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진억 의원 발언
진억
김진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탁
최일탁의사담당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8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구성안 등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등민간위탁추진기본계획승인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행정자치위원회 이용완 의원님 외 15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고등법원전주지부설치촉구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456번지 이용목 씨 외 34인이 제출한 화엄서원보존에관한진정 외 7건을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억
김진억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1년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한성희 의원님과 황호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황호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채택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조사와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집약하여 채택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정비하여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청가 신청시 허가결과를 소속위원회 혹은 해당 의원에게 필히 통지하도록 규정하였고, 도정질문방식을 모두질문의 경우 종전과 같이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되 보충질문의 경우 일문일답식 방식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질문시간은 모두질문은 종전과 같이 20분을,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개정규칙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채택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억
김진억의장
황호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등법원전주지부설치촉구결의안
14시24분
의사일정 제4항 고등법원전주지부설치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및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완 의원님 외 15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고등법원전주지부설치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용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고 또 우리의 명제인 고등법원전주지부를 조속히 설치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북도내에는 항소심 법원이 없어 우리 도민들은 부득이 고등법원을 소재한 광주에 가서 원거리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도민이 수십년간 겪은 소송상 불이익은 실로 막대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도민의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5년도에 민간주도인 전주고법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대법원, 국회 등 각계를 대상으로 청원, 진정 그리고 방문 등의 다양한 유치활동을 펼쳤고 또한 같은 해에 도내 출신 국회의원이 중심이 된 고등법원신설입법발의안 상정 등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IMF라는 국가적인 환란과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한동안 유치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2001년도에 대통령 직속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설치되어 지역균형발전 사항으로써 고등법원전주지부설치촉구건의서 제출을 시발점으로 최근에 다시 도내 일각에서 항소심 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도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도민의 빗발치는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여 도민의 숙원사업으로써 우리가 기필코 풀어야 할 고등법원전주지부 설치를 위하여 전라북도의회 의원 모두가 하나같이 강력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원거리 소송수행에 따른 도민의 차별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소송수행비용의 저렴화로 도민의 법률복지를 증진시키고 항소심 사법서비스 수행이 가능케 하여 우리 전북도민에게도 항소심재판청구권 행사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도내에 고등법원전주지부 설치를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2백만 도민이 수십년간 겪어온 법률서비스에 대한 불이익과 중대한 사법적 침해를 일시에 해소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전주지부설치를 촉구하는 다음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Ⅰ. 사법부는 2백만 전북도민이 수십년간 사법평등권을 침탈당해온 점을 주시하고 도민의 사법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제시에 주력하라. Ⅰ. 원격지 송사로 인한 재판지연과 형식적인 현지 사실 조사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수 있음을 주시하고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Ⅰ. 사법부는 전북권에 고등법원의 부재로 인한 도민이 입은 심적·물적 피해를 헤아려 지금 즉시 광주고법전주지부를 설치하라. 이상 낭독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억
김진억의장
이용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등법원전주지부설치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전라북도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보고
14시30분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전라북도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성렬 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2001년도 전라북도 도정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이성열행정부지사
지난 1월 22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되었던 유종근 도지사의 방북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어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세기를 여는 첫 해에 자랑스런 전북의 시대를 도민과 함께 열어 나가자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희망의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도민 모두에게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해에는 뜻하지 않은 걸림돌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도민과 정치권, 사회단체가 일치 단합하고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성원해 주신데 힘입어 2조원대에 가까운 국가예산의 확보와 군산자유무역 지역의 기공 등 밝은 미래 전북의 기틀을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전라북도는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로부터 각광받는 새로운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군산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유수의 기업을 유치하고, 미래 유망산업인 생물 기계 영상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발판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로 향한 열린 전북의 기틀을 다지는데 적극 성원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 공직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나갈 선진 전북 실현을 위해 더욱 분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 도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00년도 도정 주요성과, 자랑스런 전북의 시대를 여는 도정 운영방향 그리고 2001년도 도정 역점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환황해권 시대를 맞아 우리 전라북도는 풍부한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SOC 확충, 기업유치 활성화 등을 통해 인구유입기반이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산업구조에 있어서도 지식정보 신산업 경제기반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 입지환경의 개선 등 투자유치에 주력해 온 결과 도민 1인당 생산액이 전국 16개 시 도 중 '98년 12위에서 9위로 뛰어오르는 등 경제여건도 호전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7,123억원으로 작년보다 29.7%, 그리고 민선이전보다 54.5%가 신장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4,24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883억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도정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동북아 교류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내 제1호의 군산자유무역지역 기공식과 함께 전주과학산업단지에 1만평, 군산산업단지에 2천평의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고 21세기 새천년의 비전을 담은 제3차 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와 첨단방사선연구센터 유치로 미래 유망 신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성장기반을 다지는 3대 전략사업의 활기찬 추진으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친환경적 지속 추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고, 전주권 신공항건설사업도 실시설계 착수와 함께 금년도 사업비 확보를 통해 본격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역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여 IOC위원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셋째, 21세기 전북비전사업의 추진 가속화로 용담다목적댐건설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담수를 시작하였고, 고속도로 5개 노선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군산∼장항간 철도 개설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치권과 도의회의 성원에 힘입어 2001년도 국가예산 1조9,12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호남선철도 전철화 등 16건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해외자본유치의 모범적 추진과 수출 전북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민선 이전보다 11배가 넘는 30억불의 외자를 유치하였고 수출목표 30억불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2만대의 대우자동차 수출협약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쟁력을 높이는 선진자치 도정의 모범적인 수행으로 선진사회로 가는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가시화 시켰으며 전국 최초로 주민합의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와 모범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발전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쌀생산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문화예술발전중장기계획 수립과 함께 고창 고인돌 유적을 유네스코에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도정의 변화된 모습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1년도 도정운영방향입니다. 금년도는 민선 도정 6년동안 구축한 발전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할 중요한 시기로써 21세기에 가장 역동적으로 도약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전라북도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 중국과 가장 근접한 지리적 여건과 지식기반사회의 풍부한 발전잠재력을 바탕으로 환황해권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도정 방향은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의 도정지표와 4대 도정 방침 아래 도민과 함께 자랑스런 전북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을 구체화하는 7대 중점시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1년도 도정 역점시책으로 7대 시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환황해권 중심의 생산 교역 거점 기반 구축입니다. 첫째, 새로운 비상을 위한 21세기 전북발전 비전사업의 가시화를 위해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의 7대 전략을 구체화하는 5년단위 부문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단 운영과 함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1단계로 2001년부터 5년간 추진할 6개 분야 189개 단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민자유치 등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일원을 전주 완주를 중심으로 한 중심 대도시권 등 5대 중첩형의 개발권과 지역간 균형발전과 개발의 시너지 효과 도모를 위한 7대 개발 축으로 설정하여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가거점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문제로 논란이 많았던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친환경적 지속 추진의 국가전략에 따라 2003년 계획기간내 완공을 위해 국가예산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환경기초시설사업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와 국립새만금환경연구소 설립 등 3대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통합관리 등 모범적인 친환경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동계U대회 개최이후 국제스포츠 외교에서 확보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조속한 승인을 얻어내고, 국가차원의 치밀하고 폭넓은 유치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유치를 계기로 국위 선양과 함께 세계로 열린 전북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셋째, 군산자유무역지역을 국제적 전진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군산자유무역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환황해권 중심의 국제적인 생산 교역 전진기지를 조성하여 고도의 기술을 수반한 세계 유수 기업을 유치하면서 물류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전북비전 3대 프로젝트의 추진과 지역균형발전 촉진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3대 프로젝트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 지리산 통합문화권 개발, 전주 군장광역권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치단체와 광역권공동개발협의회를 구성, 우리 도가 주체가 되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지식기반산업 육성입니다. 첫째, 잠재력이 풍부한 생물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를 2003년까지건립하여 30여개의 생물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생명공학산업 육성기반 구축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를 도내 청정지역에건립하여 의료 식품 농업 분야의 생명공학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첨단기계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군장지역의 신산업단지를 자동차를 포함한 첨단 기계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산 학 연 관 기술혁신체제를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영상문화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전주영상산업수도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다섯째, 전통산업의 핵심 구조를 고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니트산업의 메카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를건립하고 유망 벤처기업의 집중 육성과 함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150개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환황해권 시대에 부응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주과학산업단지를 하이테크 신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전국 최초로 무주 리조트를 관광분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는 등 투자유치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계와 지역을 통합하는 교통 정보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국제 교류 거점의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군산신항만 및 임항부지 52만평을 동북아 교역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전주권 신공항건설은 실시설계와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항 주변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종합물류단지를 토지공사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전국 반일권의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서해안 고속도로와 무주∼통영간 고속도로를 금년도에 완공하는 등 5대 고속도로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호남고속도로 논산∼전주간 6차선 확장과 부창대교건설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간 통합을 위한 34개 노선의 국도 확 포장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서해안 시대를 촉진하게 될 철도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전라선 2단계 개량사업을 2003년까지 완공하고 군산∼장항간 철도 개설 및 호남선 철도 전철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호남고속철도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조사 용역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첨단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 교통카드제를 도입하고,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개발촉진지구개발과 오지개발, 그리고 소도읍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513억원을 투자하여 낙후지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정보화사회를 촉진하는 디지털 전북을 구축하기 위해 문화 생활 산업분야의 11개 정보 컨텐츠를 통합하는 지역 정보 인프라를 조성하고, 전 도민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하며 '전주컴퓨터게임EXPO'를 9월에 개최하여 게임산업 육성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전자도정 구현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청내 통신망 고도화 추진과 함께 전라북도 인터넷 홍보마당을 구축하여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특히 금년도를 전자도정의 완성의 해로 정하고 전자결재를 도지사까지 확대하여 전국 최고의 전자결재율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도지사 업무추진비 등 도민 관심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사이버 공청회제도를 도입하여 도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쟁력있는 친환경 신기술 농업육성입니다. 첫째, 주곡의 안정 생산과 쌀생산비 50% 절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벼재배 면적 확대 등 6대 과제를 착실히 실천하여 541만9천석의 쌀 생산목표를 달성하겠으며, EQ -2000 쌀계약재배 등 전북 쌀 브랜드화로 우수성을 홍보하고 제값 받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쟁력있는 선진영농육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학영농, 기계화 영농 실천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선도 농가에 PC 500대를 보급하여 '마을PC방'을 운영하는 등 디지털 농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관련기금을 전북농어업발전기금으로 통합 정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조성하고 전북농업·농촌발전계획도 아울러 수립하겠습니다. 셋째, 부가가치 높은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논농업직접지불제를 도입하고 35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육성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국 제일의 청정농업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수출증대를 위해 258억원을 투자하여 유통시설 확충과 물류 표준화를 추진하고, 신선채소 전문 생산단지 확대 조성 등 경쟁력있는 우수 농산물 품목을 발굴 지원하고 수출거점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첨단육종 연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래육종연구에서 점차 첨단육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여섯째, 수산기반 시설의 확충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연안통합관리계획에 반영된 18개지구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비응도 대체어항 개발을 위한 기본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정환경 보전 및 생산적 복지 구현입니다. 첫째, 친환경적인 자원이용시스템 구축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북환경21 실천과제를 도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고,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1단계 사업 마무리와 함께 2단계 중기계획을 수립, 청정 전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수계별 종합 생태 네트워크 구성·관리로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하수관거 정비 등 4대강 수질오염 예방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특히, 새만금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용담댐 수질보전을 위해 진안 장수지역 하수처리시설을 금년 중으로 완공하고,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을 친환경 모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용담댐과 동화댐을 금년 중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전주권 2차 및 동화댐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폐기물의 적정관리와 친환경적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를 보급하고, 도단위 최초의 전주권 광역소각장을 시 군과 협조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저소득 계층의 생산적 자활 자립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만7천명에 대한 생계를 지원하고, 도청공무원 위주로 실시했던 '시설 일일봉사'를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의식 확산차원에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결연을 통해 사회적 편견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장애인복지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장애발생 예방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일곱째, 노인과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46억원을 투자하여 치매전문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332억원을 투자하여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보육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여덟째, 지식기반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능력을 신장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으며, 한 중 일 동북아여성지도자회의를 개최하여 여성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하고 여성발전기금을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홉째,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으로 여성정책 3개년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가정내 양성 평등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겠습니다.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여성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개성과 전통이 있는 문화 관광 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 복원하기 위해 전북문화예술발전중장기계획에 반영된 11대 중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격조높은 지역문화 창조를 위해 전라전통문화권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백제문화권유적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전주전통문화지역 조성과 지난해 유네스코에 등록된 고창고인돌선사유적공원조성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둘째,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선양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2002년 개관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전봉준 장군 영화를 제작하여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준 높은 지역문화 인프라 기반 확충을 위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금년 8월까지 완공하고, 전북 미술 진흥을 위한 전북도립종합미술관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세계화 기반을 다지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온누리의 화음'을 주제로 한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01년 한국방문의 해 한 일 우호 주간 제정 기념사업으로 2002월드컵 성공기원 '프레월드컵 페스티벌'을 세계소리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와 제2회 전주∼군산간 국제마라톤대회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2002년 전주월드컵을 가장 인상깊은 문화축제가 되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환경친화적이고 특성있는 관광 특화 개발을 위해 서해안 관광벨트와 지리산 통합문화권 개발사업이 문화관광부의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3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및 관광진흥 중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차별화된 다양한 홍보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첫째, 4대 덕목 6대 핵심과제를 총력 추진하기 위해 우리 도민의 몸에 베어 생활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민간주도형으로 정착시키면서 직장에서 가정으로 단체에서 개인으로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도민의식 선진화 운동으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간단체 중심의 총력 추진 체계로 전환시키기 위해 실천협의회를 확대 운영하고 가입단체별로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으며,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시범학교 기관제를 운영하고,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선행활동시간 통장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계층별 연령별 특성에 맞게 교육·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동참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넷째, 범도민 '다함께 참여하는 날'을 제정 운영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참여의 날로 정하고 도지사와 도민이 함께 하는 날 운영을 통해 지역 애로를 해결하면서 도민 총화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도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열린 도정을 수행하기 위해 금년을 친절하고 예절바른 공무원 완성의 해로 정하고, '도민 생활민원 법률상담의 날' 운영과 '도정 바로 알고 참여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안심하고 편히 살 수 있는 생활도정 추진을 위해서는 대형화재 취약지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와 함께 PC방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1년도 도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전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21세기를 여는 신사년 금년 한 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알차고 보람찬 의정 활동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이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억
김진억의장
이성렬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감께서건강이 안좋으신 관계로 황병수 부교육감께서 나오셔서 2001년도 교육·학예행정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교육은 인류의 미래를 총체적으로 대비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교육은 또한 국가의 운명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여러 선진국들이 자국의 명운을 걸고 교육개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교육개혁의 완성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북교육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색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전북교육추진방향도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선을 실현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발달단계에 맞는 인성교육의 덕목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의 생활화 지도 등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위하여 자아발견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학생의 장점과 특기를 찾아 격려하고 칭찬하는 교육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인간존중의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 교원의 상담결연제를 실시하여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부적응 학생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며 예절교실을 설치·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사자소학 및 명심보감을 필독하도록 지도하고 가훈 지어 실천하기 등 효정신 함양교육, 그리고 해양탐구 훈련 등의 테마식 캠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흙사랑 체험교실 등 현장체험활동의 전개와 청소년 단체활동의 내실을 도모하고 푸른 전북 맑은 환경 가꾸기 운동의 추진과 국애실천운동 등 애국혼 함양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통일 의지를 배양하기 위하여 남북화해·협력·평화 공존에 바탕을 둔 통일관을 정립하도록 하겠으며 호국 역사 전적지 탐방 등 행사교육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로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기초기본학력의 충실을 기하고 학업성취의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기초학력책임제 지도와 도단위 평가 등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토론수업 등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로 학력신장을 도모하며 2002학년도 새 대학입시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7차교육과정 시행 지원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자료를 개발 보급하며 제7차교육과정의 현장 정착을 도모하며 선택과목을 확대하여 개설 운영하고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운영의 다양화와 학교 주5일 수업제 시범학교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교실수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실수업개선 시범교육청 및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제7차교육과정 수업의 흐름도를 적용하여 교수학습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상설 수업 공개반 운영 등 교실수업 개선 유인체제의 도입과 학생의 총체적 이해를 위한 수행평가 등 평가방법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생 희망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지도 강사 인력 풀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실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업교육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실업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실용적 기능 습득을 위한 실험·실습의 강화로 기능교육의 전문성을 신장하겠으며 전문교과교사 산업체 현장연수 등 직업교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유아 특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치원 종일반을 운영하고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연수 등 유치원 공교육체제의 구축을 마련하겠으며 특수교육의 수혜대상자를 더욱 확대하고 일반학교의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수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셋째,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역량 배양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력을 개발하여 세계화에 대응하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어학실습실 설치확대와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실시하고 제2외국어 선택과목을 개설 운영하겠으며 외국어 및 생활영어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단계별 영어 연수와 영어수업교사 해외어학연수 등 외국어 연수의 내실을 통하여 외국어 교육을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정보통신 운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내전산망의 구축과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교육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전북인터넷교육방송 운영과 웹기반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으로 정보통신기술 활용 수업을 전개하며 학생 정보소양인증제 실시와 정보활용경진대회를 통하여 정보통신 활용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실험 관찰 중심의 탐구학습과 탐구·체험 중심의 과학교육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영재아의 조기발굴 및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고 과학영재교실 운영 등으로 영재교육 협력체제를 구축 운영하며 수학, 과학, 외국어 등 각종 경시대회 대비 지도로 수월성을 신장하는 영재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고등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독서교육을 위해 도서실의 학습정보센터화 추진과 양서의 구입 등으로 독서교육환경을 조성하며 독서 특설시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필독도서 의무독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행사도 독후감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독서실적을 교과 성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전람회 관람 등을 통하여 심미력을 증진하고 육상, 수영 등 기초체력 육성으로 학교체육 활성화를 기하며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교육으로건강생활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생교육체제를 구축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한 교양 및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며 전라북도 평생교육정보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설학원의건전한 사회교육기관화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넷째,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율과 책임을 다하고 감동·감화가 넘치는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토론문화 형성을 통한 민주적인 자치역량을 배양하고, 특히 '새 학생 새 생활문화 창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학생 주도의 학교축제를 개최하여건전한 학생문화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전문직 연구제 운영과 특별연구교사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순회교사 현장교육 연구제 운영과 자율연수, 원격연수 등 연수방법을 다양화하고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정착 등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학교운영비에 의한 학교예산을 편성·집행하므로써 학교예산회계제도를 정착시키고 특색있고 창의적인 학교경영의식의 형성으로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장학지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위학교의 요구에 맞는 선택적 장학지도의 실시로 수업중심의 장학지도를 전개하고 전문직 사이버 장학활동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공동체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운영 중심의 교무조직을 운영하고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며 교원단체와 교섭·협의 및 단체교섭을 정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섯째,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학교교육환경 개선 및 참여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과대·과밀 및 복식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및 이전과 통폐합을 추진하겠으며 제7차교육과정 시행을 위한 시설의 확충으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장실, 낮잠실, 샤워실 등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며 초등학생 학습준비물의 무상 공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무전결규정을 적극 이행하고 초등학교 교육행정직을 확대 배치하여 교원의 수업 외 업무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제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협정연수를 비롯한 교원해외연수와 교원 복지대여 이자 차액 보전사업 등 교원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은사님 찾아뵙기운동을 전개하여 스승 존경심 함양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능력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교내 인사자문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신규교사 공채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며 사립교원의 전문직 선발전형의 제한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중학교 급식시설의 확대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 적용하며 교육 소외계층의 학생에 대한 중식을 연중 무휴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특색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역별 통합교육체제 구축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함으로써 제7차교육과정의 성공적 현장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도 14개 교육청을 7개 권역별 통합교육체제로 구축하고 권역별 순회교사 배치 지역의 확대와 학교장의 강사채용권한을 부여하는 등 교원 총정원 인력관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교육시설 및 주요 교구의 현황을 조사하여 시설과 교구를 풀제로 운영하겠으며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원의 공동연찬회를 개최하고 수준별 교육과정운영자료와 재량활동운영 자료 및 특별활동편성운영자료를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재량활동 편성운영사례 발표회와 학생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선택과목을 복수 편성하여 운영하고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지 체험학습과 청소년 어울한마당 참여를 확대하여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을 목적으로 전통문화예술 계승지도로 전통 민속놀이를 발굴 지도하고 전통문화예술 계승연구학교를 운영하며 문화유적지 안내자료 발간 보급과 학교별 사부자 한마음 행사 추진 등 내 고장의 멋·맛·소리 전승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군별 전통문화발굴 발표회와 문화예술어울 한마당을 개최하여 청소년 문화예술행사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기존의 학교를 이용하여 전통문화계승교육을 시행하고 예향 전북을 빛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02년 개교를 목표로 전북전통문화고등학교를 현재 설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억
김진억의장
황병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건
15시07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3일부터 2월 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11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