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인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의안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1일 자치행정 위원 회로 부터 부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개정 조례안외 12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와 또한 같은날 산업건설 위원 회로 부터 부안군도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외 2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가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일 운영 위원 회로부터 농업기반공사 부안지부 설립 촉구 결의안 이 제안 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부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2.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본건을 심사 하신 자치행정 위원 회 이형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장 이형식 의원 입니다. 부안군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개정조례안과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 장에게 위임 하므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제정 된 부안군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를 현실에 부합 되도록 개정하는 내용 입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1999. 12. 7일자 대통령령 제16610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2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1년 2월 1일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 상정 하여 관련 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 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신청 하신 의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부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안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6.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이형식 의원 입니다. 부안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수입증지조례 개정조례안,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안군세 조례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령 및 관계 법령 이 개정되고 현행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2000.12.31 종료됨에 따라 세제 지원이 불필요한 재원은 과세전환하고 개선요구사항을 수용하며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수입증지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 제정 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상에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 제로 변경하고 계약 제 시행 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실효성이 없어진 규제관련 규정을 폐지하는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2000. 1.28. 법률 제 6263호의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과 분사무소 설치, 등록 증 재교부 신청 에 따른 신청 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 를 정하고 수산업법 시행령 99. 3. 3. 대통령령 제16170호의 개정으로 수산관련 면허·허가· 승인 · 등록 등의 민원사무 중 신청 인이 납부하여야 할 대상사무의 종류와 금액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4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1년 2월 1일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 상정 하여 관련 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 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신청 하신 의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부안군노인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안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9. 부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안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11. 부안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안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이형식 의원 입니다. 부안군 노인·여성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부안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노인·여성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령 에 근거없이 주민 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이 있고 또한 전북도의 개선요구도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노인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 의료보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 을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보험법 폐지로 조례 설치근거 및 설치 목적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제정 한 동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 장애인 단체에 사전 통보토록 규정하는 내용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거 확인이 가능한 민원서류의 제출 을 생략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제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을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끝으로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 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부안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 하기 위해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7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1년 2월 1일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 상정 하여 관련 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 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신청 하신 의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노인 여성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지역 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노인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4. 부안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15. 부안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16. 부안군도시계획조례안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신청 하신 의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 군도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농촌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역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도시계획 조례안 역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7. 농업기반공사부안지부설립촉구결의안

운영 위원 회 위원장 최규인 의원 입니다. 농업기반공사 부안지부 설립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조, 농조연, 농진공의 3개기관이 2000년 1월 농업기반 공사로 통폐합 발족됨에 따라 우리군 관내는 농업기반공사 전북지사 동진지부 부안지역사무소로 전환되어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 전북지사에는 전북, 전주, 금강, 남원, 순창, 고창, 정읍, 동진의 8개 지부가 있는데 부안지역사무소 관할면적은 14,163㏊로 전북지부를 제외한 어느 지부보다도 관할면적이 넓으며 특히 순창, 고창, 정읍의 3개 지부를 합친 관할면적보다도 3,962㏊를 상회하는 수준으로써 지부설립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크게 얻고 있다. 기름진 옥토와 광활한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전문 적이고 폭넓은 농업생산 기반정비 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와 농업인의 불편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금후 반드시 지부로 확대 개편하여야 한다는 비등한 군민 여론을 결코 좌시 할 수가 없음은 우리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안 군의회 에서도 군 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농업인의 불편 해소와 지역경 제의 활성화는 물론 향후 새만금 간척개발 사업 완료후 농경지 확장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농정을 실현을 위하여 결의안 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 합니다. 우리 운영 위원 회에서는 2001년 2월 1일 2일 양일간에 걸쳐 운영 위원 회에 상정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채택한 결의안 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반공사 부안지부 설립 촉구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 대로 채택되어 질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결의안 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부안지부 설립 촉구 결의안 "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우리 고장은 산, 들, 바다가 함께 어우러져 천연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전국적인 명성이 나 있다. 특히, 광활하고 기름진 옥토가 있어 옛부터 생거 부안으로 더욱 유명한 곳이다. 그러나 광활한 경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농업기반공사 전북지사 동진지부 부안지역사무소 현 재의 직제로는 전문 적이고 폭넓은 농업생산 기반정비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가 불가능하고 이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금후 확대 개편 되어야 한다. 현재 농업기반공사 전북지사에는 전북, 전주, 금강, 남원, 순창, 고창, 정읍, 동진의 8개 지부가 있는데 부안지역사무소의 관할면적은 14,163㏊로 전북지부를 제외한 어느 지부보다도 관할면적이 넓으며 특히 순창 2,757㏊, 고창 4,090㏊, 정읍3,354㏊의 3개 지부를 합한 관할면적 보다도 3,962㏊를 상회하는 수준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지부설립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크게 얻고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한바 김제와 부안을 분리하여 농업기반공사 부안지부를 설립하는 것만이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향후 새만금간척 개발사업 완료후 농경지 확장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농정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규정하고 부안 군의회 의원 일동은 부안지부 설립이 농업인들의 생존권 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실히 인식하고 그 당위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설치기준에 부합된 부안지부 설립은 관내 수혜면적 관리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사업이다. 2. 지역의 균형 발전도모를 위한 8만여 군민과 농업인의 숙원인 부안지 부의 설립은 농업인의 생존권 과 직결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3. 부안지 부의 설립은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와 양 질의 미곡증산을 위한 영농규모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 하게 될 사업이다. 2001년 2월 2일. 부안 군의회 의원 일동.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신청 하신 의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농업기반공사 부안지부 설립 촉구 결의안 을 운영 위원 회에서 제안 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126회 임시회 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 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를 통하여 금년도의 의정활동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