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있는 관계공무원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본 위원회 활동중 마지막날로 도시국소관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2001년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업무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하게 소관부서의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과장의 보고가 끝날 때 업무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건축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01년 주요업무계획, 셋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방금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건축과 관련된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일반적인 업무는 우리 직원님들이 고생하고 계시니까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도난 아파트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부도난 아파트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은 아파트마다 다양합니다마는 우선 예림빌라 있지요. 진입로 금년에 예산이 2억밖에 편성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머지 예산이 언제쯤이나 가능할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

이것은 시에 건의를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 자꾸 건의를 하고 빨리 해주십사고 주민들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면서 자꾸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 구축이 완료 되어가지고요. (예) 그럼 지금 1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앞으로 더 들어갈 내용은 어떤 거에요? ○

지금 앞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더 들어갈 사항들이 모니터 같은 것들이 100% 교체가 안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교체가 되어야겠고 건교부 기획단의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실상 만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유지관리비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소요가 되고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겠습니다. 운영관리 하는데 비용, 그것만 조금 있겠습니다.

.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없고요. 부도아파트 관리에 대해서는 남구청 건축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방치된 건물들 있잖아요. 빅마트 건너편에 병원건물이라든지 장기 방치건축물에 대해서 자꾸 업무보고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그 지역쪽 주민들이라든지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위법의 온상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나요? ○

그동안에 장기 미사용건축물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타리를 설치를 하고 관리인을 배치시켜라 해가지고 빅마트 앞에 그쪽에도 관리인까지 배치시키고 울타리를 설치를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인 건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희들도 계속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 예산사정으로 경제난으로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위법건축물 아니에요. 주차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

위법건축물은 아닙니다.

위법건축물은 아니고 그냥 업자가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중지를 한 그런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가 10년 정도 안됐습니까? ○

10년 이상 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 건축허가가 84년도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를 지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공사가 진행되든 안되든간에 결국은 그 업자 자유 의사라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데 건축과소관 빅마트 뒤에 주월동 노외주차장 하는데 불법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가뜩이나 없는 분이고 장애인까지 있고 또 이 엄동설한에 쫓아내면서 어차피 대책은 마련하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분도 지역주민이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어떤 조치가 있었고 어떻게 사후대책을 했노라는 부분들은 이 시간 끝나고 별도로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건축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건설과소관 2001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 2001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곤 위원님.

267쪽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 시설 유지관리가 나오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든지 불이 꺼지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고치고 있습니까? ○

그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재 확보된 인력이 공익요원 6명하고 공공근로자 12명 그리고 전기기술자 3명 이렇게 있습니다. 가로등 1반하고 보안등 2반하고 나누어가지고 보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접수해가지고 바로 그 이튿날 보수를 합니다.

이게 많이 들어오는데요. 분명히 동사무소에 신고했고 제가 동에 또 확인해 보면 구청 건설과에 신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대처가 안된다. 달동네가 있고 골목이 비좁은 데는 보안등 자체가 고장이 나면 굉장히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대처가 안된다 그 말이죠. 제 생각은 가장 빨리 실질적으로 보수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잖아요. 제 생각은 이걸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관할하다보니까 늦어지지 않느냐 차라리 이렇게 적은 수리비 몇만원씩 들어가는 이런 것은 바로 동에서 그 동네도 전업사가 있으니까 바로 고치도록 해버리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 신속하게 되는 것이지 각 동에서 접수 받아가지고 하다보면 과장님은 며칠 안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한 달 이상 보수가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이게 민원이 나거든요. 그런 점을 실무선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큰 돈이 들어가면 모르는데 몇만원 들어가는 것을 굳이 구청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각 동에서 집행하고 나중에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야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그런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기능전환이 되어가지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보수하다보니까 물론 계획적으로 추진합니다마는 파손 등수 물량에 따라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같은 경우에 보수하면서 물량이라든지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 점을 시인하는데요. 저희들은 최대한 현재는 공공근로인력도 계속 전기원을 확보해서 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공익요원도 그렇고 그런 사람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의 기능전환이 되어가지고 업무자체가 전부 구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도상 다시 동에다 위임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도 그것은 동에서 담당해서 할 수 있다면 좋아요.

아니고 내부적인 규정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 불편을 덜어주고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주느냐 이런 것이 행정이 할 일이지 동에 이관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신속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주 소규모로 들어가는 이런 것은 동에 전업사가 있고 기술자가 있으니까 바로 바로 대처해 주시는 것이 훨씬 행정적인 효율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이번에 폭설이 많이 오고 기상이변이 지구환경문제 때문에 폭우나 폭설이 전에보다는 상당히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경사도가 있는 도로는 미끄럼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차로 이동하면서 고통을 겪은 것을 많이 봤는데 미끄럼틀 방지시설 있죠. 미끄럼틀 방지시설을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한 번 정도 시설을 개보수를 한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모가 되어가지고 미끄럼틀 시설자체가, 효과를 못본단 말입니다. 시설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더라도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밋밋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즉시 즉시 보완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주민들 생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 대형교통사고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을 공사발주를 한 걸 보면 모아가지고 일괄로 계약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일괄계약 하더라도 한 달 단위 이렇게 계속 공사발주를 해줘야지 3개월, 4개월 갖고 있다 하니까 눈이 오고 해서 공사할려고 하니까 한두 군데 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 다 입고 나서 사후약방문식으로 고치고,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모으더라도 단기간 모아서 가능하면 집행을 여러 번 걸쳐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예를 들어 2건 있다 하면 중요하면 2건 시설 해야죠. 우리 목표가 10건이니까 10건 채워가지고 할란다 그렇게 하면 6개월 넘어가버리잖아요. 모든 행정을 할 때 규정 따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그런 취지에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절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아스콘 생산량 그런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고려하기 때문에, 적은 거라도 빨리 빨리 처리를 해달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일제히 미흡한 부분이랄지 해야 할 곳을 일제히 조사해가지고 시설이 되는 방향으로.

위험한 지역 같으면 오늘 신고 들어오면 내일이라도 시설해야죠. 그것을 3개월, 6개월 모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국장님 그 기간을 앞당겨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강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입니다. 216쪽을 보면 월산동 월산초교옆에 도로개설 공사해가지고 소로3류126호선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 너무나 진행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더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도로담당께서 저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력한다니까 세 가지면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월산초교 도로개설은 잘 아시다시피 99년도부터 2002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시에서 구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원이 확보 되어가지고 총 19필지 중에 5필지를 협의하고 나머지 14필지에 대해서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미확보된 4억원을 시에 건의하고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월산동 우경수퍼에서 체신아파트까지 공사를 하다가 예산도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빨리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사항도 그때 중앙에까지 계획이 올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풍암유통단지에서 포충사입구까지 도로개설이요, 이게 민원인이 엄청, 아마 구청에서도 엄청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자기 농토 길을 가운데로 자른다고 해가지고 곤욕을 많이 치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도로를 시에서 않고 구청에서 합니까? ○

원래 20m 도로니까 구청에서 하는데 원래 처음에는 시에서 계획을 했었죠. 이것은 시에서 지원이 될 겁니다. 구청에서는 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시에서 지원이 되어서 추진이 될 겁니다.

시에서 지원하고 사업만 구청에서 합니까? ○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노선 이 관계로 해서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습니다. 사무실에서도 큰소리도 하시고 저희들도 나가서 대화도 하고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입안 사전 공람공고를 마치고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에 대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안을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충분히 심의 검토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하수관이 있어가지고 하수물만 펌핑하면 괜찮은데 마구 위쪽 물까지 전부 해서 펌핑하잖아요. 따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해버리니까, 제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임정부락에 농경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농사용으로 사용했는데 지금현재 전부 다 펌핑 해버리니까 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엄청 고난을 겪더라고요. 아마 이 기회에 광주대 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 생활하수관을 묻어야 될 거에요. 따로 그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겁니다. ○

지금 분류식하고 합류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공단같은 경우는 분류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합류식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합류식은 배수되는 물을 펌핑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 기본계획상은 2016년까지면 완전히 분류계획을 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완전히 분류,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언제냐 그것은 더 한 번 시 관계부서와,......

강력히 얘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럴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영호 위원님.

우리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대남로에서 동아여중간 도로개설 문제가 지금현재 보상은 거의 90%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거의 공사가 지지부진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앞으로 추진될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등3차 뒷쪽에 선형변경관련 얘기들이 있고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하십시오. ○

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어로는 대로3류18호선입니다. 노폭은 25m이기 때문에 시에서 도시계획도 하고 개설도 시에서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조기에 개설되도록 우리가 촉구를 하고 또 선형이 잘못된 부분, 개설이 되더라도 불편이 요하는 그런 부분들은 선형변경을 해서 직선화 해주면 좋겠다. 보상비가 적게 드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건의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보상은 약 82, 3% 정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방림파출소 바로 뒤편에 거기가 광명아파트가 동측으로 있고 서측으로는 금호맨션이 있습니다. 거기 구간들이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개설이 되더라도 그 양측에 있는 아파트들이 진입하고는 무관한 도로개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고속도로와 똑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직접 인접해서 진출입이 가능하다든지 하면 수혜를 입는데 그렇지 않고 오직 소음피해라든지 사고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이 높이가 14, 5m 정도의 높이가 되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개를 해야만이 방림1동사무소에서 200m 개설된 도로에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그쪽이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다음 쪽으로는 공원하고 접근이 됩니다만 공원인데 그런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는 봉선동의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실상 개설을 추진해 왔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그쪽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차라리 개설을 그 공원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토지는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차라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우리 남구에서 건의했던 방림터널을 해가지고 라인효친아파트 건너편에서 방림교로 가는, 거기에서 학동3거리로 가는 그 노선을 터 주고 방림초등학교 앞뒤도로 다시 말하면 방림천주교 앞에 도로와 연결되도록 하고 천변 좌로와 천변 우로 또 남문로 그런 노선을 연결해서 하는 것이 훨씬 원활한 교통체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가 건의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왜냐면 특히 대로3류18호선이 개설이 되더라도 문제는 남광육교가 그 부위에서 딱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회하는 기능은 별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우회하더라도 육교를 탈 수가 없기 때문에, 근거리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다. 그 다음에 좌회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만 투자했지 실질적인 교통체계 개선상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건의를 했더니 그러면서 대안으로 방림터널을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좋겠다 하는, 그럼 사업비도 훨씬 절감이 되면서 교통개선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추진할 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방림동과 봉선동 이쪽에 사실상은 한동네나 다름 없습니다마는 그 산등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서로 연결이 잘 안되고 하니까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형문제 말씀 드린 것은 무등3차아파트 앞에 하고 귀일원 사이를 통과해서 가는 기존도로가 12m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개설돼서 4층 건물인 귀일원쪽의 건물들이 3, 4층짜리가 즐비하게 지어져 있고 좌측인 무등3차아파트는 거기가 지하매설물이 있고 또 그 위에 건물이 높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 이런 걸 하면 공사비도 많이 들면서 무등3차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개설을 유보 내지는 무등3차 뒷편 그쪽으로 해서 하면 직선이 됩니다. 선형자체가 직선이 되니까 우회할 필요가 없고 하니까 교통사고 유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공사비도 약 60, 70억이 절감될 것이다 해서 건의했던 사항인데 그쪽도 무등3차 주민들이 그쪽 자체도 반대를 하고 하니까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대남로에서 동아여중간 도로개설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만간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요. ○

예, 그래서 바로 실질적으로 그쪽 도로개설은 개설해 놓아도 별 이용상의 큰 도움이 안되겠다. 그 돈을 투자하려면 차라리 그 돈 절반을 투자하더라도 효과가 있는 쪽으로 우리가 방림터널 뚫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교통개선이 될 것 아니냐 그쪽으로 오히려 가고 있다고,......

그 점이 문제가 된다고요. 물론 이것은 시에서 계획한 도로입니다마는 어차피 지금현재 물론 남광고가도로가 신설이 된 어떤 변수는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했을 때 하고 지금현재 상황하고는 달라진 상황은 남광고가도로가 신설됐다는 그 하나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런 예측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부족했기 때문에 결론은 아까운 시비만, 물론 구에서 부담하는 돈은 아닙니다마는 보상비로 백몇십억 나갔잖아요. ○

그래서 그쪽 시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쪽 개선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실질적으로 큰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대민원도 많고 또 불편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방림터널 했습니다마는 이 달 중에 우리 20m폭 미만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장소관으로 작년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달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시설결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시에다 지원 요청을 해서 오히려 대로3류18호선에 대한 것은 유보하더라도 그쪽을 우선 개설을 해주면 훨씬 낫겠다는 쪽으로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용역중이지요. 용역결과는 나왔어요? 터널공사와 관련된 사항이요. ○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우리 구의 소관으로 작년에 위임이 됐단 말입니다.

20m 도로입니까? ○

15m 도로입니다. 종전에는 12m 미만만 우리 구청장한테 됐는데 그렇다고 11m로 하면 4차선도 안되고 2차선으로 하더라도 보차도가 없고 그래서 망설이고 있던 차에 11m 정도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시에서 향후에 구청장한테 20m 미만 도로개설 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내려줄테니까 유보해라 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시점에 현실적으로 공사가 착공이 되리라고 봅니까? ○

청장님도 엊그제도 저한테 다급하셨던가 직접 전화로 하십디다마는 도시계획결정 다 됐냐고 하시는데 공고절차라든지 위원회 소집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공고가 이미 다 끝나 있기 때문에 금명간에 도시계획위원회 소집을 해서 지금 서너 건이 됩니다. 소집을 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시설결정되고 도시계획도로가 현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보상이 없으니까 그것을 시설결정이 돼서 고시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고 시에서도 대로3류18호선은 어차피 어려우니까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으로 하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것 같다. 그럼 우리 청장님의 생각이나 우리 구청의 입장은 그것을 금년 상반기 중에 제대로 건의가 되어서 추경에라도 시에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도로폭이 몇 미터 도로입니까? ○

15m 도로입니다.

지금 이것과 곁들여가지고 터널공사하고 시점이 비슷하게 뚫어져야 될 곳이 물론 예산은 3억 정도 이미 잡혀 있습니다마는 방림천주교에서 대남로 쪽으로 뚫려 있는 길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 때라든지 어떻게 앞으로 예산배정이 시에서 될 것인지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

시의 재정이 아주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빅딜형태로 해서 대로3류18호선을 유보하는 대신 방림천주교에서 대남로간 도로, 그 도로하고 방림터널하고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건의를 해서 하면 그 사업비가 그래도 오히려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원창 위원님.

우리가 정부에서도 이 앞전에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 이상 방치된 미개설도로 이것이 우리 남구나 시 방침이 어떻게 서 있는가 궁금하네요? ○

그 사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의 정부방침이 법을 개정을 해서 미집행한 것은 도시계획 자체가 실효가 되도록 도시계획 결정된 것 자체가 무효화를 해서 사권 제한됐던 것들이 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전환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특히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개발 채권이라든지 도로 공채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거기에 도로개설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애시당초 우리가 선형변경을 들어갈 때 25m 도로로 하려고 했지요. (예) 사실은 12m 기존도로가 있고 귀일원 앞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 15m만 더 수용을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연녹지 땅도 싸고 그렇게 해서 25m로 가는데 물론 현장을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아파트 약 5층 정도의 높이에 도로가 개설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소음, 교통때문에 반대를 일부 주민들이 해가지고 결정이 안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밑으로 터널식으로 공사를 해버리면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리도 안나고 도로 밑으로 가는 겁니다. 위에는 차를 못다니게 막는 거에요. 그 공사기법을 도입을 하면 무등3차 주민들은 전혀 지장이 없고 또 도로가 15m 기존도로와 25m 하나 신설이 되기 때문에 교통난도 원활히 해소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기존 12m에다가 13m를 더 수용하는 것보다 훨씬 공사비 뿐만 아니라 보상비에서 50% 이하밖에 안들어가고, 제가 봐서는 그게 타당할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이 25m 도로폭이기 때문에 시에서 도시계획결정사항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20m로 내려왔잖아요. 20m는 구청장이 도시계획결정 변경사항이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꼭 기존 12m도로가 있기 때문에 20m도로만 개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은 다시 설득해서라도,...... ○

기존 10m입니다.

기존 10m에다가 10m를 더 보태면 20m 아닙니까? ○

그런데 그 노선이 단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25m인 대로3류18호선 그 선형자체가 우회에서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할 때 그렇게 하면 공사비도 7, 80억이 절감이 되면서 훨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겠다 그런 측면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쪽 15m도로가 방림터널을 만들어가지고 개설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도로폭 정도만 유지해서 그 노선에다 연결만 해주면 그러면 기존의 도로자체가 방림파출소에서 오는 도로가 12m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하고 분담을 해주니까요. 그랬을 때는 15m 정도의 도로만 뒤쪽으로 가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10m 도로가 기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등3차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기부채납했던 도로입니다. 개설되어 있고 일신주택의 토지가 뒤쪽에 자연녹지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하면 보상도 아주 저렴하고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보상비도 저렴하고 토지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고 또 소음관계 문제는 지금 제2순환도로에 보면 소음방지시설을 해서 그런 것을 씌워주면 투명하게 다 보이면서 답답하니 옹벽식으로 하면 안되지만 비행기 유리같이 된 그런 재료를 써서 하면 투명하게 보이니까 압박감도 없고 또 소음은 완전 차단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잘 되지 않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봉선동택지개발하고 연계도로거든요. 준공시점에 가면 봉선동 택지개발에서 나오는데 무등3차 있는데 방림동 가는 길 지금 상태로 두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림다리로 터널 뚫으면서 무등3차를 같이 연구를 해주셔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 야지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냐. 주민들 설득 다시 하고, 거기에다 과학적인 데이타를 가지고 소음이 없다 이런 것을 설득을 해가지고 도시계획결정 20m 이하가 구청장한테 왔으면 우리가 소신껏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봉선역이라고 해가지고 무등4차 짓고 있는데 앞에 남부경찰서로 가고 남구청으로 오는 쪽 그쪽에 분기가 되어서 내려오도록 25m도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 연결해 놓은 구간, 그 구간이 전혀 없어요.그것만 7, 80m나 될 거에요. 그 정도만 연결만 해주어도 기존 10m도로의 이용만 해버려도 그쪽에 큰 문제가 없다. 분산효과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건설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름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국지성 소나기에다 프라피룬 등 여러 가지 재해, 그리고 금년도에 폭설도 많이 내리고 그래서 굉장히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일념을 다해 주셔서 이렇게 상당히 모범적으로 해주는데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잘 하는 것은 잘 하는 것인데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동료위원님도 그런 사항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동네를 가다보면 어떤 굴착공사를 하고 도로개설을 하고 무슨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인 저도 모르는 공사를 간혹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민원인이 주민이 어떤 공사로 인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전혀 해당 지역구 의원이 파악을 하지 못하는 공사를 문제제기를 하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건설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만이라도 지역구 의원님한테 이것을 무슨 공사를 한다라고 사전에 공사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자료라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민이 민원이 발생하거나 해서 주문을 했을 때 지역구 의원님이 챙겨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서 배포를 해주시고 당초에 우리 의사일정, 의회일정이라든가 구청의 일정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착이 되어가지고 연간 내지는 주간계획표들이 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그런 공사라도 알림알이가 되어가지고 바로 민첩하게 민감하게 지역 민원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셨습니까? ○

그 사항은 앞으로 개선책으로 지금도 물론 통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더 먼저 진행사항을 알려드리고 또 의원님들 뿐만 아닌 그 현장에도 꼭 필히 공사안내표지판을 시점ㆍ종점에 부착을 해서 주민들이 현장을 보면 금방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도단속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한테 사전에 공사 인지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라는 조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송경무입니다. 교통과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문위원장, 최영호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과장으로부터 교통과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차례 질의한 바 있고 교통체증이 가장 많은 무진중 뒤편에서 대영장까지 양면주차를 하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출퇴근시간에 교통이 마비가 되고 또 서동오거리에서 서현교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이도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세워달라고 몇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

예, 거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차는 많고 도로는 좁고 그러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선을 그어야만 거기에 도로가 조금이라도 교통소통에 도움이 됩니다마는 주정차 금지선을 그어놓으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애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하간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더 검토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월산동 독립로에 수경의원에서 새약국 사이에 신호등을 수개월 전부터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한 바 수차례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부결이 되어 내려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과 강운태 의원님과 힘을 합쳐서 수차례 경찰서에 뛰어다니면서 노력한 결과 2000년12월달에 교통과장님을 비롯해서 교통과에서도 수고한 결과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노력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또 한 가지는 신호등 설치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호등은 경찰하고 협조해서 사유도 알아보고 언제쯤 가동하겠느냐 여쭤보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