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1년도 건설교통국 예산 현황

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총괄적인 업무보고 이전에 한 말씀 드리고 갈 말씀 있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가 3일째 위원회 소관 국별 업무보고를 받음에 있어서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이건 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자료를 일괄적으로 묶어왔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장에게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본 위원회에 총괄업무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한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의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회의의 원활성을 가지고 갑니다. 회의의 원활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해당 공무원들에게 일반현황을 삭제하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건설교통국에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은 건설교통국장은 일반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돼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넘겨보죠. 18페이지 토목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 하수과, 주차관리과 공히 마찬가지예요. 일반현황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본 위원회에서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현황을 자료로 대신한다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위원회 업무보고 하는 차원에서 일반현황을 빼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면 토목과 각 분야의 각 계에 각 분야의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일반현황이 붙어줘야 맞아요. 자! 건설행정팀에서는 어떠 어떠한 일을 한다, 또 도로관리팀에서는 어떠 어떠한 일을 한다라는 내용이 일반현황으로 자료에 가져와 줘야 맞다라는 얘깁니다. 뭐하는 거예요? 이런걸 자료로 가지고 와가지고 업무보고 하겠다는 자세가 틀려먹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자료를 과별로 다 첨부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 전에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업무보고지는 건설교통국 전반에 걸친 업무보고지입니다. 그렇다면 건설교통국장이 이 정도는 자료를 검토해 보고 위원회에 가지고 올라왔어야 맞다, 하나도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지 않고 새해 첫날 회의 시작하는 첫날부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이건 본 위원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인력 뭐 예를 들자면 5급, 6급, 7급, 8급, 9급 해서 행정직·기술직 해서 몇명, 조직으로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환경지도팀, 생활공해팀,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 해서 세부사항으로 환경관리팀에서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환경홍보·교육, 지방의제21,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그런 업무를 관장한다 이런 내용에 세부적인 사항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산하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서는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올라오기 전까지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정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하입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보고양식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명 토목과장입니다. (이동명토목과장 인사) 손경하 하수과장입니다. (손경하하수과장 인사) 지난 1월1일자 인사명령에 의해서 새로운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한 이희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희훈교통행정과장 인사) 참고로 정해석 과장은 지역경제과장으로 갔습니다. 다음은 백운석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부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조직 및 인력은 4개과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토목과 40명, 하수과 32명, 교통행정과 65명, 주차관리과 50명 등 총 187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행정현황입니다. 먼저 전문 건설업은 22개 업종에 248개 업체에 410개 면허종류가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기계는 29개 기종 1,100대, 조종사 면허는 19종 2,400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전체 도로연장은 361.1km에 면적 413만7,000㎡로 도로율은 24.33%가 되겠으며, 포장율은 88.7%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은 총 25개소로 지하차도 5개소, 지하보도 5개소, 교량 4개소, 보도육교 9개소, 터널 1개소, 입체교차로 3개소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우리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도로조명등 및 공원등은 총 1만4,232등으로 이중 가로등이 4,271등, 보안등이 8,879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맨홀은 총 1만8,849개소로 상수도, 하수도, 통신맨홀이 전체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수행정입니다. 하수도는 총 연장 445.5km로 보급율은 99%이며, 배수시설로 맨홀 8,143개, 빗물받이 2만298개소가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5개소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교통행정분야 현황입니다. 우리 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12만4,751대로 이중 승용차가 9만1,978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수관련 인·허가는 시내버스가 3개사, 마을버스가 7개사, 택시 및 화물운송업 등이 6,030대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는 자동차정비업소 269개소, 자동차 매매업 100개소 등 총 36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행정으로 주차시설현황은 총 8,631개소에 8만3,308면으로 이중 노상주차장이 40개소 9,964면, 노외주차장이 111개소 4,112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8,480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1년도 건설교통국 예산 현황입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은 334억4,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6억9,700만원, 특별회계가 207억4,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0.65%가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국 2001년도 주요건설사업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시비를 포함해서 도로사업이 남부순환로에서 올림픽대로간 40m 도로개설 공사외 10건에 130억500만원, 도로정비사업이 관내도로시설물 보수공사외 1건에 13억, 도로기전사업이 관내 보안등 수리공사외 4건에 8억4,600만원, 하수사업이 발산1동 174번지 주변 하수도 공사외 11건에 39억원, 치수사업이 공항빗물펌프장 시설보강사업외 3건에 59억7,500만원, 교통개선사업이 염창동지구 교통개선사업외 1건에 2억5,000만원, 주차장사업이 화곡6동 1103-6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외 5건에 97억1,700만원 등 총 42건에 349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부서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설교통분야 2001년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입니다. 우리들이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받다가 자료 미비로 해서 정회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정회중에 그 추가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바쁜 시간을 할애를 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또 다시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료가 필요해서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자료를 본 후에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겠어서 자료요청을 한 것 맞지요? 위원장님, 맞지요? 그런데 그 자료가 우리 집행부에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받자! 이 부분은 절대 명분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명분이 없어요, 우리 위원으로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러면은 이 업무보고를 이대로 자료없이 받으려면은 그 자료를 취소를 한 후에 업무보고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맞습니다. 지금 실제가, 그것부터 결정을 하고 보고를 받든지 해야 그게 맞습니다, 순서에.

. 그럼 각 과를 받기 전에 그것부터 결정을 하고 업무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음은 7페이지 건설교통분야 2001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도로관리 수준향상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조성과 사전수방대비 및 취약지역 정비를 통해 수방대비체제를 확립하고, 교통환경개선과 주차공간확보등 주민교통불편해소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시책방향을 말씀드리면 토목분야는 무단주기건설기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주거환경보호에 기여하고, 보상 소송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적기 추진과 소송수행 승소율을 제고하겠으며,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이면도로의 기능을 확보하고, 도로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겠으며, 효과적인 제설대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치수분야는 빗물펌프장 증설보강 및 하수관 증설, 빗물받이 준설 실시 등 수방 사전대비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염창 및 공항빗물펌프장 증설, 화상모니터 및 제어시스템 설치등 수방시설의 현대화 및 증·보강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는 이면도로 정비등 주택가 교통환경개선 및 도로주행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단속업무를 계도예방 유지로 전환하여 주민들로부터 공감받는 단속업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화곡6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확대 시행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우리국 주요시책은 국장이하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좋겠습니다. 먼저 본 건설교통국 주무과장으로서 조금전에 일어났던 자료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미비뿐만 아니라 정회하는 과정에서도 저의 불찰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11일자 인사발령된 김성우 건설행정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성우건설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이재하 보상팀장입니다. (이재하보상업무담당주사 인사)보상 다음은 강영진 토목팀장입니다. (강영진토목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노상진도로관리팀장입니다. (노상진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2001년 1월8일자 저희 토목과에 신설된 도로굴착복구관리팀장 박상우입니다. (박상우굴착부구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마지막으로써 우명근 도로기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명근도로기전업무담당주사 인사)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기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토대로 소관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를 펴봐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토목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있어서 저희 토목과의 업무추진방향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건설행정서비스로써 우리 강서주민의 만족을 극대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지하철, 농수산물 도매시장등 각종 보상업무 및 소송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적극적인 개설로, 이면도로의 소방도로 확보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철저한 도로유지관리로 도로의 기능을 극대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된다면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도로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하고 있는 제설업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아시다시피 무단주기건설기계 정비라든지 보상소송업무 적극 추진, 또한 남부순환도로에서 올림픽간 도로 조기개설, 그리고 11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및 기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10페이지 도로굴착복구 업무 관리 강화와 제설대책,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편에 있어서 아주 주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현장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자세로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보고 드리며, 2001년 11페이지 주요 투자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시 각종 업무보고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토목과 업무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올해는 시도 때도 없이 폭설이 어느 해보다 많이 와가지고 우선 집행부는 물론 주무과인 토목과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동 기능 축소로 인해 가지고 기동성이 굉장히 결여가 됐는데 전부 토목과에서,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각 동 주택가 이면도로 경사진데 까지 다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제일 좀 걱정이 되고, 더군다나 각 동에 있던 차량도 2개 동에 하나씩 밖에 오늘부터 배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동성이 결여가 되는데 앞으로 향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또 요새는 기후에 관계없이, 시도 때도 없이 폭설이 와요, 올해는. 그래서 지난번에 아주 집중적으로 폭설이 왔을 적에 염화칼슘을 거의 소모하고 그랬는데 지금 재고량은 있어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재고량은 얼마나 있어요? 지금.

지금 죄송하지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자료를 송위원님께 드려서 잠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정확한.....

지금 약 4,000재 정도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강서구 전체 폭설이 한번 왔을 경우에 충분한 양이 되나요? 그럼.

한 3회 정도는 가능합니다.

염화칼슘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조달청에서 동양화학, 우리나라에서는 동양화학밖에 안나오는데요, 나머지는 호주라든지 중국 이런데서 외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화학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는 우리나라 전역에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조달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어차피 물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각자 개인 무역상을 통해 가지고 염화칼슘을 확보하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로부터.....

한 포당 얼마씩 구입을 하고 있어요?

한 포당 25㎏짜리가 약 4,500원.

얼마씩 구입을 했어요?

작년에도 6,000원 정도 됐는데요.

, 제가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 한 포에 7만5,000원인가, 7,500원인가 그렇게 구했는데, 조달청 가격은 4만5,000원, 반 밖에 안되더라구.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 집행부에서는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을 안 하고, 일반 구입을 하는데 강서구청은 작년에 어떻게 구입을 했어요?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을 했어요. 7만5,000원인가? 한 포에 얼마죠, 그게? 7,500원?

지금 약 4,500원정도 됩니다.

, 그건 조달청가격이고.

아니에요, 지금 조달청가격도 거의 비슷합니다.

, 이걸 제가 왜냐면 언젠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처음 문제를 삼았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한포에 7,500원으로 구입을 하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8년 12월달에 여기 28일날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양화학이 외산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한포에 9,000원씩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중국산이든지, 호주산, 멕시코 이런 데서 들어오기 때문에 6,000원에서 7,000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000사이로 됐다가, 금년에는 약 4,000원에서 4,500원 사이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금년처럼 21년만에 폭설이 왔기 때문에 원래 1월14일날 중국에서 염화칼슘이 우리나라에 외산, 국산 가릴 것 없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중국에서도 폭설이 와 가지고 중국 자체에서도 보내줄 수 없다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염화칼슘이 동이 나가지고 서울시청뿐만 아니라 각 25개 구청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조달청이라든지, 서울시에서도 경쟁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각 자치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현재로서는 4,500원에서 더하기 빼기 한 500원선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25㎏짜리.....

본 위원이 문제삼는 것은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그때도 분명히 7,500원으로 구입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언론에 보도된 것은 문제된 것은 바로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을 문제삼은 거예요. 왜 조달청가격은 4,500원인데 왜 비싸게 사느냐고 어느 모기자가 문제를 삼았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좀 싼게 좋죠,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면.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2001년도 예산을 작년 연말에 전부 확보를 해줬는데 올해 같은 폭설이 또 안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러면 충분한 물량을 살 수 있어요? 그 예산가지고요?

예, 가능합니다.

예비비에서 안써도 될 수 있나요?

예.

각 동 아까 첫번에 질문한 기동성관계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홍영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구청의 제설 체계는 주요간선도로, 주요지선도로 및 화곡동 고지대와 같이 비탈길에 대해서는 저희 토목과에서 제설차량 4대와 동에서 투입된 소형 1톤짜리 4대를 가지고 제설을 하고 있으며, 각 동에서는 이면도로에 대해서 제설을 하고 또한 폭설시에는 각종 직능단체라든지 각 유관기관에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많은 인력이 축소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서 현재 있는 이면도로에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토목과에서 차량으로 제설을 하는 구간을 연장을 시키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동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와 해 가지고 상호 SOP를 만들어 가지고 각종 직능단체라든지, 내집앞은 내가 제설하기 캠페인을 벌여 가지고 2001년 동절기부터는 적극적으로 제설에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하기를 본 위원도 기대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군대나 현행정이나 소모품은 제멋대로 하고 있어요. 그때도 지적을 제가 각 동 전부 지적을 해드렸는데 수불대장 소모품이라고 제멋대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명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몇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지금 제설작업이랄까, 저는 제설작업만 토목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도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강서구에서 화곡8동, 4동, 2동, 본동은 아마 고지대라는 동으로 알고 있죠?

예.

올해부터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동별로 봉고차 하나씩 있었죠? 더블캡이?

예.

그 차를 가지고 동에서는 전부 업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두 동으로 해서 한 대식 배정이 되고 있죠?

예.

어떻게 그렇게 돼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4개 동에서도 제일 급경사가 많은 동입니다. 화곡8동은. 그래가지고 동직원이 그나마 11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에서. 구청에서 다 와서 해 주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적인 측면과 지금 차량의 보유측면을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실 동에서도 동기능전환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가장 주민들하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저희도 겨울철 제설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민원이 된 것은. 그리고 화곡본동, 8동 이 등등 비탈길은 저희 건설교통국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직접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국장님 이하 전직원이 나가 가지고 3회에 걸쳐서 직접 제설도 하고 넉가래 등을 가지고, 그리고 지난 21년만에 폭설이 와 가지고 또 5개국 300명을 제가 구청장님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 일대를 직접 한 적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면도로까지 한다는 것이 저희 구청 인력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역부족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 같은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자기집 앞의 눈이 와 가지고 안치워 가지고 부상을 입으면은 집주인이 그것을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과, 토목과에서 어떻게 하면은 폭설시에 서로 업무를 분담하고 동하고 같이 삼자일치를 해 가지고 신속하게 제설할 수 있는 SOP를 구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도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면도로에서는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6M미만 도로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하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 과장님! 주민들이 하는 일이 있고,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경사나 이런데 아침에 출근을 못해가지고 차들이 못 내려 올적에는 지금 4개동을 두고 보자고. 그런 동을 좀 뭔가 달리 다른 동하고 행정을 만들어줘야지,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만들어야지 말이지 이건 다 똑같이 22개동을 차를 두개 동에 하나씩 준다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건지 분명히 그걸 오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동원관계는 배치관계는 총무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소관이라도 앞으로 눈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차량문제에 대해서

예,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화곡7동 동정보고회 수행을 하면서 청장님한테 자치행정과장하고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2개동마다 차량 한대가 배치됨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설문제라든가, 동사무소 기능수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해서 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곧 어떤 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구요,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행정관리국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건 예전대로 환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각 동마다 한대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의견도 들었고 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동기능전환을 하고 보니까, 봉고차문제도 사실은 문제점이 당장 생겼죠? 저도 동사무소에 가서 날마다 보고를 듣고 정말 같이 가서 일을 해보지마는 아까 4동, 8동, 본동, 2동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봉고차를 다 동마다 한대씩을 배치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든지,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 해결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한테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이거는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각 동에 차량배치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수행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장에서 했다?

예,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 그럼 우리 방화3동도 한대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눈 문제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자료를 잠깐 봤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게 포대수입니까?

예, 25㎏ 포대로

아, 포대수죠 개수가. 그러면 우리 강서구 1일 눈이 왔을 경우에 살포되는 포대가 몇 포대나 됩니까?

약 5㎝를 기준 잡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한 5㎝ 눈이 오면은 한 1,500에서 2,000대가 됩니다. 주로 심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2시정도 돼서 오면은 먼저 눈을 한번 제설을 다하고 간선도로 위주로 해 가지고 하고, 아침에 출근시간이 되면은 한번 더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눈이 녹고 나면은 아침에는 결빙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새벽에 한번 오면은 5, 6시경에 오면은 한번에 쫙 뿌려버리면 되는데요, 12시에 오면은 사실은 제설을 두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에서 2,000대 가까이 듭니다.

우리들이 눈이 와서 5㎝이상 왔을 때는 2,000포대가 든다 이거죠? 한 번 살포를 하는데?

예.

작년에 확보량이 몇포대였죠?

작년에 잔고에다가 또 산 거 해 가지고

총 확보량!

1만 약 5,000대 정도 됩니다.

뿌렸어요? 금년에.

금년에 약 여섯번 내지 일곱 번 정도 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된 양이 한 3,000포 되겠네요?

지금 염화칼슘이 2,200대하고 소금이 약 3,000대 해 가지고 5,000대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는 4,500대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5,000대 정도가 됐습니다.

5,000포?

아니, 소금이 정확하게 3,100포가 남고

합쳐서 5,300포. 그러면 이 부분이 앞으로 눈이 오면은 세 번 정도는 뿌릴 수 있겠네요?

예.

본 위원이 아까 20년만에 처음 오는 눈이라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눈이 오면서 강추위가 계속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빙판길이 많아 가지고 어떤 문제점도 많이 있고, 또 넘어져 가지고 다친 분들도 많이 있는데 나중에는 분명히 염화칼슘이 동에도 보급이 안됐죠? 나중에 한 이틀간.

안했습니다. 그때 염화칼슘이 약 1,500포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동에 이면도로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시 한번 폭설이 와 가지고 주요도로에 최소한 1회용은 저희가 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천재지변이다 보니까 또 갑작스럽게 눈이 오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구요, 또 우리들이 제설작업에서 밤잠 안자고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밤잠 안자고 토목과 직원들이 고생하신 부분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제설차량이 각 자치단체 뉴스를 보고 여기저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도자로 밀고 했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결빙구간이 지금도 남아있다 말이에요, 이면도로에 가면은. 그늘진 곳에 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없죠?

사실 없습니다.

그대로 내년 봄까지 가야죠, 녹을 때까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아까도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인력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기동반 10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을 투입시켜 가지고 하루 깨봤습니다. 우장산 올라가는 길을. 하루 종일 한 것이 한 15m 내지 20m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그렇고, 주민들의 불편한 입장에서 다 해줘야 된다고 그러지마는 이면도로까지 다 투입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설장비 중에서 도자는 없죠?

앞에서 미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지마는 앞에 유니목이라는 제설차 앞에다 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화곡동에 직접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폭이 약 4m정도 밖에 안되지마는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최소한 차량폭이 한 7m는 있어야만이 그게 갈 수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도시에서 밀지 않습니까? 밀면은 저희가 빗자루로 쓸고, 화곡동 고지도 국장님하고 같이 쓸었습니다마는 여보 여보! 왜 우리집 앞에다가 눈을 쓸어 붙여, 저쪽으로 가라고 해 가지고 가만히 말없는 집에다가 제가 사실은 슬그머니 그냥 쓸고 말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 눈은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도시에서는. 그래서 신문에 한번 보셔서 알겠지마는 서초구청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갖다 놀 데가 없어 가지고 50평 되는 창고에다가 그걸 갖다 쌓아놨더라구요. 창고에다 갖다 놓으니까 그게 햇빛에 닿아야 녹을 건데 창고에 놓으니까 그대로 얼어 가지고 창고도 못쓰고 그런 문제가

. 그래서 금년을 어떤 거울삼아서 내년부터는 좀더 이 염화칼슘이라든가 제설장비를 많이 확보를 해 놓기를 바라구요, 제설장비 중에서 바로 우리 인근 인천 거기도 나중에 도자를 임대를 해 가지고 밀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 꽁꽁 언 부분이, 결빙된 부분이 도자로 미니까 싹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계획을 해 보시고, 저번에 우리가 한 이틀간 전 공무원들이 각 동으로 분배돼서 결빙구간 빙판제거 작업을 했죠?

예.

그 발상은 청장님이 한 겁니까? 어떤 분이 한 겁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청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발상의 취지는 좋았지만 상당히 그런 발상은 맞지 않다! 괜히 공무원들 인력 낭비다! 그래서 깊이 있는 판단도 앞으로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그 만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굴착복구 작업후에 원상복구하는 부분들이 아주 미흡해요. 내가 몇 번 지적을 합니다마는 지금도 양천길을 가다보면은 차가 가다가 덜컹덜컹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요새 짜깁기라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돼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 없습니까? 원상복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높고 낮고 원상복구할 때마다 그렇게 되는 부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번 의회 개의될 때마다 지적을 많이 받아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만 다만 짜깁기라는 것은 주민들이 10m 미만 도시가스라든지 수도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도로모양이 안될 수는 없는 것이 필연적입니다마는 정확하게 복구가 안돼 가지고 구조가 튀어나온 것도 있고, 주저앉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아까 우리 팀장을 소개해드릴 적에 했지만 지난 1월 달에 도로굴착복구팀을 신설을 제가 청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미진한 부분을 전문화시키기 위해 전문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양호한 굴착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새로 팀 구성이 됐으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불상사가 앞으로는 없도록 또 저희 위원들로서 다시는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총괄 업무보고하실 때 괴롭혀 드린 것 같습니다. 괴롭혀 드리려는 본 위원의 마음은 아니구요, 괴롭혀 드렸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건설교통국 전반에 걸친 업무가 우리 주민들과 직결된 업무다, 실무부서로서의 역할이 어떤 업무를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도모가 되겠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올 1년 업무를 펼치시면서 능동적이고 주민을 위한 멋진 행정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2001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염화칼슘, 이 문제가 동절기만 되면은 상당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본 위원 출신 동에도 이면도로가 많습니다. 이면도로가 많은데 본 위원은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의회를 출근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떤 야밤에, 심야에 내리는 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또 아침에 오는 것입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염화칼슘도 조금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구요, 외국의 선례를 들자면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염화칼슘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환경, 수질오염, 이런 부분이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좀 살포를 적게 하고, 또 예산도 줄이고,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도 의식화시키고, 잇달아서 공무원들의 손도 부족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방법을 2001년도에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고,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갑니다. 저도 많이 제설작업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가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이 자료에 다 2001년 우리 투자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다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부분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특별한 이런 과인 관계로 토목과에는 포괄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포괄경비라는 예산이 있죠?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라고 합니까?

예.

과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토목과에는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죠. 구획시설이 구획정리가 잘 돼있는 곳은 이 포괄경비가 별 필요가 없다라고 봐집니다. 단지, 구획정리가 돼있지 않은 관내 발산동, 또 공항동, 가양동 일부, 방화동 이 일대에는 이 포괄사업비가 상당히 필요로 한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용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편익이 도모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을 지칭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칭한 동, 또 우리 토목과장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동에 대한 포괄사업비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관심을 잘 가지시고 2001년 이런 부분으로 하여금 포괄사업비가 잘 사용이 됐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 예산을 사용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건 업무에 대한 보고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위원회에서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상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피곤하시면 나가서 좀 쉬게 하세요.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모두에서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 말씀에 굉장히 호감을 갖고, 또 동의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항상 귀를 열고 있습니까? 귀를 열어 놓고 있느냐구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이 뭔지를 항상 직원들에게 더 귀담아 듣도록 하고, 중요사항에는 꼭 저한테 말을 하도록,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그 말을 왜 묻느냐 하면, 매년 각 동의 보도 도로를 뜯어내고, 새로 교체한다는 여론을 들어본 일이 있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되면 우리 구 예산을 굉장히 낭비시키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사실 분출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는 물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었으리라고 믿고, 나는 이해를 하면서도 그런 관계는 사전에 일을 추진하는 방법이 조금 연말에 가서 하지 말고 사전에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목과장한테는 항상 몇 번 내가 강서구 내에 사설도로에 대해서 포장공사에 대해서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되풀이되는 말 같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 더 연구해 본 일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서에 와가지고 누누이 위원님들로부터 소신이 없이, 사설도로에서, 없다는 말씀을 많이 했고, 죄송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화동이든, 공항동, 그 지구뿐만 아니라 화곡동, 이 곳곳에 많이 산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께도 보고도 많이 드리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을 작년 연말부터 저희 청장님께서도 법적으로 변호사든지 이런데 자문을 얻어 가지고 사설도로 진입하는 그 자체가 공공에게 주어지는 목적으로 제공됐다면 다시 한번 특별법을 한번 만들든지 해 가지고 주민 편에 서 가지고 한 번 그걸 처리하라는 방안을 하라는 지시가 계셔 가지고 물론, 그 이전부터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했는데, 확실하고 법적으로 승소율이 높다고 생각되면은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선별적으로 그 도로가 어떻게 해서 형성됐느냐! 과정에서 상당하게 토지소유자와 승소율이 높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저희 구청에서 작업을 해볼까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내 사설도로가 100m 내지 200m, 300m 혹은 그 이하 100m 이하 되는 사설도로가 무수히 많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도로를 우리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도 굉장히 포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포장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토목과장님께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설도로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반영을 못하고 이렇게 미뤄놨었는데, 이제 새로운 각오로써 금년부터 연구하고 하겠다고 하니까 물론 다행입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포장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주민이 그런 혜택을 받고 살아야지, 사설도로 몇 사람들이 사설도로라고 해서 우리가 준 것을 포장도 못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답변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연판장을 받아서라도 이걸 포장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는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아시고, 금년부터 새로운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달라 이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간부들 수고 많습니다. 토목과장, 몇 가지만 제가 물을게요. 우리가 단일 사업이 아닌 연가 단가계약으로 맺은 포괄사업비 말이죠, 도로소파보수공사, 이와 관련돼 갖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연말에 연간 단가계약으로 맺은 그런 포괄사업에 대해서 연말에 집중되는 부분을 올해만큼은 피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연간 단가계약 맺은 업체들이, 우리가 여기에 따른 포괄사업비 예산을 만들어놓고 하다보니까 사실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만큼은 이런 부분이 지양될 수 있도록, 분기별 계획을 잡든 아무튼 이 부분은 대부분 지역의 민원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지만 이것도 연말에 집중 안시키고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특히 정기예산에 이러한 예산이 승인이 되고, 또 추경에도 대부분 보게 되면 포괄사업비로 늘 반영을 시켜 왔던 사항인데 연말에 꼭 해 가지고 어떤 우리 구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에 그러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올해는 각별히 유념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토목과가 도로관리와 관련된 주무부서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대형 공사장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특히 대형공사장의 건축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공사시에 건설기계라고 할 수 있는 중기 덤프트럭들이 많은 통행,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도로관리 실태가 상당히 잘돼 있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대형공사장 주출입구 입구에는 또는 어떤 도로가 지금 파손돼있고, 아스콘 상태도 안 좋고 이런 상태를 많이 보게 됩니다. 했을 때 어떤 과적과 관련된, 또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도로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대안도 도로 관리하는 주무과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특히 우리 도로굴착복구와 관련돼 가지고 원인자가 직접 굴착복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우리 하수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공공하수도 공사시에는 굴착복구되는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이 공공하수도는 도로점용료를 안 내고 있는 겁니까?

받습니다.

있습니까?

예.

공공하수도 부분, 다른 일반 전기, 가스, 수도 같은 응급으로 하기 때문에 빨리 복구가 되는 것 같은데 자료에 의하면은 공공하수도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복구가 다른 공사에 비해서 지연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기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행정지도를 펴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특히 인도의 도로, 보도블럭 공사라든가 이랬을 때에 사실 시공사들이 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건설업들이 사실 시공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제반 여건을 갖추기 때문에 사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준공을 할 때는 좀더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상태를 확인하는 이런 쪽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십사 하는 걸 제가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역시 건설교통국이 우리 강서구민에게 많은 주민의 생활과 연결돼있다는 것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병하건설교통국장님, 본 업무는 힘든 업무인데 처리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시고, 또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빌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40m 도시계획도로의 620m가 도로개설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구간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나 하는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구요, 또 하나는 말이죠, 지금 9페이지와 다 연결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관계인데요, 어제, 그저께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에 보고가 들어왔는지는, 어느 과로 들어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40m도로와 연결된 부위에 자연적인 통로로 여태까지 사용을 하다가 그 도로를 진입로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불가부득이한 방화동 217-124호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인데 거기에 정화조 차량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정화조청소를 다 끝내고 돌아올 길이 없으니까 후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전주를 들이 받아 가지고 전주가 부러지면서 온 동네가 다 정전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한전에 보수차량이 왔는데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막았던 담장을 다 철거를 하고 그리고 들어가니 주민들의 불편이라는 것은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대책은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주민들이 사는 실태다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에는 2000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미집행된 개설도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2001년도에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만 방향만 말씀해 주시구요, 이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의 제약을 너무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또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가 없으면은 건축선 후퇴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선 후퇴선을 하면은 최소한 한 2m씩 후퇴를 합니다. 처음에 사설도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설도로가 생길 때는 논과 밭은 그 분들이 필요로 해서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하수도까지 묻고 포장도 해서 소위 형질변경이라는 걸 통해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재산으로 지금 하죠? 그래서 건축선을 후퇴하면은 그 후퇴하는 선을 말이죠, 건축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일이 필요해서 그걸 했으면은 그것을 사전에 가스, 하수도, 포장에 대한 사전 승낙을 받아놓는 것이 그런 제도가 되면은 긴 안목으로 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해 보고 이 자리를 통해서 건의를 드려보는 바입니다. 예산은 없다고 그러면서 뭔가 방안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땅에서 후퇴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다보면은 10년, 20년 후에는 예산은 나중에 다하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라도 우선 그렇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하는 것이 서로간에 어떤 주민들이 사는 과정을 도와 줄 수 있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620m도로구간 그리고 미집행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로서 2000년도에 하지 못한 공사는 금년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만,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명토목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답변을 요하시고 두 가지는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40m 도시계획도로의 620m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설돼 가지고 있는 것이 양천길에서부터 쭉 올라가 가지고 송화초등학교 남측 모퉁이까지 돼 있습니다. 거기서 앞으로 100m가 더 나가면 620m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것은 공사계약이 돼 가지고 있고 거기는 한 상반기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나머지 거기서부터 공항로까지가 약 600m가 남게됩니다. 그 남는 것 중에서 공항로에서 주유소있는 데서 역으로 보면은 220m까지는 보상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시로부터 지난해 80억을 확보 받아 가지고 보상비를 약 60억을 투입해 가지고 금년 중으로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비를 20억을 투입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 3, 4월까지는 공항동에 연결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반기에 발주시키는게 아니고 조기발주를 해서 3월까지는 공사계약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20m도 보상도 해 나가고 620m 끝나는 그 지점부터 공항로 방향으로 공사를 해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상반기부터. 그리고 2001년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집행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개설도로가 강서구에 저희 구도만 해도 약 7십 몇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전체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이미 확정돼 있는 도로로서 아직 미집행하고 있는 것, 미착공.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질의를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저희 이월사업으로 시비는 계속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40m도로에 그것이 1건이고, 시비 사업비에 대해서는 공사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에서 갈음하구요, 두번째로 구비로서는 계속사업이 되겠구요, 공항동 지금 60～61간 도로 장미마을 뒷편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금년에는 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화곡본동 61～56간 도로개설 역시 이번에 화곡초등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이게 옹벽공사가 되는데 금년에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완료를 하겠으며, 가양1동 148～146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요 그 역시 금년에 공사비를 투입해 가지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드리고 있는 것은 1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12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11번까지인데요 지금 7번 마곡동 326번까지는 계속이고, 가양1동 241, 방화1동 168번지 일대 및 가양1동 254번지는 금년에 신규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신규라고 했지만 공사는 하지 않고 금년에 보상이 들어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작년도에 이미 보상도 다 끝냈고 착공만 안된게 있거든요?

예.

그 사항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린건데요 금년 중에 다 끝내겠습니다.

다 끝낸다?

예.

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주겠습니다. 1대 때부터 지금 3대까지 각 동 구의원의 제일 현안문제가 현황도로, 사도요 그걸 공사를 못해 주는 거, 그게 토목과 모계장님을 컴퓨터박사라고 제가 별명까지 붙여줬는데 이 사도, 그러니까 전답을 갖다가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택지로 했을 때 분명히 그때는 도로확보로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런데 공부상 정리가 안돼 가지고 개인 땅으로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그 전답 모 번에서 사도가 된 데는 도로하고 번지수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서 저도 이제 오래 보다보니까 아! 이건 기부채납한 건데 공부상 정리가 안돼 있을 뿐이다 이렇게 판단한게 많은데, 물론 사도라고 다 그런건 아니지만. 몇년 이상되면 문서가 전부 청도로 내려가 있죠? 2대 때인가 컴퓨터계장님이라고 별명을 붙인 계장님이 아! 이거는 보상 안줘도 되는 도로입니다 그러고 아주 안주고 도로개설을 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 질문에 과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도를 앞으로 올해는 해주겠다고,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 행정을 펴시겠다는데 자료가 없으면 청도까지 한 번 내려가서 서류를 한번 파보시라고. 제가 언젠가 기회 있을 때도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동기능전환으로 인원 좀 전문 한두 명을 확보해 가지고 청도에 가서 근무하게끔 해 가지고 서류를 찾아보시라구요. 분명히 사도지만 기부채납을 할건데 지금 개인명의로 돼 있는 거, 위원들이 제일 현안문제가 그거예요. 본 위원도 말을 안해서 그렇지 국제예식장 뒤, 그 옆에 방화2동 전임동장도 계셨지만 민원에 묻혀 가지고 말도 안꺼내요, 하도 하다가 지쳐 가지고. 그러니까 사도를 서류를 찾아봐 가지고 행정소송 받을 각오를 하고 적극적으로 덤벼보세요.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광헌 위원님.

많이 지연됐는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순환도로에서 올림픽대로간 도로개설공사 말이죠, 토목과장! 지금 우리 강서로에 고압선 철탑 지중화를 위해서 일제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철탑을 지중화 시키려고 강서지역에 환경운동단체에서 여러차례 집회라든가 시위와 또 이러한 집단민원을 행정관청에 제기도 하고 그래서 민관, 정치 여러 분야에서 다 어떤 관심속에서 서울시의 예산도 일정 부분 확보가 됐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군부대쪽 광로하고 군부대쪽에 2000년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올해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강서구민의 숙원이며 모든 분들이 전자파로부터 지역주민들이 해방되기 위해서 관계부서에 진정도 많이 내고 그런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님 이하 저희 토목과 직원이라든지 또 관계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군부대는 이전없이 그 안에 사단장으로부터 협약을 맺게 해줬습니다. 저희 구청 집행부에서.

한전하구요?

한전하고 연대하고 계약서를 이미 했습니다. 그 자체내에서 시설을 조금 이전해 주고 지상에서 땅을 파 가지고 군부대를 통과해서 맺게 해줬구요, 그리고 나머지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한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보상하고 토목공사를 하면서 한전으로 하여금 금년중으로 지중선을 다 깔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그 안에 다시 케이블을 넣고 나면은 송전이 되면은 그때부터 바로 송전탑을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저희 계획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는 그것이 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탑과 고압선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한전 부분인데 그렇죠? 그러나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지중화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청장님께서도 주민들의 어떤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신년인사회라든가 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걸 봐서, 아무튼 올해 서울시 예산이 한 80억 잡혀있고 내년이면은 이 부분이 가능한 걸로 봐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하나는요 지금 공원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공원등이 있는데 그 등이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간혹 가다가 청소년우범지역으로 변모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서 금년에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송영섭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도로 부분을 덧씌우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말이죠, 그게 제대로 안돼서 주민들이 타이어가 마모된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그 원인자에게 공사 후에는 원상에 가까운 그런 공사를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아까 하셨습니다마는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구를 보면은 내집앞 내가 눈치우기 캠페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우리 구에도 그렇게 적절한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우선 위원님께 보고에 앞서 저희 하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현희 하수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최현희하수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김현수 기전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김현수기전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유영득 지하수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유영득지하수업무담당주사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건설 신낙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하수과 보고내용은 유인물에 보고자료에 있는 주요현황 사항과 마지막으로 수방관련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보고자료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수·치수분야에서는 저희 역점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방향은 수방 사전 대비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방시설을 증·보강 및 현대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주요현황 내용으로서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수방대책으로서 과거에 이면도로 등을 동에서 빗물받이 하던 것을 기능전환에 따라 저희 하수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별도 공사를 발주해서 소요예산 3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침수 저지대 지역에 대한 수방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면허시험장 뒤편에 있는 저지대가 적은 비에도 침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 3억5,000을 투입해서 하수관로를 면허시험장 내부 옹벽 밑으로 설치함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동 저지수로 복개암거 주변에 추가정비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많은 투입을 해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아직도 잔류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금년 4억을 들여서 완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하수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저희 복개구조물 또는 하수암거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 화곡6동 구청 뒤의 하수암거와 저지수로 복개구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과 실시설계를 해서 그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수토록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관 개량 신기술을 과감히 도입코자 합니다. 이 신기술은 일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교통이 복잡하고 주민불편사항이 많고 또 주변장사가 안돼서 상권보호등 그런 필요한 개소에는 직접 굴착을 하지 않고 비굴착으로 해서 하수관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은 화상모니터와 제어시스템설치입니다. 기간은 작년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완료되게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중에서 작년도에 7억5,000을 시비로 투입했고 금년상반기에 조기발주 7억5,000을 해서 금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증설 보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창 제2빗물펌프장은 현재 있는 펌프를 철거를 하고 새로 건설코자합니다. 현재 펌프장은 350HP 펌프가 두대가 되겠습니다마는 850HP 3대를 설치해서 총사업비 132억원이 투입됩니다. 금년에 29억5,000만원이 시비로 배정돼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입니다마는 설계를 끝내서 금년 5월달에 공사착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빗물펌프장에 대한 공사를 보강하겠습니다. 공항빗물펌프장은 현재 간이펌프장으로서 펌프장만 있고 유수지가 없기 때문에 유수지를 새로 만들고자 현재 유수지 용량이 762㎥입니다마는 이것을 5,000㎥으로 증설이 됩니다. 사업비 71억4,000만원 가운데 금년에 22억을 투입토록 서울시에 협의가 됐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시행을 해서 2001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실태조사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대상은 1,279관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미신고시설 또는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계속 현장 출장 등을 해가지고 주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검사입니다. 검사대상이 650관정입니다. 조사대상은 1,279관정이지마는 수질검사가 면제되는게 있어서 실제 법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는 650관정에 대해서 계속 수질검사를 해서 지하수 오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법개정에 따른 관리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하수법이 금년 2001년 10월경에 개정된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경미시설 신고의무가 면제되는게 있었는데 금년 10월달부터는 모든 경미한 시설도 신고를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강에 시민접근이 쉽도록 접근로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염강초교 앞과 또 가양동 구암공원 앞, 그 다음에 개화2지하차도가 있습니다마는 구암공원 앞 지하차도는 현재 공사가 시행이 돼서 금년 4월28일날 완공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염강초교앞 지하보도와 개화2지하차도는 저희들이 시청과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마는 이건 역시 예산이 바로 투입되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인운하 및 방수로 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화동농경지와 방화2동 저지대는 경인운하가 설치돼야만이 근본적으로 침수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봐서는 굴포천 개수가 완료되었습니다. 94년 10월 달부터 해서 99년 12월달에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사항으로서 경인운하 전체는 현재 건설교통부와 저희들이 협의 알아본 결과로는 금년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2005년 9월 달에 완공됨에 따라서 소요공기가 4년 6개월 소요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폭 방수로는 3년이 앞당겨져서 2001년 금년 3월부터 해서 2002년 6월 달에 완공됩니다. 이렇게 완공되면 그야말로 개화동 농경지와 방화2동 저지대는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있는 저희 사업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예산사업 승인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건수가 16건으로써 금년도 예산은 98억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위원님이 원안가결해줬고, 보고 드린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연간단가가 포괄비로 8억원이 금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비굴착공법 하수관 정비공사가 4억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 연간 단가계약, 이것도 동 기능 전환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3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도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동 이주단지에 위치하는 공항동 665번지 일대 빗물받이 확대 및 지선관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저지대로써 물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공항동 펌프장과 관련해서 빗물받이를 확대하도록 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발산1동 174번지 주변 하수도 부설 공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서면허시험장 뒷편에 있는 저지대에 관계되는 공사로써 시비 3억5,000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근본적으로 침수방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펌프장 기기 및 건물도장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7,500만원이 예산이 돼있습니다. 펌프장 기기정비는 2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페인트를 해서 내구연한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로·화곡로변 빗물받이 신설 및 확대 개량공사를 하겠습니다. 강서로와 화곡로변 도로는 주로 사거리, 또는 도로가 구배가 쑥 꺼진데, 거기는 빗물이 많이 고이기 때문에 여기 역시 1억을 투입해서 침수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를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곡동 저지수로 주변 지선연결부 확공 공사를 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아까도 이 사업도 저지대 침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등촌1동 639번지 주변 하수도개량공사를 1억2,000을 투입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구배불량등에 이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6동 하수암거정밀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과 그 밑에 있는 화곡동 저지수로 복개암거정밀 안전진단 설계, 같은 성격입니다. 화곡6동은 7,000만원, 화곡동 저지수로 복개암거는 1억1,000을 더해서 정밀진단과 이에 따른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 단가 공사입니다. 금년에 8억원이 돼 있기 때문에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4동 782-24번지에서 787-7간 하수도 확장사업을 이 공사는 관거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900mm를 1,350mm 또는 1,500mm로 확장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이 시비 2억5,000을 저희들이 영달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빗물펌프장 시설보강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에 22억이 됐기 때문에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염창2빗물펌프장 증설사업입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 올렸기 때문에 시비 29억5,000만원이 이미 영달되어 있습니다.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아까 전체 15억중에서 작년에 7억5,000, 금년에 7억5,000이 영달되었기 때문에 시행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방관련사업에 대한 사업 16개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에 금년에는 풍수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손경하하수과장님, 금년도 업무를 지난번 예산편성때부터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토목과하고도 좀 연결된 사항인데 우선 첫째적으로 하수관을 개량을 해야 되는데 사도 때문에 개량을 못하는 이런 민원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방화동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드리구요, 답변을 부탁하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요, 작년에도 보시면은 박스관 개량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하수대책을 많이 세워주셨는데 그러한 사안들이 지금 이제 공항동같은데는 유수지를 확장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펌프를 해서 유수지가 확장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곡지구개발 때문에 꼼짝못하고 있는 이런 방화지역 같은데는 어차피 가양하수펌프장에서 가양동에서 펌프를 하기 전에는 그 폭우에 그런 하수관개량을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이게 지금 해결이 원천적으로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농수로를 통해서만이 하수가 지금 흘러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이 임시대책이지마는 준설을 많이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곡지구 개발이 되면은 언젠가는 그런 하수도 사업이 정식으로 다 돼서 관로라든가 이런게 생기겠지만 그 안에는 그런 준설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개량을 해야 되는데, 또는 신설을 해야 되는데 사도 때문에 못하는 그런 관계를 지금 아주 현실에 닿아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지금 한군데도 여기에 언급하신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 문제 조금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개거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수로를 지금 이용한 걸요?

개거입니다.

, 그게.

뚜껑없는 건 개거라고 합니다.

, 개거죠. 그런 개거에 대한 준설작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손경하, 한명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수관 개량 또는 정비에 있어서 사도, 개인 소유관계로 못하는 것이 저희들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역시 상당히 문제점으로, 어떻게 뚜렷한 대책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돼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은 토목과에서도 사도간의 도로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애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첫째 이것은 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관계가 해결되기 전까지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한테 어떤 편의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단지를 조성했을 때에 땅주인이 도로로 이미 내놓은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부채납 관계를 한 게 등기 정리 안된 것, 창고도 열심히 뒤지고 이렇게 해서 하고, 또 토지소유자로부터 아주 간곡하게 찾아가서 과장이 찾아가든지 해서 어차피 이것은 타용도로 사용을 못하고, 도로로 내놓은 거니까 사용승인을 해주십사, 이러한 두가지 방안, 또 세 번째는 저희가 금년에 민원 하나 해결 한 게 있습니다. 등촌2동에 사도기 때문에 민원도 지역주민으로부터 다수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주택이 조성된 연혁과 근거가 뭐냐 해서 전부 도시정비과 하고 협의를 해서 창고를 뒤진 결과 사도로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승인해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직권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고 민원을 회신냈습니다. 그래서 등촌2동 주민들도 몇 년 동안 안된다 하더니 또 득이 됐다 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방금 얘기를 하면은 법적인 관계가 명쾌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금 보고 드린 대로 그런 방법으로 금년에 추진을 해서 하수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화농수로 거기는 마곡지구가 개발되기 전까지 농로를 넓혀야 만이 그 물이 마곡펌프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시청에 나가 그것은 투자비목상 시비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청에서는 마곡지구 개발과 맞물려 있어서 투자심사에서 시청 주관과 하수과에서도 시청 투자심사과에 올리면 투자심사과에서 자꾸 이게 심의가 안되고 그래서 예산을 영달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태로 봐서는 마곡지구가 개발을 해야만이 하수관이 전체적으로 됐을 때 근본적인 대책이 있겠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한 준설작업은 현재까지는 공공요원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인력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해와보니까 작업이 깨끗이 안되고, 능률이 부진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기 전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일부는 공공요원을 예상 계상하고, 또 일부는 바브켓이라고 소형장비가 조그마한게 있습니다. 그걸 넣어서 우기 전에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대한 문제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수도 관이 깨지고 침하가 되고 또 균열이 돼서 이음새가 맞지 않고 이래서 물이 어쩔 수 없이 나가지를 않고 역수가 되고 이런 조그만 비에도 그렇게 돼서 주민들이 차고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이 문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새로운 건축에 의해서 그러한 것을 후퇴선이나 또 건축을 할 때 이런 사안들이 예산을 가지고 일일이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편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방자치시대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아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말이죠, 하수관 문제는, 정말 포장문제는 둘째입니다. 그런데 이 하수관 문제는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수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직결된 사항으로 보시고, 적극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잘 하셨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게 좀 해주십시오.

15페이지 보면은 말이죠, 지하수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수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우리 지금 관내에, 보고자료에 보면은 1,279관정이 있다고 지금 보고가 돼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음용수가 있고, 공업용이나 농업용, 가정용 이렇게 분류가 돼죠? 관정들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음용수가, 음용수는 대략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군데나 있는지?

예.

몇 군데나 되죠?

그건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자료가....음용수가, 일문일답 해도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용수는 저희 관내 451관정이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용수가 17관정이 있구요.

, 음용수만.

음용수가 451관정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수질검사는 음용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1년에 한번 입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를.

이것은 1년에 1회 하도록 음용수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연 1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451관정중에서 음용수로 연1회를 했는데 연1회 해가지고 여기서 폐쇄조치 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검사결과. 음용수로 부적합하다 해가지고 폐쇄된 곳이 있습니까?

폐쇄조치는 수질이 기준치가 안되면 저희들이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조치된 곳이 있냐 이 말이죠. 작년 2000년도에.

2000년도에 저희 직권으로 한 것은 없구요, 그 다음에 주민이 스스로 없애겠다고 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기준에 의해서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여기서 관정을 폐쇄조치를 시킨 부분이 있느냐 이 말이죠. 구청에서 명령 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451관정이 음용수로 전부 다 적합하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것을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요,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수질이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폐쇄가 아니고 청소를 시킵니다. 이걸 물을 퍼내고 소독을 하고 청소를 해서 재검사 해본 결과 합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재검사까지 해서 수질이 나빠 갖고 원상복구해라 관정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음용수를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은 너무 길지 않아요, 음용수로써.

저도 1년에 한번은 길고 최하 그래도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정도, 왜냐하면 수질이라고 하는 게 계절별로 여름 틀리고 또 비가 올 때 많이 틀리고, 또 행락객이 놀 때 틀리고, 사실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해서 많이 변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분기별로 한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법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법을 초월해서 음용수다 보니까 우리 구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금년에 한번 저희들 위원님이 이번에 지도주고 해서 연 2회 정도는 한번 해보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 말로 끝나지 말고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재 이러는데 매년 우리들이 수방대책, 이 부분을 항상 질문을 합니다마는 비가 쏟아지면 우왕좌왕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매년 또 피해도 속출하고, 매년 이 부분이. 그런데 금년에는 특히 동 기능 전환에 의해서 동직원들이 태부족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상습침수지역에 비가 많이 오면은 동직원들이 전부다 파악을 하고 있다가 신속하게 양수기를 갖다가 배달해서 양수를 하고 그러는데 금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다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본 위원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저희 하수과 업무가 달라진 사항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면도로, 지선도로를 동에서 해오던 것이 하수과로 100% 넘어왔습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은 그대로 존치가 됐습니다. 그대로 존치사항이라은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방단을 편성해서 피해가 나면은 바로 구청에 보고하는 것은 거기 민방위담당이 있기 때문에 동의 민방위담당이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소형펌프도 전부 이렇게 지급이 돼 있어서 소형펌프도 지난번하고 또 마찬가지로 비가 오면 바로 가까이에서 출동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면도로에 대한 그 준설만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인력도 적고 해서 위원님이 작년에 승인해 주셔 가지고 예산투입해서 용역을 하도록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수기가 각 동에 지금 보관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동직원들이 폭우가 쏟아지면은 이쪽하고 이쪽하고 차례 차례되는게 아니고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그러다보면 옛날에는 동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나와서 몇십명이 나와서 양수기를 들고 뛰고, 집 지하침수가 되면 그쪽으로 뛰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서 보면은 복지요원들 빼고 나면은 활용인원이, 민원대에 앉는 직원들 빼고 나면은 4, 5명밖에 안돼요. 3명, 4명밖에 안된다고요.

예.

그 인원으로서는 상당히 벅차다 이거죠, 만약에 위급시에. 예를 들어서 무슨 소나기? 작년엔가 뭐 소나기가 한꺼번에 쏟아질 때는 그걸 어떻게 담당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구청에서 대안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 하수과에서. 이것은 우리들이 그냥 넘길게 아닙니다. 또 그때가서 우왕좌왕 혼란이 오면은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놓고 당해도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게 돼 있습니다. 하물며 어떤 빈틈이 있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제 생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양수기 배치라든지 이것은 동기능전환이 되나 안되나 현재 업무는 동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동인력이 많이 줄다보니까 뛰어가는 기동력이 부족해서 제때 안되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그건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금년에는 일치감치 미리 매년 침수되는 취약장소가 나와있기 때문에 한발 더 가서 미리 설치를 해 가지고, 미리 설치해 놓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 설치해 놓은 것을 저희 하수과에서 기동반 인부가 가서 제대로 설치 돼 있느냐 확인하고, 사전에 미리 맑은 날씨에 주민한테 주든지 해서 미리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꼭 세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2000년도 업무보고 하수과 자료에 의하면 하수시설 에서 관거, 암거, 개거, U형측거 해서 전체 44만5,500m라고 돼 있거든요. 길이만 나타나 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페이지?

3페이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말이죠, 우리가 도로라든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늘 이렇게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사실 하수관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지하에 매설이 돼 있다보니까 확인이 지금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늘 보행을 하면서도 이 속에 하수관이 얼마짜리 지나가고 있는지 이런걸 잘 모르고 있는데, 적어도 이 자료에 구체적으로 암거면 암거가 직경 400㎜짜리가 몇m가 있고, 900㎜관이 적어도 몇㎞ 관내에 있고 말이죠, 이 정도로 적어도 세부내역으로 명시가 됐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하수과장 손경하 김광헌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금말씀 하신 암거는 관경 직경이 얼마고, 이거는 표현은 가능합니다. 이걸 하려면은 저희 관내가 넓기 때문에 페이지가 여러 장이 소요되고 그래서

, 페이지가 여러장이 소요되는데 아니고, 적어도 하수관이 말이죠 400㎜, 600㎜, 900㎜ 뭐 암거면 암거해서 세분화해서 적어도 전체 7만2,758m에서 400㎜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뭐 4만m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개략적으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 안하고도 아! 대략적인 감을 잡고 있는데 이 수치만 봐 가지고 우리 관내 전체 거미줄처럼 도로바닥에 매몰돼 있는 하수관 자체를 수치만 명시를 해 가지고는 전혀 감이 안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 하수과장 말이에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거, 암거, 개거 해서 치수별로 어떤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지금 U형측거라든가 개거 이런 부분은 오픈돼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덜 하지만 하여튼간 이런 땅속에 매몰돼 있는 하수관에 대해서 우리 각 구 전체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그 도면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도면이 있고, 그 다음에 동별로 지금 지하하수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도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서 우리 같으면 여기가 청사있는 데가 등촌2동이면은 현재 앞에 공공하수도가 지금 관이 얼마짜리가 지나고 있고, 유입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주는데 준비가 돼 있다라면은 어렵습니까? 이 자료를 주는 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나와있는 암거 숫자만 나와있고 규격은 표시가 안돼 있는데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규격, 그래서 뭐가 몇㎜ 있는데.....

과장 말이죠, 그러면 그 내용하고 도면도 같이 나올 수 있죠?

도면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전체 이거는 돼 있지만 동별로 전부 나누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그것은 조금 시일을 주세요.

시일을 달라면 그게 전산화가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산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적어도 뭐 우리 22개동이고 그렇다면은 우리 강서 전체 면적에 공공하수도가 지금 44만4,500m가 이렇게 지하에 매몰돼 있다라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어떤 자료가 예를 들어서 A4용지로 얘기한다면 무슨 수백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한장으로 이렇게 몇장 돼 있는데 동별로 가위를 갖고 동을 전부 나누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가능합니다.

공공하수도에 대해서 세부내역하고 도면을 제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굴착공법, 신기술공법이라고 해서 비굴착공법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사를 한건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예.

반영이 됐었고 다시 올해도 또 이러한 예산이 한 4억 배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가능한 한 계속 도로굴착복구 하는데 민원 발생하니까 이러한 신기술공법 비굴착공법이라고 하죠? 이런걸 전체적으로 해나가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일문일답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이건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이 승인해 주셔 가지고 1억5,000을 가지고 화곡동 동산병원있는데 해보니까 아주 공사하는 시간도 짧게 걸려 가지고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억 가지고 구청앞 화곡동 좌우 인도에 메타세콰이아 나무가 있어서 그걸 자르고 해 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좋으니까 전체를 이걸 보급하는데 있어서는 이거는 작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구배가 현재 있는 관이 구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파가지고 바로 해야 되지 이거는 안되거든요. 현재 구배가 바르고

이렇게 되니까 수평으로 돼 있는

구배가 바르고 이렇게 연결부에 침하가 되고 이런 게 없는거, 단 이것은 관이 이제 구배는 일정하고 한데 관 자체가 노후돼 가지고 파이고 한거 있지 않습니까? 관 내부가 파이고.

예.

그때 이게 하기 때문에 그 전체를 제가 말하는 것은 현장 관거상태도 그런 관계가 있고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있어서 전체 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서 관내에 가로수가 메타세콰이아가 대부분 많이 심어져 있는데 메타세콰이아 나무 뿌리에 어떤 발육이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하수관 안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슬러지라든가 많이 막히고 이런 부분으로 그런 쪽에 관심있는 분들의 어떤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거예요?

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를 메타세콰이아 나무가 하수관 속에 꽉 엉켜가지고, 그 엉킨 뿌리에다가 토사가 들어오니까 완전히 꽉 막힌 데가 파악한 게 심한 곳이 우리 구청입구 화곡로 사거리에서부터 구청을 지나서 화곡역 푹 커진데 그 사이가 제일 심합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안받거든요. 현재 조사한 데는. 그래서 이번에 승인해 준 그것을 화곡로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이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하수행정과 관련돼서 항상 땅속에 있다보니까 육안으로 확인이 안되고 또 우리가 어떤 천재지변, 예상치 않았던 폭우라든가 발생했을 때 보면은 항상 취약한 상태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이러는 건데 우리 하수팀장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주무과에서. 이 하수 맨홀이라든가 이런데 보게 되면은 실지 제대로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슬러지라든가 어떤 침전물이 많이 쌓여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좀 각별하게 이걸 해서 만에 하나라도 지금 우리가 십몇년만에 갑자기 폭설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 전체가 난리를 친 이번에 어떤 이러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올 여름에 어떤 예상치 못한 폭우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왕 올해 신년도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참고로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고자합니다. 여기 15페이지에 경인운하 방수로건설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추진계획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지로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 다뤄야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차원에서 물어야될 이런 문제인데 게재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우리 위원들이 알고 이해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위원장님!

동료위원이 경인운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국책사업을 집중적으로 물어봤는데 같이 질문을 드리고 동시에 답변을 들을 수 있게 좀

또 본 위원 관내예요.

일문일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경인운하가 국책사업이죠?

예.

제가 방화2동 본 관내에서 제일 숙원사업이 이 경인운하하고 그린벨트 해제인데 그린벨트 해제는 제가 구 집행부의 어떤 자료에 의해서 아는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아는데 이 하수과는 제가 업무보고에 국책사업도 상세하게 해준데 대해서, 즉 앞서가는 행정을 펴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조위원님! 같이 물어 볼게요. 저하고 관계되는 동이니까요, 경인운하에 대해서. 이건 국책사업인데 우선 방화2동에 저지대 침수지역 해결하는데 제가 자료에 보면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물론 방화2동뿐이 아니라 부천 쪽에도 여기 굴포천이 개소완료가 됐는데 경인운하가 개설됨으로써 침수가 해결된다는데 과장님은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영유 위원님 질문에 하수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인운하가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중으로 해결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방화2동 개화농경수로에 비가 왔을 때 최대 홍수위보다 경인운하 수압 총 수위가 뚝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한강수위보다 낮아요, 높아요? 경인운하 수면이.

낮죠, 낮습니다.

몇m 낮아요?

그건 데이터는 제가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한 1m 정도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 개화동하고 그 수위보다 경인운하 수위가 2m 낮아요. 거기에 유입된 물이 인천 서해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되면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시급한 걸로 경인운하 완전개통은 2005년도, 여기 소폭 방수로는 이게 그러니까 김포나 방화동 그쪽의 저지대 침수로 먼저 시공하는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면요, 소폭방수로라는 것이 굴포천을 우리 강서구 경계하고 부천시 경계에 그 지점에서 하나 연결선이 있습니다. 경인운하쪽으로. 연결선을 연결로로 해 버리고 수문 설치가 돼 있는데 비와 왔을 때에 소폭방수로 이것은 물이

침수로 인해 가지고 급히 서두르는 공사 아니에요, 그게.

예, 이걸 해놓으면 결론적으로 저 경기도 물이 이쪽으로 못 옵니다. 못 오고 바로 굴포천으로, 경인운하로 들어가죠.

동료위원도 지금 궁금해서 저거 했으니까 본 위원은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료위원들 전 위원이 의정활동하는데, 그러니까 영종도고속도로하고 굉장히 강서구에서는 앞으로 관심있는 경인운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 나시는 대로 우편으로 도면을 상세하게, 이게 왜냐면 개화동 저쪽 끝을 벌말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거기가 터미널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예.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면을 상세하게 칼라로 된 게 있어요. 그 때 무슨 조사할 적에 책자 보면은 아주 잘돼 있더라구. 그러니까 그 도면을 그대로 위원들한테 주면 아마 굉장히 실감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좀 보내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하도 방화2동 저지대 침수를 여러 해 당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급히 소폭방수로를 한데도 과연 이게 저지대 침수가 해결될 까 저는 궁금한데, 물론 저지대 침수가 해결되기를 저는 원하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동 기능 축소로 물론 아까 토목과 제설작업을 대표로 했지만 그것뿐이 아니야, 청소관계, 환경, 하수관계. 특히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답변을 지적을 하는데 미리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 미리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그리고 민방위담당들, 통장들이에요, 통장들 보면 대게 요새는 여성 통장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동성이 떨어지고, 또 이 게릴라성 폭우는 2년전만 해도 새벽 2시부터 왔어요. 그러면 집에 가 있는 공무원들이 언제 전화연락해 가지고 언제, 그렇다고 구청에 항상 언제쯤 게릴라성 폭우가 올 테니까 대비하라 그럴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일기예보도 맞지도 않고. 게릴라성 폭우는 안 맞아요, 일기예보에. 그래서 동 기능 축소로 올해가 시험대예요, 이게. 이게 잘 되면은 호응을 받을 거고, 각 업무마다 기동성이 없을 때는 비판을 받을 거니까 본 위원은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항상, 이것을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좀 어떤 방향이 좋은가, 민원성이 발생하여 동기능축소가 잘못됐다는 혹평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재차 묻지만 경인운하에 대해서는 그 도면을 위원님들한테 전 위원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했으면 그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받아 갖고 운영을 이렇게 일을 해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하는 도중에 나는 뭐예요. 예의도 없어요, 그렇게. 국장님께 내가 물었는데 국장이 아는 범위내에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이거 먼저 알고 들어가고 싶어서 내가 물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알고 있는 범위대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돼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설명을 해주십사하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뭐예요, 중구난방 식으로. 먼저 말씀해주세요.

! 위원장님이 조위원님 전화받을 때 양해를 구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조현구 위원님께서 경인운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신데요. 지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하고 도면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보다 크게 자료에 있는 것보다는 상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숫자라든가 이런 것도 좀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도면하고 요약을 해서 전부 다 위원님들 전체한테 자료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이 지금 인천 서구 사천동 서해 이렇게 했고, 서울 강서구 개화동 한강까지 이렇게 돼있는데 그 운하가 인천에서 개화동까지 뚫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한강하고는 연결이 안돼요?

한강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강물이 그 운하로 들어갑니까?

그렇지요. 한강물하고 서해물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운하를 뚫는데 바닷물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한강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은 인천에 관문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도면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터미널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옆에 경인운하 하면서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사부두가 저쪽 고양시에 5만평 정도가 설치가 되고 하는 그런 문제 등등해서 도면하고 책자를 요약을 해서 자료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물어 보겠습니다. 사천동 서해에서 개화동까지 18㎞ 정도뿐이 안됩니까?

예.

하적폭이 100m로 돼있거든요.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폭을 말하는 거예요.

폭을 말하는 겁니다.

깊이는 얼마로 합니까?

깊이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6m.

한 만톤 배가 왔다갔다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1만톤?

예.

세부계획이 각 구로 다 내려왔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로.

지금 실시설계한 도면이 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을 해서 도면하고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개화동에 관련되는 우리 홍위원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인데 중구난방 식으로 됐기 때문에 불쾌함을 가졌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폭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물론 철저한 점검을 하시겠지만 지금 각 동에 있는 양수기 현황, 그걸 좀 말씀해주시고, 작년도에 보니까 양수기가 없는 동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하실에 노래방이 물이 차 가지고 양수기가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하수과장 손경하, 이명호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동에 지금 배부된 양수기는 규격별로 0.5마력, 1마력 또 수중펌프 있고, 또 자동식 펌프 해 가지고 그런 규격으로 돼있는데 전체가 311대가 지금 보급돼 있습니다. 보급돼 있고, 양수기 없는 동은 저희들이 이것을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동의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배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파악하신 대로 필요한 동인데 없는 것은 제가 추가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협의를 해서 다시 주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도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짧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염창동 빗물펌프장 말이에요, 증설보강에 대한 것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증설한다는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좋게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게 지금 순수한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시비가 보조가 됩니까?

전액 100% 시비로.

합니까?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주민들이 “야 이거 혈세를 마치 염창동 펌프장에 다 쓰는구나!” 하는 우려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묻는 거니까 이게 아마 지역주민의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구요, 또 화상모니터 시스템을 지금 6개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시스템을 하시는 걸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곳에 여섯 곳입니까? 어느 곳에. 어디 어디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상모니터하고 제어시스템은 관내 5개 펌프장하고 구청 상황실하고, 구청 하수과를 기능 조정해서 과를 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빗물펌프장에 한 대씩 해서 5개 하고 그 다음에 상황실에도 하나 놓는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곡동, 발산동, 공항동 그 일부 지역에는 옛날 지역이다 보니까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로 구배가 지금 새로 돼있는 신동보다는 많이 높고 얕고 이런 게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거 준설을 할 때 굉장히 애로점이 많을 걸로 알고 있고, 비근한 예가 우리 구는 아닙니다만 다른 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준설공사를 하고 나서 가령 높고 얕은데 앞에만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완전하게 스케일링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저는 보고 들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재래식, 아니면 기계도 요즘에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고압흡입세정기라고 해서 관로, 둥그런 원형이 되는 관에는 그걸 씁니다, 물을 집어넣어 가면서 세정을 해서 그걸로 준설을 하구요, 그것은 길이 한 6m 넓어야 됩니다. 기계가 못들어오기 때문에 조그마한 4m도로라든지 이런 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큰 박스는 바브켓이라고 불도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한 4분의1정도로 조그마한 게 있어요. 그것을 넣어 가지고 밀어가지고 작업구 뚜껑을 열고 차에 실어 가지고 물이 질질 흐르니까 탈수시켜 가지고 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켓식이라고 해 가지고 새 골목에 차가 못들어가는데는 맨홀 두 군데 이쪽 맨홀, 저쪽 맨홀해 가지고 삼발이 같은 것 세워놓고 그게 왔다 갔다하면서 하고, 감식은 현재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물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내가 질의를 하는데, 지금 말이죠 이게 아직까지는 일종의 재래식이잖아요. 그렇죠? 삼발이로 하는 건 재래식이잖아요.

몇 년 전 건 재래식입니다.

.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구배라하면 높고 얕고 이렇게 비뚤어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않은 것, 쉽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화곡동이라면, 공항동은 거의 평지인데, 특히 화곡동 같은데 고지대가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고지대. 이런데도 있고, 구부러진데도 있을 수 있고 그럴 텐데 지금 신 관로를 까는 데가 아마 도면도 잘 돼있을 테고 그런데 과거 몇 십년 전에 했던 것은 관로에 도면이 없을 거예요, 아마. 없죠?

지금 거의 한 99%는 있습니다.

1%가 없어도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준설작업이 100% 스케일링이 잘 안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00%가 다 됐을 때는 그래도 공사를, 예를 들어서 준설공사를 하는 게 1년 가는 게 100% 안하다 보면 6개월도 갈 수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올해부터라도 특히 이렇게 고지대나 옛날에 동네로 형성돼있는 그런 마을에는 특히 준설사업을 깨끗하게, 심지어 모 구같은데는 구의원들이 공사하는데서 감독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올해도 어쩌면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감독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하수과장 말이죠, 땅속에 묻혀 있는 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뭔가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육안으로 봐야지 뭔가 시원하고 됐구나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준설에 대한 부분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강서구가 향후 앞으로 강서구에서 발주하는 하수공사와 관련돼서 준공을 할 때 말이죠, 사진으로 몇 컷트해서 이게 아니라 현장을 어떤 비디오 촬영을 해서 말이죠, 사람들 속에 이상 있으면 내시경 검사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듯이 뭔가 의학적인 내시경이라면 어떤 공사 준공, 이 땅속 부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부분, 그게 없나요?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사하는 것은 표면으로 봐서는 안보이지마는 공사를 하고 관로를, 준공도면을 지도에다 다 표시를 하고 내시경 형식으로 하는 게 저희들이 CCTV라고 합니다. CCTV를 공사 다 하고 나서 CCTV를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틀어 보고 이상이 없을 때 준공을 시켜주고 비디오테이프라고 해서 이런 게.......

있죠?

갖고 들어옵니다. 그것 없으면 준공이 안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스케일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없다 이런 얘기네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지침이 강화돼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한 5년전부터입니다.

우리가 2001년도에 새로 발주되는 공사도 있지만 2000년도에 공사한 전체 하수공사와 관련돼서도 그러한 CCTV 비디오로 촬영한 부분이 기록에 남아 있다 이런 얘기죠?

저희 창고에 보관하고 있죠. 그게 없으면 준공을 안 시켜 줍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월1일자로 교통행정과장으로 전보발령된 이희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강신천 팀장을 소개합니다. (강신천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운수관리팀 임유수 관리팀장입니다. (임유수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자동차등록팀 김웅환 팀장입니다. (김웅환자동차등록업무담당주사 인사) 자동차관리팀 박정욱 팀장입니다. (박정욱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항상 존경해 마지않는 신낙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2001년도 교통행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18쪽부터 21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2001년도에 추진할 업무로는 타고 싶은 마을버스운영, 신뢰받는 자동차운행단속, 염창동지구 교통개선사업, 자전거이용시설 설치사업, 간선도로 소통개선 사업, 교통불편사항 적극해결, 자동차정비·점검 실명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타고 싶은 마을버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고 싶은 마을버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운전자들이 봉사자세 확립을 제고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반복실시하고 제복을 착용토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버스내부를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운송사업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서스비향상을 도모하면서 정기적인 교육관계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자동차운행 단속입니다. 버스전용차로에 규정준수가 잘 지켜지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내용을 인터넷에 공개처리하고 단속을 예고하는 프랑카드를 설치하는 등 사전계도하면서 안전한 소통이 되도록 도로상황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단속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법규 위반 단속에 있어서도 단속원의 제복착용과 용어순화 등을 통해서 단속원의 행태개선을 유도하면서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등 주민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는 중점 단속을 통하여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련업소 지도단속도 조합관계자들과 합동단속을 하는 등 자율적인 규정준수에 토양을 마련하면서 단속일정도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자동차관련업소들이 성실하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있는 염창동지구 교통개선사업입니다. 염창동지구 교통개선사업은 교통개선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염창동지역은 노후연립주택에 아파트재건축 등의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토지여건에 따라서 이미 조성된 도로여건으로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여건 개선 등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보도를 신설하거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또한 경보등을 신설하거나 횡단보도 설치 등의 교통여건이 개선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사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설치사업은 자전거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 중에 있으며, 2001년도 사업구간은 마포중고등학교 입구부터 염창동 소재 나이아가라호텔 앞 교차로까지 약 5.34㎞이며 추진내용으로는 자전거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연석을 낮추고 도로구배를 조정하면서 자전거횡단도 등을 신설함은 물론이고 전철역 등 자전거수요가 많은 곳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방지 및 에너지절약 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소통개선입니다. 간선도로소통개선사업은 자동차수요증가에 비해서 도로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상습적인 정체를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공항로에 등촌중학교 앞 지점에 유턴차로를 설치하고 강서로에 화곡역 교차로를 비롯해서 10개 지점에 대하여 가각정비를 함으로써 우회전 전용차로를 확보하고 차선조정으로 정체현상을 해소하고 통행량 분산효과 등을 통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추진할 것이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불편사항 적극해결입니다. 교통민원사항은 주로 횡단보도신설이나 이전, 신호등설치, 유턴허용, 중앙선 절선, 대기차선확보, 버스전용차선 재조정 등의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경찰관서등 관계기관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자동차정비·점검 실명제입니다. 자동차등록이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급증함에 따라서 정비질서 확립은 물론이고 서비스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비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정비도 하면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흔히 이용하고 있는 부분정비업소에 대한 이미지제고와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동차정비·점검에 대한 실명제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은행에서 사용하는 예금통장과 같이 정비사항을 기록하여 사용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총 228개 부분 정비업소 중에서 상반기에 우선 157개 업소를 시작으로 하반기까지 확대 실시하여 점검내용 등을 전산기록 유지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구의 주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얼마 전까지 본 위원 방화2동에서 동장님으로 추진력이 강한 동장님으로 인식이 됐는데 강서구 어느 과보다 민원이 제일 많은 교통행정과에 가서 계속 추진력 있는 행정을 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대개 보면은 노후차량이 많아요. 상사마을에서 공항동까지 다니는 거기도 며칠전에 보니까 뒤가 찌그러졌더라구요. 그러니까 물론 내부는 어떤지 몰라도 외부적으로 봤을 적에도 그런걸 단속하실 때 정비 좀 해 가지고 다니면 좋지 않을까 그런걸 느꼈구요, 그리고 염창동 교통개선사업에서 방화2동에 계실 때 알지만 방화탕 앞에도 방지턱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해달라고 그러고, 요새는 시끄러우니까는 차가 달리다가 과속방지턱을 계속 넘으면 쿵쿵 소리가 나니까 없애달라고 해서 두군데를 없앴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과속방지턱을 많이 한 위원중의 하나인데 요새는 예산낭비가 아니었었나 그런 인식이 되는데 과속방지턱은 꼭 필요한 데만 설치하는 걸 제가 주문해 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개화사거리가 됐는데 거기서부터 방화1동 40m까지 제가 교통행정과 전임과장님한테 서면질의해서 시간대별로 신호등 통과대수를 자료로 뽑아놓은 게 있는데 이건 왜냐면 3월29일날 영종도 국제공항이 개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3만대가 이제 왔다갔다할텐데 그러면 거기에 10%만 개화삼거리를 통과해도 3,000대가 증가되면은 이건 말없이 교통체증이 돼요. 그래서 저도 짜증이 나는데 방화2동 수협신도로요, 방화2동 주도로에도 이제 아는 운전기사들은 그쪽으로 빠져나가니까 방화2동 자체가 아주 그냥 마비가 되더라구요, 시간대별로. 이건 과장님이 방화2동에 근무하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항상 예의주시하셔 가지고 체증의 해결책은 뭔가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이건 제가 등촌3동하고 발산2동 삼거리가 있죠? 새마을본부에서 조금 지나면은 거기서 원당사거리까지 전용차선도로가 점선으로 가다가 원당사거리 못미쳐서 직선으로 빨간선이 돼 있어요, 점선이 끊어지고. 왜 이걸 제가 지적을 하냐면 거기서는 가양동 쪽으로 하면 우회전 차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버스전용차선이 없어지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이거는 좀 담당계장님이 확인을 해 가지고 전용차선을 없애는 방향이 좋지 않은가를 제가 느꼈어요. 그걸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죠?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미진한 게 많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은 상당히 교통행정과에 대한 어떤 질의를 하려면 상당히 거북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계통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1년 금년 7월달부터 셔틀버스 운행을 못하게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국회통과가 된 부분을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이 우리 관내에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훈과장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현황은 알고 계시죠? 우리 관내에.

우리과에서 직접 셔틀버스 현황은 보고 받고 있는 사항은 없지마는 버스파업이라든지 하는 사항이 있을 때 셔틀버스사항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대충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직 확실한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셔틀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사용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때 가서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것인지 대처방법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셔틀버스가 우리 관내에 이마트지역하고 그랜드마트지역에 한 40여대가 운행중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이제 7월1일부터 손님을 실어나르는 일을 중단하게 되면은 이 업체에서는 한정면허 신청하는 것을 문의하기도 합니다마는 규정에 맞다고는 볼 수가 없고, 그 업체에서 운행을 자제하는 수밖에는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우리 시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셔틀버스가 중단되고 난 이후의 문제를 공동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구만이 단독으로 해결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닐 테니까 공동대처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이고, 또 업체에서도 상당한 어떤 손해가 뒤따름으로 해서 상당한 반발이 야기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와중에 업체, 주민, 우리 관간에 상당한 어떤 갈등이 빚어지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교통행정과 모두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나중에 이 실시될 때 어떤 주민들 또 업체, 우리 관간에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법규위반문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체계가 말이죠, 우선은 우리 동사무소 앞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하나 하는데 딱 1년2개월이 걸리더구만요. 그래서 이번에 설치가 됐어요. 이번에 한 2개월전에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는데 상당히 안타깝더라구요. 주민들은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나는 자꾸 이야기해봐야 안되는데 이 부분이 어디 경찰청까지 올라가야 된다면서요, 이 민원이 야기가 되면은.

예, 그렇게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교통신호체계라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이 예민한 부분입니다. 차량을 가진 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대처, 아무래도 우리 경찰업무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기동성을 가지고 같이 관심을 깊이 가져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교통체계에 대한 민원이 오면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려움 없는 부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그 부분이 1년2개월이 걸리는데, 이 표시하나 하는데 1년 2개월이 걸리는데 상당히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구요, 지금은 이 부분은 우리들이 개화동 앞에 농경지에 버스공용터미날 계획이 있다가 그게 취소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계획을 다른 데다 어떤 공용버스터미널 부지를, 천상 각 구별로 공용터미널을 하나씩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자체로 이관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아, 그건 시의 업무다?

예.

.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라도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만약에 어떤 결론이 나오면은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답을 해 주셔도 되고 안해 주셔도 제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하고 시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연가스 충전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시에서 가양하수처리장 내에서 지금 설명회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그 쪽에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우리가 공항, 개화동 사거리 있죠? 개화동사거리에서 지금 신도로 난데, 신도로 사거리까지가 엄청난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아마 보고 느끼신 분 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지금 가양하수처리장 옆에 부지에 가스충전소가 설치가 되고, 우리가 지금 방화대교, 또 신공항 도로, 가양대교가 개통이 되면은 엄청난 체증이 야기되리라고 보거든요. 그 속에다 가스충전소가 설치가 돼서 버스들이 그 쪽으로 집결을 한다,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개조를 한다고 그러는데 언젠가는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이 된다고 할 때 지금 가스충전소가 현 지금 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적합한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볼 때.

가스충전소 설치여부를 저희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신공항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그 지역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수반요인이 첨가된다면 그 지역의 교통의 더욱 큰 우려가 있다 하는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참 곤란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안 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우리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인지는 하고 계시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내버스 업체별로 대수하고, 전세버스 관광버스 업체별로 대수, 마을버스 업체별로 대수, 또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 이것 파악 할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 출·퇴근버스로 쓰는 것, 이런 것 파악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각 회사 자가용 차량 등록문제는 저희한테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 어느 곳에서나 등록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 관계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들의 자가용 차량 파악은 지금으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되는 대로 해주시고, 셔틀버스 운행대수하고 해서 자료로 해서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죠, 이 부분은.

단시일내에는 좀 어렵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자료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걸릴까요?

아무래도 현장조사를 병행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겠는가 그런.....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 지금 교통체증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체증이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우리 강서구가 교통체증에서 상당히 복을 받은 그런 지역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엄청난 교통체증이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내년쯤부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무부서로써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미리 준비성 있는 교통대란에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이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여객운수사업하고, 그 다음에 화물운수사업과 관련돼서 사업면허를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강서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마을버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고, 왜냐하면은 여기 교통행정분야의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마을버스에 대해서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료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객운수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화물운수사업이라든가 또 운수사업 관련되는 전세버스도 있고, 사업면허를 우리 구에서 내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을버스와 버스, 마을버스는 이번에 시에서 등록업무를 관장하다가 이번에 구로 권한위임을 했습니다. 다만, 화물자동차는 등록업무를 우리 자치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객운수와 관련된 부분은 시?

예,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택시라든가 시내버스 부분은 시에서 등록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초의 사업을 개시할 때는 사업면허는 관할관청이 서울시에 한다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 자치구에서 행정력으로 지도단속을 하는 부분은 또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기왕이면은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단순히 순수하게 구에서 사업인가를 내줬기 때문에 마을버스라고 일부만 나온 지 모르겠지만, 강서 관내에 운수사업과 관련된 그러한 업소가 엄청나게 많다는 말이죠. 무슨 택시라도,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약 수십개 택시회사, 그 다음에 시내버스회사, 그 다음에 특수사업으로 하는 운수회사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도 앞으로 2001년이 문화관광의 해고, 시의 지침이 떨어지겠지마는 기왕이면은 마을버스뿐만이 아니라 말이지, 무슨 택시회사라든가 또 운수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버스, 이런 걸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그 쪽의 기사들에 대한 봉사자세를 확립시키고, 이렇게 행정을 펴나가겠다, 이러한 자료가 만들어 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견해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비단 여기서 마을버스만 여기 넣는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지. 구에서 허가하기 때문에?

오전에 제출된 추가자료에는 교통시설물 현황해 가지고.....

과장님!

예.

운송사업자라는 게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는 거죠? 마을버스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마을버스? 여기 자료에 의하는 운송사업자는 마을버스만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마을버스가 우리 구지역에 한정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버스가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버스로 거듭나기 위해서....

마을버스에만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이 내용을 본다면은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만 뭔가 간담회를 실시하고 뭔가 서비스를 개선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밖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 적어도 인·허가사항은 어떤 서울시가 된다 하더라도 행정지도 관할 관청은 강서구청 아니냐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2001년이 관광의 해고 내년이 월드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여기에 함축적으로 다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좀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할께요. 지금 우리가 특히 교통문제가 우리 도심생활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돼서,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는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다 하더라도 영향평가사에 대해서 검토나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가부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리를 한다는 말이죠.

전문요원이 배치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특히 우리 강서지역이 향후 앞으로 기존에 대형마트, 이마트라든가 까르푸, 그랜드마트 해서 대형마트들이 계속 지금 밀집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강서지역에 저밀도아파트 재건축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지난해 연도에 우리 강서에 재건축사업승인이 엄청나게 많이 나갔다는 말이죠. 했을 때 교통문제가 어떤 부분보다 상당히 심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법적인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통과가 됐고, 어떤 사업승인이 나가서 이제까지 건축공사가 마무리됐다고 하더라도 한 부분만 지적하자면 지금 우리 가양3동에 위치한 이마트를 본다하면은 그들이 건축과 관련돼 가지고 교통문제와 관련돼 갖고 완화차선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죠? 완화차선을 만들어서 어떤 교통의 흐름에 지장없겠구나 해서 사업승인이 떨어졌다 이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찾아나갈 완화차선을 만들었지만 그 앞에는 상당히 혼잡돼 있고, 또 그 도로가 분명히 공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마트의 전용도로인양 점유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영향평가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게 나갔다 하더라도 관리처인 강서구청에서 교통문제, 체증문제 라든가 여기에 불법적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올해 2000년도는 집중적으로 뭔가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파악은 했죠? 과장님! 파악했어요, 안했어요?

그 지역의 교통문제보다는 오히려 주차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주차문제도 주차문제지만 그 앞의 교통흐름과 관련돼 갖고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쪽이 이마트가.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얘기했지만 완화차선을 만들어내면서 거기 진입로와 진·출입로에 안전지대를 설치하면서 완전히 이마트업체에 자기들이 독점적인 말이지, 그러한 점유물처럼 생각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이지, 특히 이마트 뿐만 아니라 그랜드마트, 까르푸 역시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우리 서울 시민으로서 어떻게 본다면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무시당하는 기분이다 이거예요. 왜? 지금 대형마트나 백화점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강남이라든가 이런데면 감히 완화차선을 만들어 이렇게 하겠냐 말이지. 정말 우리 강서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허가 낸 사항은 향후 앞으로도 교통문제가 발생되는 체증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행정적지도를 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제대로 철저하게 확인을 좀 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구 싶구요, 우리 과장님 동장 계시다가 오신지 얼마 돼갖고 아직 업무파악이 안된다고 그러시니까 우리 팀장님들 메모 좀 해놓으시구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뭐가 있느냐! 우리 강서 관내에 전용차선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이 과태료 부과된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시가 60%갖고 우리 구가 30% 관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 말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보게 되면 공항로를 중심으로 한 이 도로가에 무슨 관광식품회사 이런 업소들이 많아서 여기에 아침 출·퇴근시간에 러시아워시간에 대형버스들, 관광버스들이 이건 정차도 아니고 주차입니다, 무단주차. 장기 무단주차로 해서 교통사고의 발생이 우려되고, 계속 문제가 되고, 여기 이런 특히 공항로 주변에 이 부분도 앞으로 집중적으로 말이죠, 교통혼잡이 발생되지 않게끔 미연에 이런 부분도 방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답변 안해도 돼요, 잠깐만. 우리 과장님, 자동차 매매시장 주변에 말이죠, 이와 관련된 문제인데 호객행위 있잖아요? 호객행위. 이 호객행위를 근절시키는 관할 관청이 어디입니까? 경찰입니까? 우리 구청입니까?

저희 업무 관할도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매매업소를 관장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 관장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을 거예요. 하더라도 가양동을 중심으로 해서 등촌동, 가양동, 자동차 매매시장들이 집중화 돼있고, 이 대형마트가 좀 들어와 있죠, 아시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교통과 관련돼갖고 지금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교통문제가 사실은 경찰의 업무와 우리 자치구청의 업무가 약간의 같이 풀어나가야 할 부분도 사실 있지만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몇가지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당장 어떤 법조항을 들이대고 설명하기도 답변하기도 어려울 것도 있을 것같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들이 와계시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내용에 대해서 올해 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금씩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오후까지 업무보고를 위해서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우선 직제표를 봐주세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전에 여러분이 내신 업무보고 때문에 굉장히 혼선이 빚어졌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지적을 합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은 하영은씨가 관리하는 관리자동차매매업이라고 한데 있죠? 착각을 했습니다. 12페이지, 이정욱씨 거기에 보면은 자동차테관리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 업무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요?

12페이지. 자동차테관리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시면 박정욱씨가 관리하는 자동차관리팀. 보셨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촌3동에 토요시장이라고 있습니다. 토요시장의 바로 옆에를 보면은 주공 3, 4단지 입구가 있고, 작년도에 횡단보도 신설을 요청을 한 바 있고, 심사에서 해준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구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마포고등학교 앞에서부터 나이아가라 호텔까지 자전거전용도로를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등촌3동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가 4개가 있고. 중학교가 4개가 있고, 고등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학교가 굉장히 다발적으로 있는 지역이고, 또 어느 지역보다 공유부지가 굉장히 도로상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물론 인사는 아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통학을 할 때 자전거로 통학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질문과 동시에 조금 의논하셔서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늘 이 업무보고에 지역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돼 있는 천연가스 버스문제 이게 지금 무려 5,4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1차, 2차에 걸쳐서 주민들이 민원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오늘 이 업무보고에 한줄도 거론이 안돼 있습니다. 상당히 답답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눈물로 호소한다는 호소문도 들어와 있고 시내버스 가스충전소 문제가 탁상행정이다, 물론 서울시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구에서도 지금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는 사실은 지금 이런 주민의견 수렴도 98%이상이 반대다, 또 부지 네곳을 선정을 2회 상정도 했다, 시에서는 부적격 부지로 일축을 했다 이런 등등의 이런게 오면서 어떻게 그래 한마디도 이런 언급이 없는지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우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마곡동 61에 1번지에 300평 규모로다 가스충전소를 하겠다라는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을 보면 말이죠, 2007년까지 전국 도시지역 시내버스 2만대를 가스로 100% 교체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게 100% 다 할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때문에 지금 어떠한 그 대책을 하고 계시다 그 문제는 말씀을 안드리는데 내일 또 월요일날 이 문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논의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걸 언급을 안하신 이유가 뭔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김병하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연가스 충전소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시 교통관리실로부터 저희들한테 지시라든가 이런 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도시관리국으로 내려온 그거를 저희들이 옆에서 본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어떤 교통관리실에 한 게 없는 상태라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 어느 특정지점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건설교통국이 지금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저희 건설교통국의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던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7년까지 100% 교체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경보호라든가 이런걸 위해서 천연가스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스충전소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 게 좋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언급하기에는 조금 제 쪽를 넘어서는 입장이라서 지금 업무보고에 언급을 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은 저희 관내에도 버스가 약 한 600대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들이 연차적으로 천연가스로다가 이걸 하기 위해서, 물론 도시계획을 지정한다던가 어느 위치에 가스충전소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해 가지고 버스를 구입시에 1,650만원을 보조한다든지, 부가가치세 850만원을 면제해 준다든지, 그리고 2007년까지 전부 다 한다, 관내에도 버스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간다 하는 그 버스회사가 갖고 있는 또 이런 버스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런 천연가스 문제로 대체해 나갈 것이다라는 언급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위치와 장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 관내 지역에서 약 한 5,000여명이 집단 민원을 내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언급이 안된다는 얘기가 상당히 좀 유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차가 2000년도 10월에 2,368 반대서명, 2차가 또 3,015명 12월8일까지 이렇게 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방화1동, 방화3동, 가양동, 등촌동 이렇게 민감하게 돼 있는 문제가 바로 버스가스 충전소다 이겁니다. 버스에 대해서, 사업용버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안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 사항이 어떤 진행과정을 갖고 있다라든지 하는 얘기는 건설교통국에서 그런 언급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지, 부지선정 그 문제는 제가 몰라서 드리는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미처 그것을 준비를 못한 것이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제가 그것을 상세한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분야에 타고싶은 마을버스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예.

예.

됐습니다. 질의할 때마다 전화가 와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교통행정분야 타고싶은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간선도로 교통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버스지도점검이라고 연 2회로 돼 있는데 그 지도점검 2회 하는데 무엇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정류소 이전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화곡4동에 관련된 버스정류소를 등촌동 쪽으로 옮겼어요, 말없이.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환원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었으나 그것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화곡4동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려면 역으로 올라 가가지고 타고 내려가야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을버스 운행질서 단속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마을버스가 보험에 제대로 가입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책임질 수 있는 운행질서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이 제대로 점검이 돼 있는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제대로 규정에 의한 운행실태를 파악을 하고 또 운전자들이 자격을 갖춘 운전자가 운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나 또는 차량이 청결유지가 돼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느냐 이런 제반적인 사항을 지도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버스정류장 관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솔직히 못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버스정류장을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모든 시내버스의 정류장은 인근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함에 따라서 옮겨지려고 하는 그 지역주민과 옮겨져야 될 지역의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대립될 수도 있고, 또 버스정류장이 중복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는 등 여러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버스정류장이 이설되거나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모든 버스회사의 운행형태를 재파악해서 조정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쉽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려서 이전이 가능하다 여부를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지도점검 거기에 있어서 운전자격이나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가 이런데 대해서 점검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 또 친절한 운전기사 봉사자세 확립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실지로 이 4m도로에서 교차한 승용차와 마을버스간에 교차시간이 인접해 가고 있으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승용차가 후진을 해주거나 아니면 빼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승용차가 사람도 더 타고 있고 마을버스가 한두사람 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양보를 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교육면에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교육을 연 4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금 그리고 정류소문제 이 관계는 우리 화곡4동하고 등촌2동 사이에 대일고등학교하고 동방주유소 쪽 사이에 있는 정류소입니다. 그것이 동방주유소 쪽으로 옮겨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정류소가.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몇년 전에 그걸 모르게 옮겨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환원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좀 심도있게 관심있게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하는데 이걸 옮겨주는 방법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조현구 위원님께서 그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몇번 이야기가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이전을 위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마는 특히 등촌2동 기존 버스정류장에 있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제기가 됐고. 그리고 옮겨가려고 하는 동방주유소 부분에 기존 좌석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저희 과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대민원이라든가 이해관계 등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버스정류소 이전문제가 조금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주민들 의견수렴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도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굉장히 내가 듣기에는 이해를 못할 정도예요. 여기 동방주유소 쪽에서 내려서 이 학생들이 신정여상과 한광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내려 가지고 신정여상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화곡4동의 인구가 2만3,000이에요. 그리고 등촌동에 속해있는 인구는 아마 이삼백 명뿐이 안될 겁니다, 주민들이. 그런 상황속인데 어디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버스정류장 이전문제가 어떤 다수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민원이 항상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이 동방주유소 쪽에 있다가 등촌2동쪽으로 옮겼다는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등촌2동에 있는 마을버스정류소가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그만한 어떤 타당한 이유와 그쪽 주민들이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촌2동 그쪽에서 반대민원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좌석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버스정류장이 같이 겹친다는 문제도 저희들 정류장설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약간 어긋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좀더 어떤 여건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이 변동이 있을 때에 그때 이전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입장에서 바로 옮긴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이 또 발생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애초에 동방주유소 쪽에 지금 현재 좌석버스가 서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한 2, 30m 뒤에 버스정류소가 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실천에 옮겨보려고 하지도 않고 답변사항으로서만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데 이게 굉장히 모순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2만3,000여명의 우리 주민들이 이용했을 적에 이 고갯길을 내려와가지고 다시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서 옮겨달라고 하는데 왜 이걸 안옮겨주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걸 관철시켜 달라고, 이걸 내가 지난 선거때 이슈로 등장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관철되도록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서둘러서 해주는 방법으로 노력 좀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아시겠죠?

이거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저희들이 문서로 답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은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백운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지난 1월11일자 인사명령에 따라 주차관리과 팀장 세분이 교체되었습니다. 먼저 염창동에서 인사명령된 한기일 주차기획팀장입니다. (한기일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민원봉사과에서 인사명령된 황강영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황강영주차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세무2과에서 인사명령된 최경택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최경택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인사)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따라 주차관리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먼저 2001년도 주차관리과 업무추진방향은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차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주민지향의 주차단속을 실시하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외 수입을 확충하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의 유료화 및 일방통행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곡6동 1103-6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주차장 건설 위치는 화곡6동 1103-6번지 구 우장쇼핑 부지이며, 866평 면적에 철골 자주식 2층 3단으로 주차장을 건설하여 209획의 주차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40억을 포함하여 총 54억여원입니다. 두 번째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2001년도 부지매입은 개소당 100대 규모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250평 내외 2개소를 매입할 계획이며, 주차장건설은 2001년도 부지매입분을 포함하여 총 6개소에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20면의 내집주차장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액은 시비 6,06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2,1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및 일방통행제 실시입니다. 2001년도에는 2000년도 시범권역인 염창동등 5개 동을 제외한 4개 권역 17개 동에 대한 기본 설계작성, 공청회, 관련기관 협의절차를 거쳐 강서구 전 지역에 대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50%를 포함하여 총 15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지향의 주차단속입니다. 금년에도 주차단속은 간선도로 학교주변등을 중심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상습주차위반지역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단속을 위해 기동조를 편성, 무선 송·수신 시스템을 완비하여 민원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단속에 대한 이의진술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2001년도 과태료 징수 목표액은 현년도분 10억8,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2억1,100만원이며, 지속적인 체납정리,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 확행,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 유도등을 통해 과태료 수입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형음식점 주변에는 밤낮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주·정차를 위반하고 있으며, 특히 몇 년째 이런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원사를 사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 상습지역 위반지역 집중단속이라고 하고 이게 봐주기식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주민들의 원사가 어제오늘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는 전시행정에 그치지 말고 정말로 주민들이 특히 이면도로 같은데에 차를 한쪽 차선을 채우다 보면은 출·퇴근시간같은 때 굉장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걸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구요, 상반되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을 물론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우리나라는 정착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컨데 과잉단속을 지도원들이 하다보면 선의의 단속을 당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래서 일부에서는 단속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공정성이 없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구요, 참고사항으로 해주시고, 특히 상습 주·정차 위반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계획에서 대형음식점 주변이나 상습 민원지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 단속조들 교육시에도 그 지점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등촌3동 발산역주변이라든가 복개도로의 음식점주변, 식당가 밀집지역같은 경우가 상습지역으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형음식점주변등 이런 상습 주·정차 위반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인 단속을 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시행을 했지만 이제까지 모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을 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무선 송·수신 시스템을 완비를 했습니다. 무전기 12대를 구매를 해서 단속차량 6대, 그리고 기동차 1대, 그리고 당직실, 본관당직실, 별관당직실, 그리고 차량 보관소, 이렇게 해서 12대를 무선송수신 시스템을 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습 이런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신고가 올 때는 물론이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할 것이며, 단속조가 다른 지역을 하는 단속조라 하더라도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무전으로 연락을 취함으로써 단속이 보다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계획상에만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하반기에는 위성시스템까지 도입을 해서 무선 송·수신 시스템을 보완해서 저희가 이런 상습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도 우리 과장님한테 언제 한번 내가 유선으로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에 올라가 있는 차, 즉 말해서 방화3동 같으면은 인도 역사 광장이라든가 이런데 올라가 있는 차, 그 단속이 우리 주차과에서는 그 단속을 못한다고 그랬죠? 그 단속은.

예.

그 단속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단속을 하러 나갔던 지역이고, 거기는 건축물 후퇴선이라고 송영섭 위원님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주차과에서 단속을 못한다는 것은 건축물 후퇴선은 건축법에서 공법상 제한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 건축물 후퇴선 말고, 우리들이 일반 역사로 가는 길들, 인도들 있잖아요. 지금 차들 안가고, 역사 광장이라든가 역으로 통하는 역에서 동성아파트로 가는 큰 길 있잖아요, 큰 길 인도. 지금 나무 심고 했지마는 그런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도상에 주차를 했을 때는 주차관리과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주차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인도라고 했을 때 흔히 인도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건축물 후퇴선인데 사유지인데, 거기가 인도로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말고.

인도상의 주차는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장마차들 하느라고 차들 올려놓고 하는 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려놓고 포장마차 하고 하는 부분. 거기는 우리 주차과에서 하는 게 맞죠?

예.

가서 단속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이거 120면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예산에 맞춘 거예요, 평균적으로 120면 밖에 안돼서 숫자가 적은 거예요?

예산편성에 맞춘 겁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98년, 99년에는 합쳐서 150면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저희가 160면이 넘게, 164면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후적으로 164면이 된 거고, 2000년도에도 계획은 원래 120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게 서울시 보조금과 구예산을 120면 목표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올해 120면이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시에서도 이번에 이면도로 유료화 사업을 하반기에 시행을 하게 되면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당초 예산에서 반영을 못했지만 추경예산에서 추이를 보면서, 그 증가추이를 보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구요, 만약에 시에서 추경예산에서 검토를 하면 우리구에서도 추경예산 편성시에 더 증액을 해서 더 많은 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는 연초에 우선 계획을 통해서 유인물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유인물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부서게시판에서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강서구 메인페이지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결에 담장 허무는 것, 그것도 일익을 담당하는데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더 증액을 하는 한이 있어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담장 허물어가지고 내집앞 주차장 만드는 걸 적극적으로 밀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 말이죠, 요즘 인터넷인가 정보화 시대를 맞다 보니까 강서구 홈페이지에 우리 주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자주 인터넷에 게시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민원보다 주차문제에 대한 민원 사항이 꽤 많이 인터넷에 떠 오르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하여튼 주차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스티커를 발부를 해야 되겠지만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근무자들에 대한 나름대로 그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공익근무요원 포함해서 약 백수십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의 어떤 소양적 측면에서 대민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스티커를 많이 발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특별회계로 해서 향후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민원인들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그에 어떤 태도들이, 태도에 대한 언행속에서 불만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렇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켰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이런 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꼭 좀 다시 한번 주지시키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과태료 부과된 부분이 순수한 구수입으로 징수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연도에 시비하고 구비 포함해서 150억 정도의 투자사업이 이번에 진행이 됩니다. 또 향후 내년도에도 공동주차장건설을 위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특히 건설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부지매입비가 항상 보게 되면 대지, 주택가에 있다보니까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그쪽에 부지매입을 할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국·공유지 부분이 혹시 국·공유지를 우리가 쓸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사용해서 어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관심있게, 올해에 사업계획은 확정이 된 거지만, 내년부터 이런 부분을 하고, 특히 많은 예산속에서 올해 예산에서 낭비가 되지 않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지금 화곡 공영주차장건설 하구요,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두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각 동에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공동주차장을 조성해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구요, 그리고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불법사항에 대한 그런 단속 건수는 얼마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구 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하고 주택가 공동주차장의 차이점을 물으셨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명칭만 그렇게 분리를 해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실제적인 내용은 사업진행이라든가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에 공동주차장 조성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이면도로 전체 유료화가 되면은 이면도로를 유료화 하더라도 주차수요를 전부다 충족을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최대한 각 동별로 블록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부족한데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별로 공동주차장은 동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동에서도 어떤 블록별로 주차수요가 부족한데는 저희들이 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60년대 주택조성을 해 가지고 아주 밀집된 그런 한옥이 돼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를 조성해 가지고 주차 대는 데는 아무 이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일반주택 차고지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공동주차장, 나는 공영주차장 하면은 우리구에서 이거에 대해 한대에 대한 한달에 얼마씩 돈을 받아내는 이런 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 똑같다....

아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공동주차장 다 마찬가지로 돈을 다 받습니다.

똑 같이 받는다, 그래서 왜냐면 한옥이 들어 있는 밀집지역에는 공동주차장이라도 꼭 한동에 하나씩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구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 질문한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를, 상가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단속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저희 업무로서 말하면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능유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1999년도에 있었고,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아르바이트생 30명을 지원받아 가지고 한 10여명을 조를 편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있는 해와 실태조사가 없는 해가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1999년도에는 실태조사가 있었을 때에는 한 230건정도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80건정도는 시정을 시켰구요, 그런데 2000년도에 누적된 것은 미시정 개소수가 한 180여개소가 미시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안했을 때는 그게 경찰서에서 민원첩보 들어오고 이런걸 봤을 때 한 20여건정도 저희가 받아서 75%정도 저희가 시정을 했습니다.

2001년도는 언제부터 아르바이트 학생을 이용해서 조사를 할 겁니까?

2001년도는 지금 저희들이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동기능전환도 되고 저희 직원수도 적어서 아르바이트생이나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전체 강서구를 4분의1로 나눠서 이면도로 유료화 시범권역인 염창, 가양, 등촌동이나 발산동 그리고 화곡5, 6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 지금 아르바이트생이 지금 현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월14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겁니다. 4분의1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진행중이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한 대상이 몇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지금까지 아직 통계수치가 안나왔습니다. 2월14일까지 조사를 하면은 거기서 동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통계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구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