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힘입어서 작년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행정평가에서 환경행정 분야가 16개 시ㆍ도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하게 될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남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민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원웅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조용진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정운채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강갑수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삼수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문철주 5ㆍ18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종현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은 교육사회위원장님의 사전 양해하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준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7페이지 보시면 미추진으로 인한 문제점 해가지고 시의회 정책대안 불이행으로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했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부드럽지 못한 표현이어서 제가 보고과정에서 이 내용은 제외를 시켰습니다만, 무슨 이야기냐하면 99년 11월에 김후진 위원님께서 지역환경기준설정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권고를 하셔가지고 이걸 추진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표현한 것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환경기준설정계획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 하셨습니다만, 작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소음의 경우 국가환경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친환경적인 도시관리에 상반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문제는 정음된 상태에서 암소음 없이 - 암소음은 교통소음이라든가 일시적인 공사로 인해서 야기된 소음을 암소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 정음된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정확한 소음 측정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주요도로구간에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환경부 발표 주요도시 소음 결과 내용을 보니까 비교적 높게 소음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역환경기준설정은 우리가 용역을 추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이 왜 이렇게, 목표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 원인은 지역별로 어떤 소음이 있고,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시ㆍ정부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방안제시를 위해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지역환경기준설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착안해 주시고요. 폐기물관리과에 상무소각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조용진 과장님께서는 오늘 아침 광주타임지에 해명도 하셨고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걸 제가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할까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확대될까봐서 상임위에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광주시 상무소각장은 시설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중재위로 넘겨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문제가 제기되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동을 못하고 계속해서 시험운전만 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중재위에서 이번에 5개 항의 보완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4월 15일까지 완료토록했는데 4월 15일까지 중재위에서 보완사항을 완료토록 해 가지고 그 때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재검사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서 만일에 거기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의 판단으로는 그 동안에 용역결과 보고서를 검토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보완한다면 적합 판정을 받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170여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권위있는 환경관리공단을 비롯한 유수의 기관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입니다. 다만 주민들이 저렇게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우하이텍과 TVU사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은 다소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설보완을 해주면 더욱 완벽한 시설이 되겠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준공된 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100% 적합판정을 받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15일 이후에는 정상가동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바로 옆에 24페이지에 보면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다시피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별도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직ㆍ간접 영향권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빨리 착수를 해야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가시화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남구의회로부터 아직 미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이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하고 상무소각장 주민기금이 조성이 앞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성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면 주민협의체가 빨리 구성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협의체가 차일피일 계속 안 되고 있으면 이것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남구의회 의장단과 관련상임위 위원들과 접촉한 결과 명분이 주민들이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정의 행정절차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국무총리실에 제기해 놨는데 그 결과가 아직 판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구의회에서 주민협의체 구성을 협조를 하게되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 때까지 기다리자 하는 것이 의장단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8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남구의회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항을 알려드리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누구보다도 국장님께서는 남구의회에 대해서 속속히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든 그분들을 설득해서라도 빨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마쳐야 하리라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태 위원입니다.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빠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관에 광주지역 환경기술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부로부터 필요하기 때문에 광주시도 지역환경기술센터를 설립하라는 공문 같은 것은 접수한 일 없습니까?

접수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광주지역에 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되어서 환경기술센터는 필요하다라고 해서 공문을 받아 본 일 있습니까? 신청한 일 있습니까?

7년전부터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해서 우리 지역에 환경기술센터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리고 어제도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용훈 과장이 저에게 우리 지역의 5개 대학 환경공학과장의 연서 제안서를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 입장으로는 저희 국만 한정한다면 환경기술센터는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연간 소요경비가 우선 우리시에서 매년 2억원을 부담해 줘야하고 그 다음에 참여 대학에서 부담이행각서랄까 이행약속이 담보되어야 하고, 그 연후에 환경부에 신청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되어서 지금까지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제가 듣기로는 아직은 환경문제가 그렇게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시급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기다려 보겠다 이러시는데 사전에 이러한 센터를 설립해서 막는 것이 급선무이고, 또 환경부에서도 50%를 지원해주면서 설립을 해라해서 전국적으로 15개 도시에서 8개 시ㆍ도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도 지원해주고 1억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대요만, 50%를 환경부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광주시도 2억원 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유관학교에서 연구비로 2억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원 정도해서 매년 실적을 쌓고, 광주시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공과를 세울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어제 쾌적한 도시를 금년에는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고, 국장님께서도 오늘 아침에 광주시가 최우수시로 선정되었다 했는데 이런 시설도 없이 1등이 되었는지 의심스럽고요. 이런 것은 예산 2억원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시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시에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비서류가 된다면 해줘야 합니다. 환경부가 이번에 세 곳을 선정하는데 풀 예산을 짜놨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가 3개 중에 하나 어떻게 만들어서 여건 조성해서 올리면 환경부에서 예산이 오는데 그 예산을 다른 시ㆍ도로 뺏길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단을 잘 하셔서, 우리 과장님 소관입니까?

예.

진단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시에 꼭 필요한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환경기술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환경부 시책사업입니다. 영산강관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는데 이 절차가 우선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5개 4년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대학에서 아까 장영태 위원님 말씀대로 6억원 정도 들었는데 국비 50%가 아니고 1/3, 2억원 정도 지원하고 우리시에서 지방비로 2억원 지원하고 그리고 참여한 기관에서 2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5개 대학이기 때문에 주관기관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가령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광주대학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사전에 협의가 안 되고 나중에 찌그락짜그락 한단 말입니다, 이 사안이. 그럴 경우는 이것이 안 하니만도 못하다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선대학교 이성기 교수님 또는 전남대학교 이용운 교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무드조성을 해서 그래서 영산강관리청에 협조를 받자 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게 여러분이 사전에 해라 이렇게 돌려 보냈습니다.

사전에 구비서류를 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 안 했다는데 행정에서 지도를 해줘야지요. 지도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겠다 해야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냥 놔뒀어요.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번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가져오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 문제는 7년전부터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지역환경기술을 전파보급하기 위한 거점체제 구축입니다. 말하자면 첨단기술입니다. 그런데 취지가 첨단기술인데 과연 우리 지역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첨단기술을 그렇게 개발하느냐 그것도 생각해 보실 점이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 시ㆍ도, 8개 시ㆍ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 본바 아까 목적하고는 다른 기술개발이 부진하고 교수님들의 용역기관화된다. 그런 점도 착오가 납니다.

과장님, 타 시ㆍ도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우리시에서도 그 분들이 신청했을 때 그런 답변을 충분히 해서 보완을 해서 이것을 8년전, 7년전 이렇게 하셨다는데 실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타 시ㆍ도에 시행착오적인 사안들을 우리는 보완을 해서 착실하게 추진해야지, 그리고 교수님들이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해야 한다…….

대화를 가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져서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하신 참여기관에서 부담하는 2억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가시적인 사항, 또 하나는 주관 기관이 서로 오순도순 협의해서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내년까지 넘깁니까? 그 조성이 그렇게까지 길게는 안 가고 이렇게 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가 있어서 올해는 힘듭니다.

내년에 정 과장님은 가셔버리잖아요.

제가 없더라도 걱정 마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과장님은 내년까지 넘기시려고 마음 먹으셨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내년에 그만 안 둡니다.

왜 꼭 내년으로 못을 박습니까? 조성되고 하니까 금년에라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보면 도시녹화 10개년 사업추진 중에서 783만주를 목표로 해서 2000년 60만주를 빼게되면 기 식재가 된 것이 723만주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년간에 걸쳐서 그 많은 나무를 식재했는데 중간평가를 해 본 일 있습니까?

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구청에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해서 실적을 받습니다. 실적을 봐가지고 구청별 평가시 직접 시에서 확인을 합니다.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재를 해 가지고 9년 동안에 살지 못하고 죽어버린 나무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통계 나와 있습니까?

그 통계는 못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식재위주보다도 관리위주로 가야한다. 나무만 많이 심으면 뭐하냐, 관리를 잘 해서 죽지 않는, 나무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관리측면으로 나가시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랍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광역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토지보상이 2000년도 2월부터 5월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장물 있지요? 주로 포도 나무하고 무엇 무엇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포도나무하고 분재 종류들 주로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 감정이 끝났습니까?

감정은 안 끝나고 현재 조사중입니다. 지장물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의 토지를 임대를 해서 식재를 해서 생활수단으로 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게, 충분한 보상해 줄 방법도 필요하다.

위원님 생각과 같이 공감을 하고 연휴 끝나고 열두 분이 저희 과를 방문하셨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제가 하여튼 보상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조성공사를 최초에 추진계획을 몇 년도로 잡고 추진했습니까?

최초에 30년간 매립할 것으로만 계산을, 매립장 면적을 17만 3천평 정도로 계상 했고, 최초에는 사업계획을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17만평에 대한 30년간 매립할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해서 그러면 이 후에 쓸 것까지 미리 선투자를 해서 전부 조성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초에 추진계획에 1단계 사업조성이 몇 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최초에는 2002년이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운정동매립장은 몇 년도까지 만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때 저희들은 2002년도까지 끝나고 운정동 매립장도 2002년이면 끝날 것으로 판단했었거든요.

2000년도 아니에요?

2002년도입니다.

운정동위생매립장 만장이 계획에 의하면 2000년도 말이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조성할 때 계획은 운정동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몇 년 몇 년 아니냐고 하는데 8만 4천평에 대해서 조성을 끝내겠다고 그랬지 그 기간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머리가 너무 빨라요. 본 위원이 어디로 갈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는고 하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에요.

발생량을 감안했을 때는 그 정도에요.

현장에서 4년간 연장론이 나온 것입니다. 침하율 비교해서 전부 해 보니까 4년간은 더 사용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8년 이상 더 사용할 수 있어요. 재정도 어려운데 향등광역위생매립장은 지연을 시키는 것이 어떻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침하율 계산 안 하고는 280만톤 중에 9만톤 남아 있습니다. 하루에 720톤 정도 매립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면 한 달 정도의 차이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것이 아니고 하루에 721톤을 매립하기 때문에 280만톤을 매립할 시설 용량이 271만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침하율이 계산되면 다소 늘어나겠지만 침하율을 계산하지 않으면 금년 8월까지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산술적인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침하율을 감안해서 앞으로 2002년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이게 계산식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타 시ㆍ군 쓰레기 매립장 조성관계를 보면 1, 2년은 여유있게 조성되어 나가야지, 맞춰서 하면 쓰레기 대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침하율도 있지만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획공정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산상 어려움으로 지하철 공사도 지연되어 가고 있고 사실은 위생매립장의 효력을 발생하는 기간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늘린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 3년 정도를 더 지연시켜도 된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 막대한 돈을 거기에 투입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 계획보다는 1년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공사 착공이 작년, 2000년 연말로 계산했었는데 8월 착공을 계획하기 때문에 8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행정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계획보다 다소 조금씩 늘어지고 있습니다.

매립시기가 긴박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매립장 조성지역에서는 일부 이주단지나 매립장 부지는 도시계획결정으로 이미 매립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빨리 보상을 해주라고 그쪽 주민들도 아우성입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까지 준비는 제 계획대로 나가지만 조성문제는 지연시켜도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작하시고. 또 한가지 여기 상무소각장 추진사항에 참고자료를 보면 항공기 소음측정, 사실 지적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해 보겠습니다. 9월 22일과 9월 26일 소음도가 낮은 이유는 군용기 운항 횟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2일은 일요일입니다. 26일 목요일입니다. 민항기가 출항할 때는 얼마 정도가 나옵니까?

이게 저희들이 조사했던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조사했던 자료를 협조를 받아서 그것까지 답변하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20일, 21일은 금요일, 토요일인데 군용기가 164회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22일하고 26일은 1회 출항했습니다. 그래서 민항기만 소음은 61㏈정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추정해봅니다. 제가 소음문제 때문에 주민들에게 시달려서 책 한권을 봐가지고 기억에 있습니다만,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1주일을 측정한 결과 수치가 차이가 난 것은 군항기 출격횟수에 따른 차이점입니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일요일날은 군항기 출항한 적이 없습니다. 훈련이 없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나서 지적해 본 것입니다. 일요일날은 군항기 훈련이 없습니다.

9월 26일이 1회 훈련을 했습니다. 9월 26일이 64㏈이라고…….

22일날 61㏈ 나와 있는데 26일 목요일은 59㏈로 나와 있어요. 목요일날은 군항기가 출항할 가능성이 있고 일요일날은 교육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책으로 별도로 제가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혹시 신뢰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오후에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이제 인류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여 자연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 녹색도시 조성은 물론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및 수질오염 관리강화 등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 상무소각장 가동 등은 영향권 주민들의 이해ㆍ설득을 통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민협의체 구성, 환경기술센터 설립, 그리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추진, 그리고 나무식재 후의 관리철저 등의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ㆍ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