그 기간의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말씀드린 총 9일의 일정을 미리 한 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올리면 군부대를 1일로 선정하고 2월 14일, 체육시설 및 약수터 그러니까 안산에 대한 2일간을 2월 19일과 2월 20일 그 다음에 백련산은 3월 8일, 북한산은 3월 9일 그리고 인왕산 확인점검은 4월 12일, 궁동산 확인점검은 4월 13일 그리고 4월 27일에는 강평 및 대책을 위한 질의 답변을 갖겠고 마지막 4월 30일에는 폐회를 하는 그러한 일정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일정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가 보다 원활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유근 간사님이 일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회를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조정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일정을 숙지한 다음에 그렇게 하시자고요.

우유근입니다. 정회시간을 위해서 선배 위원님들과 일정에 대해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계절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순서가 조금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뀐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왕산을 2월 14일, 궁동산을 2월 15일로 확정일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련산은 3월 8일, 북한산은 3월 9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은 4월 12일, 4월 13일 이틀간 결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산들에 있는 군부대는 4월 11일로 확정하고 그래서 그 일정이 시간이 촉박하다면 더 연장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전성장 위원장님과 여러 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산을 비롯한 우리 서대문구 관내산 환경보존 대책을 위한 현황보고를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공원녹지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 위원입니다. 2000년도 체육시설물 보수실적 현황에 보면 소요예산이 1억 1,800만원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22개소 정비대상 들 보수시설하는데 이 돈 가지고 충분해요?

충분하지 못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시에서도 지원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안산특위하면서 가볼 곳이지만 현재 보수가 안된 것이 많이 있기는 있죠? 예산은 확보되고.

예, 2억 5,0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민원이 있고 남는 것은 금년도에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둔부대별 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제1동에 현대아파트 뒤에 방공단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폐쇄됐다고 알고 있는데 폐쇄된 이후에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이 잘 못 됐는데 현재 폐쇄를 하고 빈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발적인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폐쇄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공원으로서. 이번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은평구라서 경계점인데 홍은1동 북한산 줄기에 올라가보면 거기도 방공단진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우리 지역이 아닙니까? 북한산 홍은5-5 공원에서 북한산으로 올라가다보면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나와 있는 진지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저희들이 군부대 활용방안하고 계획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제1동 폐쇄된 진지는 한번 방문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지금 산불 방지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전에 산불이 난 적이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산불방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전에 유사한 산불이 난 적이 있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산불방지 비상근무를 유인물에 있는 대로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게 돼 있는데 금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눈이 많이 와서 대책본부를 2월 1일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근무는 어제가 첫날이어서 한번 근무하고 앞으로는 기상변화에 따라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근무를 할 때는 공원녹지과에 저녁 9시까지 조별 4개조를 편성해서 30명과 공익 17명, 상용인부 12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과에 1,278명을 진화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는 저희가 일단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초동 진화를 해서 항상 차량과 등짐펌프가 저희 과에 비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산불 횟수는 약 3회 했는데 면적이, 소위 말하면 100평 미만은 통계에 넣지 않은 산불로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3회의 소규모의 산불이 나서 저희가 진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만약 산불이 났을 때를 가상적으로 해서 진화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민방공위련시에 산불진화훈련을 수시로는 아니지만 1년에 각 구마다 돌아가면서 한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하는 대장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등록된 대장은 없지만 현황은 항상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내도에다 약수터 현황, 체육시설물 현황 등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사전에 보름 정도의 여유를 줘서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성명만 저희 과에 주신다면 신원조회하는데 열흘 정도 걸리고 군부대 왔다갔다 하고 통보를 받고 하면 약 15일 정도 여유만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전성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체육시설이 1,500여개 있는데 다는 곤란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의원회 활동을 원만히 하시기 위해서 관내도에다가 운동장하고 체육시설 이것을 위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약수터는 34개소니까, 우리 관내도 다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8절지가 되든 16절지가 되든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위원회 활동할 때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시는 날 그 자료를 만들어 드리면 되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 전성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해당사항으로는 군부대 사용시설 및 이용현장 실태 중에서 생활쓰레기 배출상황과 오물 처리실태중 정화조 처리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자료에 의거하여 부대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내가 질의한 다음에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안산진지 음식물쓰레기는 2㎏ 나오죠? 안산진지. 그리고 또 안산진지 FRP 15인 접촉폭기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녹번진지는 음식물쓰레기가 2㎏ 나온단 말이에요. 2㎏ 나오는데 거기는 30인 부패탱크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나 청소를 안 하는 문제, 첫째, 정화조 청소를 안 하는 문제. 이게 15인 FRP 같은 것은 가정집에서도 건축허가도 안 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같은 음식물쓰레기가 2㎏가 나오면 군부대 인원도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5인하고 30인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제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느냐 이거예요. FRP 이것을 15인에서 30인으로 늘리고 청소를 안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제재조치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양으로 보면 다 인원이 지금 여기

음식물쓰레기가 2㎏ 나오고 녹번진지도 2㎏ 나오니까 인원이 비슷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왕산진지 녹번진지가 다 인원이 10∼15인 사이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화조 설치는 그 인원에 비해서 용량이 큰 정화조를 설치했습니다.

인원에 비례하면 2㎏가 더 나와야지. 녹번진지는 30인을 했으면 음식물쓰레기가 더 나와야지.

그건 아닙니다. 정화조는 뭐냐 하면 분뇨, 우리 대·소변이 그리 들어가는 것이고 음식물쓰레기는

내가 정화조를 모르는 사람인가, 사업하는 사람이. 음식물쓰레기가 2㎏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0명이 먹으면 2㎏ 나올 것이고 안산진지에서, 녹번진지에서 2㎏이 나오면 인원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화조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딴 얘기 하고 있어요.

정화조는 지금 다 인원에 비례해서 용량이 큰 것으로 지금

15인승으로 나왔잖아요, 여기 30인승로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에 비해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조치를 한번 얘기해 보란 말이에요. 청소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정화조가 인원에 비해서 용량이 큰 것은

그것은 이따 얘기하고 미실시했을 때 우리 구에서 정화조 청소를 안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만 대답하세요.

원래 우리 일반 민간인들은 정화조를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실시했을 때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대에다?

아니요, 일반 민간인들은

군부대 얘기하라니까.

군부대는 지금까지는 관에서 별도 촉구하거나 터치를 안 했는데 지난번에 동아일보에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고 또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감사에서 군부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조치를 안 하느냐 해가지고 지난 번에 지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서 촉구를 해가지고 청소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조사를 해서 청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촉구를 해가지고 지금 청소를 하도록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재조치는 취할 수 가 없고

제재를 취한다는 것은 저희가 좀 곤란하고, 공문이 시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유도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5826부대에서 말입니다, 생활하수 오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릇 씻은 물이라든지 목욕하고난 물 그런 생활하수

생활하수는 대부분 정화조로 들어가가지고 같이 걸러져서 나오는데 안산의 경우는 지금 하수도 시설을 홍제천까지 연계해서 되어 있지는 않고 중간에서 일부 내려오다 산으로 흡수돼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먼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하셨듯이 이번 청소행정과는 행정과대로 따로 군부대를 방문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가실 때 군부대 전체가 산을 점령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정화조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화조만.

안산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는 모르죠?

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은

음식물쓰레기가 2㎏라니까

한 10∼15인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