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반명환 의원 발언
대영
방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최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동의안이 1월 17일,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1월 22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자치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우진입니다. 희망찬 신사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저희 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의욕적인 사업계획들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임우진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1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난해 공무원 친절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 결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작년 연말경부터 1월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직 집계가 덜 되어 있는데요.
형석
이형석위원
아직도 안 끝났어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작년 연말부터 했습니다, 12월말부터.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이 2월인데 언제나 이것을…….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현안업무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언제나 이것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이 달 중에는 모든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 달 중에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이 달 중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3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구조조정 내용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성과 상여금제도 운영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성과 상여금제도 운영이 자칫 잘못하면 정실인사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우려점이 있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성과상여금을 운영할 것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래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은 성과를 낸 직원한테 상여금을 더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인데 작년에 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되어서 근거가 들어갔습니다만, 세부 운영지침이 그 동안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정확히 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방침은 성과를 낸 70% 인원, 4급 이하 직원중에서 70% 인원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상여금을 주고 30% 인원에 대해서는 안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70% 중에서 상위 10%는 150%의 성과금을 주고, 20%에 대해서는 100%의 성과금을 주고, 40%에 대해서는 50%의 성과금을 주도록 차등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성과 평가를 하고 운영을 하는가에 대한 지침이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재 굉장한 논란을 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로 제기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서 이 제도를 금년에 시행을 한다면 보다 더 객관적인 그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 제도가 공감받는 제도가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도 계속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인사 문제나 급여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객관성을 가져야 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행정자치부 지침이 시달이 되면 행정자치부지침에, 또 우리 광주시의 특수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되어서 처음 실시하게 되는 제도인데 말썽이 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임우진 자치행정국장 2001년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1페이지를 보면 “공무원의 바람직한 공직자세 정립” 해서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확립하고 친절, 예절, 품성 배양 등 도덕성 회복을 위한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지난 일을 반성하는 자세에서 목표를 책정하셨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항상 우리 공직이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판과 질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다 더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존경받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별로 대우는 해주지 못하면서 공직자들의 자세만 요구하고 있는 것만 같아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봉사하고 사회를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지속 실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교육기관에서, 또는 직장 자체 간부회의를 통해서, 또 월례 조회 등을 통해서 수시로 우리 공무원이 친절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의식과 행동을 갖자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례적이고 수시로 하는 교육 말고 보다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교육을 수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월중에 공무원교육원에서 금년도 5급 이상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시책교육을 하루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유명한 그런 강사들을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좋은 강사가 오실지 모르지만 무슨 내용으로 할 것입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주로 우리 공무원들의 정신자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실시했지만 민간 금융기관이나 또는 항공회사나 전문적으로 친절할 수 있는 테크닉을 가르치는 그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우리 하위직원들을 대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해보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금년에도 그런 유익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경제도 어렵고 사회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의 교육과정도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남북교류 협력사업 중에 단계별 교류협력 사업 추진 내용에 있어서 별로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추진하거나 추진하려고 계획 세운 내용이 있으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작년 정기회 때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금년에는 1차년도로써 본격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실ㆍ과별로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 목록들을 모으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2월 15일에 종합적인 보고회를 하면서 어떤 어떤 것을 추진할 것인가 이 항목이 선별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2월 중에는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2월 15일까지 각 과별로 받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2월 15일에 보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이 보고회가 끝나기 전에 자료가 수집되면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범 시민적 공감대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될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작년에도 일부 여론이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너무 과다한 지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등의 일부 여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자체가 시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그런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선정된 사업들의 순수한 뜻과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잘 알림으로써 그런 여론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로 언론을 저희들은 활용 해야 되겠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그런 정확한 우리 사업의 배경이나 효과나 이런 것이 전달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사전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은 임형진 위원님!
형진
임형진위원
임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쨌든 국민들의 큰 관심사 중의 한 가지가 다 아시니까 이야기입니다만, 42년생들에 대한 인사발령과 곁들여서 고위직 인사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언제 하실 것입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42년 간부들의 대기인사는 사실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또는 행자부의 어떤 지시가 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구조조정 시기에 인사 적체가 심하고 그래서 조직의 사기가 저하되고 그래서 선배 공무원들께서 정년 이전이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조금 자리를 물려주는 그런 운영방식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관례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도 작년 연말 또는 1월중에 다른 대부분 광역자치단체가 그와 같은 인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한두 군데 빼고는 모두 마쳤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전반적인 시대 추세를 무시할 수 없고 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서도 2월말까지는 4대 분야 구조조정의 기본적인 것을 모두 마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가능하면 2월이나 3월초까지는 하위직까지 인사를 모두 마쳐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여기서 바로 확정시킬 수 없습니다만, 늦어도 하위직까지 모두 3월 중순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서둘러 나가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래도 관계 국장께서는 그러한 중요한 일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2월, 3월이면 대충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하위직 인사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실텐데, 밝히기가 곤란하십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인사의 시기는 저희 실무선에서는 상위직부터 인사를 하게 되면 하위직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를 할 수 있는 자료 준비나 이런 것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42년 대부분이 다 고위간부이신데요. 어쨌든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년이 안 된 상황에서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나가야 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불만적인 요소도 있을 것입니다. 큰 뜻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가적인 개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시기를 언제 정해서 빨리하라거나 늦게하라거나 하는 취지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것이 공무원 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고 또 시중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언제 하느냐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거기에 따른 후속인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3페이지에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인력의 합리적 해소 방안중 시와 구간 상호 교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지로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시하고 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구간의 인사교류가 과거의 민선자치단체가 되기 이전에 비해서는 사실은 훨씬 없잖아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로 오고 싶어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구로 상향조정이라든가 해서 가고 싶어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단 말입니다. 자치구는 전부 자치구 목소리를 내고 혹시 상위직급이라도 생기면 시에서 보다 더 명분이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식구 안 시켜주느냐,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안 받아버리고 또 시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상호 교류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각 자치단체장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호교류를 추진하는 특별한 방안이 있으신지?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나온 내용은 이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우리 시에서 결원이 생기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전입을 받고 또 그럼으로써 구청에서도 자체 승진의 기회를 갖고 그런 순환과정이었습니다만, 구조조정기에 계속 우리시의 정원이 축소되고 초과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구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통로가 막혔습니다. 또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구와 시가 일방적으로 전입을 받는다거나 전출을 시키는 것은 당해 자치단체에 전입을 받는 곳으로 볼 때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많은 불만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인사교류가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사교류가 1 대 1의 상호 교류 방식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서 금년 7월말까지 우리시의 경우에 78명, 각 구청의 경우에 약 2, 30명씩의 초과현원 해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고 나면 금년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에는 금년 7월까지 인정되는 총 정원제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직렬, 직급별로 정원을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금년 7월 이후에는 구청하고 우리가 과원인 직렬이나 직급에 대해서는 결원인 구청이나 이런 데로 보내주고 그쪽에서 과원인 인원으로써 우리한테 결원인 사람은 우리가 받아주고 이런 방식으로 상호 교류를 통해서 직렬, 직급을 맞춰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만이 시나 구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결과가 될 것으로 봐서 그런 작업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실지로 전부다 지방자치단체 광주라는 큰 틀에서 보면 5개 자치구 구청자들께서 전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식구 챙기기식의 인사를 하다보니까 큰 대의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주관하시는 구청장 협의회라든가 ― 그것은 월에 한 번 합니까 ― 그럴 때 연초에 큰 틀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더 시민을 위해서 큰 틀 속에서 움직여져야지, 꼭 내 새끼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인사를 해버리니까,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말이지요. 왜 다른 구에 주냐, 이게 사실은 광주라는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인사업무를 3년 정도 쭉 봐오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만들려고 많은 협의와 회의를 가졌습니다. 2년여 동안 그런 회의를 숱하게 많이 가졌습니다만,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대단히 애석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각 구의 입장에서,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직원들의 신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합의를 이룬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의 능력 부족이겠습니다만, 대단히 애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지금 과원 인력의 합리적인 해소 방안 중 시ㆍ구간 상호교류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국장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자기 밥그릇 찾기 식의 인사가 아닌 보다 큰 대의에서 움직이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보다 더 많은 수가 1 대 1 교류 방식에 의해서라도 서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다음에 명퇴나 조기퇴직 또는 취업알선 등을 하고 나서도 초과인원은 금년도 7월말로 직권면제가 되겠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예상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현재 우리시의 초과인원은 35명입니다, 현 시점에서요. 이 35명이 7월말까지 해서 자연 해소가 되지 않으면 직권면직을 시켜야 될 숫자거든요. 저희들은 그 안에 방금 공로연수라든지 전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해소를 해서 정말 강제적으로 퇴출되는 우리 동료는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최대한 해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당사자에게는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대개 공무원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누구든지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어쨌든 시대가 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공무원 생활을 더 하고 싶지만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몇 명이 좌우간 면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당하는 개인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조기 자진에 의해서 다른 취업을 알선 한다든가 과원해소 방안, 직권면직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7월까지 6개월 남아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책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직권면직자가 없도록 그렇게, 그렇다고 이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요즘 엘리베이터나 화장실에 보면 명언ㆍ명구를 보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작은 일까지 배려를 해서 상당히 신선감을 주는 감정을 느꼈는데 그 내용을 열흘이나 15일 간격으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사랑운동이 있는데 새로운 전입자에 대해서 민원안내나 노선도, 쓰레기 소각 등 홍보 자료 제공을 해 주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추진 시기가 1월부터로 되어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한 것은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신규로 매달 우리 광주로 오는데 그 분들이 광주시민으로 온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우리시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금년도 시책으로 새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보낼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은 3월 1일부터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 광주사랑운동은 제가 봐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꾸준히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2페이지를 보면 제가 여러번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장기 국외훈련, 대학원 위탁교육생이 전에도 전공한 분야를 시에 복귀를 해도 직책에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전공분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라고 내가 여러번 부탁한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방대영 위원장, 이형석 간사와 사회교대)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항상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인사 시기가 안 맞고 또 그 분들이 배워온 업무가 각 부서 업무에 바로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양성한 인재의 활용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자기 전공했던 분야와 절반 정도는 연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다소 거리가 먼 분야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 3월 사이에 많은 폭의 인사를 해야 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가능하면 많은 숫자가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교육생 선출 과정부터 그 부분을 배려해서 우리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한 부분들이 우리 시정발전에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리고 3페이지를 보면 일과 능력중심의 인센티브 인사 운영 원칙을 확립해서 발탁승진 및 현업부서 근무자를 우대하겠다고 했는데 격무부서나 기피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인사에 우대를 주는 그런 방법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4페이지는 성실모범공무원 표창 확대인데, 이 표창을 하면 이것이 가산점이나 인사에 우대가 갑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현재는 표창으로 인한 인사우대나 가점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가점제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표창을 받는다고 해서 그 자체 가지고 우대는 없고 다만, 표창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을 발휘하고 기여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평정 등에서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지금 3페이지를 보면 가산점 인사평정제도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근무평정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업무 성과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집니다만, 여기서 가점은 총점의 5점 범위 내에서 ―모두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 가점을 추가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정 기간 내에 특별한 성과나 특별한 기여,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별도 신청을 받아서 가점을 줄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작년 여름에 근평을 할 때는 처음이어서 그렇게 활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약 7, 8건의 가산 신청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만, 우리 근무평정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조직에 남다른 열정으로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어서 우대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결국 모범 성실 공무원이 표창받는 그런 경우도 열심히 일한 것 아닙니까? 가점제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리고 4페이지 직원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지금 의무실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귀만
김귀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귀만입니다. 의무실은 직장협의회 사무실 옆에 설치해 놨습니다. 간단한 혈압측정기, 상비 비상약품을 비치하고 또 근무 중에 몸이 불편해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의 휴식할 수 있는 침대를 비치해서 활용도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필요할 때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약품이 비치가 되었다는데 약품은 누가, 투약은 누가 해요?
귀만
김귀만총무과장
간단한 소화제 계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보건위생과에 약무직, 또 간호직, 이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서 직장협의회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약품을 고루 비치하는데 저도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귀만
김귀만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0분
명환
반명환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이 2000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서 자료를 보면 비상급수 시설이 139개소로 3만 8,374톤해서 113%를 확보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보고자료를 보니까 130개소로 3만 5,900톤, 확보율이 106%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상급수 시설확보율이 떨어진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급수시설 중에서 수질이 워낙 안 좋다거나 수량이 적다거나 해서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킨 그런 폐공시설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몇 개 줄어들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폐공된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폐공대상 개소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9개소가 줄어들었는데 9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바로 주세요. 그리고 국공유 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잡종재산하고 행정재산 두 개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잡종재산하고 행정재산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실무적인 내용이어서 우리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조
정광조회계과장
회계과장 정광조입니다. 문자 그대로 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은 특정 목적에 쓰여지고 있지 않은 재산, 그러니까 매각도 가능하고 대부도 가능한 그런 재산이고, 행정재산은 현재 행정 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재산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행정은 어떻다구요?
광조
정광조회계과장
행정재산은 직접 행정목적에 쓰여지고 있는 재산들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재산이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보고서 자료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야 합니까? 2000년도 보니까, 정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수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형석 위원장대리, 방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조
정광조회계과장
증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0년도 것을 집계중에 있습니다만, 곧 나오면 그 때 별도 보고 드리기로 하고 98년에서 99년도에 총 증가된 것이 5,638필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신규 취득한 것이 1,702필지고 가장 큰 것이 오류정정이라고 해서 3,857필지 해서 전부 5,638필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99년도에요. 그런데 오류정정 3,857필지가 왜 이렇게 많냐면 작년 이전, 98년도까지는 재산관리를 수작업에 의해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택지개발지구에 들어 있는 공유재산 안에 들어 있는 도로 등이 관리되지 않다가 작년부터 전산화 작업을 시작해서 모든 재산들을 전산작업을 하다 보니까 전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필지나 면적이나 가액 등이 누락되었던 것을 다시 찾아서 정리되었다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누락되었던 것이요?
광조
정광조회계과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공유재산 중에 2000년도의 보고서에는 건물이 502동이 들어 있는데 금년에는 안 들어 있단 말씀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조
정광조회계과장
그 앞 부분 일반현황에는 들어 있습니다만, 14페이지 재산현황에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공유재산은 토지만 들어있고 국유재산은 잡종재산만 들어 있습니다만,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대상에 넣었고, 행정재산 3만 938필지는…….
명환
반명환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공유재산 중에 건물이 2000년도 보고서에는 502동이 들어 있는데 금년도 보고서에는 없단 말입니다.
광조
정광조회계과장
그 앞부분 4페이지에 현황에 502동이 들어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자료가 이중으로 되네요? 이런 자료는 위원들이 얼른 보기 쉽고 알기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해를 안 하도록.
광조
정광조회계과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4페이지 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동료 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연말에 우수공무원들 포상 및 표창 상신을 하고 있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게 공무원들의 업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표창이 상신되지 않고 고위직에 치우치고 있고 또는 승진대상자라든지 정실에 의해서 표창 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구점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 표창 상신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연말에 우수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 표창은 우선 각 실ㆍ국, 사업소 별로 실ㆍ국, 사업소장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 추천은 그 실ㆍ국장이 각 과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내에서 가정 적임자를 추천할 것으로 봅니다만, 그렇게 추천이 된 것이 저희 총무과에 한꺼번에 모아지면 그것을 상호 비교를 해서 우선 실ㆍ국별로 편중이 되지 않는가, 또 과거에 표창 받은 경력, 이런 것으로 봐서 특정인이나 특정 부서에 너무 편중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ㆍ국별, 안배를 해서 결재과정을 거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인사위원회에서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인사위원회 검증을 거쳐서 합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해줘야 될텐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연말에 표창 상신할 때 조금 더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직장협의회에 이런 이런 행위는 위법한 행위고 이런 이런 행위는 적법한 행위다라는 지침을 내려서 위험한 행위가 있을 때는 보고를 해달라는 지침이 있었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행정자치부에서도 직장협의회들이 본래의 직장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조직이나 활동의 범위를 넘어섬으로써 조직관리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일부에 대해서는…….
형석
이형석위원
시에서 보고한 것이 있냐구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우리 시에서는 보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시는 가정 모범적인 직장협의회로 중앙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발족된지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활성화될 수 있게끔 자치행정국에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광주사랑운동을 전개한다, 이렇게 좋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장기체류자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제가 통계를 바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통계가 나와 있네요. 3,3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타 지역 전입자들에게 광주를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금년이 벌써 한국방문의 해 아닙니까? 외국인 전용단지도 조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광주에 거주할 것으로 예견이 되니까 외국인들에게 광주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짜서 한다든지 또는 광주를 알 수 있는 별도의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청에서는 외국인들이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 통상협력과에서 그 동안 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관리나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광주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과 병행해서 실시하면 좀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페이지를 보면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의 민원봉사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하셨는데 타 시ㆍ도나 터미널 같은 데를 보면 인터넷 무료전화기 설치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무료로 민원을 보면서 국내 내지는 국외전화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우리 민원실에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자세한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윤재철자치행정과장
우리 민원실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제전화까지 할 수 있도록.
형석
이형석위원
일반전화기 말고 인터넷 무료전화기요?
재철
윤재철자치행정과장
예. 인터넷으로 무료전화를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작년 말에 설치를 했거든요.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요?
재철
윤재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모르는 과에서는 아마…….
형석
이형석위원
어제 내가 민원실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재철
윤재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민원실의 직원이 모르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요. 통신계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렇게 홍보가 안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00년도…….
형진
임형진위원
전화만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하나 갖다 놓고 쓰면 전화가 되는데…….
형석
이형석위원
다이얼패드 이용 말고 요새 보면 무료전화를 설치해 주는 업체가 있어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원래는 완전 무료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월에 얼마씩 돈을 내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무료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에 서울시 사례를 보면 등초본 영문 병기발급을 지난 8월부터 실시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모범사례로 서울시가 이게 들어가 있던데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영문발행 말씀이십니까?
형석
이형석위원
영문 병기발행 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개발해서 작년 8월부터 실시를 했고…….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 프로그램이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지원이 되어서 작년 가을부터 전국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일반현황 6페이지에 공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보조, 54개 시민편익 및 의식과 형태의 개선에 기여했다고 하셨는데 53개 업체에 3억 8,100만원이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구체적인 사례를 자료로 하나 내주시고, 8페이지에 같은 민간단체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된 단체, 공개경쟁방식, 사업선정 평가 등 사후 체계 확립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민간단체가 우리 시정에,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차원에서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재작년부터 실시를 해왔습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국비 150억원을 책정해서 중앙과 지방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 지원을 했었는데 재작년에는 법적 근거가 없이 하나의 행정시책으로 했고 작년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 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방식에 의해서 그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당겨보면 3년차가 되고 법 제정 이후 2년차가 되겠습니다만,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서 중앙과 지방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공모를 받겠습니다. 2월 1일부터 3월말까지 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도록 이미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심사를 해서 5월에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고 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연말까지 해서 사업비 정산을 엄정하게 하고 작년 말 사업에 대해서 아직 정산이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만, 재작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 정산 과정에서 약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 회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사업 선정도 잘해야 되지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료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법하고 등록된 단체는 몇 개나 되는가.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자동차 보험계약관계요. 지금 이것이 우리 시가 일반현황 4페이지를 보니까 본청이 42대이고 사업소가 231대인데 본청의 42대를 가지고 계약을 하니까 18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사업소까지 하면 연간 1,000만원 이상이 절약이 되겠는데, 사업소까지 통합해서 보고할 때 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행하실 것입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작년 가을에 본청 차량에 대해서 일괄 입찰을 했습니다만, 사업소 또는 대형사업인 상수도사업본부 거기에 대해서도 본청에 준해서 하도록 이미 권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금년 중에 이것이 종합적으로 본청의 어떤 계획에 준해서 이 입찰관리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 문제는 강제성이 있더라도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1,000만원 이상이 절감이 되겠구만요.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보유 대수가 일반현황에는 42대고 여기는 43대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광조
정광조회계과장
43대가 맞습니다. 서울사무소 차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한 대가 왔다갔다 하는데…….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보고서 7페이지 제2건국운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민족대화합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민 역량을 배양하고자 국가적 큰 틀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큰 흐름과 틀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지역현실을 고려해서 건국운동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광주만이 독창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건국운동 개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 동안 제2건국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 임기를 가진 1기 위원들의 임기가 작년말로 다 끝났습니다. 그 2년 동안 우리 광주만이 좀 남다르게 운영을 했다고 한다면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꾸려가는 제2건국운동이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이나 타 지방에서 참여를 하지 안 했습니다만, 우리 광주에서는 기획단 요원으로 적극 참여해서 같이 꾸려왔고 또 우리 공직자 변화추진자 교육 등 우리 광주만의 특색있는 그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기를 구성고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2기 출범을 가질 계획입니다만, 2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금년에 할 특색사업을 새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로 앞으로 월드컵개최나 내년도 비엔날레 등과 관련한 문화시민운동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조속히 출범을 하고 3월까지는 그런 사업이 책정되어서 또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좋습니다. 제2건국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운동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붐을 조성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또 이 소비운동도 그렇습니다. IMF당시 기름값 인상으로 인해서 자동차 사용을 억제했지만 지금 다 잊어버리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운동을 전개해야 되고 또 반면에 금년 설 명절을 보더라도 농수산물은 형편없이 소비가 안 되고 예년보다 3배 이상이 남아돌았고 사치성 소비재는 많이 판매가 되는 이런 것도 건국운동 차원에서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시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설명하셨는데 금년 8월 1일부터 설립한다 그 말이지요? 설립예정일이 8월 1일로 나와 있던데,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조직관리에 관한 것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이긴 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시설들이 여기저기에 다양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어서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또 행정자치부나 환경부에서도 단일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작년도 우리 행정감사 등에서도 우리 김 위원님으로부터 그런 제안도 있었고 또 현재 도시공사에 많은 시설관리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시설이 다양해서 좀 방만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환경관련 시설들을 단일 조직체계 속에서 전문성있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그런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타 광역시에서는 금년 1월까지 대부분 발족을 했고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조속히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지역 환경관리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금 구상을 했습니다만, 어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그런 정도의 기본구상을 현재 가지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2월, 3월 중에 전문가의 검토 용역 과정에서 보다 더 세부적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구체적인 안이 확정이 되면 4월쯤에 설치조례를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공익시설이나 공익부분은 중앙시책이 아무리 강력하게 하달이 되어도 우리 시 자체 내의 정책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하수처리나 모든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가서는 안 돼요. 결국 민간은 이윤추구가 목적인데 이 공익부분이 말살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것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아주 잘 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 기구 및 정원을 보면 이사장, 전문이사, 아래는 전문분야인데 최고 책임자의 선택도 잘해야 되고 아래 기술분야도 인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형석
이형석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신청사 관련해서 제가 제안 드렸던 것 있지요? 옥외광고전자게시판, 그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반영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아직 정식 사업계획을 책정하거나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위치라든지 크기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며칠 전에 울산광역시를 갔는데 울산광역시에도 게시판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작아서 많은 내용들을 게시할 수 없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하려면 좀 크게 해서 플래카드 같은 것을 안 붙이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신청사 만들 때 반영을 해서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은 임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아까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고 활성화 한다고 해서 공동도급 비율을 45%에서 49%로 상향조정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45%로 상향조정을…….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작년 초에 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4%를 상향조정 한다고 하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광주의 건설업계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데 이것은 공정거래법이라든가 다른 데하고 마찰이 생기거나 그런 것은 없을까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이와 같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49% 정도를 하고 있는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만.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동도급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권장을 하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냥 권장을 해서 자체적으로 49%건, 50%지역업체를 같이 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일인데 49% 아래로는 못하잖아요, 이것을 조정을 해버리면.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약관련법의 위법성 문제를 그 동안 몇차례 검토를 했는데 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유권해석이…….
형진
임형진위원
제가 볼 때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것 같은데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이 취지가 나빠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취지는 좋은데 과연 그렇게 시행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없겠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제도는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만, 계약법상 공동도급은 일단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억제하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그 비율을 자치단체장이 정한 것인데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 업무 추진에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시 20분
12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0분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이어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혐오시설 근무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과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5ㆍ18묘지관리사무소, 위생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설들은 악취, 유해가스 발생 등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이 비슷한 실정입니다만, 수당은 차등 지급 되고 있어서 근무자간에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규정이 묘지 및 납골당 근무자에게는 월 18만원, 분뇨처리시설 근무자에게는 월 15만원, 쓰레기처리업무시설 근무자에게는 월 12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18만원으로 통일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94년도에 제정되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개정 없이 시행해 오고 있고 타 시ㆍ도에서도 18만원에서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각 시설에 따라서 대개 균등하게 하고 있는 것이 타 시ㆍ도의 예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최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수혜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되고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일단은 15만원에서 18만원,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이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이 대상시설은 우리 5ㆍ18묘지관리사무소에 15명이 있고 위생매립장에 3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7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정되었을 때 예산 소요는 연간 2,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증가액이 2,300만원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비교표에 보면 서울이나 대전, 인천, 경기같은 경우는 20만원씩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불만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관련시설들에 근무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정도로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서울, 인천, 경기보다 저희들이 조금 적지만 현재 18만원씩 지급을 한다면 상당한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임형진 위원님!
형진
임형진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동의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김명민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지금 환경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업무가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은 하나의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으로 되는 것이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공무원이 사표를 내고 거기에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골자 내용들이 환경공단으로 넘어갈 사업들인데 우리가 조정한 것이 유효한가?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현재 공무원으로 우리 사업소로 있을 때 이렇게 인상해주자는 것입니다만, 환경관리공단으로 가게 되면 종합적으로 모든 보수 체계를 새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현재 유사 공사나 공단에서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공무원과 적정한 차등을 주면서 만들어질 것입니다만, 그때는 이것 자체가 폐지가 되고 새로 설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위생처리장을 위탁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어제 설명회 때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관련시설은 환경관리공단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기본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 산하에서는 대상이 6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인수 가능한 시설을 중심으로 환경관리공단이 발족하고 단계적으로 나머지 시설도 전부 6개를 흡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생처리장은 도시공사에 작년말로 위탁을 하면서 1년 동안 인가 의무화 되어 있다고 제가 들어서 아마 2002년 초에 가서 환경관리공단이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물론 우리 도시공사가 우리 시 산하 조직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된다면 그 안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도시공사쪽에서 환경쪽으로 업무 폭을 넓히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던데 그 부분하고 중복되잖아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도시공사를 설립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본 결과 도시공사 업무가 개발업무, 주차장, 견인, 체육시설관리, 화장장, 묘지관리, 지하상가 관리, 그 밖에 주택건설 관리 등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관리에 비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환경에 관한 것은 다 떼고 기타 개발업무와 일반시설관리 이렇게 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도시공사와의 관계정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지금 환경관리공단 문제는 다음에 기획관리실 할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그러는데요.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어서 환경관리공단을 지금 시점에서 과연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것들도 다 공단이니 하는 것들도 다 구조조정해서 통합하고 있는 마당에 환경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해서 저는 시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게 돼요. 도시공사도 인원이 방만하다고 하는데 도시공사 인원이 그 정도 업무를 환경공단 할 수 있는 업무를 같이 포함해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왜 그런 별도의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지,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그 동안에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사기 진작시킨다는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동안 5ㆍ18묘지 근무자들이 18만원씩을 받았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그 동안 쭉 받아오신 분들이 그 동안 적게 받던 사람들하고 6만원, 3만원 인상해서 받는데 또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을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여론을 쭉 들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혐오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조례개정안은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국민화합을위한교류협력등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국민화합을위한교류협력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0분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이어서 광주광역시국민화합을위한교류협력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이 분단 반세기의 단절과 갈등을 극복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민족의 공동 번영과 평화통일을 앞당기자는데 합의하였고, 또한 대통령께서도 지난 11월 8일 우리시 방문시 지방자치단체도 북한의 지자체와 상대를 정해서 차분히 상호교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남북교류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서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심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친 바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국민화합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광주광역시국민화합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근거와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국민화합협력기금 설치ㆍ운용 사항 등을 정하고 있고 본 조례가 영남지역과의 교류협력은 물론 남북교류협력사업까지 포함한 국민화합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동안 있었던 광주광역시영남지역과의 교류협력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국민화합사업을 체계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것인 만큼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최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광주광역시국민화합을위한교류협력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18조에 보면 협조지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민간단체들이 교류협력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시에 제출하고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잘못하면 이것도 선심성으로 흐를 확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물론 18조가 있습니다만, 본래 조례가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뭔가 우리 지역에서 국민화합, 또는 동서교류, 남북교류에 대한 보다 더 깊은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만하거나 무절제하게 지원되는 문제,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실무적으로 철저히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종 시정 감사나 시정질문 기회에 그런 문제를 지적해주신다면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우려하는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게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철저하게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염려 안 하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제11조 기금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기금은 국민화합협력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20억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비출연과 독지가, 모금 등을 포함해서 2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기본출연금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서 이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기금조성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대강 생각하고 계신 목표액이 20억원이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출연금…….
명환
반명환위원
20억원 가지고……. 잉여금으로 사용하겠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데 이 방대한 사업을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을 20억원 잉여금이 얼마나 발생을 하겠어요? 1년동안.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 기금만 가지고 모두 충당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재정사정도 있고 해서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20억원이면 이윤이 1년에 2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만, 요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정도…….
명환
반명환위원
1억원이 나와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1억 5,000만원 가까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기금 조성 목표는 언제까지 입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지금 5년으로 잡았습니다, 1년에 4억원 정도씩 확보할 수 있도록.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국민화합을위한교류협력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홍보관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