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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종수 의원 발언

제102회 제차 상임위원회2001-02-02

이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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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업무보고서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개발공사... 나. 시설관리공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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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업무보고서

10시 07분 개의

이상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병호 도시개발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개발공사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오후에는 시설관리공단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개발공사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개발공사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평소 존경하는 이상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쁜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사의 2001년도 업무에 관해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공공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령과 제도 범위내에서 최대한 투명경영으로 시민들의 믿음을 얻고자 열심히 노력하여 왔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대초 추진한 일부 아파트 부실공사문제로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심기일전하여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특단의 노력과 특히 경영개선에 전임직원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사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개발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이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곤 업무이사입니다. 김민남 건설이사입니다. 강수훈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봉우 총무과장입니다. 손재철 업무부장입니다. 이종원 개발사업부장입니다. 박의춘 택지사업부장입니다. 김종완 주택사업부장입니다. 유영식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김상진 감사과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公社2001年度業務報告書 (都市開發公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건위원장

정병호사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위원

이중수위원입니다. 정병호사장님 업무보고 수고 많았습니다. 2000년도 경영성과에 있어서 99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다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다등급은 어디 기준으로 해서 다등급입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공기업을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가나다라마급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작년도, 99년도에서는 라급을 등급을 받았습니다마는 작년 그래도 한 등급을 해서 다급을 받았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

금융단지가 수입 저조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입니까
종수

이종수위원

예.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사실 금융단지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지만 저희들 대행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수입이든지 판매든지 돈은, 재정적인 문제는 저희들한테 귀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완전히 정산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설립

설립이종수위원

10년 실적과 반성에 있어서, 반성에 한번 봅시다. 여기 경영심의 소홀로 결손사업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결손사업이 어느 것입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특히 작년에 공기업조사특위에서 봤습니다마는 택지개발사업은 지금 거제리입니다. 거제지구에 160억정도 보고 그 다음에 엄궁지역이 있습니다. 엄궁지역은 사실 주거지역으로 해서 원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추진하는 과정에 시의 일부 개발면적이 축소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적자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대3지역입니다마는 다대3지역은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100% 임대아파트, 소형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그것은 원가의 90%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0%를 적자 본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합니다마는 수정아파트가 적자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대5와 다대4는 여기는 사실 전부다 소형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짓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손해를 본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이종수위원

현재 거제나 엄궁이나 다대나 이게 전부다 주택건립사업이죠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가 3개 지구고 주택사업이 3개 지구고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이종수위원

그러면 주택사업에서 적자가 많이 발생을 했네요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적자를 많이 본 것은 택지개발사업에서 많이 봤습니다.
지가

택지가이종수위원

어떻게 적자가 생길까. 왜 그렇습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저희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다대3지역 같은 데는 조성원가를 90%밖에 못 봤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거제리 같은 것은 공공시설 공급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작년에 공기업조사특위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공급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실은

사실은이종수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사업은 사업이지만 돈벌이하는 사업보다도 우리가 지역사업이 더 앞서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서 반여2지구가 이게 어디입니까 반여2지구가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을…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아시안게임선수촌, 위원님 잘 아시는…
종수

이종수위원

거기입니까 그게 2지구입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에는

거기에는이종수위원

지금 조성 다 완료했다 아닙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아시안게임선수촌 짓는 것은 반여지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위원님 관심 가지는 사항 거기에 나머지 3만 7,000평…
종수

이종수위원

그 지역이 3만 7,000평입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종수

이종수위원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언제부터 착수합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발주를 할려고 작년에 하다가 유찰이 되었습니다. 앞에 사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용지 팔 것이 약 350억정도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기 위해서 그것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시공권을 주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조금 조건을 완화해서, 아마 오늘쯤 공고될 예정입니다마는 완화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땅을 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 사람을 좀 조건을 완화해서 시공권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수위원

저게 어떻게 됩니까 원래 시공자가 이것 원 설계가 되어 있는 그 내용에서 시공을 합니까 시공자가 별도…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저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 조성사업을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합니다. 발주를 하면 거기에 사업을, 공사를 할 사람이 그 땅을 사야, 땅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시공 권한을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사 할 자격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종수위원

저번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거기에 전원택지를…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이런

이런이종수위원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게 당초에 제가 부임을 해 보니까 그것을 완전히 소나무를 전부다 베어내고 약 4만평을 전체 전부다 삭벌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이 1,500세대 지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부지를 조성하도록 한 것을 제가 400세대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이 안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그런 지역, 예를 들어서 상당히 소나무가 임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약 1만평정도를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사석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무슨, 삼호실업이죠 삼호실업, 앞에.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앞에 대우공장입니다.
아니

아니이종수위원

, 반여동쪽으로, 산쪽으로. 산쪽으로 지금 삼익아파트에서 반여2동 올라가는 그쪽에. 지금 현재 사장님은 잘 모르시는가 모르겠지만 그 삼호실업 지금 마케트 있는 그 뒤쪽에…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골프연습장 있는 거기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이종수위원

, 지금 현재…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원동IC에서 들어가면 도로를 해운대구청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

그것이종수위원

말고요. 거기에서…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농산물도매시장…
종수

이종수위원

그 쪽이 아니고 재송쪽으로 와서 삼익아파트에서 반여2동을 올라가는 길에 마켓이 있잖아요.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날에

옛날에이종수위원

삼호실업인데 그 마켓이 있을 당시에 거기에 마켓 옆에 떡방아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진입로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반여2동, 재송동 그쪽에서 아시안게임선수촌으로 대우실업으로 그쪽으로 20m도로하고 다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그게 경사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쪽에 도로를 연결을 못 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거기에 다른 무슨 연구가…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 당초에 뭐냐하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과 7마찬가지로 전체 전부다, 경사가 굉장합니다. 70도 이상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것을 전부다 들어내고 도로를 만들고, 만들면 어떻느냐 하면 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절까지 전부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무리다. 그 좋은 임상을 전부다 훼손한다는 자체가, 적어도 60~70년 되어야 그런 임상을 조성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제외를 시키고 그래서 가능한 한 도로를 안 만들고 아시안게임선수촌 바로 연결이 되는 도로 그것만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위로 연결을 하는 도로는 계단식으로, 사람은 좀 다니도록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이종수위원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개천이 안 있습니까 개천이 있는 데서 개천 오른쪽으로는 지금 현재 택지지구고 지금 그 도로를 낼려고 하면 절쪽으로, 개천 왼쪽으로, 북쪽으로 절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내려오면 그 도로가 날 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개천을 바로 밀어내려고 하면 그 도로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주민들의 이야기는 지금 원동교 삼립빵 앞에서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왕자맨션 앞에 복잡합니다. 원동교가 막히니까 거기가 차가 정체를 많이 합니다. 정체를 하면 삼익아파트에서 해운대경찰서 앞까지 정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정체가 심할 때 이 차가 반여2동을 올라가는 그 길로 올라가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진입도로를 들어가서 아시안게임 도로하고 연결이 되면 중간에서 차가 좀 빠져나감으로 해서 소통이 잘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사실이 주위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내가 건설이사한테 그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만 너무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왕 사업을 시작할 바에야, 그러면 저쪽에 개천이 이렇게 있는데 개천 북쪽에 절쪽으로는 충분히 깎으려고 하면 깎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라인이, 지금 에리어를 어떻게 지금 그어 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쪽을 조금 더 흡수를 하면 그 도로가 소위 말하자면 8t트럭이나 컨테이너나 이런 차는 못 다닌다고 하더라도 승용차 정도는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생길 수 안 있겠느냐 나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그런 말씀도 옳은데 왜냐하면 그 현장에 가 보시면…
지금

지금이종수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자꾸 흑자만 낼려고…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흑자를 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만

흑자만이종수위원

낼려고, 이익타산만 낼려고 하니까 그렇는데…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원동IC 교통문제는 시에서 근본적으로 새로 교통계획을 만드는 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너무 경사가 급하다가 보니까 진짜 도로 만드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보니까 계획을 만들 때에는 지도만 보고 도로선을 그어 놓았는데 현장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현장에 보면 너무 급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90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서서 저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실정이고요.
종수

이종수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사장님 건설이사하고 현장을 저하고 한번 보도록 이런 시간을 좀 내주세요.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종수위원

현재 지속적인 경영혁신에 보니까 경비절감이라고 하는데 사장님이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부임한지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2년 조금 넘었습니다.
벌써

벌써이종수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이종수위원

지금 현재, 물론 실적을 내야 되겠습니다마는 연월차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수당지급 기준을 하향조정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 건설하고 노가다들은 잘 먹이고 좀 잘 줘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자꾸 깎아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저도 사실 직원들의 개인급여 형태 그런 수당관계는 가능한 많이 줘서 일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우리 지역적으로 마찬가지, 저희 공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창립당시 보다는 경영여건이 굉장히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정이. 그래서 특히 작년까지 그랬습니다마는 금년은 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소모성 경비는 줄이려고, 그것을 일시에 많이 줄이면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실비를 지급하면서 소모성 경비는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모성

소모성이종수위원

경비 줄이는 것도 사장님 책임하에서 뭔가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거제, 화명지구, 다대지구 저쪽에서 사업시행을 잘 못해가지고 적자를 본 것 이런 것에서 좀 더 계획을 앞세우고 사실은, 더군다나 도시개발공사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도 공기업특위가 생겨가지고 많이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이 직원들이, 더군다나 건설업을 하고, 주택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노가다, 건설사업과 똑같은 지금 현재 공기업, 도시개발공사인데 사실은 지금 실적이 위주가 아니고 연월차수당이나 수당지급 기준을 하향조정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이 있겠느냐. 다른 데서 좀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것은 한번 사장님이 오히려 밑의 직원들을 좀 더 사기를 돋워 주는 것이 회사발전을 위해서 좀 나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 여러 가지 건설현장에서 직접 감독하는 직원들은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재 20명 가까이 됩니다마는 사실 저희 업무 자체가 제조업이 아니고 행정사무입니다. 행정사무고 연월차수당은 법에 의해가지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한 달간 열심히 일을 하면 하루 놀아라, 그 다음에 1년간 열심히 하면 며칠 놀아라, 그 다음에 법적으로 휴가, 놀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왜냐하면 지금 현재 176%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의 임금이 1일 만원을 받으면 그 날 가서 안 놀고 와서 근무를 하면 1만 7,600원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안합니다. 또 제조업체에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여러 가지 근로자들 생각해서, 의무적으로 놀도록 해 놓았는데 그것을 안놉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종수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전사원 1인 자격취득 추진 해놓았는데 이 기술자격이 무엇무엇을 두고 이야기합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OA는 사무자동화, 예를 들어서 지금 컴퓨터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컴퓨터 정도는 어느 정도 자격을 획득해야 되고, 행정직은. 그 다음에 기술직은 건축 같으면 건축사든지 건축기사 1급, 2급, 3급까지 있습니다마는 기준을 저희들 건축직이면서도 1급, 2급, 3급 기사 자격도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직접 취득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 조금 뭐냐하면 위원님들 잘 알고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조직이 좀 늙었습니다. 저도 나이는 많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평균연령이 44세에요. 그래서, 또 지금 자격 없이 그냥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에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 경비가 들더라도 교육을 어느 정도 일정기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만약에 어렵다고 그러면 조금 강제성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도태를, 점진적으로 도태를 시키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사람 위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이중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

이장걸위원입니다. 우리 정병호사장님을 위시해서 다른 많은 임원님들, 직원님들 금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자리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많이 승진도 하시고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자산 1조 391억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자산이 5,365억원 해놓았는데 이게 주로 자산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부동산하고, 주로 부동산입니다. 저희들 건물까지, 사무를 보고 있는 건물까지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장걸위원

현금화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네요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일부는 현금화될 수도 있고 현금화될 수 있는 사업까지 전부 포함한 것입니다. 저희들 총자산입니다. 총자산이 1조 391억인데 그 중에 부채로서 계상되는 사항들이 5,026억이 되고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1조 팔아도 5,000억원 지금 현재 자본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는

평가는이장걸위원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당초에 저희들 구입가격을, 지금 현재 재평가는 안했습니다마는, 감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지금 현재 감정한 것은 현재가격으로 그 다음에 저희들 건물 같으면 당초에 건립투자에 기준을 했습니다.
예.
본이

자본이이장걸위원

5,300억 같으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실용화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이중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연월차수당 176%인데 이게 보통 지금 현재 시행되고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은 금액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됩니까 176%라고 하면…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연월차수당이 약 2억 4,000정도됩니다.
대로

이대로이장걸위원

하게 되면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러면

그러면이장걸위원

지금 150 몇 명 직원들 중에서 전체 다 대입을 하게 되면 연 2억 4,000 그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죠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이장걸위원

만약에 이것을 하향조정을 하게 되면 얼마나…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면 현재 176%니까 76%가 줄어듭니다. 100%한다고 그러면. 176%가 뭐냐하면 저희들 연월차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합니다, 봉급 받는 전체에서. 제가 예를 들어 일당 1만원을 받으면 제가 법적으로 휴가 할 수 있는 그 날 안놀고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면 1일 하면 1만 7,6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1만 7,600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7,600원을 더 받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장걸위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 3,000~4,000 이상 들어간다는 그 말이고. 금액은 약 1억 가까이 줄어지겠다 이 말이죠 결과는 그렇게 되죠 하향조정하면 한 1억 정도 줄어지겠네요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감사원에서도 일제 조사도 하고 감사원에서 특별히 대책을 만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 경영에 좀 합리적인 그런 경영으로 좀 조정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장걸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비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 방법으로 소액구매제도 개선 해서 전부다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렇게 해놓았는데 금액이 적은 것은 입찰을 할 경우에는 공고를 해야 된다든지 경비도 많이 들고 시간상, 행정업무 능률상 그런 것도 문제가 상당히 있을텐데 이것은 복수견적을 받아서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지 경비절감 한다고 꼭 입찰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수의계약해도 줄일 수 있겠네요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일반구매를 할 때 5,000만원 이하는 저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을 1,000만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줄여서 합니다. 아주 작은 몇 만원 이것을 한다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작은 아주 소액을 입찰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향조정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장걸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5,000만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3,000만원으로 내린다 이런 뜻 아닙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장걸위원

금액을 정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본을 무조건 입찰을 붙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개선을 해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안낫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22페이지에 보면 가족납골묘원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며칠전인가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대서특필이 되어 있습디다. 알고 계시죠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장걸위원

그 자료를 도개공에서 유출을 하신 것이죠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기자가 와서 저희들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는 업무계획 보고.

이장걸위원

업무계획인데 지금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은 위치도 아직 미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아직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도 언론에 보면 마치 내일이라도 해서 모레라도 내라도 죽으면 거기 갈 수 있는 정도로 금방 된다 하는 식으로 언론에서 글을 써놓았던데 왜 그렇게 해놓았어요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에 9억 5,000을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장소는 영락공원에 하려니까 영락공원이 비좁아서 어렵다고 하고, 저희 시 외곽지역에 대략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 사업은 사실 시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시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장소선정 이러한 문제는 시와 협조를 해서 가능한 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장걸위원

시의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시하고 그런 관계를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장걸위원

데 예를 들어서 산을 산다든지 어느 지점에. 조성이 되어 있는 주위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아직

아직이장걸위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도 마치 내일이나 모레 되는 것처럼 언론에다 흘리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장소만 확정이 되면 금년도 예산은 금년안에 다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소 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소를

장소를이장걸위원

정해도 장소비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9억이란 예산을…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매입을 해야죠.
니까

그러니까이장걸위원

연해, 연해 되는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빨리 하는 것이 장묘문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26페이지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기업특위 결과조치 이행사항에 보면 문책조치라고 해놓은 밑에 난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완료가 되어 있고 처리중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렇게 써놓은 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완료된 것은 만덕3지구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를 했는데 90년도에 1차 설계를 했어요. 뭐냐 하면 그때 보니까 주택 200만호 때문에 아직 택지개발도 안된 상태에서 미리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계를 96년도에, 96년도 지나니까 그 때 택지개발이 또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96년도에 보완을 했습디다. 보완하면서 약 9억 가까운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기업조사특위에서 임직원에 대해서 문책을 해라. 그런데 문책하려고 보니까 퇴직을 전부다 했습니다. 100%. 다 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몰운대 부실시공 관계는 작년에 임직원들이 전부 처벌을 다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처벌 받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처리중인 화명2 설계용역업체 제재는 어떻느냐 하면 당초에 화명2지구 쓰레기처리문제를 화명2지역에 도시실시계획을 만들 때 그것을 안정화공법으로서 거기에다 일부 산소를 넣어가지고 빨리 산화를 촉진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어렵습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리 산화된다 그래도 쓰레기 위에다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공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전부다 치환하는 것으로. 공법이 바뀐 것이 당초에 설계할 때 그것이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이래서 업체를 제재를 해라 이렇게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지적도 사실 그 때에 임직원들은 퇴직을 전부다 한 사항이고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마는 99년도말에 대통령께서 정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이것을 사면조치를 했더라고요. 사면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략 행정제재를 실질적인 제재는 가할 수가 없고요. 사면조치에 의해서.
니다

됐습니다이장걸위원

. 그러면 만덕3지구는 90년도에 설계를 했는데 96년도 설계변경을 하면서 추가금액이 9억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서 임직원한테 책임처리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운대

몰운대이장걸위원

부실시공도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몰운대 건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직원들한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몰운대 건은 우선 담당이사가 징계처분을 받았고요. 왜냐 하면 그것은 발생되고 난 다음에 너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 다음에 대책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측면도 있고, 그때 당시에 임직원들은 건설 당시에 93년부터 95년도 입주했습니다마는 임원들은 전부 퇴직 다 했고, 직원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직원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사면조치 등으로 해서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장걸위원

. 화명2지구도 처음에 보면 안정화작업에서 또 뭐, 안정화작업 그건 해가지고 한 20년이나 경과되면 건축을 할 수 있어도 연해는 건축이 안되는 것인데 설계를 내고, 허가를 내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치환작업을 공법변경을 한 것인데 그래서 손해가 나게 된 동기입니다.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사실 맞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장걸위원

된 것인데 그때 임원들도 없고 다 퇴직하고 또 업체도 제재를 해서 부산시에 출입을 못하게 하려니까 대통령이 사면을 해 주었고, 그런 문책조치 이것은 난에 안쓰는 것이 오히려 나았는데 써놓았네요.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표현 안할 수 없어서.

이장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개공이나 시설공단이나 우리시나 모든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데 대해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전역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책임 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런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아무도 책임 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이장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추가질의이종수위원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장걸위원이 가족묘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납골당 이것 부지가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었다 했죠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안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종수위원

현재 기존 묘역 주변에 지금 현재 부지를 찾고 있다 하는데 부지 대충 내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기장관내인데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정관신도시 있는데 백운묘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약 10만평 가까운 구렁텅인데 그래서 그 지역을 한번 해볼까,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검토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혹시이종수위원

실로암에 지금 현재 정사장하고 약속한 것이 없습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일체 없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

실로암에서는 납골묘를, 납골당 묘지를 조성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가보니까 자기네들 입구에 제가 한번 현장에는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모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시범적으로 조성해 놓았습디다. 구경하도록. 그것은 구경을 했습니다만.
렇게

그렇게이종수위원

해놓고.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자기네들 그냥 해 놓았습디다.
지금

지금이종수위원

현재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 쪽에, 부산시가 지금 예산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시범사업으로 9억 5,000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이

개인이이종수위원

할 수 있습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종수위원

들어서…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법인체를 만들어야 되죠.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종수위원

문중, 문중단체는 어떻습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문중은 가능합니다.
중이

문중이이종수위원

자기 산에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또 승인을 얻어야 되죠. 관련 행정관청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

행정관청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합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승인을 얻어야죠. 왜냐하면 거기에 주로 임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채든지 여러 가지 형질변경이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종수

이종수위원

결과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모델케이스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다 이 말 아닙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시범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치면 더 확장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

어떻든간에 이것을 하더라도 좀 부산시민들 하고 좀 거리가 가까운 쪽으로 봐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밖에서는 무슨 특혜현상 이런 이야기가 더러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독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수

이종수위원

예. 지금 백운묘지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이쪽에 두구동에서 넘어가는 것은 있습니다. 도로가 넘어가다 보면 백운묘지가 있습니다. 정관신도시 안에 또 백운묘지 있고, 신도시 안이 아닌 이쪽 입구에 지나가시다 보시면.
종수

이종수위원

두구동쪽입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노포동에서 두구동 들어가는 정관신도시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위원

저 월정 지나서 아닙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아, 월정 지나서,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가다

올라가다이종수위원

하나 있고.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올라가다 보면 백운묘지 거기 있습니다. 거기 옆에 보면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저쪽 정관하고도 완전히 산이 막혀 있습니다. 또 밑은 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가보니까 한 10만평정도는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농지도 아니고 일부 농지가 있는데 사과나무를 심어놓았던가 좀 심어놓았습디다. 그 지역이 구렁텅이 거기가 우리 독자적으로 해 보려고, 예정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종수

이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개발사업 확대 여기에 보니까 재개발사업 17개지구, 재건축사업, 22페이지입니다. 재건축사업 50개 조합, 주거환경개선사업 132개지구인데 지금 현재 우선 17개지구가 사업성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17개지구하고 50개조합하고 명단이 다 있죠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시의 계획입니다. 전체 시의 계획중에 전부다 100%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도 현지에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개량하겠다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 모두 빼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이 17개정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번에

이번에이종수위원

행자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써 부산시에 한 2,500억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하고 직접 저희들이 연관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면 기반시설비를 지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저희들도 그 계획을 파악해서 가능한 한 중앙이든지 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지원 받아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아파트를 건축한다든지 그래서 건축비도 줄일 수가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고

그것하고이종수위원

같이 활용을 해서 한다.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수위원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성 확보로 봐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지구 계획을 잡은 것은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금년에 추진할 것이 앞에 보고서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거제3지역하고 감만3지구, 현재 여기는 저희 사업시행자로 저희 도시공사 지정을 받았습니다. 거제3지구 443세대이고, 감만지구에 508세대입니다마는 여기에 작년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타당성 검토도 하고 일부 감만지역같은 데는 지질조사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부터 좀 참여하려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종수위원

대한 50개조합하고 여기에 앞으로 사업성 확보가 있는 곳을 계획하고 있는 지구하고 자료하고 도면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

유사근위원입니다. 사장님 매년 지난해에도 업무보고를 두번이나 받고 금년 2001년도는 경영혁신과 내실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문제점이 지적되고 발생되었던 부분은 추후에는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중수위원님이나 이장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납골묘, 본위원도 상당히 궁금했고 의문시했고 걱정을 했습니다. 사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권하고도 싶고, 그런데 본위원은 사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업무보고시에도 가족납골묘 문제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어느 사단법인이나 개인이 하는 묘지공원측과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은 지양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것은 안하려고 합니다.
우리

우리유사근위원

공사에서 독자적으로 부지가 10만평이든 5만평이든 좋은 부지를 물색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이런 것을 시행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공감을 할 것이고, 아마 환영의 뜻을 보내 줄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사장님께서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업무보고한 것은 모델을 개발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적용을 해서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유사근위원

본위원도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런데 3월부터 사업기간을 정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전혀 처음에는 답변이 사장님께서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중수위원 질의에 정관에 여러 가지 물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말씀을 딱 해 주셔야지, 올 3월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이 어느정도 구상이 나와 있고 대상 후보지도 대충 물색되어 있다는…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 것은 왜냐하면 장소문제라든지 확정해 놓으면 주민들이라든지 상당한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하기 전에 미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려고 사실 그런 것 표현도 안하고 답변도 그렇게 소극적으로…

유사근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의지대로 절대 누구하고도 연계하지 말고.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확고한 계획입니다.
공사

개발공사유사근위원

독자적으로 아마 사업성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사근위원

400만 시민들도 공감을 하고 많은 협조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공급촉진대책에 맨 마지막에 사원분양알선책임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싶은데 물론 우리 공사의 내실화와 경영혁신을 위해서 이런 책임제 하는 것도, 물론 매사에 장단점이 다 안있겠습니까. 좋은 점도 있겠지만 혹시 이래가지고 일하는 사원들의 사기문제나 일 하는데 여기에 자기 책임제 때문에 다른 업무에, 자기 본업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는 없겠습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 개발하고 판매입니다. 주업무가요. 그런데 이 분양관계는 사장도 9세대 책임량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임원님 두분 계시지만 두분도 같이 9세대씩 의무적으로 받아서 금년도 연말에 가서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공기업 다 마찬가지지만. 100%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님

사장님유사근위원

129명 전 직원들 다 배당이 됩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5세대부터 9세대까지.
약에

만약에유사근위원

이것이 1년에 연간 5세대 이상이나 용지를 100평 이상 못팔았을 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성과급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급에

성과급에유사근위원

영향을 받지 자리가 날라간다든지.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혹시

혹시유사근위원

그런 것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런유사근위원

불이익은 안주도록 하고, 그리고 이런 책임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이중수위원님이 노가다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책임할당제를 하면 일 잘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까지 세 사람이 이것 다 해라 하면 하루만에 해내는데 그냥 일당 주고 하라면 사흘, 나흘 걸립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책임제를 시행하는 것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전 직원들의 사기문제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을 팔면 한 세대 팔면 포상금을 주려고 합니다. 사실 용역업체나 일반업체에는 적어도 한 세대 팔면 100만원씩 주는데 저희들은 어느정도 포상금을 정해서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사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유사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이

시간이이종수위원

좀 있는데, 시간이 좀 있어서 한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건위원장

예, 이중수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종수위원

11시 반입니다. 문현동 종합금융단지조성사업에 여기에 오염토 이것 현재 이것이 21만t입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대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종수위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사실 국방부에서 책임하고 하는데 대행하는 것이 농업기반공사입니다.
종수

이종수위원

농업기반공사가 무엇입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옛날에 농업진흥공사가 그것이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국가의 공기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수위원

거기에서 합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처리를 거기에서 합니다.
지금

지금이종수위원

현재 처리과정에 완전공개투명화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왜냐하면 부산시민단체도 그렇고 언론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것을 공개 안하고 처리하면 그것이 옳게 처리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는지 그래서 몰라서 이것은 시민단체들이 완전히 처리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러면

그러면이종수위원

현재 오염토 이것이 국방부 것입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옛날에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법이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하면 원인자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종수위원

해서 저번에 이 사람들이 이 흙을, 이 모래를 신시가지에 와서.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군부대에다 갖다 버린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쪽에

그쪽에이종수위원

가져와서 야적한다고 이렇게 말이 생겨가지고 그쪽에 시민단체들이 아마…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2차 오염을 시킨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종수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에서

현장에서이종수위원

. 그러면 현장에 물세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화학공법으로.
으로

공법으로이종수위원

해 가지고 저것을 다른 데로.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다른 데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처리를 합니다.
에서

거기에서이종수위원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용합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처리하면 일부 버릴 것은 폐기물이 나오면 그것은 폐기물을 버리고,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지금이종수위원

처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약 122억정도.
누가

누가이종수위원

줍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국방부에서 부담합니다. 자기네들이.
국은

결국은이종수위원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너거가 물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長 兪士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유사근위원장대리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과 사업영역의 확대를 위해 많은 사업을 지난해에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어 도시개발공사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사업으로의 전환점에 서 있다고 보아지는 만큼 올 한해도 사장이하 임직원 모두가 합심단결하여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3分 會議中止) (14時 58分 繼續開議)

이상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시설관리공단 TOP
오전에 이어 시설관리공단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유환

김유환위원

질의합니다.

이상건위원장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권 영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신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건강하게 시설관리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세세한 내용의 주요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으로 업무추진 하시겠다는 말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400만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한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사업별 규모면에서 5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별 수입지출과 손익사항을 예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7개 사업에 2개 사업은 수입, 5개 사업은 적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이것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료도로사업 관리사업에서 약 200억정도, 204억이 흑자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료도로는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차견인보관사업, 주차견인보관사업은 49억이란 엄청난 수익이 나는데 여기에도 그렇게 많은 인력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 예 제가 순간 깊이 인식을 못했는데 노상에 주차하고 또 견인보관사업을 같이 2개 사업으로 볼 때 현장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50억 정도 흑자가 나고 그런데 대거 수익이 나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체적인 수입은 유료도로관리사업이거든요.
런데

그런데김유환위원

유료도로관리사업에 실질적으로 수반된 인원이 어느정도 됩니까
유환

김유환위원

151명
러면

그러면김유환위원

84명은 통과하는 차량의 요금을 받는 사람이다 이거죠
유환

김유환위원

몇 개…
한 개 요금소에 보통 관리하는, 요금 받는 사람이 몇 명됩니까
근무체제가 보통…
트가

게이트가김유환위원

28개…
유환

김유환위원

2교대, 잘 알겠습니다. 2교대 하면 28개 보통 28명이 전반근무를 하면 곱하기 2하면 56명…
기가

공기가김유환위원

나빠서 그렇게 두시간마다 교대근무 한다는 것은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유환

김유환위원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리고

그리고김유환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 식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시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노사가 노동조합이 있죠
올해

올해김유환위원

임금협상 했습니까
제쯤

언제쯤김유환위원

합니까
유환

김유환위원

5월쯤에
러면

그러면김유환위원

지난 연도에는 임금인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유환

김유환위원

8.4%
해는

올해는김유환위원

어느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렇게

이렇게김유환위원

지속적으로 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8.4%, 6% 같으면 10년 가면 60%가 올라갈 것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20년 근무했다고 하면 100% 올라갈 것이고, 120%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고정비 부분에 어떤 특별한 방안은 평소에 구상을 하십니까 뒤에도 보니까 상여금도 반납하고 여러 가지 인건비 절감, 경영합리화를 많이 노력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직원들 인건비가 제일 제가 볼 때 고정비 부분에서 전체 인건비 아닙니까
간에

노사간에김유환위원

별 문제는 없습니까
니다

좋습니다김유환위원

. 그리고 터널청소 부분은 이것은 민간이전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유환

김유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사, 공단에 전국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금수준하고 우리 부산 시설관리공단 임금수준이 어느 것이 높습니까
국에

전국에김유환위원

중간
조사된 임금실태 현황을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된 현황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유환

김유환위원

그 다음에 영락공원 식당이 3월 1일부로 우리 직영으로 하는데 직영함에 따른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하게

직영하게김유환위원

되면 결과적으로 식당은 특히나 보건법상 여러 가지 저촉을 많이 받을테고 식품의 안전이나 청결 기타 법률적으로는 거기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채용을 해야 될 것이고…
하는

일하는김유환위원

사람을 다 채용을 해야되는데…
유환

김유환위원

장례지도사요
라고

염사라고김유환위원

하면 염하고 하는…
무튼

아무튼김유환위원

3월 1일부로 영락식당을 운영하심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 말썽이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특히나 거기에 반해서 보면 대단히 기대가 큽니다. 우려하는 바도 뭔지 모르지만 잘되야 될텐데 하는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있고 이러한 점을 더더구나 실무 총 책임하시는 분으로서 많은 걱정이 앞서지 않겠습니까마는 지금까지도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좀더 세밀하게 잘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소기의 목적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김유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위원

이중수위원입니다. 공기업조사특위에서 시정요구사항을 받은게 있죠
몇 개나 됩니까
12개 항목에 24건
24건 시정 좀 되었습니까
시정

시정이종수위원

좀 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위원

24건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자료이종수위원

좀 주시고 앞으로 공기업은 아무리 잘해도 지금 현재 욕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것이 빛이 나야 되니까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이종수위원

조금전에 우리 지금 김유환위원이 잠깐 영락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겠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할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도

축협도이종수위원

요즘 보니까 소고기 같은 것은 수입한 것이 광우병이 있다 하고 이래 합디다마는 여기에 전문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죠
리고

그리고이종수위원

이것 개인적으로 상주들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제물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물은

제물은이종수위원

가지고 올 수 있고 다른 것 음식 같은 것은 못 가지고 온다
여간

하여간이종수위원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마음을 먹고 한번, 지난번에 14억에 낙찰되었죠
종수

이종수위원

그 사람들 지금 본전 좀 찾았습니까
래요

그래요이종수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대충 예상을 잡아 가지고 앞에 전례도 업자가 했고 이 다음에 14억 낙찰받아 가지고 업자도 했고 이래서 기본 지금 방침은 나와 있죠
연간

연간이종수위원

얼마정도 소요된다 하는 것요
우리

우리이종수위원

시설공단에서는 이익금이 문제가 아니고 되도록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서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이 적자 본게 있을 수 안 있습니까 또 적자를 봐야되고 꼭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시지 말고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민이 영락공원에 가면 “아이구 집에서 이것 장례하는 것보다 참 거기 가니까 병원에 가는 것보다, 병원 영안실에 가는 것보다 편리하고 참 저렴하고 모든 것이 좋은 점이 많더라.”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언론이 나중에 평가를 할 것입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에 아까 전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청소장비 활용 기타 사업장 청소인데 여기에 예산절감 등을 하겠다고 해 놨습니다마는 청소용 비계차가 무엇입니까 비계차라는 것이 특수차입니까
종수

이종수위원

이 차가 우리 시청에서 지금 현재 비치되어 있습니까
에는

전에는이종수위원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임대해서 쓴 일은 없습니까
대를

임대를이종수위원

했죠
금은

지금은이종수위원

우리 자체에서 한다
리고

그리고이종수위원

공원 수목에 약품 살포하는데 이것 약품을 무슨 약을 씁니까
종수

이종수위원

도시고속도로 같으면 고속도로 옆에 지금 현재 수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지금이종수위원

현재 약품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죠
종수

이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이중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이 제기되어 온 영락공원내 식당 및 매점운영을 올해부터 공단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식당의 청결과 직원의 친절 등에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공영주차장, 유료도로 및 공단 운영 등 공공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여 시민중심의 공단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경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