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심철도(서창역)위치변경결정안, 첨단과학산업단지내학교변경결정안, 학1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신안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임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등이 회부되었습니다. 청원 접수사항으로 안성례 의원의 소개를 받아 북구 매곡동 이강식 외 4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우선순위개선요구의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최순례 외 1인으로부터 사유지 토지내 도시계획 해제 및 보상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가로명지정(운암로→서강대학로)변경동의안과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특별히 우리 경제통상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경제통상국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디지털 경제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할 각오와 다짐으로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면 시정ㆍ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으니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평동 1차단지 조성을, 입주가 거의 8, 90% 완료된 상황이지요?

예.

입주는 지금 몇 %나 되었습니까?

86% 정도 되었습니다. 외국인 단지는 93%가 되었고 지방산단은 86%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에는 거의 입주가 되어서 생산이 이뤄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조업이 가동된다고 봐야겠지요?

평동 1차단지는 기왕에 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1차단지 조성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평동 2차 산업단지 개발을 현재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동 2차단지 사업을 실시하면서 우리시가 산자부에 외국인 전용단지 조성을 요구해가지고 지정건의를 했지요?

예.

그런데 처음 지정건의한 것이 언제입니까?

금년 1월 10…….

금년이 아니고 작년이지요.

아니, 지정건의는 이렇습니다. 박광태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사정을 알고 산자부장관과 대화 중에 산자부장관이 좋다, 310만평, 350억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작년에 대통령이 여기 방문하셨을 때 그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앞에서 산자부장관이 지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후로 시장님이 대통령님을 여러 시ㆍ도지사와 뵈었을 때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도 광주의 경우 외국인 전용단지 분양율이 높은데 성공적이다, 앞으로 계속 지원하겠다,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한 후에 지난 1월 17일 공식으로 외국인 기업전용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후로 접수 일자는 1월 26일에 저희들이 접수했는데 산자부에서 공문은 좀 더 빨리 보내졌습니다, 날짜 기억은 안 나는데, 산자부의 과장 전결로. 우리가 건의한 것은 외국인 기업전용단지로 지정해 달라, 이 근거는 공업배치법 및 공장지원에관한법률입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개발하면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다른 것이 산자부에서 우리한테 제안하는 것은 외국인 기업이 개별적으로 광주에 와서 투자하겠다 하면 광주시장이 심사해서 좋다 하고 이런 투자를 하겠으니 중앙에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중앙에 건의하면 그 개별 기업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산자부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판단할 때 그런 정도의 지원은 전국 어디에서도 아무렇게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처음에 지원을 해 주셨던 박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또 오늘 당정정책회의에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기 위한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자부의 확실한 확답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장관님께서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발표를 하셨든 어떻든 입장이 곤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밑에 과장이 전결해서 했는데, 계속 저희들은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 재원조사를 해 봤어요. 산자부에 과연 그런 재원이 있는가 했더니 약 500여억원 투자재원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우선 한꺼번에 달라는 것이 아니라 2, 3년차라도 계속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항간의 사례에 의하면 전남 대불공단도 외국인 전용단지 지정을 하고 평동 1차단지 외국인 전용단지 지정을 하고 또 광주 평동 2차단지의 외국인 전용단지 지정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산자부에서 다소 입장이 당초의 입장보다는 조금 시각이 달라졌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동 1차단지를 우리가 조성해가지고 몇 년 동안 분양을 못하고, 입주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대로 놀려 왔는데, 여기 2차단지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 외국인 전용단지 지정 이후에 확답을 받고 여기에 사업을 실시해야 옳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산업용지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첨단까지 합쳐서 남아 있는 용지가 약 15만평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동 2단지 개발은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외국인 전용단지가 93%, 93%라면 거의입니다, 몹쓸 땅 빼고. 거의 분양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지금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용지가 없으니.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2단지 개발을 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덜어보자는 뜻에서 시작을 해서 중앙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단지를 개발할 필요는 지금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단지 지정이 안되더라도 국장께서 별 무리없이 단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단지 분양은 무리가, 제가 그렇게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전망으로 봐서, 지금 추세로 봐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을 조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단지는 필요합니다.

광주가 외국인 전용단지가 지정이 안된다면 재원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정 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외국인 전용단지가 지정이 안되면…….

처음에 우리 대통령께서 약속하고 산자부에서도 약속을, 우리 박광태 위원장님도 구두로 약속한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전혀 정부의 확답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말 자체로 끝나버리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우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전용단지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함과 동시에 이것이 먼저 수용이 안되면 우리 재정 확보도 문제지, 앞으로 조성 이후의 토지이용계획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외국인 전용단지 지정이 선결문제란 말입니다.

선결문제로 알고 추진하겠습니다만, 개발기간이 2004년까지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한 평동산단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동공단 공장부지를, 아시아가 9만 11평입니까?

지금 있는 것이요?

기아자동차가 10만평이지요?

예.

전남방직이 2만 9천평, 일신방직이 3만평, 토지공사가 6만평, 이렇게 해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을 해서 지금, 우리가 분양하게 된 것은 공장을 지어야 고용창출도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공사에 맡겨서 공사를 하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가…….

우리시가 했으면 분양만 하고 돈을 회수했습니까?

돈은 회수했습니다, 99%. 다 팔았습니다. 돈은 저희들이 다 수입을 했습니다.

공장이 되어가지고 공장이 돌아가야 이 땅의 효용가치가 있고 고용창출, 모든 사람이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땅만 팔고 아무 것도 서 있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이 저희들도 아주 절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공단을 조성했기 때문에 누가 사 가는 사람이 공장을 지을 것 아닙니까? 사는 갔습니다. 그런데 사 간 기업인이 아직 공장을 안 짓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공장 나름대로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촉공문도 보내고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아까 3개사 나름대로 우리보다 오히려 더 땅을 사놓고 공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단지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국가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시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공장부지가 40만평인가 60만평 되지요?

공장용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23만평이라는 부지에 공장을 짓지 않고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갈대밭이나 풀만 자라 있지요?

갈대밭이나 풀만 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기아자동차 10만평, 방직회사 두 곳, 그 곳이 큰 곳인데 그 기업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분양이,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분양이 되어서 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몇 개 공장이 들어갔습니까?

평동단지에 입주가 88개 업체가 있습니다. 가동이 52개 업체, 나머지는 아까 큰 기업을 제외하고는 공장을 짓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52개 업체가 사용을 하고 있는 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기아자동차 19만평, 12만평, 16만평, 이거 10만평도 못되겠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18만평이라는 그 좋은 땅에 공장이 들어서서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풀만 많이 길어가지고 농토로 활용도 못하고, 기업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2차 단지를 한다는 것은 많이 연구를 해 봐야지, 완전히 우리시가 땅이나 팔아먹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차 단지 개발을 2004년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기가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경기가 계속 하강하라는 전망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길게는 4년, 또 공사가 늦어지면 5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토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남공단에 공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분양한다고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남공단 분양할 때 입주자가 공장부지를 계약했는데 미루고 있고 안하니까 당신이 공장 짓지 않으면 다른 업자한테 팔겠습니다 하고 권고해서 다른 사람한테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장을 많이 해서 땅을 팔고 해서 시 수입이 많이 되면 좋겠지만 아시아가 간다고 하더라도, 기아자동차가 간다고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맞춰서 해야지 좋은 농토를 그대로, 얼마나 좋은 농토입니까? 그러한 농토를 그대로 풀밭으로 놔두고 있다는 것은…….

좋은 지적으로 알고 저희들이 기업유치, 기왕 토지를 매입한 기업이 공장 유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촉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법을 세워야지 좋은 땅을 놀려 놓고 또 다른 땅을 개발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이런 것을 아셔서 준비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단지 개발, 그리고 산업용지수요조사라고 했거든요. 지금 평동공단 1차, 2차를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산업용지수요조사 추진에서 보면 2000년 12월 13일부터 2001년 8월 10일까지 8개월 동안 중간보고 5월, 최종보고 7월, 성과품 납품이 8월인데, 1억 1,600만원이 용역비지요?

예.

이제 용역해서 어떻게 하려고 이제 용역비를 세웠습니까? 1차는 진즉 끝났고, 수요조사인데 용역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이제 맡겨서 하겠다, 그것 아니겠어요, 맞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경제의 취약은 2차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취업 인구나 2차 산업 생산액이 타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는데 있습니다. 2차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산업용지의 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말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고요. 지금 용역이 1단계가 끝났고 첨단도 진즉 10년간 있었어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왜 이제서 하느냐 그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전국적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것을 해가지고 첨단 2단지를 비롯해서,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광주가 앞으로 10년 단위로 얼마만한 산업용지가 필요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확보한 용지는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할께요. 첨단산업이라든가 광육성산업이 몇 년도부터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수요조사를 한다고 해서 여기에 용역비를 세워놔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서 이런 수요조사를 하느냐, 더 빨리 했으면 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서 8월 초까지 저희들이 끝내겠습니다.

공단을 조성하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사도 하고 수요조사도 해야 할텐데 다 해 있는데, 2차 65만 1천평은 2004년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이제 수요조사 용역비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진즉 해야 할텐데 왜 이제서 하느냐, 수요조사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사업의 적정개발규모, 수요산정 및 1단계 토지이용계획 검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1단계는 연구용지 일부를 용도변경해서 아파트 단지로 하고 나머지 연구용지는 28만원대로 낮춰서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토공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자리는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5월말까지 끝내고 바로 분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288만평인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규모를 축소한 것이 제 기억으로는 144만평인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을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2000년이 넘으면 결정을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 봤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하는 것이 10년입니다. 2단계는 할 수가 없는 단지를 왜 우리시에서 자꾸 하려고 하느냐, 다른 데를 연구해 봐라 하고 이 자리에서 수차례 이야기했어요. 제가 91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딱 1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도 이야기해요. 그 성토를 하려면 3m, 4m 해야 되고, 어제 제가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무등산만한 덩어리가 있어야 그것을 메워요. 그런데 우리 광주가 전부 공원이고 그린벨트에요. 메울 수가 없다. 하려면 빨리 하든지 안하려면 빨리 폐지해 버리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또 10년 갑니다.

위원님, 우리시도 이 민원이 가장 큰 부담을 갖는 민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결정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국장이 그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저는 실천하겠습니다.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조사부터.

지금 288만평 국가사업인데 이것도 우리시에서 축소를 했어요, 144만평으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해서. 그렇다면 이런 것을 빨리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겠다, 못하겠다. 토공에서는 도저히 못해, 안해. 이것은 우리시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하겠어요? 성토비만 한 1,700억원 들어가요. 어제 계산해 보니까 몇 백만 루베라고 해요, 제가 잊었는데 그 성토할 흙이. 그러면 광주에서 성토할 흙을 어디에서 가져올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하겠다고 하니, 어제 제가 토공 만났어요. 다른 일로 만났는데 이것을 물어 봤어요. 거기 박 상무가 제 후배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빨리 해 달라.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런데 하지도 안할 것을 끌고 다니면서 연구하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정광훈 국장께서 결단을 빨리 내리세요. 내려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판단을 빨리 내려서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정광훈 국장 역사에 한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만약 이것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저는 이것으로 끝내려는데, 성토하려면 3m 내지 4m를 해야 돼요, 현재 위치에서, 그 땅에서. 그러면 그 윗 동네 있지요, 우치동, 우치동이 현재로도 낮거든요. 89년도에 홍수 나가지고 사람 죽고 다리 무너진 것 알지요. 시청 공무원이면 다 알아요. 만약 그런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영산강을 빠져 나가지 못하고 역류해 버린다고요. 그러면 우치동 일대 이쪽으로는 전부 침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빨리 빨리 해야지 평동공단 65만 1천평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런 데 더 붙인다든지 첨단단지 2단계를 없애버리고 1단계만 첨단답게 만든다든지 이런 연구를 해야지 다른 연구를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제 어려운데 이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거에요. 이때 빨리라도 하면 보상비라도 줘가지고 광주 경제가 활성화 돼요. 묶어놓으면 분노만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결단을 국장께서 판단을 빨리 하셔가지고 내려야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고요. 2001년에는 가부간 결판을 내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결판을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충분히 모든 자료를 해가지고 중앙이 결정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제가 드렸다니까요. 지금도 이야기하는데 적정개발규모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돼요. 여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자리라고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것을 대통령께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안된다고. 2단계는 안됩니다 하고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성토비, 앞으로 홍수 나면 역류해서 침수되는 과정, 다 이야기했어요. 결단을 국장님이 내려야 합니다. 질질 끌려다니면 안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축소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 누락된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협력과 소관입니다.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2순환도로 1구간 민자유치협약서가 당초 협약서와 변경 협약서를 비교해 봤을 때 대단히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1구간 민자유치사업에, 앞으로 계속될 3구간, 4구간도 민자유치할 계획이지요?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데, 이 변경 협약서가 광주시에 대단히 불리한, 다시 말하면 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주된 골자가 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협약이 변경되었는지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가지고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확인해 볼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3구간과 4구간도 민자를 추가로 유치해서 개발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예, 어쨌든 시기 문제는 있습니다만,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고, 특히 4구간의 경우에는 제안서가 제출되어 있습니까?

예.

이번에 1구간은 통행료가 소형 1천원을 비롯해서 확정 결정이 되고 시민들이 2순환도로 1구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유료 도로로써 통행료가 비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왜 이렇게 잡았는가를, 통행료를 산출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보니까, 이번에 변경 협약서의 결정이 언제 결정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협력과장 김홍식입니다. 작년 11월달에 되었습니다.

11월달에 확정 결정이 되었고 이 합의안에 의하면 2000년 12월 31일 다음과 같이 변경 협약한다고 조문에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이 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협약서인가 하는 점을 제가 몇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조목 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협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유료기간이 2028년까지 추정 통행료를 2000년 12월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9,663억 700만원을 수입으로 산출을 했어요. 이것이 피코가 검토를 한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9,663억원을 수입으로 산출한 반면에 운영 비용에는 법인세까지, 처음 5년간은 법인세가 감면이 되고 5년 이후부터는 법인세가 적용이 되는데, 이 법인세를 포함해 적용하더라도 2,761억원, 그러면 여기에 민간투자비가 1,816억원이니까 민간투자비 1,816억원, 운영비 2,761억원, 합해도 아까 말한 총 통행료로 2순환도로 주식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무려 5,401억원의 이익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 놓고 통행료를 아까 말한대로 소형은 1천원, 중형은 1,900원, 대형은 2,400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도 또 협약서 내용을 보면 실제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에 미달할 경우에 시 재정으로 보전을 해 주겠다 해서 최초에는 80%까지 수입을 보장한다고 한 것을 이번 변경 협약서에는 85%로 조정을 한 점, 그 다음에 각화교 건설사업의 경우에 광주시가 2005년까지 완료해 주기로 하고 각화교 건설사업을 광주시가 하기로 했고, 그런데 시가 2005년까지 완료하지 않을 때는 2006년부터는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을 추정 통행료의 90%, 아까 85%에서 90%로 또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자유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러한 각화교 건설사업도 시가 하면서 2005년까지 하지 않으면 또 수입보장을 85%에서 90%까지 올려주겠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란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광주시가 민자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강박관념에 매달린 나머지 어떤 기업의 논리에 질질 끌려다녀서 이런 불평등 협약안을 결국은 도출해 낸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통행료 수입이 28년간 9,663억원으로 했는데 운영 비용 2,761억원, 민간투자비 1,816억원 해서 이익을 보게 만들었다고 하시는 말씀은 1,816억원 중에서 차입금이 있습니다. 차입금의 이자 지급, 그 부분이 28년간 누계로 하면 많은 이자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현재 투자가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미래의 이자 지급, 은행에서 빌린 돈을 상환해 가면서 이자 지급하는 부분까지 전부 넣기 때문에 그 수익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입 보장을 80%에서 85%로 한 것은 민촉법 시절에는 80%까지 보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90%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90%로 상향 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협약했을 때는 제도적으로 80%밖에 못했기 때문에 80%로 했었는데, 그 뒤에 정부의 모든 민자사업이 90%까지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0% 보장해 주라는 것을 건교부에서마저도 85%로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렇게는 안될 것이다 할 정도였는데 저희들이 85%까지 상향 조정해 준 것은 5% 차이지만 전국에서 유일한 것이고 건교부에서 협상을 잘했다 했을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화교 건설은 우리 시비로, 민간이 투자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비로 하면서도 그렇게 건설이 안되면 90%까지 보장해 주도록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사업 구간은 일정한 구간을 정해가지고 제2순환도로 구간 중에서 일정 부분을 고시해가지고 민자를 유치한 것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시비로 건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화교는 시에서 건설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구간 통행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행이 원활히 되어야 차가 유입이 잘될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다 해서 당초에 시가 계획했던대로 2005년까지는 건설해야 되겠다, 그런 주장을 했고 우리시에서도 그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고 위험성도 있을 수 있고 또 갑자기 거기에서 많은 교통신호등 때문에 지체가 되고 해서 시민들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건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2005년 이후에 90%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2005년, 앞으로 한 5년 있으면 통행량이 늘어나가지고 90% 정도는 목표 통행량에 도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부로부터서, 건교부로부터서…….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민간투자법에 90%까지 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의 건교부의 권장사항인가요?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의 권장사항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첫 번째, 5,400여억원의 이익을 발생되게 하는 것이 아까 주된 것이 민간투자비, 초기 투자비의 이자 지급분이 사실상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단순 계산으로는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5,400억원의 이익을 남긴다 하더라도 여기 이자분을 삭감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런 식의 답변이시지요?

예.

그런데 이러한 이자 부분, 글쎄요. 우리가 민자를 유치할 때 이 이자 부분까지도 민간이 부담해야 할, 그 기업은 하나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업을 투자한 것이 아닙니까? 광주시에 자기들이 투자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득금을 자기들이 챙기는 것인데, 그 기업이 투자하는 총 사업비에 이 기업이 안고 있는 이자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게 할 것인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비 구성이 자기 자본 투자가 있고 은행의 차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투자한 자본은 수익률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차입금은 이자를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입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1,816억원 안에는 5개 컨소시엄 회사의 투자하는 돈하고 이 회사들이, 자기들이 돈을 차입해가지고 투자하는 부분도 있다, 그것은 이해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 부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 줘야 하느냐, 그것을 이익으로 우리가 계산해 줘야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전국의 공통된 사항이란 말입니까? 민간투자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5,400억원이라는 이득을 남기게 되는 것인데, 아까 말한대로 민간투자비하고 총 운영비, 지금 피코에서 산출한 총 운영비가 법인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도 2,716억원이에요. 이것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영수입을 이런 식으로 보전해 주는 협약서가 과연 올바른 협약서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만약 잘못되면 저희들도 감사를 받아야 하고 큰 문제가 생깁니다.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코라는 기관이 이런 것을 검증하는, 그 사람들이 적정 수입을 광주시에 제시했는지…….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짚자면, 이 협약서에 광주광역시의 요구로 인해서 통행료를 감면할 경우에,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 인하하자 해가지고 시가 결정했단 말입니다. 감면이 되었을 경우에 인하한 손실을 광주시가 감소 분을 지급토록 한다는 규정도 집어 넣었습니다. 왜 이것을 집어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 협약서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100% 이 사항을 보장해 주는 협약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이 당초에 제가 왔을 때 우리시가 직접 컨소시엄하고 상대를 했어요. 그런데 복잡성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시 자체내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아무리 협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됩니다. 그래서 피코에 맡겼고, 또 정부는 그런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민간투자의 적정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가를 대신하는 그런 단체로 피코를 설립했거든요. 그래서 피코에 맡겼습니다. 저희들이 확신하건대 피코에서 광주 것만 협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민간투자사업을 모두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피코를 믿고 있고요. 결국은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윤은 보장이 되는 그런 계산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 1구간 민자유치사업이, 앞으로 민자유치 구간의 협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3구간, 4구간 민자유치할 때 1구간의 협약서가 적용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그때 피코에 검토의뢰를 해가지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히 짚자 하는 것인데, 좋습니다. 아까 1,816억원에서 차입금이 몇 %나 됩니까?

전체 내용을, 피코에서 계산한 내용을 자료로 제공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민자유치를 하지 않고 시가 차입을 해서 운영을 해도 될 사항이다 그 말입니다.

만약 시가 차입해서 공사를 한다고 해도 결과는 똑같다, 재정적 결과는 똑같…….

민자유치를 하는 것은 하나의 생색내기에 불과하지,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보전해 주고, 또 아까 말한대로 마지막까지 통행료 감면 조정을 시달해서 시의 요구대로 감면이 발생될 때 발생되는 감소 분도 시가 지급하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못을 박는 이러한 협약안이…….

위원님, 그 부분은 분명히 할 것이, 면제차량은 원래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면제차량이 정해져 있는데 광주시가, 협약당사자가 이것 감해 주라 하면 광주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논리이고, 지금 민간투자가…….

면제차량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통행료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감면, 어떤 특별한 경차라든가 면제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체적인 사항이에요. 광주시 요구에 따라서, 협약에 따라서 결정되고 조정된 통행료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감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광주시는 통행료 수입 감소 분에 대해서 이 회사측에 지급하게끔 못을 박아놨다는 말입니다, 면제차량에 대해서.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주시의 요구에 의해서 자기 회사에 손실이 온다면 그것은 광주시가 줘야 한다는 것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민자유치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회사도 1,816억원이 자기 돈이 아니라 빌려서 투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자분도 우리가 전부다 자본으로 본다고 한다면 1,816억원 가운데 무려 몇 십%가, 과반수 훨씬 이상이 차입금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이익을 보장받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민자투자방식이, 과연 민자투자를 유치하지 않고 시가 차입해가지고 이 사업을 벌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시가 차입하는데는 재정부담 요인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만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변경 협약서를 보니까 본 위원 느낌이 불평등하게 무조건 기업의 논리대로, 피코의 검토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민간투자법이 기업이 최소한 이윤을 보장하는 것…….

그 동안 민간투자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지방자치에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위원님,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데, 민간투자자에 대한 최소한의 이익은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고 이 민간투자사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가 최초로 지방에서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각 도시마다 국가가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보면 이 제도가 옳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이번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등의 감면에 대해서는 시는 해 주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수입보장율 85%를 했는데 그것 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욕을 봤습니다, 다른 9개소는 전부 90%로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우리시 재정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원호대상자들이나. 그 분들 해 줘 버리면 그 뒤로 수입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 부담이 된다 해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소 늦추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 부분은 도로과로 넘겼습니다. 도로과에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제정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회사 손실은 시비로 지원해 줘야 합니다.

아까 말한대로 그 이야기라니까요. 어차피 감면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손실은 시가 지급하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민자투자유치라고 하는 것이 생색내기용, 어떤 정책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결국 이것이 시 민들의 부담인데, 결국 시가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이야기이고 하는 것인데, 과연 사업의 효과성을 너무 전시적으로 앞세운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정기 이용자들을 위한 할인카드 발급도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기업하고 우리시가 상관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검토 중에…….

검토가 그쪽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과연 이러한 민자투자방식이, 물론 광주시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부의 민간투자법에 근거해서 피코가 검토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인데, 과연 사업의 투자효과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기업이 투자하는, 아까 1,816억원의 무려 7, 80%가 전부 차입금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과연 필요한지 저는 그런 회의감이 들기 때문에, 또 이런 변경 협약서가 앞으로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시에서 냉정하게 시민들의 재정이 가중되는 이러한 변경 협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민감해서 저희들이…….

2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고 또 민자투자법을 지키다 보니까 우리시의 여러 가지 부당한,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시에서 제가 볼 때는 건교부나 국가에 민자투자유치법을 개정을 해 주라. 피코의 권한이 너무 세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형평에 안 맞는 민자투자 기법을 이번에 개정 좀 해 달라는 건의를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오히려 확대해 가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간단히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1일 평균 약 4만 2천대의 차량이 통과해야만 적정운영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2만 1천대가 통행하고 있지요. 그렇게 봤을 때 1년의 적자폭이 얼마입니까?

2만 1천대라고 했을 때 88억원 정도 나오고…….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대강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80억원을 우리시가 내년 예산에서 주식회사 제2순환도로에 재정을 보전해 줘야 할 입장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방법을 우리시에서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 입장에서는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한 푼이라도 우리 시세를 아끼고, 말하자면 제2순환도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여기에서 탁상공론으로 말만 해서는 안됩니다.

순환도로측에서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가장 1순위는 용산IㆍC가 있습니다. 그쪽을 터야 합니다. 약 350억원 예산이 듭니다.

봉선동 차량들을…….

그쪽으로 흡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각화교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광주IㆍC를 터야지요.

동광주IㆍC는 너무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선 용산IㆍC,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초 시작할 때부터 민투는, 다른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만, 3년 내지 5년은 회사도 적자고 시도 다소 재정부담을 감수해야 됩니다.

적자 비용은 우리가 감안했지만 어떻게 하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야지요.

그런 노력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경제통상국의 업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만 1천대인데…….

홍보가 되었습니까? 진입로 입구 같은 데, 여기가 말하자면 제2순환도로 구간인데 종전에 거기까지 가려면 몇 ㎞를 가야 하는데 지금은 거리가 짧아졌다 하는 내용이 홍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하셔야 이용율이 늘어서 한 푼이라도 우리시 재정을 아껴야지요. 1년에 우리 시민이 이 통행료, 말하자면 차량이 없어가지고 1년에 우리시 예산으로 80억원을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에 보전한다면 깜짝 놀라요.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시 재정을 아끼고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연구하고 그런 대책을 제시해 주셔야지 자꾸 민자투자, 이미 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고 재정을 아끼는 방법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대까지 한 8분 걸립니다.

한 6분, 7분입니다.

하루 통행량이 몇 대나 됩니까?

유료화 이후에 2만대입니다.

여기가 전체 도로가 개통이 안되고 중간 중간 일부 구간만 해 놓으니까 더 이용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현재 기본재산이 279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279억원의 15배까지 신용보증서를 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는 대단히 크기는 합니다. 우리 지역 기업이 신용은 있는데 신용보증서를 뗄 수 없다, 이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활성화를 하고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확보는 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시 재정입니다. 우리시 재정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줄 돈도 아까 매칭펀드방식에 의해서 못 가져오거든요. 금년에 우리가 46억원을 계획대로 하면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보다 더 시급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10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36억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아직 신용은 있는데 신용보증서를 못 떼어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 국가 신용보증기관도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 신용보증기관 지부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을 아까 비교를 하셨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산업이 취약해가지고 신용보증을 받을 공장, 기업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한 것은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산업발전계획 추진에 대해서, 지역혁신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RAC구축을 위한 시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첫째는 연구개발비가 미흡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자 위주의 지원이 분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술개발에서 사업화ㆍ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복잡하지 않고 하나에 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지역산업발전계획 추진에서 지역혁신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뤄져야만 간소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다. 연구개발비도 부족하니까, 미흡하니까 연구개발비를 많이 줘서 좋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주 옳으신 지적이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해 가고 필요없는 기업의 부담을 주는 그런 일들은 없애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만,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년도 계획을 책자화 해서 각 중소기업에 홍보하고 배포하고, 하여튼 중소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시스템 RAC구축산업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이뤄져야만 모든 것이 간소화 됩니다. 이상입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과정 중에서 중복된 절차를 생략하여 기업인의 편익을 제고하자는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절차는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인이 자금신청을 하면 실무부서에서 지원대상 업체인지의 해당 여부, 또 사업자 등록여부, 부채 비율, 융자신청 금액의 적정 등을 검토한 후에 융자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학계, 금융계, 중소기업 관련 기관, 그리고 단체원으로 구성된 동 위원회에서는 위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업체와 해당 은행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통보한 후에 해당 은행이 대출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서는 신청 업체의 사업성, 또 담보 능력 등을, 신용담보도 포함합니다. 그런 능력 등을 평가해서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무부서의 검토내용과 아까 말씀드린 융자추천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 내용이 중복되어서 이를 단일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침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청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제도개선지침에도 부합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추천심의위원회를 두고 구성 인원, 임기, 위촉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8조와 위원회의 회의개최 시기, 의결 정족수, 수당 지급 등 동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9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효율적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및 지원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그 동안 이중성 있는 융자심의를 간소화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융자문제는 금융기관에 달아야 한다, 당초에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전담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너무 지나치게 융자서류라든지 제반 문제를 간섭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게나마 조례를 개정한다니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서 너무 문턱이 높다. 말만 중소기업자금 융자 하지만 가서 실질적으로 융자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 제도는 상당히 요즘 행정 간소화 차원이라든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중소기업자금을 어떻게 신용을 잘 평가해서, 잘 활용해서 해야지 이것이 부실하면 또 문제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제도만 확실히 서준다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전적으로 금융기관에 맡겨야 되겠군요?

예.

노대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율은 몇 %나 됩니까?

이율이 자금에 따라서 다른데, 이번에 1% 내렸지요.

시에서 3% 보전해 줘요?

보전해 주는 것이 있고 지금 6.75%입니다. 조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이자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갖다 쓴 업체의 이자가.

업체가 6.75%를 은행에…….

우리시가 3%를 주면 얼마입니까?

3%를 주는 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3%만큼…….

아니…….

그러니까 자금마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자금마다 다른데, 우리시에서 3%를 융자해 주고, 개인이 갖다 쓴 것, 기업자들이 6%를 내면 우리시에서 3%를 보조해 줘서 합계가 9 점 몇 %의 이자를 갚지요, 그렇지요?

9.5% 이자의 경우 우리가 3%를 보전해 주면 6.5%를 개인이 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9.5%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6%를 사업자가 쓰고 우리시에서 3%를 준다면 9%를 갖다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지금 시중 은행 이자가 얼마입니까?

아니, 시중 은행이 내렸다니까요, 6.75%로.

국장님이 제 이야기를 못 알아드시는군요. 기업인이 갖다 쓰는 돈 6%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3%를 시에서 줘서 은행에 갖다 주는 이자는 9% 아닙니까? 9.4%가 되지요?

아니, 지금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시에서 3%를 보전해 주는 것이 비싸게 은행에 주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은행에서 기업자금 그대로 받고 정해진 기업자금 이율내에서, 이자 범위내에서 저희가 3%를 지원하는 것이지 3%를 덤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 융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이율이 틀리겠지만 그러면 몇 %가 싸고 몇 %가 제일 비싼 것입니까?

지금 작년에 9.5%가 제일 비쌌거든요. 자금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9.4%가 제일 높은 것인데 여기에서 3%를 지원해 주면 6.4%를 개인이 내고 은행 수입은 9.4%지요. 그 9.4%가 다른 데에서는 더 낮게 융자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은 시가 주든지 기업이 주든지 은행에 가는 돈은 9.5%인가 9.4%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율에 따라서 9.9%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은행 금리가 떨어져서 8.2%로 주고 있는데, 광주은행도 8.2%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은행금리에 따라서 8.2%면 저희들이 3% 지원해 주면 5.2%만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동성 있게?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