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업무전반적인사항에대한질의의건

선서에 앞서서 먼저 양해 해 주신다면 인사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측의 간부들부터 먼저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청 산하에 전북학생회관 문제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를 활동하시고, 어떠한 여러가지 수고와 논란이 야기된 점에 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 제가 요근래 약간 호흡장애 때문에 말 막힘 증세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안에 있는 선서를 한 것으로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교육감님께서 여러모로 안좋으시기 때문에 선서를 선서문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용주 전라북도교육감님을 상대로 전북학생종합회관 건립관련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용주 전라북도교육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감님이 여기에 출석하신 것은 지금까지에 대한 여러 실무책임자분들하고 질의를 한 결과 서면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육감님께서 질의하시는 동안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바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진솔하고 어떤 형식적인 질의답변이 아닌 최종적인, 교육감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실무책임자분들과 교육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또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먼저 지난번에 감사원에 이의신청한 그 결과는 지금 나와있습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건 어째서,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나온 이유는요, 우리 청에서 보증회사인 건설공제회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 1심에 승소를 하고, 현재 2심이 있기 때문에 2심이 확정된 후에 그때 가서 감사원에서 판정이 올것 같습니다.

좀 예측은 안됩니까?언제쯤.

예측은 확실히는 안되지만 대략 한 2월말이나 3월 중순경쯤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학생회관건립 공사기간이 절대공기가 540일로 계획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선금급은 540일에 대한 지급이 되었는데, 절대공기에. 여기서 주장하는 준공기한 회계연도가 '96년 12월 31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금급은 540일 절대공기에 다 지급이 되었는데, 어째서 보증기한은 정말 '96년도 준공기한 그 회계연도로 되었기 때문에 보증기한이 연기가 되지 않아서 국고손실이 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낍니까?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도 교육행정을 여러 면에서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제가 당연히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책임이 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심정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이 있는데.

아니 심정적인 도덕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손실이 오게 됐는데, 그 간에 과정에 있어서 이걸 여러가지로 그렇게 답변을 하고,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 같이 이에 대한 공사원리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보면은 절대 공기로 선금급을 지급했으면 보증기한도 거기까지 잡혀져야지 않을까,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 맞죠?

이런 문제는 사실은 교육감은 깊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다만...

아니 그것까지도 본 위원이 알죠. 어떻게 이걸 다 공사에 대해서 교육감이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심정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은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런 뜻입니다. 실무적으로도 한장의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12월말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계약절대공기가 280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절대공기에는 54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장의 계약서상에 앞뒤가 맞지 않은 계약서가 작성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공무원들이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금급 지급규정에 보면, 예를들면 당해년도 회계연도 기준에 계약서를 맞춘다면 그 당해년도 회계연도 기준에 맞는 공사금액에 선금급을 줬어야 하고,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은 계약서를 써놓고 선금급은 540일로 많은 쪽으로 지급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기간도 줄어들고 그걸 연장해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착오를 일으켜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영옥 위원님은 교육감님의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 거고, 답변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또 보충말씀 드리는 것은 앞으로 그런 계약서상의 모순된 점을 시정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하시겠다고 답변하세요.

앞으로 회계연도 내에 준공일과 회계연도를 벗어난, 이것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야 실무자들도 착각을 일으키지 않고 그런 행정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오류 때문에, 물론 고의적으로 했으리라고는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실수로 그렇게 했는데, 그 실수가 엄청난 국고를 손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이번에 그런 행정의 어떤 틀을 고쳐서 집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시에 답변이, 지금 건설공제조합하고 재판계류 중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요. 무슨 건을 계류 중에 있어요?

먼저 위원장님 양해 하신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공제조합하고 저희청하고 관계는 계약보증금 관계입니다. 그래서 계약보증이 계약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행 보증증서에 의해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소를 제기해서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건설공제조합보증 10억7,000만원 당초의 보증금액은 8억1,070만원인데, 이자를 포함해서 10억3,836만원을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다 드렸고.

그러니까 드린건데.

보고사항에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공제조합에서 2심을 지금 항소를 해놨습니다. 항소를 해서 지금 이 문제는 감사원에서 심사를 하면서 소위원회에서 이걸 전부 관련자들 불러다가 의견청취를 다 했습니다. 당사자들 이야기는 이제 이걸 받아들였으니까 결과적으로 큰 손해는 없었지 않느냐 하고 항소를 한거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소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 감사위원회에다 넘기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약이행 하지 못하는 부분,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아까 금방 관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전체적으로 손해 없이 받아들였다 그 얘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선금급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 장소가 이렇게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건설공제조합하고는 선금급 관계하고는 무관한 지금 재판 중에 있다 그 얘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보증금 관계하고...

선금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러니까 아까 선금급을 지금 손해를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위가 열려가지고 국고손실이 있기 때문에 특위가 열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특위회의에서 보고때 감사원의 결과가 11월중은 나온다고 그랬다 그 말이요. 보고에, 11월중에는.

예.

그러면 바로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서 가압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매처분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 그 말이요. 그런데 우리 특위에서는 지금 정도는 한12월말이나 1월초 정도는 틀림없이 감사원에서 결정통보가 왔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위원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감사원의 결정통보가 안왔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것을 집행부에서 독촉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미루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든다 그 얘기요. 왜 그런지 한번 명쾌하게 답변해 보세요.

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당초에 감사원에 문의한 결과 12월중이면은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소위 구성해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다가 계약이 제대로 이행했는지 소송이 제기가 됐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로 보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혹시 변상금액을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아마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번 소송결과를 좀 지켜보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싶어서 감사원에 좀 빨리 매듭짓게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을 드렸더니 그 결과를 보고 하겠다, 그 결과도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아까 2월말 아니면 3월초로 보고 있습니다, 2심 결과가요.

부교육감님,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왜 그러느냐면은...

그러니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이게 빨리 결론을 내고 싶고 그런 심정인데, 현재 그 판정권을 갖고 있는 감사원에서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도 감사원에 누차 좀 빨리 결론을 내려주십사 하고 얘기도 했고,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그게 건설공제조합하고 소송을 1심에서 이기고, 지금 2심으로, 항소를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공제조합에서 언제까지 이 문제를 대법원까지 갈 거 아닙니까? 지고 항소를 안한다고 볼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도 그 문제가지고 어떤 시효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대법원까지 갈때까지 기다리고 그러지는 못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해주겠다 그런다면요.

저희들도 우리가 그런게 아니고 감사원 입장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은 빨리 결정을 내려주십사 하고 얘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 지금 하고 있는 부분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선금급관계하고는 별개거든요?

그게 그래요, 감사원서도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의결이 좀 양분된 거 같아요. 그건 완전히 별개 건이다 그런 판례가 있어서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 또 그것이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위원님들간에 견해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결과를 보고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요, 이건설공제조합하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것하고 이 선금급 관계하는 별개고, 될 수 있으면은 빨리 감사원 결과통보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요, 우리 동료위원들 이해 안가실 거예요.

글쎄, 감사위원님 간에도 견해를 서로 달리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간에 결과적으로 감사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감사원 결과를 수용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나와야만이 후속으로 압류해 놓은 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나 이런 부분도 내야,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지난번 답변에는 아직 감사원의 그러한 결정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참고로 한가지 물을게요. 그러면 지금 그 기간에 우리가 12월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지금 이제 12월, 1월, 2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혹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 가압류를 해놨던 이 재산에 대해서 이동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등기확인 해보셨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시지 말고 한번 등기열람을 해보셨냐 그 얘기요?

저희들이 직접등기부로 열람은 안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보셔야고요.

예.

그건 지금 아무 우리 가압류 해놓은 자체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감사원에 결정통보가 올 수 있도록 빨리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오도록 건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오늘 질의는 참고를, 전자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서면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 용지를 보시고, 우리가 한 6가지 이상 이렇게 했는데, 그 핵심을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실때도 부연설명을 하지 마십시오, 답변하실때. 그 질의요지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가 그 동안에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잘 했냐 책임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묻는다면 책임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질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오늘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부연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자 분들이나 그렇게 좀 부연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정리를 해주시고, 좀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김희수 위원이 세번째로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교육감님께서 여기까지 안오셔도 될 서면답변에서, 뭔가 좀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서면답변을 일단 하셨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감사담당관이 자체감사를 하면서 감사도 그게 감사가 기네 아니네 이런 답변도 있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게 감사였어요, 자체감사. 그런데 그때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소홀에 대해 왜 징계처분을 안했느냐 거기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달라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상에. 그랬더니 우리 교육감께서 답변을 어떻게 해 주셨냐면 뒷장에 보시면 첫줄 말미에 보면 신분상 처분보다는 국고손실에 대한 조치가 더욱 중요하겠기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순서대로 하고 나머지 것은 안해도 되는, 이를테면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국고손실도 중요하지만 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소홀히 한 당연히 감사담당관의 업무입니다. 그런 국고손실에 대한 것은 교육청 전체의 책임이고, 감사담당관의 직무는 감사를 하고 나서 그 잘못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안을 내놓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직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이 답변을 국고손실이 신분상 조치를 하는 거보다 더 중요하겠기에 그것을 빠뜨린 것처럼 이런 답변을 했어요. 이건 제가 볼때는 있을 수 없는 답변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과실에 따른 신분상 및 재정상 처분을 일사부재리원칙에 의거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하는 답변을 했어요. 그 답변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일사부재리라는 말, 신분상조치와 국고손실에 대한 것을 동시에 처분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이게 교육감님의 사고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이 답변 자체가 저희들이 이건 답변도 아니고 잘못됐다하는 것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상 조치하고 국고손실하고는 물론 사안도 같지만은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즉시즉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질의를 했는데 이런 변명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실은 교육감님 답변이 우리 위원들한테 이건 잘못된 답변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특히 계약관계나 공사관계는 교육감은 사실 실무적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답변서도 사실 실무자들이 만들고, 다만 이름만 제 이름이 나갔는데...

물론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알겠는데 그러나 우리 교육감님 이름으로 답변서가 왔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답변하실 일은 아니고, 여기 와서 답변이 잘못됐다한다든지 지금 그 맨 말미에 보면 이 관련공무원들이 직무소홀에 대해서 징계를 못매겼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감, 감사담당관 이렇게 해서 경고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것은 벌써 직무를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고손실 문제하고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문제하고는 그놈하고 연계해서 순번을 정해서 할 일도 아니고, 또 동시에 일사부재리원칙이라는 말을 빌려서 동시 에 처분할 일도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결과가. 그러니까 이런 답변은 적절치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적절치 못한 답변에 대해서 시정해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앞서 나간 답변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밑에 교육감을 보필하시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진솔한 답변을 해야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말 핵심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 서면답변 내용들이 전부 회피성, 변명성 이런 내용들이 간혹 보면 문제가 있는 답변들이라서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우리 교육감께서 지금 여기 서면질의에 답변한 내용도, 물론 밑에 공무원들이 작성을 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엄연히 문용주 교육감님 책임이기 때문에 교육감님 답변을 들은 겁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걸로...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답변서가 실무자들이 만들었다하더라도 몰랐다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안되는 것이 일단 보고를 드렸을 것이고, 보고를 드릴때 검토를 안하고 보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검토를 하고 보내셨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몰랐다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기로 합의를 봐서 질의답변을 했는데, 보고를 교육감님께 안드리고.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런 업무에 관해서 교육감이 원천적으로 잘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질의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안돼요. 왜냐면 여기서 질의를 할때 이 서면답변한 내용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고 했으면 거기서 실무자들이 작성을 해서 제가 몰랐다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 서면답변내용이 됐든 어떤 답변이 됐든 일단 교육감님께 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보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실때 그런 것 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감께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게 된 동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류답변 내용에 조금은 적절치 않다 이런 뜻에서 다시 질의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 교육감께서는 아는 사실이든 모르는 사실이든 총체적인 책임자로서의 답변서가 교육감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는 답변은 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첫번째인가 우리 조사특위에서 황교육감님께서 국고손실에 대한 변제는 문제가 없다, 왜 문제가 없느냐, 관계공무원들의 봉급압류나 또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변제가 가능하다,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그건 분명히 변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추후에 이것은 번복이 됐죠? 왜 번복이 됐느냐면은 사실 늦게 알아진 사항이 있어요. 뭐가 알아졌냐면 3명이 압류한 순번을 보니까 우리가 그때에 '99년 11월자로 압류를 했는데 2, 3일전에 그 친인척의 이름으로 선순위 압류가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사실상 변제가 어렵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그걸 몰랐는지 알고도 그랬는지 또 우리가 이것도 그간에 논쟁이 된건데, 2, 3일전에 강제집행 면 탈을 목적으로 사전에 정보를 유출을 해가지고 친인척에 전부 압류를 하게 만들었는지, 이것은 우리가 그런 심정적으로 지적을 했고, 또 교육청에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했네 안했네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교육감이, 이렇게 보면 이게 허위보고거든요. 어째서 허위보고냐? 변제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변제를 할 수 있다. 또 변제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서류에 보니까 선순위 채권이 다 되어 있더라 이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교육청에서 말이요, 아까 김희수 위원도 지적했듯이 국방예산보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이 교육행정이 말이요, 이거 중간지점에서 이래선 안되지 않습니까? 좀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자신 있게 이렇게 하셔야지, 변제한다 했다가, 변제 가능하다고 했다가, 나중에 변제가 좀 어렵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순위 채권이 되어 있더라, 이거 참 말이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부끄러워요. 교육감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이런 예방조치나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든 이런 사안이 발생치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즉시즉시 합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 교육감님께서 철저히 감독을 하시고, 또 감독 그 부분의 물론 전결사항도 많이 있겠죠, 교육감이 일일이 결재 안해도. 그런데 이런 책임자한테는 어떤 그 막대한 책임과 권한을 좀 주시고, 이런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를 해주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었고, 또한 서면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보면은 그 동안에 우리가 여러차례 특위활동을 통해서 전북종합학생회관건립건에 대해서 이 선금급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가지 면에서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서면 답변서에 최종적으로 보면은 지금 선금급 잘못된 지급에 따라서 6억5,500만원 정도를 채권확보가 됐다 그랬거든요, 답변서에. 그래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변상하도록 처분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이 답변서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지금 감사원의 판정통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가압류해놨던 이런 부분들을 경매의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면답변서에는 6억5,500만원 이상을 변상할 수 있도록 처분을 했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압류를 해놨지만 지금 우리가 가압류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받을 것이 있다고 경매의뢰를 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서면 답변서에는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 과실책임을 물어가지고 6억5,500만원 정도를 변상할 수 있도록 처분했다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말씀대로 교육감사원에서 판정통보가 나온 뒤에 말하자면 압류된 부분을 경매처분을 하든지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서가 감사원에서 판정통보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서면 답변으로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조금 성급한 문제다, 그건 시인을 하셔야죠. 제일 마지막 장. 그렇죠? 이거 수월하게 풀게요. 이건 지금 현재로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조치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서면답변이지만 잘못되었다 시인을 할건 시인하시라고요. 그렇죠? 잘못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인하시죠?

예.

그리고 우리 교육, 그 밑에 보면은 교육감님께서 전북학생종합회관 건립에 따른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까지, 이런 것을 말하자면 감사원에서나 이런데서 통보가 직무유기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통보가 나오면 교육감님이 전체적인 변상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답변을 끝에 하셨죠? 그렇죠?끝에. 아울러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 및 체육관동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변상해야거나 직무유기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책임을 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말하자면 통보여하에 따라서 잘못한 직원들한테 변상할 수도 있고, 그러면 판정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어떻게든지 우리 교육감님이 손해 보지 않게 책임을 짓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답변이 그렇죠? 안그렇습니까? 관장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끝장에 나와있는 이 사유를 명쾌하게 한번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의 어떤 부분이 있고, 교육감님께서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이 있으면은 분명히 책임을 지시겠다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변상과 관련된 것은 변상을 해야 할 당사자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정해져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이의신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봉급이라든지 이런 등을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는 교육감님께서 변상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변상문제는 별도고.

예. 모든 다른 행정적으로 직무유기부분이라 든지...

그런데 여기서 변상해야 하거나가 들어갔단 말이요. 변상해야 하거나, 이말은 ...

교육감님께서 책임지고 변상하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교육감님 책임으로 집행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교육감님이 사비를 갖다 충당을 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떻게든지 말하자면 변상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변상해야 하거나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관련된 공무원들이 그 손해본 이 돈을 변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즉 감사원 판정 통보 여하에 상관없이,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변상명령을 감사원에서 해서 지금 당사자들이 변상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 이의신청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소위원회를 마치고 이제 감사위원회의 본회의만 남아있는 겁니다. 소위원회에서 지난번 12월달에 결론을 내서 감사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관계가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넘기겠다 이렇게 보류가 되는 바람에 늦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교육감님께서 변상되도록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다 그런 의도고요, 다른 직무유기 부분이라든지 행정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이 감사원 판정통보가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원 판정이 관계되는 잘못을 저질렀던 공무원들이 이 돈은 변상을 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을 때에는 거기 직원들한테 받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했을때는? 그럴 때는 손해봐 버려요?

그 문제는 ...

그렇게 판정이 만에 하나 그런 판정이 안나왔을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냐 그 얘기요.

그 감사원 판정에 따라서 해야 되지, 그것을 감사원판정에서 변상명령이 취소된다든지 변상을 안해도 된다 그런 경우에는 변상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 돈은 그러면 변상을 받을데가 없겠네요? 그냥 말아버려야 합니까?

그것은 달리 어떻게 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이 서면질의 답변에 있는 변상해야 하거나 하는 것은 명쾌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뭘 그렇게 판정을 감사원 판정이 되었을때만 서면답변을 하는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변상판정 여하에 따라서도 여기에 변상해야 하거나가 해당이 되는가?

공무원이 회계관계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가지고 책임을 져서 변상을 하게 될때는 공무원회계관계책임에관한법률에 관해서 변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사원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어떤 판정에 따라서 변상여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4사람의 공무원이 선금급 이행보증을 잘못해서 지금 다 위원님들께서 밝혀낸 바와 같이 그런 등의 잘못에 의해서 지금 4사람이 변상책임을 져야한다 라고 지금 명령이 되어가지고, 당사자들은 우리가 고의나 과실이 아니다, 이게 고의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변상명령을 감사원에서 만일에 변상책임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누가 변상할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 관장님, 만에 하나 감사원에서 변상책임이 없다라고 판정이 내려졌을때는 지금까지 봉급에 압류를 해서 충당을 했죠? 일부분, 얼마.

지금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충당을 못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재산에는 가압류를 해놓고 그 해당되는 공무원들의 급여에서, 급여 압류를 해서 50%씩 적립을 했지 않습니까?

가압류 해서 별도 저희가 추징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급을 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감사원 판정에서 그거 아니다 하면 그 돈 도로 내줘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푼도 못받겠네요, 6억5천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로서는...

그러고 가압류 해놨던 것, 남의 재산에 가압류를 근거 없이 했다고 법적으로 또 소송하면 뭔 변상까지 또 해줘야 겠네요?

그 문제는 변상명령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거 특위 안끝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보충발언, 관장님 내말 들어봐요.

예.

이 부분을 보면은 변상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교육감이 직무유기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 그거 아니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도교육청의 경리관은 국장입니다. 이런 문제는 선금급이 나가는 것은 교육감까지 결재가 없습니다. 이점을 여러분들이 알으시...

위원장!

예. 유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얘기 잘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 김교근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이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책임에 의해서 이건 변상이 반드시 떨어질 걸로 나는 보는데, 만에 하나 잘못됐을때는 그러면 책임이 없다, 변상 받을 책임이 없다 이런 지금 논조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 교육감께서 회계책임까지는 결재를 안해서 질 수는 없어도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돼요. 그러면 저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감사원에서 판정이 잘못 나왔을때는 교육감이 책임지고 변상소송이라도 가야되는 겁니다. 그게 책임있는 답변이지, 감사원에서 판정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감사원이 최고 기관입니까? 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지. 그러면 감사원에서 변상책임이 없다면 이 6억5천만원은 떠내려가도 되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결과가 나올리도 없지만은 감사원에서 변상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공직자들이 그런 국고를 손실하고도 아무 런 도덕적인 책임을 안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논리는 말이 안돼죠. 만일에 교육감께서 감사원 결과가 잘못났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청이름으로 소송이라도 해서, 청구소송이라 도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안하면 우리 의회에서 고발합니다. 이거 청구소송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손실해 놓고 감사원의 판정결과에 따라서 안받을 수도 있다, 완전히 그건 면책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런 답변이 있어서는 안되죠.

안된다고 할일도 없지만, 감사원에서 만일 판정이 잘못 나왔더라도 지금 밑에 공무원들이 그런 식의 답변을 해서는 안되죠, 무책임하게. 그러면 국고손실에 대한 담당, 예를 들어 감독공무원들에 대한 정말 그건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우리 담당 그때 당시의 책임자, 거기 나온 교육감 상대로 해서 변상청구소송을 우리 의회에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물론 그런 판정도 나올 수도 없지만, 최종은 법원에서 판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6억5천만원을 낭비해 놓고, 국고손실 해놓고 그냥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 그런 논리는 잘못된 거죠. 그걸 지적을 해드리고요, 이 서면질의에서요, 김교근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장에 이 답변에서 저는 이게 맘에 안드는 겁니다. 직무유기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책임을 지겠다 이런 답변은 누구나 해요. 직무유기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은 누가 밝히겠다는 겁니까? 그걸 밝히려는 기관이 의무를 해태하고 있을 때는 안밝혀지겠네요?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직무유기에 관해서 이건 감독소홀이고, 벌써 부도가 난지 몇 개월, 몇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6억5천만원을 못받아낸 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아니냐 하고 우리 의회에서 판정과 비슷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직무유기 뭐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건 법원에 가야됩니까? 그러면 법원에 가서 직무유기를 고발을 해가지고 판정을 받으실 겁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감 산하에 2만4천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만4천여명이 모두 행정업무를 수행할때 과실을 범할때 이런 걸 전부 다, 교육감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맡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듭니다.

자 그래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건 법률적으로 2만4천 공무원들 중에서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사회적인 물의가 국고를 손실했을때는 그럼 교육감은 아무 책임이 없네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다 감시감독을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이 있고, 처벌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 징계와 처벌을 제대로 했다면 직무를 유기했다고 난 보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거 다 있을 수 있어요, 2만4천 공무원 중에서 다 잘 할 수 없죠. 잘못한 것이 있을때 교육감으로서 관리책임자로서 철저하게 즉각즉각 여러 가지 처리를 했더라면 직무유기라는 말이 안나온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못했는데도 그걸 처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오고 몇년이 가도록 넘어오고, 처분을 못해가지고 교육부에서 그런 경고까지 받고, 결국에 6억5천만원이라는 국고손실도 지금 받을듯 말듯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교육감이 그런, 정말로 적극적인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건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하면서 교육감 스스로 그것을 인정을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직무유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예를 들면 밝혀질 경우에 책임지겠다, 그러면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고발할까요, 직무유기로? 법원에 가서 그럼 판정을 받으실거요?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도 감사기관 아닙니까? 감사원도 감사기관이지만 우리 도의회도 감사기관 아닙니까? 감사기관에서 이건 당신들 직무를 소홀히 한거 아니냐. 우리는 그걸 직무를 소홀히 한거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직무를 유기한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밝혀질 경우에 책임지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적한 것은 밝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검찰에 예를 들면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밝혀진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 서면 질의에 대한 이 답변이 정말로 이건 애매모호한 답변이고 책임없는 답변이다. 그렇다면 이 답변대로 한다면 법적인 판결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된단 말이요. 그래서 이건 답변이 잘못된 거다. 우리도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직무유기 아니냐고 우리가 지적을 한 겁니다.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합당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우리가 설득이 되지만, 담당 공무원도 징계도 제대로 못 매기고, 돈도 지금 받을듯 말듯 하고. 그런 벌써 3,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도 이렇게 미적미적 조치를 안한 것은 실무적으로는 우선 교육감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부하직원들이 잘못했을 경우 관리책임자로서 적절하게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를 유기한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걸로 직무유기로 밝혀질 경우에는 책임질 거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거 시정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답변서 내용자체가 부족하다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송구스러우니까 그래도 답변은 이거다? 그래도 답변이 송구스럽지만 이것이다 그겁니까?

글쎄 실무적인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육감이 특히 이런 회계분야라든가 건설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 회계공무원이 실무를 하는 것은 교육감이 잘 몰라요. 그러나 잘못된 것이 판정이 났잖아요. 노출이 됐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의 할때도 몇년 전에 우리 교육감한테 이 선금급이 떠내려가게 했으니까 즉각적인 대응을 해서 빨리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분명하게 한 2년 전에 질의했어요. 교육감이 즉시 그걸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조치가 안되고 지금까지 온 것은 우리 교육감이 직무를 소홀히 한 거 아니냐는, 그 실무적으로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나타났으면 관리자로서 역할은 제대로 했어야 할거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해주세요. 송구스럽지만 답변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직무유기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만 책임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때 실무자들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질의토론이 있을 때 안들어서 모르지만은요, 자체감사 결과보고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자료를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감사했던 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자체감사결과보고서가 잘못된 것이 그게 감사보고서가 아니다 이거요. 하여튼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하고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표현상에 좀 부적절한 점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채권확보라든가 징계문제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적절히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좀 커졌다고 보고, 저희들 처리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또제도적으로 개선할 건 개선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감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직무유기를 한 예를 들면 교육감으로서 관리책임을 적절하게 다 잘했다 그런 뜻입니까?

그 선금급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말입니다.

아니 저요.

선금급이 나간지 어떤지 모른 상태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선금급을 나간지는 몰랐어요,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모른 후에 나중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나타났단 말이요. 그러면 관리자에 대한 직무를 다했냐 그 말이에요. 선금급 나간 거 가지고 지금 여기 교육감한테 책임짓는 거 묻는 거 아닙니다.

그 선금급이 나갔는데, 그것이 잘못됐어, 이제 나타났어, 노출이 됐어, 교육부에도 보고하고, 감사하는데 보고하고,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다 알았지 않습니까?

예.

선금급 나간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선금급이 잘못됐다 그럼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지금까지 조치를 한 것이 직무상 잘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송구스럽다고 답변하시지 말고, 직무상 좀 소홀히 했다 그걸 인정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될 것을, 법원에 가서 직무상 직무유기 판정을 받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법원에 가서 판정 받고 우리는 고발해야죠. 지금요, 우리 교육감한테 선금급 나간 것을 왜 당신이 주었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감이 아직 조금 착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미 다 노출이 됐어, 잘못됐어, 공무원들도 잘못됐어, 그걸 알면서도 교육감으로서 관리자의 역할을 책임 역할을 후에라도, 사건사고가 난 후에 공무원들에 대한 그 동안의 채권확보나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징계나 이런 것들을 100% 직무상 관리자로서 다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우리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직무상 소홀히 하신 겁니다. 우리는 직무유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직무를 좀 소홀히 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시면 돼요. 그렇죠? 또 하나 맨 첫번째 저희가 서면질의 한것 중에서 관련자들에게 변상명령의 이행촉구와 병행해서 가압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의신청을 했어요, 감사원에서 판정이 난 후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런 답변도 안된다고 봅니다. 감사원에서 그런 변상조치가 나오면 강제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강제집행 여부를 그때 또다시 결정하겠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에서 변상판정이 딱 나왔는데 그때사 강제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 우리한테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죠?

예.

그럼 서면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변상판정이 나오면 강제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속시원한 답변이지, 강제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러면 우리 의회 다 위원들 떠나간 뒤에 여부 결정해서 안하면 안할 수 있다는 답변, 이런 서면 답변이기에 이건 잘못됐다 이겁니다. 아셨죠?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고손실도 막고 채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선순위 채권 확보 재산에 대해서 가처분신청을...

그렇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하겠습니다.

이런 강제집행 진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해야 하는데 변상책임이 떨어졌는데도 그때사 강제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위에다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되죠? 그렇죠?

예.

서면답변에 대한 도정입니다. 우리 의회에 대한 답변의 명확성을 기해 주어야지, 답변하는 것도 이거 애매모호하게 지나가는 이런 답변을 저희들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현이 좀 부적절한 점이 있으면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표현의 부적절한 것이 있다면 다시 수정해서 드려야지, 이해하는 걸로 저희들은 끝나버리면 안된다...

저희들의 답변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분.

끝나셨어요?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서면질의한 내용 중에 전북학생종합회관 체육관동 민간위탁 계약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체육관동 민간위탁할 때 첫번째 잘못했던 것이 근거조례 없이 사전에 협약을 한 것이 부당하다 라고 저희들이 지적한 바 있었고, 그 다음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바 있어서 상당히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저희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점이나 선정기준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보다도 훨씬 허술하고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위탁료를 협약함에 있어서 상당히 임의적으로 누락을 시킬 수 있는 엉터리 협약을 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입금액 50%를 말하자면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분들이 운영과정에서 입장객 수를 잘못 누락을 시켜버리면 우리의 수익금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협약 자체가 잘못된 협약이다 저희들이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감사결과에서도 운영경비 중에서도 자체부담 하여야 되는 차량구입비를 수입금에서 지출함으로 인해서 도교육청에서 전입해야 될 재정이 훨씬 누락된 이런 사고도 이미 벌써 시작하자마자 발생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전북학생종합회관이 민간위탁을 하는 바에 있어서 협약에 있어서 상당히 부실한 부분, 그 다음에 관리감독 함에 있어서 아직도 철저하지 않은 부분, 이런 것에 업무가 상당히 소홀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선정기준도 다시 다음부터는 강화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계약도 훨씬 강화된 협약을 해야 될 것이고, 조례에 근거한 계약을 해야 되고, 앞으로 그러한 관리감독도 더욱더 철저히 해서 정말 학생회관이 학생들을 위한 회관이지 일반업자가 훨씬 유리한 그런 조건을 갖는 체육관동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라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몇개의 질의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확실한 시정하겠다 라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저희들 질의가 다 끝난 거 같은데 김완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모든 것을 수긍을 하신 걸로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조금 더 부연해서 지적을 한다면 너무나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관계가? 우리 의회에서 아까 얘기됐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조례도 없이 위탁을 했고, 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평가점수 같은 것들이 우리가 지적할 때는 이건 조작됐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물론 관련공무원들께서는 조작은 아니고 고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건 저희들이 그런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선정하는 평가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앞뒤에 맞지 않는 이런 점수를 매겼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지적을 했고, 그건 부교육감께서도 아마 당시에 심사위원장께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상의 수입을 속인다든지 지출을 잘못 잡아서 세입에 좀 차질이 오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민간위탁하고 계약을 잘못된 계약이건 잘된 계약이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계약만료가 2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러한 그 동안에 의회에서 지적됐던 모순점을 전부 지적하고 또 보완해 가지고 이건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권하고 싶은 것은 수입에50%를 세입한다, 이것은 좀 논리상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서로 세입을 속이려고 그러고 또 그걸 눈감아 주는 그런 폐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자적인 측면에서 편한 방법으로 2년 동안 감사를 해서 뭘 얼마씩 이상을 받으면 좋겠다하는 조건으로, 예를 들면 다시 또 입찰을 봐야 할거 아닙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런 획기적인 안을 가지고 교육청에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그럴 의지가 계시죠?

예, 그 민간위탁건에서는 이미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학생회관장한테 모든 걸 위임을 다 했었습니다.

압니다. 이제 결과가 잘못 됐으니까 그 결과를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돼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기 전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공무원 되시는 실무자들한테 인신공격이라든가 이것을 파헤쳐서 어떤 문제점을 삼아서 정치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져서도 안되지만, 실무자들도 이것이 알려져 가지고 이것이 어떤 큰 문제가 대두되면 내게 신분상에 어떤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말을 돌려서 숨기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면 지방자치의회가 발전이 없다. 위원은 그것을 밝혀내서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아, 공무원이 이걸 잘못을 시인하면 그것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쭉 지적하신 그 안이 앞으로 개선해서 이것을 다시 우를 범하지 않으면 이런 특위라든가 지방자치에 대한 이런 발전성이 있는데, 위원님들은 예를 들어서 어느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공개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슈를 삼아서 해야 하겠다 이런 사고를 가진다면 위원자질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공무원님들도 실무자들도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 말이 옳다, 그런다면 이거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그것을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을 지적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면 우리 행정부와 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발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다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의회와 실무책임자들하고 이런 것이 아무리 열리더라도 그런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퇴보했으면 했지 발전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논의를 했지만, 위원님들의 사고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사고는. 우리가 어떤 것을 지적을 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위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위원님들이 지적할 것이다, 당연히 지적 잘 했다, 앞으로 이 문제만은 다시 우를 범하지 않고 정말로 조심해서 앞으로 좋은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나 자신도 노력해야겠다, 이런 사고를 가진다면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닐때는 이것이 발전이 아니고 불협화음이 대두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두되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싸움이 벌어졌네, 언론에서. 정치논리로 이것을 비하시키는 언론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 답변을 듣고, 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모여서 정말로 다시 한번 숙고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이 논의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또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문용주 전라북도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