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광주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제6243호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행으로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내지 제77조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변경안을 보면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중앙부처의 직제가 변경되어 관계부처의 장명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현행은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변경안으로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고재을의원외6인발의)] [2. 광주광역시북구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고재을의원외6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