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1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보건소,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이연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댁내에 많은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사년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영춘 과장입니다.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인사) 보건지도과장 김규태 과장입니다.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인사) 의약과장 문명성 과장입니다. (문명성의약과장 인사) 먼저 저희 보건소 전체적인 일반현황을말씀드리면 조직은 3개과 9개팀으로 구성되어있고 인력은 정원 85명에 현원 83명으로 직종은 의무직등 8개 직종으로 편성되어있으며 예산은 세출예산 총 46억624만원, 세입예산 총 2억9,473만원이며 주요장비로는 진료용 38종등 총 98종이며 의약업소는 병원이 9개소등 총 81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건의료행정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개인건강에 대한 욕구증대와 노년층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성인병 증가,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거주에 따른 의료수요 급증등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실정인 바 신사년 새해에는 저희 보건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을 절대 친절봉사운동 추진,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분위기 조성, 주민만족 의료서비스 제공, 질병예방과 보건교육의 강화, 의료 및 약무감시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 및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료행정을 통한 보건복지 향상 등으로 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각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용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계획 보고를 보건소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춘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1일자로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영춘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존경하는 조남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구민들의 건강진단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은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계획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1일자로 발령받은 장세준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장세준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이성범 운영팀장입니다. (이성범운영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진호 방역팀장은 수술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 다음 절대 친절봉사운동 추진사항과 보다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그리고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분위기 조성, 출장진료소 운영의 활성화,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추진과 그리고 끝으로 특수사업인 보건소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순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기획팀 18명과 운영팀 4명, 방역팀 4명으로 세 팀 26명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대 친절봉사운동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친절봉사운동을 토대로 진정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한다는 절대 친절봉사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친절서비스교육을 지속적으로 자체교육 및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 전화 친절히 받고 걸기 생활화 정착을 위해서 전화응대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격려를, 불량직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현관에서 인사하기등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에게 스마일 명찰을 패용해 가지고 항상 웃는 자세로 봉사하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다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진료예약제를 한방만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1차진료, 내과가 되겠습니다. 치과까지 확대실시하여 진료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민족도에 대한 이용자 의사표시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족, 불만족사항을 각 실별로 의사표시함에 이를 단추알을 투입시켜서 의사 만족 불만족사항을 점검을 하도록 매 2주마다 수거 분석하여 전 직원들에게 교육자료로도 활용하고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은 다음날에 의견을 청취하는 사후 콜(call)제를 사전서비스제로 하도록 하고 또 노약자와 거동불편자를 위해서 내방민원인이 많은 오전시간대에 민원실에 직원들을 고정배치해서 진료실까지 동반안내하는 민원인 동반안내서비스제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민원대기실 기능에서 복합적인 민원인 쉼터 기능으로, 다양한 도서, 음료수대, 건강측정기 및 정보화관련 인터넷도 설치하고 건강관련 비디오도 상영하는 등 민원인이 편안하게 대기실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안내판도 정비하고 사무실 대청소도 주 1회 지정해 가지고 실시도 하겠으며 직원들의 단정한 복장등 하여튼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진료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거리가 먼 가양3동, 또 방화3동 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도 보다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 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저소득 밀집지역, 방역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장비로는 분무소독기 12대와 연막소독기 8대, 그리고 주민자율방역단 구성 및 보유장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관리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방역기동반을 1개반 6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각종 전염병 발생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병모니터요원을 30명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의료기관등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강화를 위해서 중점소독대상 지역관리로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대상지역으로 저소득 밀집지역, 사회복지시설, 쓰레기적환장, 가축사육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지역신문이나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적기에 전염병 예방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사업인 보건소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수요가 점차로 증가함에 따라서 체계적인 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소요예산으로는 7,050만원이며 정보시스템 구축내용으로는 내방민원인 접수에서 처방전 발급까지 전 과정을 전산처리하여 제증명발급, 자료관리, 보험청구의 전산화등 전국 의료서비스의 단일망 구축의 단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기 구축된 타구 보건소 사례를 분석 우리 보건소 실정에 맞게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2월중에 선정하겠으며 주요 전산기기 구매 및 프로그램 설치를 2, 3월경에 실시하고 이에 따른 초기운영시스템 설치교육 및 시범교육을 3월과 4월에 실시하여 금년도 상반기에는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현경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자상하게 해주셨는데 먼저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비스행정을 해마다 구호로 외치다시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서비스행정이 주로 어떤 부분을 이번에 잘하겠다는 얘기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과 그동안 의료사업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주로 어느 부분에서 불편한 사항, 즉 불만족도가 어느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나눠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료사업하는데 필요한 얘기 좀 해주시고 또 뒤에 보면 12쪽에 보면 분무기, 소독기, 연막소독기 같은 이런 장비들이 주로 구입을 하면 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고장이 나서 방치되는 상태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나와있는 것들도 그렇지만 보건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기계가 낙후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리라든가 사용을 함부로 해 가지고, 대부분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소홀로서 고장난 부분들 많이 발견하고 있는데 그런 기계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세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들리십니까?

위원장님 간단히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서비스행정 문제를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들이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도록 반복된 일인데 지금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특이하게 기능직 쪽에, 특히 구청의 건축과라든가, 토목과라든가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의료계에 있는 보건소 직원들은 상당히 경직돼 있어요. 언제는 스마일 아까 먼저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하지만은 웃는 낯이 아니고 항상 뭣이 그렇게 머리속이 복잡한지 웃는 표정이 없어요, 상당히 굳어있어. 친절한 태도, 마음은 그게 아닌데 열심히 잘하고 남에게 친절하고 인간적으로참 환자를 대해준다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도 많이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상대하는 첫인상이 굉장히 찹니다. 훈련이 되겠습니까, 마음을 풀어놔야지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가면 냉냉해 가지고 경직되어서 사람이 대하기가 싫어요. 그런 표정으로 지금 살고있습니다. 물론 뭐 의학, 복잡한 공부를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더 먼저 금년 서비스행정에 스마일, 스마일 했는데 그런 표정을 밝게 해서 웃는 낯으로 좀 대해주시고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본 위원은 내 돈을 주고 내 월급으로 샀다 하면은 그렇게 안할 거에요. 뭣이든지 다 조사를 해보면은 올바른 게 없어요. 어제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에 가보면 화장실에 손을 말리는 건조기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봅니다, 몇 달 동안 언제 고치는지 볼라고 수시로 가봐요. 손 딱 댑니다. 안됩니다. 그와 같이 관공서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도 제가 5분발언으로 지적을 한 거예요. 아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도 없다하고 거짓말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관리체계가 안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 연초에 업무보고는 제대로 잘합니다. 결국 1년동안 조사를 해보면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은 상당히 좋은 문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항상 똑같은 얘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친절봉사운동 추진, 보다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분위기 조성, 출장진료소 운영의 활성화,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추진 이 내용 5가지를 보게 되면은 마음에서 행동으로 정성들여서 봉사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돼요. 사실 좋은 쪽이에요 보면은. 절대, 절대입니다 이것은. 절대입니다, 이게 절대. 보통친절이 아니에요, 절대예요 절대. 마음에 와닿는 절대가, 마음이 오지 않는 절대라는 상상할 수 없는데 이 전체를 구체적으로 이 설명서 외에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계획, 또 금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과장님의 설명 외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상당수가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꼭 해야할 부분이 빠져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계획이 있다면 그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춘보건행정과장께서는 조종태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만들어 왔을 때 2001년 주요계획사업을 만들어 왔어요. 이 내용을 뒤에 가게 되면 전부가 다 있는데 절대친절봉사운동 추진은 마음이 아니면 친절봉사를 할 수 없는데, 절대 친절봉사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다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이것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한 절대 할 수 없다. 또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분위기 조성은 정성을 드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출장진료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봉사정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이것은 전문성이 부여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걸로 볼 수는 있는데 이 외에 더 우리 보건행정과의 과장으로서 이외에 주요설명 외에 별도로 마음이나 행동이나 정성이나 봉사나 전문성을 부여하지 않는 그런 주요계획은 업무보고에 허위보고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견해를 좀 밝혀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발령 받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않아서 지금 제가 제 사견입니다마는 저희 보건소는 사실 의사님들, 또 간호사님들, 또 보건 여러가지 직종들의 직원들이 혼합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또 어떤 기술적인, 전문적인 어려움도 사실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사실 특별하게 제가 내세워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솔직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연구를 해서 위원님의 말씀한대로 마음으로 통하는 주민들의 건강진단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과장님의 그런 의지가 사실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 소장님도 전체 설명서에서 그런 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보건행정이나 의약업무나 전체가 다 이것은 봉사직입니다. 마음으로 와닿는 봉사가 되지 않고, 전문성을 부여하지 않는 봉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데 이 계획서대로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금년 사업 보고가 되어야 된다, 주요업무 보고가 되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맨날 지난번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요. 똑같은 것을 그대로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감사나 무슨 감사를 한다든지 업무보고 외에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보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수 지적 당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 글대로 절대, 얼마나 좋습니까? 절대친절봉사운동추진 이런 쪽으로 좀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적으로 와닿는, 행동으로 움직이는 또 정성을 들이는, 또 봉사정신이 배어있는 전문성으로 이렇게 보건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얼마 되고 안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어떤 우리 보건소를 우리 행정과장으로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우리 조종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2001년도에는 우리 강서구민을 위한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우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하단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관리체제 확립, 또 질병모니터 지정 운영 30명 이랬는데 질병모니터운영이 어떻게 자원봉사자인지 아니면 직원가지고 운영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위에 확립 요즘 시중에 홍역이 많이 만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실태는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종우 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모니터는 저희들이 30분을 하는데 주로 자원입니다. 자원이고, 종합병원의 원무과장, 그 다음에 학교 양호교사, 그 다음에 각종 급식소, 많은 사람이 먹는 그런 급식소의 책임자, 또 통·반장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혼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전염병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각 지역에 분포를 시켜 가지고 신속하게 어떤 정보를 알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홍역관계 사항은 우리 지도과장님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철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춘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돼 놓으니까 업무에 적응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분발하시고요. 보건행정의 업무가 단순업무가 아니고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업무중에서 오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6가지를 저희들한테 새해 신년업무로 보고해 줬는데 저는 그 6가지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 담당과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6가지 업무중에 절대친절봉사가 우선순위에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건소 직제 중에 보건행정과장이 1, 지도과장이 2, 의약과장이 3 이런 식으로 의회에 올라오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따라야 할 부분입니다. 이거는 업무에 넣지 않아도 당연히 따라야할 부분이에요. 당연히 있어야할 부분을 주요업무의 1순위에 올려 가지고 보고할 이유가 무엇인가? 6가지 주요업무 중에 저는 제일 마지막에 보건소의 부합된 행정을 쭉 추진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친절운동을 추진하겠노라하고 업무보고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제 견해입니다. 당연한 친절운동을 그야말로 업무가 중요한, 이것만큼은 해야되겠다는 식으로 업무가 중요한 거를 보고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업무보고 6가지 중요한 업무를 하겠다고 보고한 것 중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전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역사업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 전염병을 조기발견하여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써놨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제안할 게요. 지금 동기능전환이 돼 가지고 각 동의 공무원들이 많이 숫자가 줄고 그 대신 동마다 주민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는 복지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실제 행자부에서 추진한 원칙 명칭은 주민자치위원회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전부다 복지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 복지위원회를 보건소와 연계해 가지고 방역활동에, 전염병 예방활동에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보건소 업무에 더 활기를 띄게하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 부분은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우리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친절해야겠죠. 더욱더 친절히 하려고 저희들이 한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은 소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예.

, 업무보고하는데 공부를 전혀 안 해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전혀 형식적이고 가시적이고, 그냥 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답변에 대해서 공부 안해 가지고 오신 겁니까, 지금? 오늘 행동을 보니까, 답변의 행동을 보니까 어떻게 지금 업무보고를 하러 오신 겁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보고하러 오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제대로 의지와 표명과, 내가 뭘 한 번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이 좀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형식적이고 가시적이고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런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합시다.

정회합시다, 정회. 이런 답변 들어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답변 안했어요.

답변만 들으면.

강철웅 위원 질의에 대하여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사업 문제는, 저희 강서지역의 방역문제는 저희 보건소와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역단하고 이렇게 해서 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역단이 22개가 구성이 돼있는데 1개동에 다섯 명씩 새마을운동협의회 소속 주민들로 하여금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장비는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약품지원이라든지 기술적인 지원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현재 동의 구석구석 이런 방역을 하고 있는데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주민복지위원회와 연계해 가지고 방역사업에 더 내실을 기하라는 그런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그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최선의 방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용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으로 멘트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해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은 참고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이하 모든 업무처리가 이런 식으로 좀 안됐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드리고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직 휴직이 한 명 있는 걸로 지금 나와있는데 본인의 의사입니까, 규정에 의한 것입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입니다.

예?

출산휴가입니다.

휴직이요?

예.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9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스마일 명찰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명찰부착을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현재? 공무원들 명찰 어디에 부착하고 있습니까?

왼쪽에다가 부착을 하죠.

여직원들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이런 크기로 9㎝ 세로 3㎝로 해 가지고 아무래도 웃는 표시가 나면 본인이 차면, 또 명찰이 웃으면 본인 웃음도 또 해야되고 그런···.

9㎝ 3㎝는 말할 필요없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명찰을 갖다 부착하는 부위가 왼쪽 가슴에다 하고 있다, 여직원들도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배꼽 앞에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 배꼽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 가운을 입으니까 그런···.

상대로 하는 직원들이 스마일 명찰을 갖다 만들려고 했으면 뭔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예.

얼굴로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뭔가 보건소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추진력이 있어서 지금 명찰을 만든 거 아닙니까?

예.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보다 나은 명찰로서 주민들, 우리 보건소를 방문해준 분들한테 보다 웃는 얼굴로 대해주겠다 라는 어떠한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어서 새롭게 만들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운을 보통 입잖습니까? 가운을 입는데 거기에다가 왼쪽에다가 또, 물론 다는 게 원칙인데 아까 박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뒤에 이쪽의 주머니 있죠, 거기다가 다는 직원들도 간혹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명찰도 명찰이지만 좀 웃는 얼굴로 처리하면 본인도 또 내가 좀 짜증이 나더라도 그걸 봄으로서 웃게 되고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포켓 앞에다 달았는데 그걸, 명찰을 쳐다볼까요, 누가, 주민들이?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왜냐면 하다보면 그런 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너무 업무파악을 안 해오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불쾌감이 있습니다. 뭔가 스마일 명찰을 갖다 만들 때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복안이 있고 우리가 구청에를 지금 들어가도 민원실의 직원들이 포켓 앞에나 하단부에다가 명찰을 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일 마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스마일 마크를, 명찰을 갖다가 만들려고 했을 때는 뭔가 나름대로의 아까 말씀하셨던,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절대 친절봉사운동 이런 게 벌써 겸비해 가지고 좀 뭔가 색다르게 목걸이 형식으로 해서 앞에다 명찰을 갖다 단다든지 옆 가슴에다 단다든지 했을 때는 민원인들이 와서 보고 그 명찰을 보고 “아, 무슨 직원이구나!” “무슨 간호사구나!” 웃는 얼굴로, 내 자체는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웃는 얼굴을 못보였지만 그 명찰을 보고 나름대로 웃고 민원을 갖다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체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것 한 가지만 물어봐도 전혀 지금 업무파악을 갖다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온지 얼마 안돼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건행정과로 갔으면 여기에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들어섰으면 내가 뭔가 보건행정과에서 뭔가 이뤄야 되겠다, 뭔가 우리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보건소가 뭔가 색다른 면이 있어서, 또 전직 과장이나 또는 전직 직원들이 해놨더라도 업무파악을 해서 내가 소화를 시켜낼 수 있는, 한 해의 농사를 갖다 얼마나 잘 짓냐 못짓냐는 오늘 업무보고, 업무계획서에 달려있습니다. 너무 업무파악을 못해왔다 그래서 벌써 스마일 명찰만 해도, 한 가지만 질의해도 아직 업무파악이 미숙하다, 앞으로는 좀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업무파악을 하고 또한 뭔가 달라질 수 있는 보건소가 되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해오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님하고 우리 보건소장님은 제가 아는 바를 이야기할 테니까요 이걸 주무국·과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한 내년, 2002년 예산에는 좀 편성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질 좋은 방역기를 사서 주민들의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연막소독기에서 연무소독기를 쓰도록 한 것은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이듬해, 99년도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2000년도에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명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서울시에서 지시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신창욱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 강서구보건소는 연막에서 연무로 바꿨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요 지금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주민자율방역단 구성면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이 문제는 공히 22동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고 이게 2000년도에 수동, 문제가 돼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서울시 지시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연막소독을 전면 쓰지 못하도록 하니까 연무로 바꾸는 방향에 있어서 작년에 총무과 의회협력팀에서 이거 수동분무기를 44대를 샀는데 이거를 사면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 60년대 70년대 쓰던 분무기, 재래식 화장실에나 뿌리던 수동식분무기 가지고 어떻게 그 넓은 관내를 두 대로 뿌리고 있느냐?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예산부족으로.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보건행정과장이 내년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적극 노력을 해라 이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소위 말하는, 보건소에서 이야기하는 주민자율평가단에서 이거 수동식분무기로 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관내 우리 전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지금 각 구에, 우리구에도 휴대용하고 지금 차에 싣는 쌍기통이죠, 400호 흔히 말하는. 그 두 대하고를 제가 아는 견해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고칠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동에 이걸 한 번 알아보세요, 관련업체에 알아보셔 가지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2002년도에 예산을 전부 반영해서 22동에 휴대용 연무소독기를 한 대씩 사주는 방안, 이게 돈 100만원 미만이 갈 겁니다, 한 7, 80만원 살 수 있을 거요. 만약에 휴대용 연막기를 고칠 수 있다면 제가 한 15만원 내지 20만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관내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니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습니까?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규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도팀장 박옥수입니다. (박옥수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가족보건팀장 박정옥입니다. (박정옥가족보건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건강관리팀장 이명수입니다. (이명수건강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5페이지에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는 여러 위원님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목차를 넣어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보건지도과 조직은 3팀에 대민진료부속실이 6개실로서 주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건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현원이 28명으로서 아래 도표와 같이 보건직이 세 명, 간호직 22명, 의사 세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보건지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교육사업은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이나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구민의 올바른 건강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대한 자율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래 도표와 같이 목표를 설정하고 영유아, 모성, 어린이, 성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건강교실을 상시 운영하여 매주 당뇨교실, 고혈압교실, 모자건강교실을 운영하고 보건교육실을 운영하여 각종 질환에 대한 비디오 방영 및 홍보자료를 전시토록 하겠으며 산업장 및 단체생활자에 대하여는 홍보물, 리후렛 및 자료를 제공하고 강서까치신문, 유선방송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외래강사초빙 건강강좌는 연 10회 실시하는데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인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에 대하여는 산전·산후 분만관리 및 건강진단을,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 예방접종 및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그리고 모유수유의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등으로 모자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래 도표와 같이 목표를 설정하고 임산부관리로는 초음파 및 산전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임부, 35세 이후 산모가 되겠습니다. 고위험임부에 대하여는 임신중독 등을 특별관리하며 영유아관리에 있어서는 영유아에 대한 정기 예방접종을 적기 실시하고 영유아 건강진단을 실시하는데 생후 1주일 된 신생아에 대해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도충락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일반현황으로부터 업무보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전년도에 또 들었고 실지 2001년도 향후에 좀 변화가 있다든가 또 우리 보건지도과장님이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더 강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업무보고만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페이지수가 있는데 중점사항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도충락 위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보건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도충락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요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 보고 올리겠습니다. 치료가 가능함에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여 발생되는 영유아 조기사망과 장애발생 등을 예방하여 영아사망율 하향 안정정착 및 영유아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임신 37주미만 출생아 또는 2.5㎏미만 출생아, 삼태아 이상 출산가정등 구청장이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저소득 미숙아 의료지원을 6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너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 중요한 내용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스 내용은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추진계획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규제대상시설인 공중이용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구분지정 여부를, 담배자동판매기는 설치장소 적법 여부를 지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사업에 있어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례 보고 올렸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지마는 저희 사업에 있어서는 가정방문, 방문진료, 순회진료가 그 아래 박스 내용에 나와있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설정해서 하단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겠으며, 그 추진실적은 위원님이 98년도서부터 임기된 시절서부터 실적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역시 예방접종이 모성영유아 사업에 있어서도 예방접종이 있고, 또 건강관리팀에 있어서도 예방접종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성영유아 쪽에서는 MMR등 홍역관계되는 접종이 있고, 또 임시예방접종이라고 하는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는 일본뇌염이라든가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 유행성출혈열 등이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결핵관련사업 역시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성병관리사업 역시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에 있어서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 시력검사를 3,000명, 2차로다가 포토스크리너 동공확대 촬영기입니다. 동공확대촬영기를 이용한 1차 시력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아동을 검사해서 800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내용은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암조기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위암 91명, 유방암 81명, 이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50%, 구비가 50%로 해서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지마는 가족계획 사업과 병행해서 자궁암검사를 500명,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 구민들의 암발생에 대해서 사전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금연침 시술입니다. 사실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금연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목표는 900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협조기관은 관내 한의원들이 되겠습니다. 한의사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합니다. 다음은 건강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우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상구 위원님의 5분발언에 나온 내용입니다.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구민스스로 건강관리하기 위해 예방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위하여 건강상담실을 적극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서울시에서 위탁준 우리 보건소의 지하 78평에 김병후정신과 의원에서 의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문간호사들도 그 추진계획에 나와있습니다. 가정방문해서 새로이 발견된 환자를 정신보건센터에 연계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금년에도 결핵이동검진을 5,000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실적은 98년, 99년, 2000년도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그에 따른 가족에 대해서 200명을 건강진단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역시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체조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전에도 누차 보고드렸기 때문에 역시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절염 자조모임 및 수중운동 운영에 대해서는 작년서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더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도 노인분들 15여명 내지 20명정도의 소그룹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강서올림픽체육센터 수영시설인 7라인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벤치마킹 차원에서 도입한 모체태아 단백검사, 일명 기형아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기형아출생율이 1.45%를 점하고 있어 여성과 태아의 건강문제를 포괄하는 보건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관내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검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기형아 예방과 모성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소에 등록된 14주에서 25주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2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 말씀드려서 제일 하단에 나오는 기대효과를 본다면은 신경관 발생증등 선천성 기형 및 염색체이상아 다운증후군입니다. 3염색체로 된 태아인데 이러한 것은 조기발견으로 해서 기형아출산 예방과 영아사망율 하향으로 모성건강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난치성질환자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와 희귀질환인 근육병환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한 자이고, 혈우병은 의료보호를 제외한 모든 환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아래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착석)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노인체조교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노인대학중심으로 체조교실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많이 주로 고스톱이나 치고, 장기나 두고 하는 경로당을 좀더 활력이 넘치게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건강체조라든가 이런 의료에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어서 묻고자 합니다. 노인대학에서는 숫자가 별로 많지도 않고 일정한 인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효과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월별, 또는 주간별로 해서 돌아가면서 그 팀이 구성돼 가지고 건강체조라든가 건강비법 또 어떤 이런 만성질환 환자들에 대한 교양강좌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큰 노인정부터 가능한 동에서라든가 이런 회관이 있는 동부터 돌아가면서 이런 체조교실, 건강증진교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신다면은 좀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상세히 알려서 미리 미리 장소를 물색해서 또 같이 참여해서 강좌도 듣고, 또 우리 경험도 이야기하고 그 분들에게 또 즐겁고 재미가 있어야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39쪽에 보면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모체혈청 태아단백 검사라고 했는데 이런 기형아검사가 만약에 해서 발견이 되면 이 분들의 기형아예방 문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쉽게 말해서 기형아라고 판정이 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건지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지현경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체조교실은 저희가 노인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원래는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노인분들이 상당히 대다수고 또 그 양반들이 상당히 관절염 같은 거라든가 몸에 이상이 오는 것을 호소하고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도 좀더 적극성을 띄고 월별, 주간별로 저희가 순회진료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나갈 때 좀 이런데도 신경써서 경로당까지도 모든 곳을 다 할 수는 없지마는 단계별로 높여가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해 주셨던 모체태아 단백검사를 해 가지고 기형아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사실 이게 커다란 문제 거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사전에 귀하께서 이런 검사를 검사한 결과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자연분만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한마디로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 그것은 뭐 낙태를 한다든가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아주 유전성질환이라든지 그런 전염병이 있을 때는 낙태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뒤따를 것이니까 큰 문제점을 뒤따르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도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아까 보건행정과 질의 때 백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답변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우 위원님께서 홍역실태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실태에 대해서는 어떤지 조금 길어지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홍역접종은 이제 전염병 예방접종이 옛날에는 1종, 2종, 3종으로 나눠졌었는데요. 지금은 1군, 2군, 3군, 4군으로 돼 가지고 홍역이 예방접종 대상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9종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실 경우에 제가 백종우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서울보다는 지금 경기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지방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에 3만5,000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103명이 발생했고, 금년 들어서 14명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호흡기에 감염되는 질병인데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예방접종 명령권을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학년 들어가는 애들서부터 예방접종증명서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가지고 가 가지고 확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15일에 등촌3동에 조대현소아과를 포함해 가지고 43개소에 2차 홍역예방접종 통지서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좀 이 자료를 찾아 가지고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해달라고 했고, 또 동사무소에는 취약통지서 발부하는데 함께 끼워서 그게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지난 작년서부터 면역도 조사를 했는데요. 샘플로다가 강서구에는 화곡4동에 있는 신곡초등학교, 또 화곡중학교, 명덕여고를 갖다가 해서 이 사람들한테 물론 여기는 이제 양호교사가 대표로 움직이겠습니다만도 설문조사도 하고, 채혈을 했습니다. 피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의뢰한 결과는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집계가 되게 되면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즘 이따금 신문이라든가 방송에 나오는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도 이것이 이제 아마 2월중에 면역도조사가 종료가 되게 되면은 아마도 4월달에는 집단예방접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본청 지침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집단예방 접종이라면은 홍역이 창궐화를 막는데 있어서는 다시 말해서 대규모 접종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전개되고 있고요. 또 저희 보건소에서도 홍역단독백신은 아니고, MMR이라고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을 접종해 왔는데 2000년도에 6,550명을 접종을 했고, 금년 들어 1월에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약품을 1,000명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서 857명을 했는데 또 지금 2월6일경에는 4,000명분에 대한 약품이 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건지도과만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보건행정과에서는 전염병관리 차원에서 면역도조사, 의약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체혈해 가지고 검사, 우리 보건지도과에서는 예방접종 이 3가지가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홍역전염병관리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백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예.

MMR은 쇼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백종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특이체질자라든가 이런 사람에 있어서 접종후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예방접종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전에 예진, 문진, 확진을 철저히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접종을 하는데 또 만약에 또 그래서는 안되고 그럴 일도 없겠습니다마는 예방접종 부작용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보상이 마련돼 있습니다.

게 아니고 지금 홍역만 방역을 하는 예방약이 없고 MMR은 풍진까지 다 겸하는데 지금 일제는 쇼크가 심하고 미국서 수입을 해오는 걸로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한 1% 정도는 쇼크가 있다고 나와있다고 그러는 내용을 봤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갑자기 홍역예방약을 만드는데 모자라는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 한 70% 정도는 수입해왔다고 그러는데.

예,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복지부에서 약을 갖다가 수입해온 것도 있고 그런데요 아무튼 저희가 예방접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접종에, DPT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합니다, 접종부작용 같은 것이.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특이체질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가급적 삼가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접종을 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만 예진이라든가 문진, 확진을 우리가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3쪽에 보게 되면 건강상담실 운영이라는데가 있어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의료서비스에 접근을 해 가지고 사전예방에 효과를 얻고자 하는데 상담운영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방향에 보게 되면 생활양식 개선, 예방의학적인 새로운 시각, 질병의 사전예방, 그런데 계획에 보게 되면 상담내용에 들어있어요. 상담내용을 보게 되면 상담자가 방문간호실의 간호사로 돼있습니다. 과연 간호사가 상담을 할 수 있는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99년도 건강상담실 운영실적에 보면 169명인데 2000년에 보면 1,701명이 돼있어요. 10배나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기 전혀 나온 게 없어요. 그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도과장의 직종이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건지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상담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조목조목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원래 건강상담실 운영에서 건강상담하는 목적은 질병이 발생해 가지고 치료보다는 건강할 때 미리 거기에 따른 예방접근에 의해서 사전에 병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사항으로다가 우리가 진행해오고 있고 또 이것을 접수받는 창구역할을 하는 것은 아까도 지적해 주셨듯이 방문간호실의 간호사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질문을 해서 또 의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는 간호사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을 때는 의사한테 전화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지난번 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비슷한 사례책자를 갖고 왔습니다만 저희가 뭔가 이런 책자를 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건강, 조그만 책자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책자를 우리 구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또 우리 보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또 주어서 자기가 질병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을 볼 거 같으면 99년도에는 169명이고 2000년도에는 1,701명이나 됐는데 많이 향상은 됐으나 어떻게 뭔가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효과치를 저희가 무슨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해놓은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면 이중엔 여러 층이 있습니다. 성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무슨 자기가 조그만 실수를 해 가지고서 성관계를 했던 뭔가 익명을 구하는 이런 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애정을 가지면서 우리가 답변해온 것이 저한테 결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효능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건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능문제를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해서 훗날 기회있을 때 또 한 번 의원님께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건지도과장의 직종은 과연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 직종은 보건행정직입니다. 이상으로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우리 보건지도과장은 지금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상담자가 간호사가 아니고 의사도 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렇다면 간호사로 적은 이유가 뭐예요, 의사로 안 적은 이유는 뭐고?

조종태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상담에 물어보는 대다수의 사항은 일반적인 의학상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로 방문간호실의 간호사가 답변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하지 않지만, 제가 의사 영역까지 침범해서 얘기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한 방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좀 새로운 질병 같은 거에 있어서는 의사의 동의를 구해 가지고 답변도 하게 돼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상담실적의 일보가 있을 겁니다.

예?

상담실적의 일보, 상담할 때 매일 하는 일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서류로 좀 바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간호사가 상담을 해서 의사한테 의견을 물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효과를 얻어주는데는 나도 동의를 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보건행정과의 과장님도, 청장님도 주에 한 번씩 주민과의 대화의 날이 있습니다. 또한 소장님도 이 상담에 응할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역시 소장님, 과장님들 똑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조종태 위원님 관심 가지고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건강상담실 문제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 간부들이 소장을 포함해서 과장들이 교대로 상담에 응할 수 없는가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담내용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주로 상식선의 그런 내용이 좀 많습니다. 주로 전화상담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상으로 간호사 선에서 그게 답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은 간호사 선에서 해결이 되고 또 거기 전문의사의 답변을 요하는 그런 사항은 또 의사한테 이렇게 인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담에 응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직종이 저는 의사입니다만 보건지도과장은 또 의사가 아니고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상담에 응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상담을 요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지 않나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상담에 충실을 기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한 내용은 좀 양질의 상담실 운영에 목적이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서 우리 상담자가 “아, 과연 일반병원보다는 확실히 뭔가 봉사정신이랄지 절대적인 친절봉사랄지 이런 것들이 과연 옛날과는 좀 달라졌구나!” 이런 것들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묘미를 좀 갖춰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업무···.

있습니다.

예?

질의한다니까요.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장서시는구만, 우리 위원장님이.

한 세 가지 정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시비, 국비, 시비, 구비가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년도 추진실적에 비해서, 전년도 98년, 99년, 2000년도 연도별로 오면서 상승세로 된 게 있단 말입니다. 구민의 욕구가 많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올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들어보고 또 자료를 보면 전년도 추진실적에 비해서 구민들의 욕구가 더 분출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 그런데 보면 대체적으로 전부 거의 다 그래요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연도별로 이런 자료가 있다면, 추진실적에 의해서 자료가 있다면 시에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올해는 이런 예산이 우리 국민들의, 우리 강서구의 구민들은 이러이런 부분에, 흔히 말하는 여기서 지금 첫 장부터 말씀드리면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98년도부터 99년, 2000년도까지 지금 임부등록부분도 그렇고 영유아등록부분도 그렇고 특히 추진에는 모성건강진단 같은 경우 89명으로 꾸준히 같아요, 3년 동안.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89명으로 해놓고 영유아건강진단에 있어서는 그동안 82명 3년 동안 내리 똑같더니 올해에는 69명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표치를 다했다면 구민들의 욕구는 더 많다는 내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또 시대가 변하므로서 좀 변화될 수는 있어요. 여기 내용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 부분은 좀 늘었단 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전년도 대비해서, 정신박약검사 같은 건 준 걸로 돼있고. 그래서 국민들, 우리 강서구민들의 욕구가 더 많은 쪽은 다음해의 예산편성이 국비, 시비가 따를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 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더 편성될 수 있도록, 획일적으로 어느 부분이 아니고 우리 강서구의, 예를 들어서 영유아 건강진단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보고서 쓰는 게 있잖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유아 건강진단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연 3년 동안 내리 똑같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구민의 욕구가 더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구에 더 요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또 더더욱 보면 구비가, 구 예산이 반영돼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 예산만. 구 예산만 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지금 획일적으로 그동안 똑같았어요. 똑같았고 지금 현재에 와서 구민의 욕구가 더 많아지므로서 더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줄여놨단 말입니다, 더 줄여놨어요. 그럼 이건 올해 일을 안하겠다는 뜻하고 같지 않겠느냐 난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사업에서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 같은 경우 구비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은데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구 예산을 확보할 때 98년도 1,034명, 1차에 있어서 99년도에 4,000명, 2000년도에 4,049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올해는 더 수요가 많을 거라 이거예요, 애들에 대해서. 물론 애들을 좀 덜 낳는 부분이 있어서 취학아동이 많을지 적을지 내가 그 통계는 안 내봤지만 이렇게 1,000명씩 줄어들리는 없다 이거예요, 업무추진에 있어서 줄일 필요가 없다고. 줄여도 작년에 4,049명이었는데 3,000명만 하겠다? 이거는 좀 사업계획을, 우리 업무추진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잘못 짰지 않았느냐? 예산은 우리 구비니까 구 예산을 충분히 보건소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더더욱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비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예산이라 하면 우리 지금 보건소에 계신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건지도과에서 일을 안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결핵관리사업을 봅시다. 결핵관리사업을 보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사업추진을 보자 이거죠. 전부 줄여놨어요, 지금. 98년 4,743명, 또 99년도 6,230명, 2000년도 7,019명이었는데 올해 5,000명으로 팍 줄여놨어요. 그러면 수요가 그렇게 진실로 줄어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해놓은 건지? 구민들에게 결핵관리사업에 있어서 그만치 줄어든 겁니까? 줄어들어서 이렇게 숫자를 줄인 건지 나는 이해가 안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것은 통계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성병관리사업에서도 혈청검사에 1,560명만 비예산사업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그동안 연도별로 봐도 98년도 3,458명, 99년도 3,421명, 2000년도 2,706명인데 작년도 것만 보더라도, 제일 적은 작년도 것만 보더라도 2,706명에서 1,560명까지 줄여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 업무추진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너무, 사업을 너무 축소한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거죠. 참 좀 이해가 안돼요. 그 뒤에 있는 취학아동 조기시력검진, 아까 얘기했고 전부 비예산에 있어서도 다 줄여놨어요, 숫자를. 그래서 숫자를 줄여도 1, 2백명 줄였다면 저로서, 의원으로서 이해를 하겠지만 비예산에 있어서도 숫자를 대폭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많이 빠져나갔는지, 정원이 줄었는지 어쨌는지 자료에 보면 크게 줄인 것도 없는데도 숫자를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에 있어서 올해 너무 축소해서 사업을 하려는 거 아닌가 라는 의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는 예산과 인력,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생은 하시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구민의 보건행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담배를 일반적으로 구멍가게, 일반슈퍼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을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100만원 이렇게 물고 막 그래요. 그런데 공공장소에 놓겠지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어디 곳에 놓는 건지? 이것은, 담배자동판매기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리 어른들만 자동판매기를 쓴다 하더라도 애들이 뺐을 때 우리 성인들, 어른들이 애들이 뺐을 때 제재하는 어른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중에 프로수가 약합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 놓는다 하더라도 애들이 빼서 피울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담배자동판매기 18대 놓는 장소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작년도에 거를 보면은 24대에서 18대로 줄어들었는데 아무튼 이것은 가능하면 담배자동판매기는 없애는 것이 옳다. 이런 건 법의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슈퍼나 일반가게에서는 이것을 팔아 가지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벌금을 물도록 하면서 자동판매기는 버젓이 살아 있다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답변을 요하십니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답변을 요하십니까?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지도과장께서는 신창욱 위원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우리 강철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회의가 시작 된지 한 2시간 됐습니다. 저도 1분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보건소 직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까 우리 보건지도과장께서 우리 보건지도과의 사업보고를 하면서 보건사업 중에 모자보건사업이 기본이라고 그랬고, 방문간호사업이 꽃이라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무게를 실어줬는데 저도 우선은 동감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건사업의 꽃이라고 하는 모자보건사업이 우리 신창욱 위원께서도 한번 잠시 언급 나오는 것 같은데 전년도대비 올해의 목표가 낮다 이 말이죠. 이것이 모건사업 중의 기본이라면은 자꾸 발전적으로 그 목표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목표치가 낮아요. 2000년도에 비해서 올해 2001년에는 상당히 좀 낮습니다. 임부등록이라든지, 유아등록, 모성건강진단이라든지 대부분이 조금씩 낮아요. 모성건강진단은 목표치가 같구만요, 지난해하고. 이렇게 왜 낮은가? 그리고 보건사업중의 꽃이라고 하는 방문간호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께서 두 사업을 아주 무게를 실어줬는데도 이것도 보면은 2001년의 목표가 지난 3년간의 목표보다도 월등하게 낮아요. 중요한 보건사업을 목표를 왜 낮게 설정해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려는지? 점진적으로 발전되게 높은 수치로 목표를 정해서 나가야 보건사업의 기본이요, 꽃일텐데 왜 낮게 잡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보건사업에 보고에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TV를 보면, 제가 TV를 보고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TV를 보면은 유럽지역에서 광우병이라는 것이 많이 소개되곤 해요. 일부 우리 시민들 중에는 그것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광우병의 병원균이 인체에 들어오면은 에이즈나 이런 병원균과 같이 아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몹쓸 병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점에 와서는 대국민, 대국민홍보나 대책, 이런 게 좀 있어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만약 발견되고 나서 전염이 되고 나서 우왕좌왕하는 거 보다도 지금부터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한번쯤은 구민에게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이러 이러한 증세도 알려주면서 이건 한번 검사를 해볼 부분이다 하고 예시를 해주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선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전문인으로서 견해를 살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살짝,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보건소장님의 답을 요하십니까?

예, 먼저 듣고, 과장님 아까 왜 목표치를 낮게 잡았는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강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우병문제는 그게 일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특수 단백질이 원인이 돼 가지고 보통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100도 이상으로 끓이면은 대개 죽는데 특수 단백질은 열을 가열해도 죽지를 않는답니다, 없어지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조리를 해 가지고 육류를 섭취해도 인간, 사람이 먹었을 때 특히 뇌세포, 뇌세포를 망가뜨려 간답니다. 그래서 뇌가 스폰지형태로 먹혀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도 이 문제가지고 국가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역적인 차원에서 광우병을 홍보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반응이 대단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국가 차원에서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도과장

지도과장 답변하세요.

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사업이 기본사업인데 어떻게 점점 주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국비, 시비, 구비 예산에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나 좀 연락을 해서 가일층 수치를 좀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방문보건사업 역시 그것도 비예산 사업인데 왜 이렇게 적으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방문간호사업팀이 연도별로 점차 인원이 하나씩 저희가 감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 지역은 지금 인원이 상당히 열심히 뛰고 있는데 과정에 있는데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도 작년서부터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되니까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는 그 수치가 그만큼 감소됐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또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다면은 좀더 올리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추가해서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올리는데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사실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저희가 와가지고 조금 뭐하면서 작년 우리가 12월11일날 보건소 평가를 25개 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보건사업이 25개구 중에서 2위로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가면서 최우수구가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 위원 모두 보건지도과장의 답변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도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지도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소상하게 여러 가지 장미빛 같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정도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계획이 줄었느냐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지는 어떤 의료계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줄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입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와 또 우리 2001년도 사업계획서에 충분한 전년도의 사업을 주요업무계획을 냈을 때와 비교해 볼 때 실지 실천을 몇%정도 했다라든가 이런 어떤 수치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볼 때 이 사업, 업무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때, 전년도에 연말까지 결성했을 때 실제 지도과에서 얼마정도의 실천을 했다 가령 어떤 그런 수치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100%에 가깝게 수치로다 그렇게 환산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주셨듯이 또 사실 그 사업이라는 거는 목표만 많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훌륭한 거는 아닙니다. 얼마만큼 실천의지를 가져 가지고, 우리 수혜 대상자한테 얼마만큼 베풀어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수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뭔가 다가가서 발로 뛰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뭔가 보건복지 측면에서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금방 수치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는 지금 제가 보기에도 몇 년간 이런 보건소에 대한 감사나 이런걸 해보면 거의 100%의 수준이상을 전부다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실지 내실 있게 이런 주요업무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지 이걸 한번 대충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8쪽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면 상설건강교실 운영이라든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실지 볼 때 매주 당뇨교실이라든가 고혈압교실, 모자보건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형식적인 게 아니겠느냐 저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뒤에 보면, 뒤페이지에 보면 외부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10월중에 한다든가 이런 게 거의다 형식적인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목표치를 세워놓고 형식적으로 100%다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건교육에 관계되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교육실을 저희가 보건소의 1층 재배치를 하다보니까 2층에 보건교육실이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저희 직원이 상시 내려가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이 보건교육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교육과 간접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직접교육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대면하고 하는 교육, 또는 청중을 모아놓고 하는 외래강사초빙 건강강좌라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직원들의 교육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외래강사초빙 건강강좌를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외래강사초빙 건강강좌를 하나의 강서가족에 대한 건강교실 운영으로다가 이렇게 좀 월별로다가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요. 과연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그 득을 얻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예, 맞습니다.

지금 매주 당뇨교실 같은 거 1층에다 예를 들어서 운영교실을 상설해서 운영한다고 볼 때 과연 그러면 몇 명이 거기에 교육을 참가할 수 있느냐? 그렇죠?

예.

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얼마정도 모인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 10여명정도 모입니다.

당뇨교실이라든가 고혈압교실, 모자교실 이런 걸 10여명정도의

모자교실은 수치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틀리는 게

한 2, 30명정도 그렇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내방하면 몇 일날 오라고 그래가지고 당뇨검사를 해봐서 수치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혈당을 강하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식사법에 관계되는 교육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교실에 따른 인원은 많지가 않고 모자건강교실은 저 아래 영유아실에 있는 애들 접종 맞으러 오는 어머니들이라든지 그 분들이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한 30여명됩니다.

뭐 나중에, 차후에 일단 업무주요계획이기 때문에 잘 실천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다음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적극적인 그런 좀 사업계획서를 갖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또 32쪽에 보시면 주로 지금 매스컴에도 대통령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는 지금 담배에 대한 인상, 또 폐질환에 대한 담배로 인해서 폐질환 이런 여러 가지 업무 대통령 보고할 때도 이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에 대한 것만 무료금연침 시술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사에 보면 그런데 향후에 지금 공공장소라든가 이런데 흡연장소 한번 점검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 다 갖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지금 흡연장소의 공공장소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매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현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 부언해서 또 말씀드린다면은 아까 신창욱 위원님 담배자동판매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경우에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대해서 제가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적법한 위치입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을 주셨던 내용에 있어서는 왜 학생만 하지 말고, 확대해서 할 수는 없느냐 이런 것 같으신데 맞습니까?

예?

학생만 금연침 시술을 하느냐, 좀 확대할 의향이 없느냐 이 이야기 아니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이 문제는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인력이 상당히 많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성동구청장이 낸 신문기사를 봤겠지만도 우리 보건소의 업무량은 상당히 방대한데 여기에 뒤따르는 인원은 적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보건지도과장 말투가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요. 어쨌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흡연장소를 확대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흡연장소나 지금 담배자판기가 적법한 장소에 있다고는 보지만 이걸 단속하고 예를 들어서 폐질환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암에, 흡연에 대한 암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이 장소도 줄여갈 수 있는 그런 의향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여기 보니까 흡연장소 자판기가 18대니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자판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츰 줄여가고 흡연장소도 이렇게 공공장소에 줄여가면서 딴 어느 공공장소에서도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먹인다든가 어떤 적극적인 우리 다른 국가적인 차원이겠지만 강서구에서만이라도 공공장소에서 어떤 흡연장소를 줄여가면서 좀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그런 의지는 갖고 있는 것은 없는지?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한다는 그런 자세보다 일단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부언해서 자꾸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공중이용시설은 법상으로다가 규제대상시설이 면적단위가 나와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완전히 또 흡연하는 사람을 아주 보호하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서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병의원 같은 곳은 완전 금연구역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적인 사업에 대한 지침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얼마만큼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단속을 하느냐 이 사항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지금 의료관이, 군인 의료관이 고소한 것 아시죠, 매스컴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지 보건소에서 먼저 솔선수범하게 어떤 금연에 대한 직원부터 그런 어떤 지침으로 인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보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금연문제에 관심 가지고 질문해 주셨는데 금연, 공공장소의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설정문제는 저희 소관 밖의 일이 되고 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자판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연에 대해 법으로 규제돼있는 범위를 위반했을 때의 단속이라든지 지도 점검이라든가 이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보건소 내에서의 직원들 문제는 저희들이 보건소 건물 내에서는 절대 담배를 못피우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꼭 흡연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흡연장소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단속을 공공장소 흡연이라든가 금연에 대한 장소를 좀 철저하게 관리하다 보면 거기에 어떤 국민이라든가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습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성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명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창규 의무팀장입니다. (최창규의무업무담당주사 인사) 작년 12월23일 승진발령된 이복경 약무팀장입니다. (이복경약무업무담당주사 인사) 작년 12월23일 서대문시립병원에서 전출발령된 이명수 검진팀장입니다. (이명수검진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의약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순서로는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의료 및 약무감시, 진료사업, 검진사업, 특수사업으로 체력진단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예.

것만 해요.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한 서너 줄로 해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4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총 의약과직원 29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의료 및 약무감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계획으로 총 병·의원, 한방병의원해서 500개소에 대해서 연중 2회 내지 1회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진료사업으로는 우리 1차진료실 치과, 한방, 물리치료로 작년 총 7만5,000명의 인원을 우리가 진료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도 작년 수준으로 진료에 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검진사업으로는 우리가 작년도 강서구민 건강검진 및 위생업소종사자 건강진단으로 총 21만6,559건의 검사실적을 올렸습니다. 2001년도에도 신규사업인 체력진단사업과 더불어 우리가 약 23만건의 검사실적을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47페이지로 올해 특수사업에 대한 체력진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력진단사업으로는 우리가 보건소 2층 27평에 체력진단실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셔서 2001년도 예산에 체력진단사업에 필요한 기구를 장만하여 4월말로 체력진단시스템 기자재를 설치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는 체력진단사업을 실시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인력으로는 총 세 명으로 의사 한 명, 측정지도요원 두 명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은 강서주민에 한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명성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4쪽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지도단속 횟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놓으셨는데 2000년도 2회 단속했고 보통, 그 다음에 2001년도 2회 단속 벌써 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점검계획입니다.

2000년도는요?

점검실적입니다.

2001년도는, 그걸 좀 구분해놓으셔야지 지도단속 횟수하고 거의 한 걸로 지금 여기 도표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데요 지금 위에 보면 점검계획으로 해갖고 2001년도에 계획만···.

2000년도는 그러면 이것은 계획이 아니죠, 지금.

예, 2001년도 계획만 넣다 보니까 전년도의 실적을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넣은 겁니다.

.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병원이나 한방이나 치과의사나 지금 연 2회 이렇게 나갔을 경우에 한 번당 나가면 모든 게요 건수가 몇 건이라고 통계를 잡아본 적 있습니까? 지금 연 2회 나갔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병원하고 의원은 연 2회 나갔는데 438건이 2000년도의 적발건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겁니까?

적발건수가 아니라 단속횟수요.

나갔다는 횟수입니까?

예, 단속횟수요.

단속횟수입니까?

예.

적발건수는 여기 없네요?

예, 적발건수는 여기 지금 없습니다.

연 2회 나가는데 한 업소에 그럼 형식적인데 불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438건이라는 것이 한 번씩 나가면 2백 몇 건씩 돌아다닌다는 겁니까, 아니면 건수만, 한 병원에 가서 지적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연 2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업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5개소가 안됐기 때문에 그거를 곱하기 2를 해서 438건이 됐는데요 이게 200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우리가 지도단속을 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도단속을 한 건수이고요 지금 지도단속을 해서 적발돼서 행정처분이 나온 건수는 여기에 기록이 안돼 있는데요 행정처분 건수는 우리가 시정명령, 경고, 과태료, 고발, 자격상신등 작년에 20건 이상의 행정처분 건수가 의무감시에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건 서면으로 어쨌든 주시고요 제가 거기다 이걸 좀 우리 업무계획에 자료를 주신 게 굉장히 보기에 좀 난이도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연 2회 갔을 때 쉽게 표현하면 두 번 갔는데 438건을 했다든가 이러면 실제 좀 무리수를 두도 단속한 거 아닌가?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지 않았나? 이런 어떤 감이 그렇게 오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세심하게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기에는 우리 위원들도 보기에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예, 저희가 내년도 자료부터는 신경을 써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단속해서 지적된 건수는 자료로 좀 서면으로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에 먼저 우리 강철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광우병과 같은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도 좀 부족한 것이 있으나 우리 요즘 수돗물 바이러스문제로 좀 시끄럽습니다. 서울시가 우리 강서구 지하수 문제를 속여 가지고 제가 발의해서 문제가 됐던 것인데 그와 같이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도사업소에 가서 소장님께 바이러스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그런 일없다고 그랬어요. 서울대학 교수께서는 계속 주장을 했고 서울시에서 재판까지 걸었다가 취소를 했단 말입니다, 패소가 아니라 취소. 취소를 하고 지금 그건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요즘 언론에 뜨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아는 대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은 안마시술소 불법행위는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장애인들이 주로 안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특혜를 주지 않는가? 그 속에서 적발한 내용들이 주로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고 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약국이 병원 주변으로 다 모여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좀 거리가 있어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몽땅 한 곳으로 몰려있어 가지고 큰 병원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의도적으로 약사, 의사 관계가 되는, 그러니까 의사의 부인이 주로 약사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약을, 처방전을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병원을 다녀보면 느끼고 또 경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제가 모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들고 슬쩍 나는 약국이 우리집에도 약국이 있으니까 가서 약을 구입하겠다 그러니까 처방전이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약 내용을 찍어준 것을 들고나오니까 바꿔요. “거기는 없을 텐데.” 그러고 그걸 빼죠, 그 주사약을 뺍니다. 약만, 그냥 먹는 복용약으로 바꿔줍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저 상당히 예민하게 보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자기가 아는 약국으로 유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수는 얼마나 적발을 해서 단속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임의로 조제나 대체해서 요즘도 가끔 눈에 보이는데 약사들이 약사면허증 하나를 두고 보조약사, 간단히 말해서 감기라든가 어떤 배탈이 났다든가 할 때는 우리도 그 약을 지을 수 있어요, 똑같은 처방방식으로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가끔 일어나고 있어요, 변두리 약국을 돌아다니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은 얼마나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정신의약품, 주로 우리가 말하는 신종마약이라든가 이런 마약종류는 지금 또 새롭게 나와서 과자형태로 되거나 건강식품으로 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들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새로 나온 요즘 마약종류는 무엇이며 단속은 얼마나 하고 강서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약을 복용이나 신체에 주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수돗물속의 바이러스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문제를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갖고 있지를 못해서 답변 못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어떻게 구할 수 없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수돗물 바이러스문제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어요? 보건소에 없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물 검사하면서 그런 것도 좀 알아야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하면서도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안하고요 의뢰가 왔을 때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검사능력 범위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마시술소 지도단속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안마시술소는 우리가 안마시술소의료법의 일부인 안마사에 대한 규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안마시술소 개설자가 맹인이다 보니까 작년 7월부터 법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많이 완화가 돼갖고 안마시술소도 저희 관내는 12군데가 있는데 연 4회 했던 지도단속도 연 2회로 줄이고 여종업원에 대한 수도 제한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제한규정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마사에 대한 규칙이 많이 완화가 된 시점에서 저희가 안마시술소에 대한 단속을 하는데요 주로 단속내용이 안마사 욕조수에 대해서 수질검사, 또 여종업원들이 건강진단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리고 욕조수 규격이라든지 기타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폐나 그런 영업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안마시술소를 지도단속을 했는데 거기서 적발된 건수는 지금 네 건입니다. 그 네 건의 내용은 여종업원의 건강진단미필로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에 비해서 상당히 약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퇴폐나 도박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거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2차, 3차가 됐을 때 영업정지로 나가고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안마시술소에 대한, 맹인이다 보니까 행정처분 자체가 상당히 좀 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12개소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단속에 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약국이 병원 주변에 많이 있고 또 의사와 약사의 담합여부, 또 무자격자 조제여부, 또 향정 마약류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관내에 약업소가 저희한테 등록된 거는 총 의료용구판매업까지 해서 318개소가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00년도 7월1일부터 전면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예전에 있는 동네약국들이 폐업을 하고 여건이 되고 경제적인 그런 게 뒷받침이 되면 병원주위로 사실 약국이 많이 모여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약국들의 개설장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약사랑 의사와의 서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새로 생겨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서울시 의약분업감시단이 발족을 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요. 그래서 그게 25개 구청에서 차출된 공무원들과 또 민간인중에서 약사나 간호사, 의사들로 구성돼있는 의약분업감시단을 발족을 특별 해갖고 우리가 그거를 서로 교차로, 강서구 같은 경우는 강서구를 하는 게 아니라 교차로 다른 구로 가서 우리가 쭉 의약분업감시단의 일원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올 1년 동안도 계속 그거를 가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저희가 담합행위로 의약분업감시단이라든지 이런데서 우리가 적발돼서 내려온 내용은요 지금 처방전 변경조제 두 건, 담합 한 건 해서 총 세 건입니다. 그래서 고발 및 자격정지 상신을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약분업과 상관돼서 일어난 건수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는데 그중에 업무정지도 있고 고발, 자격상신, 경고, 과태료, 과징금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면요 저희가 작년도 약무감시의 행정처분 실적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향정신성 마약류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전에는 마약과 향정이 따로 분리가 돼서 그게 법이 마약법과 향정법으로 분리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이 개정돼갖고 마약하고 향정을 전부 묶어서 마약류에관한법률로 하나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정을 따로 향정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약류로 분류가 돼갖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에 약사들과 병원 의사들을 해갖고 보건소에서 2회 바뀐 마약류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를 하고요, 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종전에 마약류를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을 하고 주사도 맞고 약을 복용을 했던 거가 의약분업과 더불어서 우리가 약국으로 많이 이관이 됐습니다. 약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건수도 우리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올 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보고 청취가 14시이므로 중식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홍순구입니다.

김중헌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석규 안녕하십니까? 임석규입니다.

김용성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부장 김용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홍구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사장 혼자 하실 것인지, 각 부서별로 답변을 할 것인지?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일반현황에 보면 4급도 있고 5급도 있고 3급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공단급수인지, 공무원 급수인지?

공단급수로 봐야된다?

급수로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이사장이 전문을 의뢰해서 답변을 못했을 때는 정회를 요청할 겁니까?

정회를 해서 답변을 들을 겁니까?

이사장한테만 전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원들 스스로 조례를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 예외규정을 두어서 이사장이 답변하기는 상당수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변장소에 나와서는 못하더라도 서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나는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전체적으로 공부방···.

위원장님!

정회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조종태 위원님하고 자꾸 격론하면 분위기도 안좋고 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2001년도 업무보고하느라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강철웅 위원입니다. 한 다섯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내용중에 수권자본금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빨리 이해가 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수권자본금에 대한 설명을 좀 상세하게 다시 한번 더 해주면 좋겠습니다. 20억중에 10억은 돌려주고 10억이 남았는데 그 10억이 주차관련사업 자산 3억, 체육센터 자산 7억 이렇게 기재돼있는데 여기서 자산취득 3억, 7억 하는 건 어떤 물목을 말하는 건지? 구청에서 수권자본금을 받았을 적에 20억을 받았으면 그게 현금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10억은 돌려주고 10억이 남았다는데 10억이 자산취득 3억, 7억으로 남아있다니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영업외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한 수입이 지금 목표가 잡혀있는데 영업외수입의 주된 수입원은 무엇인가? 주차사업부에서는 무엇이며 복지사업에서는 무엇이고 체육사업에서는 어떤 것이 주된 영업외의 수입사업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외의 수입이 많은가? 또 세 번째는 우리 시설공단의 현재의 자산총액, 수권자본금 말고 자산의 총액은 얼마정도 되는가?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자산총액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은 만들어내야 되거든. 수권자본금에 대한 이익이 아니고 현재의 자산총액에 대한 이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교해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자산총액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자산총액은 얼마인가? 그 다음 네 번째는 공공목적으로 강서문화예술회관을 대여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구청의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성대학을, 또 다른 민방위교육 같은 거 이런 거 대여를 하는데 이때는 대여료관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구청과의 관리계약에서 어떻게 되어있는가? 그걸 안받기로 했으면 그에 상응한 이익을 못내도 다음에 이사장의 책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구청과의 관리계약에서 어떻게 돼있는가? 공공목적으로 대여할 때 대여료를 전액 무료로 하는가, 안 그러면 몇 퍼센트로 해 가지고 받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식장을 예식에 대여해주겠다고 목표를 세워놨는데 제 생각으로는 목표가 너무 과한 거 같아요. 1년에 2,000쌍을 계획하고 있는데···.

200쌍입니다, 200.

200쌍을 계획하고 있는데 1년이면 50주입니다, 50주. 공공목적으로 문화회관을 대여하고 나서 또 다른 무슨 행사가 있어서 대여도 하고 나머지 시간을 예식에 제공해줘야 되는데 200쌍의 목표는 너무 과한 것 같다. 어떻게 해서 200쌍이나 할 수 있는가? 1주일에 문화회관에서 예식을 세 건, 네 건 할 수 있는가? 1주일마다 50주니까 주일마다 하면 4쌍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가능한가? 괜히 허울좋게 그냥 목표 세운 거 아닌가 이런 감이 들어서 그래요. 이게 가능한가? 어째서 목표가 200쌍으로 세워졌는가 하는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제가 숫자를 확실히 기억 못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잠깐 한 2분만 여유를 주시면 제가 숫자만 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일괄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는 게 어떻습니까?

금액을 확실하게···.

,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위원들이 일괄질문해 가지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좀 줬다 답변 듣고 다음으로 회의를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그러시죠.

예.

입니다. 먼저 우리 주염 이사장께 여러 부서에 지금 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고에 좀 칭찬을 하고 싶고 이 계획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당부분이 강철웅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엄청나요, 이대로만 된다면 강서구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런 업무계획은 드물 것이다, 이걸 사전에 말씀드리고 12가지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메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체육사업의 조기안정화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좀 보십시오. 안정이란, 안정하고 바른 사업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안정화, 좀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광범위합니다. 구체적으로 안정화란 어느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첫째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주민건강증진과 여가선용, 삶의 질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면 과연 구청장이 아니라 서울시장도 이런 업무보고가 될 것인지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구민의 건강과 증진, 여가선용에 대해서, 구민 삶의 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업무보고에 임했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다섯 번째가 되나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양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존 직원을 폐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인지,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전문인력의 확보 및 양성 구체적으로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을 구하고, 또 주민복지 극대화라고 했어요. 주민복지 증진 극대화 이거 참 좋은 말씀인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대체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여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는 전문프로그램 양성확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양성확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어느 예산목과 예산액은 어느 정도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고, 일곱 번째입니다. 고객불편신고 센터 및 제한설치 운영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어느 목에서 어느 금액으로 이것을 이렇게 설치 운영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덟 번째입니다. 경영만족도 설문조사시 공개해 가지고 나름대로 공개할 의향은 있는지, 어느 방법으로 공개할 것인지 이것도 밝혀주시고, 열번째입니다. 강사 및 기술직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나 기술직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하려면은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어느 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며, 예산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고. 끝으로 아니, 한가지 더 있습니다. 열한가지입니다. 까치뉴스 지역신문 및 방송매체 활용 이것도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까치뉴스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필요치 않겠지마는 지역신문 같은 것은 상당부분이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어느 목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며 지출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시설안전관리 철저라고 그랬는데 주요시설물 예방 순찰 및 점검 확행, 확실히 행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확행이란 과연 무슨 뜻인지 그걸 좀 말씀 해주시고, 나머지는 또 보충질문에서 미미한 부분은 질문하기로 하고 이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14페이지에 토탈웨딩사업지원이라고 했는데 토탈웨딩이라고 용어를 쓴 것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와 반면에 용어들이 지금 많이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 못할 부분들도 섞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이유를 설명을 듣고자 하고, 16페이지에 보면 전문프로그래머의 양성, 확보라고 했는데 거기 내용 중에 꼭 필요로 했던 것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회관을 전문관리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소장이 다 하는 걸로 돼 있지마는 바로 거기에 회관 조명이나 음향 이런 걸 다루는 전문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전문기술자는 어떻게 기술자를 불렀는지 또 앞으로 둘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가능한 한 아주 유능한 조명이나 음향기기를 잘 다루는 전문가를 한 사람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17페이지 보면은 공단의 마크, 상징물, 공단가 등을 제정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세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못들었데요.

, 잘 못들었데.

전문프로그래머의 양성, 확보했는데 거기에 회관의 조명이나 음향기기를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기술자를 둘 생각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서투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뒀으면 하는데 생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3가지.

예, 신창욱 위원입니다. 공단의 조직 및 인력을 보면은 나는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공단의 조직을 만들 때 공단 4개가 있을 것입니다. 상부기관의 규정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하셨겠지만 지금 기획부는 일반적으로 공단 전체의 흐름, 여기에서 말한대로 기획팀과 행정을 지원해 주는 공단 각 주차사업부, 복지시설사업부, 체육부, 행정적인 지원,또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차관리사업부나 복지시설사업부나, 체육시설사업부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게 좋을 것인가 전체적인 직원들의 관리 이런 게 기획부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주차사업부는 말 그대로 각종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주택가공영주차장, 임시주차장등 지금 견인보관소 이런 것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체육사업부도 명실공히 강서구올림픽체육센터 규모가 있기 때문에 구로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한 건물, 독립된 규모로서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관리팀을 두고, 운영팀을 주어서 운영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단지 한가지 복지시설사업부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복지시설사업부하고 강서구 전체 구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강서구올림픽체육센터도 강서구민 전체하고 상대하는 공익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강서문화예술회관도 강서구민이 전체 상대하는 사업기관입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기관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복지시설사업부 안에 강서구문화예술회관을 둔다는 것은 좀 어휘에 안 맞다. 강서문화예술회관은 말 그대로 문화와 예술을 구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은 부로 승격하고 복지시설사업부는 따로 관리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나는 해봅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한가지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시면서 좀 저도 구체적으로는 지금 공단에서 올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공단에 위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올 사업업무 추진실적에 넣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고, 각 우리 공단하고 관련된 사업으로서 공단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업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주택가공영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지금 몇 개소가 올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우리가 행정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화곡2동 문화의집이라든가 등촌1동 문화의집, 이런 경우는 특별하게 문화의집이 지어졌을 때 올 안에 그게 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충분히 나머지 남은 지금 현 동사무소로 쓰고 있는 부분을 지금 공부방으로 쓸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할애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미진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전제를 깐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 2000년도,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적어도 사업부분을 보면은 지금 경영부분을 보면은 사실 주차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굉장히 전년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 영업수입이 많을 걸로 보이는데 의외로 적게 잡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예산, 우리 강서구, 서울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주택가 공영주차장이 지어질 부분, 또 서울시 거는 지금 다른 용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안 하고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 그것도 주민들이 관리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 앞으로 사업운영실적을 봤을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어차피 수익성과 공익성을 이코르 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수익성만 논할 수도 없고, 또 구민들한테 어느 정도 공익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공익성을 또 유지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단지, 지금 사업계획 및 사업운영실적을 보면은 너무 적게 잡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사업계획을 너무나 방대하게 잡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 적게 사업목표를 잡았을 때는 의원들로부터 일을 안 하겠다는 의사로 보일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목적을 좀 수준에 맞게 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서구올림픽체육센터는 작년도 2, 3개월 운영한 수준에 맞춰서 통계를 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올해 운영을 해보면 알리라고 보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노사협의회에 노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노동조합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노동조합이 있다면 조합장이 있는지 또 별도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는지 한국노총에 가입될 그런 상황이 돼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해야죠.

, 마이크음성 좀 높여줘요.

위원입니다. 올림픽센터에 좋은 시설을 마련해 가지고 체육사업을 과연 이렇게 잘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예산편성을 한 의원으로서 고마움을 좀 느끼고 자부심도 느낍니다. 신년 사업계획을 보면 참으로 일하는 공단으로서 체육센터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존경심이 듭니다. 체육부장이죠, 부장이라고 그럽니까?

예, 부장입니다.

부장께서는 과연 전직이 무엇인지 사실 의심 안할 수가 없어서 좀 밝혀주시고, 왜냐하면 전문성이 계획업무에 보고서를 볼 때 참으로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허위보고가 안되도록 또한 지적을 하고싶고 감사에 지적되지 않기를 당부말씀으로 또 드립니다, 이건 당부말씀으로 드려요. 끝으로 혼자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사업들 하려면 어려움이 사실 많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간에 상부상조가 필히 필요할 것입니다. 부장님께서는 어떤 각오로 직원관리를 할 것인지 그 비법이 있다면 또 견해를 좀 밝혀주시고 이사장님께서 여기 참,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좀 미진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부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셨기 때문에 좀 보충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강서구민의 올림픽센터 강서구민의 건강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또한 여가선용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은 건강증진, 여가선용, 삶의 질이 어떤 이해로서 이런 문구를 넣었는지? 또한 우리 부장님께서 보충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민복지증진 극대화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복리증진으로 봐야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복지하고 복리라는 것은 상당히 구분이 되는데 계획한 우리 부장님께 좀 답변을 요구하고요 또 위탁교육의 위탁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강사 및 기술직 전문기관 위탁교육이란 위탁교육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그런, 내가 보기에는 그 답변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보는데 우리 부장님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올림픽체육센터를 설립을 했고 운영을 하고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좋은 시설의 꽃이라고 하고 있는 체육이 우리 건강에, 우리 구민 건강에 도움이 돼야 되고 말 그대로 여가선용에도 도움이 돼야 되고 삶의 질에도 상당히 도움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그 자리에 취임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올림픽체육센터는 어느 구에 못지 않은 체육센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착안을 하시고 또 잘못된 점은 노력을 해서 앞으로 어느 기관보다도 우수한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고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구민의 건강증진은 사실 우리 강서구에 사적인, 개인적인, 민간인이 경영하는 이러한 체육센터, 종합체육센터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업에서 공공성있게 운영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처음입니다. 인구비례로 봤을 때 강서구가 체육센터가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싶어도 할만한 장소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강서구 구민올림픽체육센터를 구민을 위한 구민의 구민이 활용하는 그러한 올림픽체육센터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여가선용 문제도 강서구는 특별한 극장이나 또 오락시설이나 기타 체육시설이 미비해 있습니다. 특히 한강고수부지만 보더라도 우리 강서구는 없습니다, 다른 구는 다 있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는 구중에서 유일하게 한강에 고수부지가 없는, 체육시설이 없는 곳이 우리 강서구입니다. 따라서 이런 체육센터가 강서구에 많이 생겨야 되겠고 또한 생기기 전에 우리 구민들이 어디 가서 외지에 가 가지고 여가를 보내는 것보다도 우리 강서구 체육센터를 이용해서 여가를 보내는 것이 훨씬 건강증진, 보건에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거와 같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의 건전한 삶과 정신적인 건강을 되찾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 극대화에 대해서 복지문제라면 포괄적이고 개념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복리라 한다면 복지내에 하나의 조금 작은 규모라고 할 수는 있겠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복지나 복리증진이나 이 문제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사용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체육센터라는 하나의 작은 카테고리 안에서의 표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복지하고 복리하고 좀 찾아주세요.

체육센터라는 이 작은 카테고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복리증진 차원에서, 우리가 복지증진이니까 복지증진 차원에서 공익성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뿐이 아니고 또 올림픽체육센터 뿐이 아니고 강서구, 전체 구청에서도 신경을 쓰고 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지증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일익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기관 위탁교육인데 저희가 강사들을 뽑을 때 거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다 뽑았습니다. 강사들을 뽑을 때 자격증이 없으면 그것은, 자격증 없는 사람은 보조강사로 했지 정규강사로 넣지를 않습니다. 또 저희 직원으로서 정식채용될 때는 자격증이 다 있는 사람으로서 정식직원채용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강사의 자격증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느냐? 모든 것이 월등하게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실기적으로 봤을 때, 이론적으로도 잘하고 실기적으로 잘하지만 실기면이나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YMCA나 YWCA 또 대한적십자사 이러한 곳들의 강사진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 사람들한테 더 좋은 점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을 배워오도록 이렇게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은 저희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위탁교육을 정식으로 시킨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 체육사업의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예.

김용성 여기서 서서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김용성 했습니다.

김용성 예, 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답변하기 전에 우리 이사장님한테 복리란 여기 보면은 행복한 국민의 이익을 증진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복지란 그것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어요. 국민이 노경에 처했거나 폐질·사망등 불행한 일이 생겨서 당사자나 그 가족의 생활이 어렵게 되었을 때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지연금은 연금은 그렇게 돼 있는데, 복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런 논리라고 복지사회, 복지사회, 복지, 이건 좀 달라요. 복지 그러니까 복지, 여하튼 조금 다른데 하여튼 대충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됐습니다.

김용성 예.

김용성 강서구구민올림픽체육센터 체육사업부장 김용성입니다.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체육인으로서 현재 태권도 도장을 운영을 하였고, 심판생활을 20년동안 했습니다. 국제심판은 물론, 국내심판을 두루 거치면서 외국의 체육시설을 여러 가지 돌보면서 우리 체육센터가 강서구에 생겼기에 관리자로서 응시하여서 제가 관리 체육사업부장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간의 상부상조에 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 역시도 처음 관리해 보는 관리직이지만 저희 센터에 시간급까지 83명의 모든 직원들이 거의 80%가 직장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센터는 전문직과 관리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간에 각자의 학연과 지연, 또한 같이 일률적으로 동시에 체육사업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론 공직의 출신 분들도 계시고, 학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일반인들도 계시고, 또 체육인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3개월동안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솔직히 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친목도모를 최우선으로 관리 감독할 것이며, 활기찬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체육인으로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해도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는 나쁘게 들은 것 같은데 나는 나쁘게 얘기한 거는 아니에요.

김용성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계획서를 짜놓은 거 보면은 전문가로서 참 훌륭하다 그런 쪽으로 전직을 물었을 뿐인데 그걸 나쁘게 인상을 받았다면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런 사업계획을 짜고 또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원간에 상부상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부장님의 어떤 직원관리를 하는지 비법을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질문에는 상당부분이 엇갈리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 비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되겠지마는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답변에, 물론 답변을 오늘 이 자리에 세운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이 올림픽센터는 우리 강서구민의 참 유일한 체육센터의 가장 규모가 큰 이런 건물입니다.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육부장으로서 참 소신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마음으로 우리 강서구청에 슬로건으로 걸려있는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 이런 것들을 맞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전문성을 살리고 또한 체육의 전문가라고 국제심판까지 하신 분이라고 하니까 과연 꼭 지켜볼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감사에 지적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