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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구이모 의원 5분자유발언

제91회 제4차 본회의20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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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구이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담당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주민과장 정윤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 개정구분은 부분개정, 개정 이유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설치 신고건에 대한 신청수수료를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수수료)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부동산중개업 관련 신청수수료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중 제10호에 ⑷, ⑸, ⑹을 각각 신설함. 사전 예고는 2000년 11월 21일부터 2000년 12월 11일까지 20일간 예고결과 이의가 없었습니다. 기타 첨부사항은 광주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중 제10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신·구조문 대비표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 관련 신청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입니다.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슴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요금을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 생산원가의 39.9%로 공급되고 있는 우리군 수도요금을 25% 인상하여 상수도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수도요금납부 연대책임제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규정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신청시 설계수수료를 선납하도록 한 사항을 급수공사비 납부시에 납부토록 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1,000제곱미터 이상 기타 건축물을 1,000제곱미터 이상 근린생활시설로 부과대상을 축소하여 공장, 창고 등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물가인상요인을 감안 평균 25% 인상하여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고 급수장치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요금납부 연대책임제 및 명료화되지 않은 신고사항 삭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인상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본 조례안은 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2000년 11월 11일 광주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수도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를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사비 납부시에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급수공사를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 제6호 중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2] 업종요율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별표2 업종요율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수도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별표2 업종요율표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상수도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3일간에 걸쳐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지역의 각종 현안사항 해소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금번 회기 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주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성심껏 군정보고를 해 주신 남대기 부군수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우리 지역이 시로 승격되고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가 개최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의미 있고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기울여 오신 박종진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지역이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과 그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우수한 시책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획하신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