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구 의원 발언

2001년 2월 2일 (금)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00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2001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제100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2001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군수제출)(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난 제9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결과와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9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결과입니다.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29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30일, 기타 조례안은 2001년 1월 15일자로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제98회 제2차 정례회 및 제99회 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 되는대로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9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1년도 주요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충분한 휴식도 취하시지 못하고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제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대과 없이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았던 점에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는 지난해에 미흡했던 점을 거울삼아 군정이 보다 매끄럽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저와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군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군정의 장기정책 기본방향 제시와 옥천군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인적·물적·관광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고자 추진하는 군장기종합개발계획은 금년 2월에 기획단을 구성하여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겠으며, 10월경 군의회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후 최종안을 마련 12월경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동 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 군이미지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각종 이미지를 통합하여 군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지역특성을 형상화하기 위한 군 이미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의 효과성 및 예산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 7월까지 활용도가 높은 마스코트와 심벌마크 등 2종을 공모토록 하겠으며 9월에 응모작품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청취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작품을 10월까지 확정하여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여 지역의 참 모습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 3쪽 출향인과의 유대강화입니다. 출향인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이들로 하여금 고향에 대한 지원 동기를 마련하는 한편, 군정홍보 및 대화채널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9,10월경에 출향인 고향방문 및 군민화합의 날 행사가 더욱 성황리에개최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내 문화체육 행사시에도 출향인들을 초청 참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향우회 정기모임 및 체육행사에 지역의 인사들과 함께 방문하여 이들로 하여금 고향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유도하는 등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자매결연단체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청과 지역의 현안업무 협의를 통한 공동발전을 적극 모색하고, 나아가 직능단체간 활발한 교류를 전개하여 양지역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겠으며, 한국방송연기자협회와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지역에서 개최되는 농·특산물 특설판매 및 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국제도시간 교류추진입니다. 일본, 중국과 각 분야에 걸친 다양한 국제교류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찌와 학생문화 및 농업분야의 교류 등을 위한 방문과 지용제 참관 및 문화교류를 위해 일본 방문단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중국과도 연길시 지용제 참관을위해 대표단을 파견하고 또한 5월에 개최되는 지용제 행사에 연길시 방문단을 초청하는 등 상호교류를 통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예산의 합리적 편성운용입니다. 2001년도 예산은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운영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규모는 1,047억1,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97억9,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9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건전재정을 위하여 기준경비 동결 운영과 재정관리 제도의 이행을 철저히하고, 행정의 경영화 및 예산절감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은 2000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장계국민관광지 운영외 5건의 사업에 5억4,800만원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으며, 사업장의 현지지도 점검 강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1세기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감사활동을 민생애로 및 생활민원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을 통한 열린감사로 준법사회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정기감사 활동으로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취약민원 업무를 대상으로 수시로 기획감사와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신뢰받는 법제행정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로 행정의 신뢰를 구축함은 물론, 양질의 법제 행정을 제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집 2질을 구입하여 종합민원처리과와 환경수질과에 배부하고, 법령집과 자치법규 변동분을 적기에 추록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재 발간과 실무 교육을 통하여 자치입법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방행정정보은행의 자치법규 변동 분을 신속히 정비하여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효율적인 송무관리입니다. 주민들의 법의식 향상과 사회구조의 복잡 다양화로 쟁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써 이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2명을 구축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처분과 소송업무에 대한 수시 자문을 구하여 쟁송시 승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행정절차 계도에 대한 교육을 하반기 중에 실시하고,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여 적법 타당한 행정수행으로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고품질 통계자료의 제공입니다.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수립과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3년 주기의 행정지도를 제작·배부하고, 사업체 기초통계보고서와 통계연보를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2쪽 2000년 농·어업 총조사입니다. 올해는 10년 주기의 농·어업 총조사가 2000년 12월 1일 기준으로 2001년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14일 동안 실시됩니다. 본 조사는 새천년의 농·어업 기본구조 및 여건변화를 적기에 파악하고 소지역 통계를 생산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7쪽 좀 보세요. 골재채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경영을 총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려서 사업이라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올렸을 때 그 자료하고, 해당부서 자료하고 기획감사실 자료하고 100% 맞아 떨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영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골재채취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도 관장하고 재무과에서 돈 받아들이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직접 일을 시행하고 있구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수익 금액이 특히 2000년도 수익금액은 12월말로 정산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차이나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출 대입금액이 상이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출했으면 남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골재하고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사업하고 두가지가 지출금액이 좀 상이합니다. 그 상이한 점은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제가 봐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골재에서 2,600만원, 토양검정에서 2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금액의 차이는, 저희들이 보고 드린 자료는 해당 과에서 취합을 해서 한건데 해당 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이렇게 상이한 부분은 별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슨 사유로 차이가 나는지는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 사업도 그렇게 되는 가요?

2000년도는 저희들이 다 정산을 했기 때문에,

계획 있지요, 계획. 기획감사실에서 계획하고 건설과 해당 부서에서도 같은 계획서라는 얘기인데사실 계획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설계를 하고 모든 것을 중요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경영수익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것 틀리고, 최종적으로 12월 30일 군예산에 들어와 있는 재무과 세입 잡은 돈하고 또 틀리고, 해당 부서 건설과 통계하고 틀린다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일을 합니까?

아니 황의원님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틀리는 것을 제가 여기서 자료 없이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해당 과하고 정산된 금액을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2001년도에 골재채취사업을 청마리에서 한군데만 하는 걸로 알고 있지요? 청성 것은 끝난 것으로 알고,

예.

그런데 처음에 골재채취사업을 시작할 때는 설계하고, 측량하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280,000㎥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홍수 관계로 해서 채취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 작년 가을에 물이 일찍 빠져 가지고서 나머지 양을 채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골재를 생산하고 팔은 루베 수가 거기 사업을 시행하는 대행업소에 알아보니까 280,000㎥ 중에 100,000㎥ 밖에 안됩니다. 팔은 것하고 계획하고 전체 생산한 것이 100,000㎥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 계획을 어떻게 세웠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이것 경영수익사업 중에 제일 중요하고 돈 많이 남는 장사가 골재채취사업인데 이런 무계획적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2001년도에 대행업소에서 골재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안한답니다. 이 부분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렇지만 실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2001년도 100,000㎥는 건설과에서 분명히 100,000㎥를 판매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무작정 계획 세운 것이 아니라 280,000㎥ 중에 2000년도 42,000㎥, 2001년에는 100,000㎥, 2001년 이후 137,000㎥를 매각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 중에 2001년 계획이 100,000㎥로 되어 있습니다. 무작정 계획한 것도 아니고, 골재를 생산 판매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황의원님께서 이해하신다면은 건설과 업무보고시에 그쪽에다 질의를 해 주셔야지 저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하시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영수익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는 건데 사실 업무협조 차원에서 서로가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더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무계획하다는 얘깁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2001년 이후에도 지금 많이 팔아서 돈을 남긴다고 했는데 2001년도 사업할 것도 모자랍니다, 현재. 지금 대행하는 사업기계가 물이 빠졌는데도 자갈 채취할 것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계약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장님 하여튼 경영수익사업은 중요한 거니까 좀 신경 쓰실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 중에서 보면 지금 실장님께서 실무 과장 업무보고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구요. 우선 계획을 총괄하고 하시는 부서에서 볼 때 1999년도, 2000년도 사업계획과 실적 대비를 해 보면은 장계국민관광지, 장용산, 골재채취 또 공정육묘 이런 내용 중에서 보면 계획과 실적이 장계국민관광단지 운영계획과 골재채취 계획이 거의 흡사해요. 다른 계획은 적어도 90%, 80% 이상의 성과를 올리는데 골재채취하고 장계국민관광지 계획은 항상 50%를 밑도는 그런 계획을 이게 1,2년도 아니고 매년 지난 것을 검토해 보면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이것은 계획성 없는 계획이 현실적이지 못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다 보면 결국 군정 재정 운영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전반적인 군정사업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좀 계획을 현실성있게 하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종규 의원님께서 지적한 장계관광지와 골재채취사업은 수익률이 계획했던 것에 50% 미만의 저조한 실적을 제가 작년도 업무실적 보고회하고 감사 때에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계획은 저희 나름대로는 충실한 계획을 했습니다만 골재채취 관계는 작년도 대청호 수위상승 또 비가 많이 와서 불가학력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계획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장계국민관광지도 시설에 관광객이 많이 유치가 되면 계획된 수익을 올릴수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관광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50% 이하의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경영수익사업이나 모든 군정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계획된대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해 주시기를, 업무가 현실에 옮겨지기를 기대해 보구요. 그 다음에 보면 우량규격 육묘생산에 수입이 50%에요. 또 보면은 골재채취 수익이 48%, 결국은 대행사업비로 많이 나가고 48%의 수익을 올리고 이걸 보면 장용산휴양림 운영이 2001년도에 와서는 손익분기를 넘어서 이익 쪽으로 가신다는 것은 산림축산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한 기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어려운 농민을 상대로 해서 육묘를 생산하는 쪽에서 다른 쪽에서는 장용산을 제외해 놓고는 모두가 50% 미만의 수익사업으로 하는데 농민을 상대로 하는 육묘사업을 52%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이 문제도 의회에서 번번히 시중가격과 무관하게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좀 수혜를 주는 쪽에서 노력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또 답변도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안됩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계획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육묘 생산관계는 지금 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민한테 이익이 갈 수 있고,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4쪽 좀 봐 주세요. 자매결연 단체와의 결연사업 추진 내용인데요. 작년도 2000년도에 사단법인 한국방송연기자 협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 협회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결연 목적이나 어떠한 결연사업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전 동구와의 결연사업도 자칫 잘못하면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이 공무원이나 단체 간부의 상호방문 또는 그 밖에 별로 큰 군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뚜렷한 목적이나 또 상호간에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연기자협회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같은 것도 세우고, 또 그 사업을 시행할려고 노력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 관내에 있는 젊은 청소년 즉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도 요즘 가장 인기있는 직업을 꼽으라고 한다면 또 학생들로 하여금 가장 앞으로 가고자 하는 직업을 꼽으라고 한다면 방송연기자 내지 예능 방면으로 가는 것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본군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좋은 단체와 정말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상당히 좋은건데 그 학생들 중에서 방송연기자 쪽으로의 소질이나 취미가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방송연기자협회 회원들한테 본 군에 있는 청소년들을 소질개발 시켜주고 또 그 사람들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방안 같은 것을 생각해봄직 한데 아직 사업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 여름에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자매결연을 교동낚시터에서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작년 8월에 포도판매행사시에 신충식 회장과 탤런트 1명이 와서 판매행사에 협조를 해 준 바도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연기자협회하고 연결을 해서 지역사회 행사나 이런 때 그분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여러번 모색했지만 그분들 역시 시간에 쫓기는 촬영이라든지, 각종 자기 나름대로 행사의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좋아하는 탤런트 연기자협회에 얘기를해서 그쪽 방면으로 등용의 길을 틀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각 방송국에 탈렌트나 이런 연기자들은 협회를 통해서 선출되는 것도 아니고 방송국 나름대로의 테스트나 심사를 거쳐서 선발하기 때문에 여러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회가 있다면 그쪽 협회장과 협의회에서 우리 지역에 그런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그쪽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는가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모든 사업은 물론 우리 본 군 자체에서 그 사업에 대한 예단을 미리 하고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우리가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그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에 알맞는 그런 사업성 검토는 서로 부딪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말씀하신 한국방송연기자협회에는 거기에서 연기자라든가, 방송인들을 양성하는 곳이 없다 했는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방송인협회도 그 협회에서 나름대로 지망생들을 뽑아서 양성시키는 곳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또 연기자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한번 그런 길이 있나 없나 직접 물어보시고, 알아 보셔 가지고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합리적 편성운용인데 본 군의 예산편성은 지방자치가 출범하면서부터 그래도 나름대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그래도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본 의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실장님께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군 재정이 어떠한 경상재원과 임시재원의 비율에 있어서 임시재원의 비율이 높은 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모든 통계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건전한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상재원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야만 건전 재정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 군이 경상재원과 임시재원의 비율을 임시재원 쪽에 치중하지 말고 경상재원 쪽으로 어떠한 재원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포괄적인 어떤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 군 같은 경우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해서 의존재원으로 저희들이 80%를 의존재원에 의해서 살림이 꾸려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지방세가 100억 남짓한 아주 영세한 재원을 지방세법이라는 특수한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군 나름대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방세에서 세수증대는 탈루세원 발굴을 한다든지, 체납액을 줄인다든지 하는 것외에는 특별하게 세수를 증대시킬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주 미미합니다. 세외수입관계도 저희들이 사용료 현실화라든지, 특별한 것외에는 경상수입을 그렇게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존재원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중에 경상수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 그런 지방세법의 한계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획기적인 증대를 하기는 어려운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처음에는 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강원도 정선군은 정말 예전에는 탄광에 의존한 재정밖에는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탄광이 전부다 없어지고서 그 폐탄광촌이 정말 황폐화되고, 보기 흉물스러운 지역으로 낙인이 찍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선군의 경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때 당시에는 사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각했었고, 처음에는 정선군 자체에서도 어려움이 많다, 이것은 하나의 투기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카지노 산업이라고 하는 그것을 유치하고, 시설해서 국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가지고 현재는 카지노 산업 그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메스컴으로 전부다 익히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 예만 두고보더라도 현재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이다. 우리가 앞으로 정말 자주재원을 확보할 길이 전혀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 너무 단정지으시지 마시고, 그러한 어느 조그만 분야에서 뜻하지 않는 큰 횡재를 얻을수 있는 어떤 공직자들의 그런 쪽으로 창의적인 발상 같은 것을 자꾸 찾아내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정성군을 예를 들었지만 하루 수익금이 2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순수익금이 2억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군에서 징수하는 세금도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정선군은 재정 가지고 걱정은 하나도 안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본 군도 우리에게 처해 있는 환경이 그런 것을 개발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글쎄요, 본 의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군 관내를 통과하고 있는 고속도로 같은 것이 다시 선형개량으로 인해서 폐도가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군에서 그걸 인수받아서 이용하겠다 하는 이런 발상도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새로운 아이템을 통해서 찾아서 공직자들 머리로 못찾을 것 같으면 현재 우리도 군민을 대상으로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행정에 대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런 쪽으로 많이 눈길을 돌리셔서 본 군이 정말로 자립할 수 있는 길로 나갈수 있는 길을 모색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경영수익사업 문제인데요, 동료 의원들께서 몇 가지 자세한 항목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모든 경영수익사업이 이익만을 남기는 정말로 건전한 경영수익사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 의할 것 같으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적자 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한가지 중요한 사안이 빠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총 투자금액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사업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총 투자사업비 대비 그걸 감안하고서 결산이 나와야 되고, 수익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장계국민관광지에 우리 군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까지 총 투자한 금액? 지금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장계관광지에 저희들이 총 투자한 투자금액?

예, 예.

여기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총 투자금액을 놓고 그 금액을 정부에서 융자하는 출연금만을 놓고 볼 때에도 수익금 계산한다면 수익금이 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예, 맞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모든 경영수익사업이 다 건전한 경영수익 사업입니다. 전부 이익만 발생한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내용을 알아 볼 것 같으면 다 적자사업입니다. 여기에 전부다는 아닙니다. 골재채취 사업 같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장계국민관광지, 장용산, 토양검정사업 이런 사업들은 전부다 적자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자료를 만들면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옥천군민이 이 표를 볼 것 같으면 다 이익 사업이에요.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계관광지나 장용산휴양림은 기왕에 저희들이 시설 투자한 돈이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경영수익사업은 기왕에 투자한 투자비에 의한 분석에 의해서 수익을 따지면 경영수익사업은 사실 위에 2가지 사업같은 것은 적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경영수익사업은 그러한 투자비에 대한 그것 까지 분석을 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총 얼마를 투자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그래서 비용제한 이익이 얼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이 대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계관광지개발 사업 같은데는 투자 금액이 몇 십억원씩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자도 안되지요. 지금 조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경영수익사업은 그러한 투자비까지 분석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당년도 당년도 이익금액의 투자한 당년도 지출한 비용을 감하고서 나머지 금액을 수익으로 그렇게 통계를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조의원님 견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밑에 있는 4건의 사업은 어떻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것들이 경영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골재채취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영사업으로 발굴해서 수익을 많이 올릴수 있는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그 나마도 여기 제시된 사업들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매년 투자를 하고, 거기에 수익금을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을 조의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분야에서 말하는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낱말이 들어가는 것은요, 다 똑같습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사업은 다 투자비를 포함시켜 가지고 모든 것을 결산보고서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지, 투자금액이 빠진 순수하게 그 당년도에 들어가는 지출금액 또 당년도에 들어오는 수입금액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사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즉 예를 들면 금융사업 같은 경우도 모든 것은 자기자본비율, 즉 BIS 기준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매일 같이 언론 매체나 신문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것이 많잖아요. 모든 것이 BIS기준으로 해서 모든 기업을 운영해라, 경영해라. 이것이 기본입니다. 모든 사업 목표에 있어서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빼놓고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예가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농림수산 소득증대 사업 동료 의원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판매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안 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량규격 육묘를 생산해서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이런 자료에 올리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하우스내에다가 농민들이 자기가 와서 자기 돈으로 종자를 넣어 가지고 자기 손으로 길러서 자기가 가져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센터에서 직접 육묘를 해서 주민들한테 판매는 안됩니다. 왜냐면 판매, 상법인가요 거기에 아마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하셔서 이런 자료에 올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7쪽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께서 세밀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경영수익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각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총괄 보고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각 사업부서에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사업부서에 계획이 없는 보고를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이게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육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거의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공유재산의 생산적 임대는 우리가 행정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임대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빠질 수는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장계국민관광지는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지요?

예.

거기도 없고, 장용산휴양림 산림축산과에서 운영을 하지요?

예.

거기도 없고, 또 골재채취 건설과에서 골재채취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기타는 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깁니다. 공정육묘 생산도 농업기술센터에 없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부서에서 경영수익사업 기본계획이 서 있어서 이 자료를 기획감사실에서 받아 가지고 보고가 되는건데 하나도 없다, 보고가.

각 과에 계획은 다 있는데 업무계획 보고시 안들어 간 것은,

그러니까 보고서에 들어가야 지요, 보고서에.

글쎄 그것은 각과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다면 아까도 기획감사실장께서 그 분야는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다 이루어져야지요. 아니면 이건 총괄로 해서 그냥 넘기고 각 사업부서에서 보고할 때 그 때 질의를 해서 답을 듣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보는데 각 사업부서에서는 계획이 하나도 없고, 이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실장께서 충분하게 답변을 할 수 있다면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하고, 아니면 각 사업부서에 계획이 받드시 이게 서 있어야지요. 사업부서에서 보고가 되야지요, 충분한 보고는. 이상입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실장님 한시간 정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의 합리적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도 예산 쪽에 들어가지요?

예산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 의회 승인 올릴 때 기금은 별도로해서 후미에 저희들이 올리지요.

우리가 출연도 해 주니까 이 기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금?

기금은 각 부서 사업부서에서 먼저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금년도 기금은 얼마를 조성해서 금년도에는 어디 어디를 쓰겠습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올린 예산서 후미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기금이 18억원 정도 됩니다, 18억원이라는 기금이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상 연간 18억원 기금이 있는데 1억3,000만원 써요. 이 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18억원이라는 기금이 있는데 1억3,000만원밖에 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나머지 기금을 운영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 그것은 기금의 조성 목적에 얼마 목표를 해서 조성하는 것이 각 개별 법에 개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걸 함부러 한꺼번에 합쳐서 운영하기도 어렵고, 고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시 군에서는 광역시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일부 광역시는 기금이 몇 백억되기 때문에 예산관리를 기획담당부서에서 기금을 통합 관리한다는 얘기를 들어 봤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군만도 기금이 7개가 있습니다. 실장님 얘기한대로 각 실과장 재량으로 집행을 한다든지, 쓸 때가 있으면 쓸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례도 있습니다. 기금 운영조례도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연간 17억원이라는 것이 그대로 돈이 사장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사장된다고는 저희들은 안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각 기금마다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사장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공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일정금액이 조달됐을 때 사업을 어떻게 한다 하는게 그 기금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17억원이라는 것을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실장님 기금을 운용하는 연구를 해 보셔야 겠어요. 지금 쓰는 것이 1억3,000만원 쓰는 것이 중소기업육성자금만 5,800만원 써요. 기금 사용하는 것이 중소기업육성자금만 5,800만원 쓴다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쓰는 것이 없어요. 그랬을 때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이걸 운영하는 묘를 구해야겠어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는 이걸 운영하고 있어요. 충청북도.

기금을 가지고 과실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기금도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아직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옥천군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사용하는 곳이 없어요. 사용하는 곳이 없다니까.

기금을 사용하는 곳이 왜 없어요. 다 있지요.

아니 중소기업육성자금만 5,800만원 쓴다니까요. 이것 2차 보전해 주는 것만 쓰는 거예요.

다른 곳에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다 쓰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 같은 곳 주민저소득 자녀장학금 그것 쓰고 있어요. 그러면 도에는 이걸 통합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는. 제가 도에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하여튼 저희들 통합이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는 전부 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금을 통합할 수는 없어요. 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예요, 관리.

관리는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각 과에다 기금을 준다고 하면은 각 과에서는 하나도 안 쓰는게 많아요, 기금은. 그랬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연구를 해서 이걸 통합관리, 지금 이자를 쉬운 얘기로 해서 이자수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곳은 3억 이상이 되는데 연간 이자가 2,000만원이라면 어느 곳은 기금이 2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자는 700만원밖에 안되는 곳이 있어요. 실장님! 어느 곳은 기금이 3억원인데 이자가 2,000만원이 나오는가 하면 어느 기금은 또 기금이 2억6,000만원의 이자가 690만원이 나온 곳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같은 값이면 예를 들어서 실장님께서는 예산 기금운용을 관리하신다면 조례에 의해서 쓸 때는 쓰더라도 안 쓰는 자본만큼이라도 재정에 도움이 될 것 아니냐 그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조이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도에 알아 보고,통합관리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문화예술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페이지 효율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선진 옥천의 올바른 군정시책을 다양하게 홍보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공개행정이 되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군정홍보를 위하여 3,400만원의 예산으로 옥천소식지를 매월 발간하되 지면의 활자를 크게하고, 사진과 그래픽 등으로 보기 쉽고 이해가 빠르도록 제작하여 군민 각 세대별로 적기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효과를 높일수 있는 신문과 방송 등 홍보매체에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군정홍보를하여 군민이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홍보효과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옥천유선방송을 이용하여 군정 및 의정소식 등 지역소식까지 확대하여 고정채널을 이용하여 상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맨 뒤편에 있는 특수시책 중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관의 홍보사진도 수시 교체하여 군정의 소식을 생동감 있고, 입체적인 홍보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팀 운영과 지난해에 제작된 비디오 홍보테이프를 활용하여 농·특산품 및 지역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용문학 축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수 짙은 문화 고향으로써 자리 매김해 나가고 있는 지용제는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월 중에 문학 포럼 등 전국 백일장, 신인 문학상 시상, 서예전 등으로 짜임새 있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상징하고 홍보사절도 이용할 수 있는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도 이번 지용제때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을 축하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푸른음악회는 5월중에 지용제의 축하행사로써 국비와 농업중앙회 후원금, 군비 등 총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군민을 위한 음악축제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용제를 통하여 해외홍보를 하고 있는 연변지용제와 연변 지용음악제는 8월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으며, 좀 더 내실있게 개최하도록 사전 준비는 물론,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 때 관계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중국에 있는 조선족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옥천을 국제적으로 홍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26회 중봉충렬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렬제를 통하여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군민 화합축제 행사로 추진을 하고자 4,100만원의 행사비로 추모행사와 시연, 과거 시험재연, 문화예술단체에서 준비한 전시회 등 군민과 함께하는 한마당 화합 축제가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축하 부대행사로는 찾아가는 무대공연은 국비 보조를 받아 개최하겠으며, 제12회 전국 시조경창대회도 중봉충렬제때 행사기간 중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군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지역문화의 해로써 우리 고장의 독특한 향토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과 문화활동에 중점을 두고 육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를 발굴하기 위하여 청산면 교평리의 지신밟기와 안남면 청정리 집틀 다지기 등 아직까지 잘 정착되지 않은 것을 발굴하여 고증을 거쳐서 전승되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읍 면단위 농악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길거리 축제도 문향과 충효의 고장답게 우리 고유의 지역행사로써 철저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마 장승깍기대회는 지난해에 이어서 전국적으로 참가자를 확대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여름철 행사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소외지역을 찾아가서 개최하는 음악회로써 푸른음악회는 지용제행사와 병행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를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독특한 민속예술을 출전시켜서 좋은 성적을 올림으로써 군민의 문예향상은 물론, 문화예술을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화제 보전관리입니다. 지역문화재 보존관리와 문화지역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역사에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3건의 정비와 1건의 주변정리, 1건의 부지 매입을 하고자 총 2억6,000만원을 들여서 용암사 마애불 보존을 위한 경비와 옥천향교의 명륜당과 교직사 보수, 청산향교는 명륜당과 서재 등을 보수하겠습니다. 이원 창주서원묘정비는 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 있는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남면에 있는 덕양서당은 주변의 현대식 블록담장을 철거하여 전통 담장으로 복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보관되어 있는 옛 고서적을 정비하여 3,000만원의 보조사업비를 받아서 서류 분리와 해독작업 용역을 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제3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명시이월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4,100만원을 들여서 28개 전문화재 안내판을 일제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가치가 있는 표충사와 청산 박씨 재가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하겠으며, 비 지정문화재도 일제히 조사·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내 산재해 있는 정려문 등의 기록을 정리하여 청소년과 군민들에게 충효지 교재 교육자료로써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체육향상과 문화활동 공간을 활용하고자 기 매입한 부지내에 총 95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말 착공하여 제반 준비 및 행정절차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 2002년도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충청북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국비 보조지원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시설인만큼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문화관광부 관계 부서에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립된 시 군 지역의 문화체육종합시설에 대한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1억2,000만원이 확보된 예산으로 공모를 거쳐서 군민들의 설명회를 가진 후에 우리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종합센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전문체육시설인 실내체육관으로 군민들의 체육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각종 대회도 유치하게 되겠으며, 문화예술 공간으로 군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센터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민체육진흥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의 기금사업으로 체련교실, 장수경로대학, 체육교실 등 7회에 걸쳐서 3,5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생활체육대회, 도 대회의 에어로빅, 씨름, 문화축제 등 3회에 걸쳐 출전하겠고, 도단위 체육행사와 군단위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운동경기를 통한 친선을 도모하고, 체력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완공된 국궁장 개관 기념으로 충청북도 공직자 국궁대회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여 궁도의 저변인 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음성군에서 금년 6월에 개최되는 충청북도 도민체전에는 21개 종목에 250여명의 선수를 출전시켜 좋은 성적을 올릴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와 연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봉충렬제시 군민화합축제를 위한 제27회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상호간의 우의를 다지고 민속경기를 통한 축제행사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 도시인 대전 동구청과 친선을 도모하고 화합과 협력을 위한 친선 체육대회도 개최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체 형성과 심신수련을 통한 진취적 기상과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옥천읍과 이원면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 2개소에 2,500만원을 지난해와 같이 동일하게 지원하여 운영하겠으며, 청소년수련관에 400만원을 지원하고, 자녀지도부모교육 등은 지난해 수준으로 지원·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적정 시기에 청소년들의 소질과 장기자랑 등으로 자신의 개발을 통한 특기발표회로 개최하겠으며, 청소년 프로그램교실의 탁구, 축구, 농구 등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3개 종목을 집중적으로 지도·육성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소년 동아리 3개팀을 육성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마당 축제 행사도 지난해 수준으로 개최하겠으며,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기에 조성해 나가고 청소년이 될 자질을 개발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된 성숙된 문화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자립기금은 매년 적립되는 것으로 금년에 1,000만원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시설보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각 1억원씩 들여서 총 2억원의 예산으로 체육관 바닥을 전원 나무바닥으로 교체하고 방음공사와 또 음향시설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본관에 누수 부위의 방수공사와 벽면의 균열부분도 병행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실적이 저조한 시청각실을 컴퓨터실로 변경하여 그 지역의 방음공사와 청소년들의 정보화능력 배양을 위하여 컴퓨터 15대를 구입하여 비치 활용하겠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제공은 물론,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게임과 각종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특수시책 두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을 이용하여 군정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의 1개 고정채널을 이용하여 생생하고 신속한 군정의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막홍보부터 시작하고 영상매체와 녹음물 등을 확대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집기를 확보한 후에 점차로 확대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군정홍보와 각종 회의행사 내용, 공고와 고시 등을 여러 가지 내용을 시청각 쪽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내 있는 각종 수범사례 등 우수사례 등을 기존 카메라로 촬영하여서 시청각 쪽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보용 영상편집기와 송출 장비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점차적으로 구입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있는 선사유물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이면 석탄교 수해복구 공사 사업으로 추진되게 되는 대청댐 유휴잔여 공간을 이용하여 선사 석기 유물을 한데 모아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는 물론, 역사의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고자합니다. 규모는 수해복구공사 후에 잔여 유휴지에 1,200㎡ 이상의 공간에 도비를 지원받아 지석물과 선돌 등 주변에 있는 모든 입석등 비문화재를 한데 모아서 보존관리와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후에 한국수자원공사의 유휴지 점용허가와 충청북도의 문화재형상변경허가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금년도에 부지조성을 하고 2001년도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선사유물테마 공원으로 조성하여 우리 고장의 선사유적지에 대한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명소로 군민의 쉼터 제공으로 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5쪽 좀 보세요. 실장님께서는 문화재 주변에 공사를 한다든지 쉽게 말해서 다리를 놓는다든지,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집을 지을 때 이런 때는 문화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을 때는 군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황진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구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는 일체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대형적으로 큰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사전에 협의해서 문화재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구역이라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은 건물이나 석물이나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일정구간이 문화재 단위별로 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아쉬워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동이면 금암리 양신정 알고 계시죠?

예, 예.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고속도로의 선형개량 공사를 하면서 양신정하고의 거리가 접도구역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볼 때 군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조치도 안했다는 걸로 밖에 안되는데 이 부분 답변을 해 주세요.

양신정에 고속도로 선형을 잡기 위해서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호구역에 들어오면은 협의를 받아서 형질변경허가라든지, 또 보호구역내 같으면 저희들한테 허가절차를 받아야 됩니다만 현재 양신정 문화재 충청북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양신정은 고속도로 선형구간의 외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어떤 협의라든지,

거리를 제가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우선 제가 볼 때 다른 사람들과 객관적으로 볼 때 접도구역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문화재라는 것은 사실 우리만 보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선조들의 몇 백년을 다 봐왔고, 지금까지 보면서 즐겨왔고, 앞으로 후손들한테도 우리가 잘 관리함으로써 후손들도 잘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관리 보존해 가지고 작년, 올해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담장설치, 담장 보수, 이런 것이 주종목으로 돼 가지고 현재 집행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잡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옥천군에서 특별하게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없고, 그런 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문화재라는 것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방충작업이라든지, 자연색을 이용한 도색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요 근래 산성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산성비로 인한 기와가 산화된다든지, 돌이 산화가 돼서 없어진다든지, 실예로 이집트 같은 곳을 보면 스핑크스의 코가 없어지고, 귀가 없어지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세운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용암사하고 옥천향교, 청산향교는 문화재 본 건물에 대해서 보수작업이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덕양서당은 기 보고드린대로 현대식 담장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로써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기존 현대식은 철거하고 담장을 하는 것이 이번에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본 문화재 본 사업에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산성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용암사 마애불 같은 것이 그런 유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마애불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수를 할려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수를 하게 되면 지반보수라든지, 옹벽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부대공사는 아니구요. 마애불을 보존가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 시설은 구체적 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 아직 설계가 지금 안나왔고,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비가림을 하고 거기에 있는 빗물이라든지, 각종 먼지라든지, 흙이 거기 들어가지 않도록 더 이상 균열이 되지 않고, 잘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특별한 문화재에 전문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실장님은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쪽에 지용제 있지요?

예.

거기에 실제 현재 겪고 있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실질적으로 읍 면에서 포도아가씨 내보내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가급적이면은 좋은 쪽에서 하는 거니까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운룡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13회까지 지용제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읍 면단위에서는 인구가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또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개선하고, 읍 면별로 계획에 의해서 가능하면 지양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5회 연변지용제 있고, 3회 지용 연변음악제가 있는데 같은 시기에 하는 것 아니에요?

시기는 같은 시기가 되겠습니다만 주최가 틀리구요. 제5회 연변지용제는 연변작가협회에서 주최가 되고, 그 다음에 연변지용음악제는 연변조선족문화발전추진위원회에서 주최가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변지용제는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그러한 행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용제내에서 지용음악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지용제내에 지용음악제를 같이 겸하는 것이 아니냐구요?

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는 같은 8월 중에 하는데 동일날 같은 시간에 음악제와 지용제를 같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소도 틀려요? 행사하는 장소도 틀리냐구요?

장소하고, 시기하고, 주최가 다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음악제를 중시로 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아서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지용제라는 것이 테마적으로 볼 적에 지용제라는 것은 우선이 되야 되는데 거꾸로 된 그런 기분이 있어서, 이것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뒤에 4쪽에 있는 거리마당축제하고, 지용문화제 축제하고 우리 군에서는 지용축제하고 뒤에 4쪽에 있는 거리축제 있지요?

예.

거리미술제, 주민노래자랑 이것이 같은 시기에 지용제 포함돼서 하는 거지요?

거리축제는 지용제와 병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리축제는 6월달로 계획이 잡혀 있구요. 지용제할 때는 5월행사로 음악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지용제가 5월에서 8월사이에 하는 것 아니에요?

5월달에 우리 옥천에서 하구요,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하는 것 중국에서 하는 것은 8월달에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리축제하고는 틀린거네요?

예.

그럼 다음에 전문농악육성해서 7개 면을 1,4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했었는데 있지요?

예.

예산이 확정된 거예요?

예산 확정이 안돼 가지고 별도로 란 외에다 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도가 지용문화의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농악을 육성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기 지원한 이외의 면 단위는 200여만원씩 지원해서 농악을 육성시킬려고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예총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요, 돈이 있지요?

문예총?

예, 문예총. 옥천 2,100만원 해 주는 것 있지요? 예산 섰잖아요?

예총?

예.

예총 정액보조로 나갑니다.

거기에서 들어가 있는 농악놀이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청산에 있는 교평리의 지신밟기라든지....

아니 그것말고,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농촌 농악을 육성해야 되겠다해서 읍 면 단위로써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총에 어느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예총에는 문인협회하고, 음악협회하고 또 국악협회하고 몇 개 단체가..

풍물놀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병달씨가 거기 이사로 있어요.

아, 국악협회에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악협회에 되어 있습니다.

이중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요?

저희들 단체로 지원하는 것이라 읍 면단위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특히 옥천에서 대표적인 지신밟기라든지 이런 것은 양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옥천에 자율적인 단체라고 할까 풍물놀이말고도 그런 쪽에 있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유독 읍 면단위까지 풍물놀이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면 다른 단체도 다 이와 유사한 단체가 다 있는데 그 단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 단체도 육성을 해야 되지만 지금 농악이 우리 충청도 옥천에 있는 농악이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옥천 충청도의 농악을 육성시키는 차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기존단체에서 국악협회에서 하고 있는 농악도 있고, 자생단체는 놀이패 한울림이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고유 전통적인 농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옥천에 전통, 충북의 전통 그분을 모셔다가 육성할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있습니다. 그것하고 상황이 틀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를 잘 생각해 가지고서 다음에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한 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서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에 연변 지용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께서는 작년에 참관해 보셨나요, 거기를?

참석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예.

실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실무 담당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연변 지용제 8월에 하는 것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3회 연변 지용음악회에 8월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말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날 한 시간 차이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지용제는 문인협회에서 여기로 말하자면 호텔식인데 중국집 큰 곳을 빌려서 강당이 있는 곳에서 시상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바로 음악제는 연변대학이라고 해서 강당에서 이루어지는데 시설은 아주 조잡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나오시는 한정자 작곡가 있지요?

예, 예.

그 분을 위시해서 음악협회에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도 한족끼리 내분이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가 실정을 파악했습니다. 의원들이 가서 행사가 끝난 다음에 여기로 말하자면 포장마차와 같은 곳으로 임원들을 불렀습니다, 의원들이. 불러서 실정을 소상히 우리가 파악을 했었어요. 했는데 사실은 지용제에서 음악제도 시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음악제에다가 돈을 주고 하니까 한족끼리 내분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기대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우리도 가 보기전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반대하고 했는데 실정을 파악하고 축제에 참석해 보니까 기대효과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느끼고 돌아 왔는데 금액을 이걸 50만원 깎아서 450만원, 450만원을 주든지, 안그러면 지용제에다가 100만원을 더 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봅니다,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동료 의원께서도 주객이 전도된 격이 아니냐고 지적을 했는데 실정이 그래요, 그렇게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구요 실장님께서,

예.

업무보고 때도 예산 세울 때 등등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각종 행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고 연말에도 우리가 의견 제시를 했는데 일련에 이루어지는 군 단위행사가 거의 10여가지 가까이 돼요. 의용소방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그런데 면 단위에서 한번 그 대회에 참석할려면은 최소한 300-500만원, 중봉충렬제 이런 것은 1,0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경비가. 그리고 인원 동원하는데 애로가 있고 산하 공무원들이 전부 선수까지 선발해서 며칠간은 업무를 하지 않고 거기만 메달려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해서 운영을 하자 하자는 것은 예산도 줄이고, 대회를 좀 줄여서 그러한 불필요한 것은 시정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매번 건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장께서는 그런 것을 앞으로 폭 넓게 의견 수렴을 하셔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기 보고드린대로 행사의 기능과 역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통합한다는 것은 저희들 지난번에도 다각적으로 각계각층에 설문조사를 해서 격년제로 지금 한해는 크고, 한해는 작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몇 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보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통합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읍 면단위에서 예산...

아니 여기에 지용제하고 중봉충렬제는 행사 일정이라든지 틀리기 때문에 분리해서 윤번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예를 든다면 농민단체 같은 것은 5개 단체에서 단체별로 하던 것을 통합해서 지금 한군데 묶어서 한날하고 말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소방의날 행사 같은 것도 물론, 소방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 쪽을 이해 시켜서 소소한 것도 한 곳으로 묶어서 적당한 날짜를 정해서 한 날 시행을 하면은 관계 부서나 주민이나 해당자들이 전부 상당히 편리하고 시간절약도 되고,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시고, 그쪽 단체에 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관계 부서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거리마당축제, 청마 장승깎기,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이런 특이한 문화행사를 근래에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에 폐교가 돼 있는 학교 중에 매각이 되지 않고 폐교된 상태에서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인지 파악해 보신적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구요. 제가 알기로는 너댓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폐교된 학교는 대개 농촌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매각이 잘 안되는 지역에 현재 계속 몇 년째 남아 있는 학교들일 것이고, 또 보면은 환경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 각종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사업성을 갖고 있는 사업체로 쓰기 위한 매각의 판매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 의원이 2000년도 1차 정례회의에서 실장님께 여기는 친환경산업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1차 기초조사, 2차 용역, 그리고 3차 실무적인 노력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기초조사는 거의 끝나셨다고 보는데, 1년간 기초조사를 한 결과로 봐서 어떠십니까?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있는 지역의 폐교학교를 운여하는 것은 청마 장승깎기가 구 청마초등학교에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도 이용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 때는 전국 단위로서 가족이 한꺼번에 와 가지고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게 되겠구요. 또 하나는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도 지금 농촌에 폐교되어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에 지역문화의 해인만큼 소외되고 문화예술을 접하지 못한 지역을 찾아가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폐교라든지, 농촌 지역을 찾아가서라도 할 수 있는대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문화예술산업을 육성시켜야 된다는 것은 제가 실무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지금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문화원을 정점으로 해서 문화예술단체가 구심점으로 해서 지역문화예술을 같이 걱정하고, 협력 논의하고 또 거기에서 서로 협조 유기체제를 하기 위해서 작업이 들어가 있고, 모든 문화예술단체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서 가입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 교육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폐교된 학교를 군청이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하면 무료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공간을 최대한 문화공보실에서 업무적으로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청마학교 같은 경우는 그간 수계구역 환경부가 다시 정하는 수계구역 1km 미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청마학교는 아무런 산업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매년 장승깎기 연수원으로 임대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연중 이렇게 활용해서 정말 여기가 옥천군 장승깎기 연수원도 있고, 또 아주 실질적인 기술활동, 연마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쓸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추진 문제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추진 문제인데 지금 군비가 49억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는 기 투자된 35억까지 포함해서 49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확보할 것은 14억만 확보하면 된다?

예.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육성 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제가 요즘 아주 심각합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학교 당국에서도 급진적인 청소년 문화의 변화와 발전, 이것을 부모나 또는 교육청, 선생님들이나 교육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의 급변하는 문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무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옥천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투자를 했어요. 청소년수련관도 지어 놓고 또 각종 행사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매년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런 문제를 청소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청소년 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과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논의를 해 본적은 없구요. 단지 저희들 청소년 수련관에 명예관장으로 위촉되어 있는 하동식 교장선생님이 그동안 학교 일선에서 많은 청소년 학생들과 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또 청소년들을 집중 교육과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금하고 있고, 또 도나 타 지역에서 우수적으로 계획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곳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최대한 잘 살려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시대에 맞는 청소년 선도육성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첨단 정보통신 문화나 또는 어떤 기계문화, 그리고 농작물을 기르는 첨단 농업의 그런 문화보다도 더 예민하고 어려운 것이 인간 정신문화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청소년들이 변화무쌍한 정신문화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예민하고,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전에 없던 상당히 중요한 업무보고가 많이 올라와서 실장님의 의욕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청소년 어울마당 같은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이상적인 그런 업무라고 보구요. 그리고 동아리 모임, 동아리 모임 같은 경우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건전한 문화육성하는 실질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동아리 축제는 있는데 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청소년 수련관을 상시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청소년들이 한다면은 그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금년도에는 더 시설보강해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입수라든지, 또 건전한 게임 같은 것도 육성할 계획이구요. 또 프로그램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가고, 이용할 수 있는 걸로 프로그램을 이용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예총 간부들하고 3시간 정도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민예총 쪽에서도 원하는 것이 동아리 모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칸을 막아서 공간을 정해 주면은 그 지도는 전문가인 선생들이 맡아서 하겠다. 수련원에 칸을 막아서 무슨 종목별로 별도의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지금 공간은 없습니다. 있는 시설 가지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있는 시설 가지고, 바로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업무를 더욱 많이 이쪽으로 그 업무가 충실히 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도 짜고, 예산 편성도 되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유선방송 문제입니다. 본회의 때 본 의원이 군정홍보를 군청 앞에 있는 게시판에 떼었다 붙였다 하는 걸로 의무를 다 했다하고 그리고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서 결국은 공정성과 투명성 그런 것이 정말 결여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문제를 현재 유선방송시대 아닙니까?

예.

유선방송 옥천안내 게시판을 보면 몇 가지 안되는 제목 내용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바로 옥천군청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을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면은 극히 실속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특수시책으로 정하셨는데, 상당히 본 의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구요. 그러면 옥천읍에 1개 업소를 소개를 했어요. 각 면별로 들어가는 유선방송이 몇 개가 있어요?

5개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5개 업체에 공히 이 사업을 같이한다.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1차적으로 옥천읍에서 유선방송 채널을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이고, 아직 읍 면단위는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전달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소재지에 있는 자막과 영상매체를 할 계획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옥천읍만 알게 되는 것이고, 각 면단위는 형편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옥천 유선방송사에서 군 전체를 다 커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관리 선이라든지, 또 장비라든지, 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고정채널로 이용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서 한 것을 복사를 떠서라도 신속하게 해당 유선방송사에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가능합니다만 여기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각 면단위도 공평하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옥천읍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옥천군 전체가 같은 내용을 같이 알 수 있도록 업무계획을 더 확대해 주시길 바라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1월중에 옥천군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람들과 세미나를 한번 하겠다. 이렇게 사적으로 답변 하신 적이 있어요. 1월이 다가고 2월이 접어들었습니다.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문화예술단체가 공식적으로 두 차례 만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단지 저희들 세미나 정도는 좀 더 분위기가 익숙해지거나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야만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못했습니다.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구심점이 되고 활성화 된다면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단체들이 질도 높이고, 또 새로운 이미지도 부각시킬 겸해서 앞으로 해 나갈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현재 원장 문제로 인해서 그것은 현재 손을 못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문화원장은 저희들 관련이 안되구요. 단지 문화예술단체 모든 행사를 옥천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자생적으로 많이 창립하다 보니까 그걸 어떤 구심점에 있어서 서로 협의체가 되야 되는데 협의체가 없습니다. 일단 옥천문화원을 구심점으로 해서 좀 더 좋은 의견과 우리 지역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대책을 세워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두 차례 공식적으로 만났고, 여러 차례 만나서 그러면 좋겠다 해서 문화원에 가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인 문화원 재정비가 다 끝난 뒤에 하겠다.

예.

계획은 변함이 없다. 그런 대답이십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행정자치부의 추진 지침에 따라서 읍면사무소를 개·보수하여 금년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능전환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안전관리 등은 읍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단속 등 광역적, 일반적 성격 업무 분야는 본청으로 이관토록 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대한 지양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책은 행정자치부에서 추후 세부 지침이 시달 되는대로 시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행정운영 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주민과 민원인에게 행정의 질을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 책자발간, 친절한 전화응대요령 책자발간 등 각 실과소관 업무 11개 분야에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에 중점을 두겠으며, 이를 잘 실천하는 BEST친절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 및 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직자 친절운동을 조기에 정착함으로써 주민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쪽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선행과 귀감이 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공무원 화합등산대회 개최, 직장대항 체육대회 출전 등을 통해서 구성원 상호간에 단합은 물론, 동참하고 화합하는 직장을 만들고 업무 유공공직자를 발굴 표창, 격려해서 사기진작과 소속감 부여로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애향심 고취 및 공동체의식 함양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전통 충·효·예 정신 등 미풍양속과 유례를 발굴계승 발전시키고자 9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자랑비를 건립, 마을 주민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할 계획이며,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현판 전수식 및 1,000만원씩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여 범죄없는 밝은 사회의 조성과 성숙된 주민의식을 확산토록 하겠으며, 충청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다목적 광장을 9개마을에 조성해서 농촌 지역 마을에 공동이용시설 확대로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쪽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의 추진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을 통해서 잘못된 의식 생활관행을 개선하고, 선진 국민의식을 함양해 나가고자 홍보물 및 언론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주민의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민간단체 추진 행사 및 대회를 지원 군민운동단체를 건전하게 육성하며, 보편적인 규칙과 원칙을 준수하는 선진생활 문화 함양과 민관이 서로 협력하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재난 및 범죄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총체적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전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공 및 사태수습 방제 훈련,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민방위대원 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전·평시 대비 주민신고체제 확립을 위해서 761개망의 주민신고망을 정비하고, 주민신고요원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2001년도 을지연습도 국가비상대응 및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훈련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7쪽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재난 구조의 최첨병으로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선봉자 역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써 12개 대대 360명에게 7,700만원의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자녀장학금과 피복구입비를 지원하겠으며, 소방의 날 행사는 기념식과 기술경연대회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대원의 자질향상과 진화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8쪽 병무행정의 추진입니다. 완벽한 병무행정을 구현하고, 정확한 자원관리와 공정한 의무부과 및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병무청 병무계획에 따라서 600명의 징병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병력동원 훈련소집 등 차질없도록 추진해서 국방력 제고와 신속한 동원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정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서비스 행정으로 봉사하는 군정실현에 목표를 두고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군에 정보통신망과 지방행정정보은행을 통한 정보공유 등 행정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전 공직자의 정보화 능력배양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에 지속적 실시, 게시판, 전자우편 등을 활성화하여 사무능률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가장 잘쓰는 군 구현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역 대표 홈페이지로 육성하고, 군민 정보화교육,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정보화 시범마을 확대 등 군민 정보화 역량 강화 및 인터넷 활용 붐을 조성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 정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중앙 및 시도 중심의 행정전산망 시스템을 시군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추진한 시군 행정종합정보화사업 1단계 10개 업무에 안정화 추진과 무인발급기를 통해 거주지와 상관없이 각종 재증명을 발급하는 등 민원행정 서비스에 획기적 개선으로 주민 편의행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금년도 저희가 시행할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산하공무원 바람직한 공직관과 가치관을 함양함과 외국의 행정문화와 비교행정을 경험함으로써 지방행정에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사기진작과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업무유공 및 모범공무원을 옥천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해서 연변 지용제, 위해시 무역박람회, 고노헤마찌의 문화축제 중에서 선택하여 연수의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교통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최근 경제난의 극복을 위하여 서민생활과 직결된 지역물가의 안정관리는 물론, 지역내의 우량 기업을 다수 유치하는한편, 지역경제활성을 위한 적기 융자금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는 한편, 주민욕구 증대에 부응하여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군정의 역점시책으로 인식하여 실업자생계 안정 도모 및 고용촉진훈련사업을 내실있게 전개하는 등 공공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외 9개 사업과 특수시책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과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자체 관리 품목인 54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통계별로 실시하여 관리하고, 금강유원지 등 3개 지역의 식품접객업소 31개소를 대상으로 가격결정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음식가격을 협의 결정하겠으며, 지역물가 및 불량 공산품 합동단속을 8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비스 관련 사업자 6개 단체와 2회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고발센터 10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노사화합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기업인협의회를 2회 개최토록 하고, 관내 노동조합연합회의시에 1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근로자의 날에 유공자 10명을 선발하여 시상토록하고,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전기 및 승강기와 간호 등 2개 직종을 추가로 위탁교육 기관으로 지정하여 15개 기관에 15개 직종으로 3월과 9월 2회에 걸쳐 41명의 위탁교육생을 선발하여 5,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훈련생에게는 훈련비 전액과 교통비 월 3만원이 지원되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는 월 10만원의 가족수당이 지급되며, 우선 직종 수당으로 월 10만원, 그리고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실직 여성에게는 월 5만원의 보육수당이 지급됩니다. 훈련이수에 대하여는 노동부의 취업정보센터의 전원 구직 등록하고, 자체적으로 3개월 이상 고용정보를 제공 취업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읍면 10개소에 취업알선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구인·구직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연료수급 및 안전성 구축입니다. 가스관련 업소는 충전소 등 5개 업종에 31개소가 있고, 석유 관련업소는 주유소 등 2개 업종에 43개소로 총 74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3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할 계획이고, 취약시설인 사회복지시설 등 15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체적거래 시설은 41세대에 9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관리에 있어서는 43개소에 유류미터기의 봉인상태를 검정하겠으며, 분기별로 유사 석유제품 및 전량 판매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공장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관내 설립된 공장은 325개 업체로 형태별로는 대기업이 9개 업체, 중소기업이 305개 업체, 벤처기업이 11개 업체이고, 가동 유·무에 따라서는 가동중이 249개 업체, 건축중이 36개 업체, 휴·폐업이 40개 업체이며, 종업원은 4,96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계획으로는 개별공장 15개업체, 창업공장 10개 업체 등 유망 중소기업 25개 업체를 유치하여 150여명의 고용효과를 증대하고, 벤처기업으로 3개 업체를 유치하여 15명의 고용효과를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5개 농공단지에 유지관리를 위하여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고용확대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316개 업소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업인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 벤처기업 경영인 교육에 10명을 이수토록 하겠으며, 경영안정자금으로 군기금은 6개사에 6억원을, 그리고 도기금은 47개사에 60억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애로 직소상담실 10개소를 운영하고, 군청 실과장으로 구성된 행정자문관제와 본청 담당 41명을 후견인으로 지정·운영하겠으며, 중소기업 육성 시책설명회를 2회 개최하고,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에 6개 업체를 참여시켜 제품홍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은 일반용이 9,950호, 자가용이 277호, 총 10,227호가 설비되어 있고, 승강기는 30개소에 88대가 설치되어 가동중에 있습니다. 전기시설의 안전관리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취약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13개소를 실시하겠으며, 대형건물 등 20개소를 합동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세대에 전기무료점검반을 한전과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편성운영하고, 불량·노후전기시설에 대하여는 41세대에 450만원의 사업비로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로는 다중이용승강기 설치지역 22개소에 71대를 대상으로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승강기 불법운영을 수시로 지도·단속하여 전기로 인한 사고예방과 각종 시설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벽지·오지마을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노선별 운행 현황을 살펴보면 비수익노선 20개 노선, 벽지노선 10개 노선, 수익노선 2개 노선 등 32개 노선에 옥천버스 24대가 1일 395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교통량을 조사하여 운행결손액으로 4,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1억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지원금으로 66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버스승객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버스노선을 조정·검토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와 편의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교통거리질서 확립입니다. 2000년 12월말 현재 관내 차량등록 대수는 13,912대로 매년 5.8%씩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인 경광등 외 4종에 157점을 1억9,8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할 계획이고, 기 설치된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2,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유공자에게는 표창토록 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계속 단속하여 쾌적하고 명랑한 거리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하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옥천시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옥천읍 금구천외 금구교에서 마암방면으로 25면의 하상주차장을 4,9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1억2,600만원의 년 인원 3,913명을 분기별로 대상자를 선정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추천 사업에 8억4,500만원, 국토공원화 사업에 1억2,800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7,700만원, 새천년 손자숲조성사업 7,600만원 등 4개 사업에 국비가 5억6,300만원, 도비가 1,1300만원, 군비가 4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한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 효과에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해소하고, 자금지원과 인·허가 사항에 대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교통과에 공업담당과 인·허가 및 자금지원 담당자 등 4,5명으로 지원반을 편성하여 분기별로 읍 면을 순회하면서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해결토록 하고, 운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9쪽 좀 보세요. 하상주차장을 만들어서 344대의 주차면적으로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이 문제 이 정도 가지고서 옥천시내 주차난을 해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계속 연차적으로 하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주차장 확보율이 군 전체적으로 현재 32%를 차지하고, 도시계획지역내는 43%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그 재원이 도시계획세의 10% 재원으로 확보를 하고, 주·정차 단속비를 가지고서 하상주차장 특별회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재원이 있기 때문에 어디다 만들어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주자차장이라는 것은 주차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써 먹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인데,

그렇지요.

쉽게 말해서 등기소에 볼 일 있는 사람들이 삼양초등하교 앞에 하상주차장에다 차를 주차해 놓고서 볼 일 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고자 하면은 우리 주차장 시설하는데 현재 크게 대안이 없습니다. 어느 쪽에다 주차장 만들 곳이 없습니다. 부지를 사서 만들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볼 때 본 의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경찰서에서 등기소까지 이 부분의 도로 폭이 좁습니다. 폭이 좁다고 하는 것은 양쪽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차가 항상 막힙니다. 그렇게 볼 때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상인들이 장사가 안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건데 주차를 허용하는데 홀수일은 오른쪽에 주차하고, 짝수일은 왼쪽에 주차하는 방안 이런 방안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관내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으로 현재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시내는 노상주차장 18개소를 다 지정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시설할 공간은 노상주차장으로다가 현재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옥천읍내 노상주차장으로 다시 추가로 지정할 그런 여력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인 하상주차장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보해도 차를 갔다 세워 놓지 않습니다. 단지 불법 주·정차를 해 가지고서 잠깐 들어가서 가게에 볼일을 보더라도 주·정차하지 말라는 곳에다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말썽이 생기고 고지서를 발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대안도 최종적으로 이런 문제 가지고서 정착된다면 잘 지켜 나간다고 한다면 주차 면적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지역상권을 살리는데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이미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서에서 등기소까지 구간을 주차장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노면이 너무 좁기 때문에 거기다 노상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도로변에는 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주차 단속을 하고, 공공 의미적인 주차장으로 주민들한테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말입니다,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해 놓지도 못하고서 단속하는 것은 대안이 안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전문대 앞에서 초원다방까지 앞에도 한쪽 차선을 주차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 면에 주차하고 반대 차선에 주차만 안하면 차량 소통에는 불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해 있는 차량은 주차해 있는 그 반대쪽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다 보니까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경찰서에서 등기소까지도 한쪽 격일 주차식으로 이쪽 저쪽을 번갈아하면서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주차하는 운동이 확실히 계도만 잡혀 나간다면 조금은 바람직한 사업이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볼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군예산 대비 12.9%에 해당되는 134억9,500만원의 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안정 등 8개 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자원봉사활동의 범군민 생활화로 지역사회 복지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안정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2,716명에게 생계 및 교육 급여 등 7종 38억100만원을 지급하고, 의료보호대상자 3,386명의 의료비 25억6,900만원을 적기에 지급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하여 년 인원 8,800명에게 1억7,600만원의 노임을 지급하고, 자활후견 기관을 지원 육성하고, 생활안정자금 1억8,000만원을 융자하여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고, 생산적 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보호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과 부활원, 장애인 시설 청산원, 아동복지시설 영실애육원 4개 시설에 총 710명의 수용자를 종사자 75명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시설보호비 7억7,700만원과 시설운영비 16억9,500만원, 종사자 대우수당 6,300만원을 매월 적기에 지급하겠으며, 부활원과 영실애육원의 기능보강사업비 9,200만원을 보조하여 시설수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국가유공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애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충혼탑을 정성을 다해 관리하고, 보훈단체 운영비 4,000만원을 보조하겠으며, 현충일 추념행사도 내실있게 거행하고,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순국선열 김순구 선생외 25위의 충민사봉헌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애인복지 사업입니다. 군 관내에는 지체장애 등 8종, 1,866명의 장애인이 등록관리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자립융자금, 보장구 및 진단비를 지급하고, 소외되지 않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합동결혼식, 수화·점자교실 및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고, 군청과 읍 면사무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총 4억3,100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군 관내에 있는 노인인구는 8,804명으로 인구대비 14.3%로써 노인의 사회참여기회 제공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10월에 노인의 날을 개최하고, 노인교통수당 8억7,300만원과 경로연금 13억800만원을 적기에 지급하고, 노인회, 지역노인봉사대 및 경로식당 운영을 지원하고, 여성봉사단체의 봉사활동으로 저소득층 재가 노인에게 밑반찬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노인학교와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저소득장애 노인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며, 납골제도의 주민홍보를 위하여 시범 납골묘 1개소 1,200만원을 보조하고, 노인여가 시설인 228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4개소를 신축 또는 보수하겠으며, 시범경로당 1개소를 지정·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4개 시설에 338명의 아동을 보호중에 있으며, 기타 보호대상 아동은 모자세대 등 4종에 85세대 295명으로 총 89세대 633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시설아동 보호를 위하여 종사자 인건비와 보호비로 5억300만원을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및 모자가정 아동 51명을 대상으로 4,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5개 사업 5억4,700만원을 지원하여 맞벌이 가정 아동의 안전보육과 저소득층 아동의 생계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여성복지증진입니다. 관내 여성봉사자는 200명, 여성단체는 12개 단체에 630명의 회원이 활동 중에 있으며, 상담도우미는 12명, 외래강사는 8명을 초빙하여 여성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22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기술 및 취미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주간을 7월에 실시하며,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위탁교육 60명을 실시함은 물론, 여성대회와 여성작품 전시회를 1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우미 상담실을 연중 여성회관내에 설치하여 300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는 등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권익신장과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행·재정적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1,248개소, 공중위생업소 211개소로 총 업소수는 1,459개소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식품업소 시설 개선 융자사업 6개소에 1억3,000만원을 융자 알선하고, 모범업소 35개소를 지정·육성하며, 85개소의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식품 및 부정불량 식품 수거 검사를 50회 실시하고, 식품위생업소와 집단급식 시설 위생검사를 90회 실시함은 물론, 변태·퇴폐 불법 영업단속을 월 2회 실시하는 등 총 7개 사업에 1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식품으로 인한 군민건강증진과 위생업소의 질적 수준향상을 통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쪽 특수시책 사업인 자원봉사 활동의 범군민 생활화입니다. 우리의 현재 자원봉사활동은 대부분 1회성에 그치고 있으며, 특정단체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는 UN이 정한 자원봉사의 해로써 기존의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장기적으로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봉사단체로 이양하기 위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자원봉사자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며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봉사활동을 우선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업무를 민간단체로 이양하여 모범 자원봉사자를 시상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자원봉사 생활화를 통한 서로 돕고 나누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수 일전 중앙에 한 모일간지에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결과 본 군 관내에서 C모라고 하는 보호시설에서 관리자금을 잘못 운영했다는 그런 내용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의원들도 그런 것은 알고 넘어가야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도 6월에 했습니다. 감사대상은 옥천군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4개 시설을 봤습니다. 그 중에 C라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임, 인건비죠 인건비를 퇴직을 했는데 2개월치를 더 줬다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연금하고 각종 공과금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연금이지요. 연금을 불입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기재 안됐다고 해서 그 지적을 받아 가지고 8월달에 조치가 끝났습니다. 그것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을 했고, 고발해서 처분지시는 저희들이 처분할 거라든지, 행정적 조치는 다 끝났습니다. 끝난 상태에 감사원에서는 29일날 인터넷에 우리 나라 전체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결과가 공표됐고, 저희 군에서는 전년도 6월달에 감사 받은 지적을 즉시 각 사회복지시설장과 총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월 1회씩 회계검사나 이것을 강화해서 복지시설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감사권이 본 군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시설은 있습니다.

감사권요?

예,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감독권은 도지사한테 있지만 감독권은 법인 자체가 도지사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있지만 보조금을 우리가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있습니다. 보조금을 잘 썼는가, 안 썼는가에 대해서.

감사권이 있다면 본 군에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감사를 펼쳐 가지고 대외적으로 하는 감사에서 지적되기 이전에 우리 본 군에서 그런 내용은 알아 가지고 본 군에서 처리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감사권을 잘 활용하셔서 다음부터는 외부기관에서 나오는 감사에 지적 당하는 일보다는 본 군 감사에서 그런 사항을 낱낱이 밝혀 가지고 지도·감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사업에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의료보호대상자 선정하는데서 말입니다. 이 제도가 바뀌기 전보다 수혜자가 줄었어요, 그렇죠?

예, 줄었습니다.

이 제도를 바꾼 이유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혜택을 고루 줘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그 정책 목적과는 현 시행되고 있는 실제 사업은 그와 상이하게 반대 현상을 갖고 있지요?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해서 생활안정을 시켜주겠다.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인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본 규정, 원칙에 적용을 시키면은 안돼도 심의규정이라든지 또는 본 규정외에 이러한 경우는 가능하다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지요?

예,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특례조항요. 그 특례조항을 적용시켜서라도 목적대로 정말 형편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목적하는 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쭉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특례 대상자는 신청만 하면 읍 면에서 군에 보고가 되면 특례자는 거의 예를 들면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부양을 전혀 안 하는 경우 이런게 문제점입니다. 그런 경우는 특례에 의해서 전부 책정을 해 주고 있고, 또 거기도 탈락이 될 경우 본인이 탈락 됐다고 통지가 되면 그래도 신청을 했는데도 제외될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제외되거나 신청된 사람은 한번씩 다 걸러져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회복지는 이번 제도를 바꾸면서 목적은 아주 상당히 훌륭하고 좋습니다. 뒤쳐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같이 균등하게 가능한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측면인데 오히려 우리 나라도 이제는 핵가족 제도예요. 핵가족 제도를 인정 안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 어렵고 지난해 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특례조항으로 구제할 수 있다면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4개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예요?

보훈단체 4개 단체는 유족회가 있구요,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가 있고,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 단체입니다.

이건 정액보조 단체 아니에요?

지금 정액 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유족회, 미망인회 정액보조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요?

상이군경회, 유족회 제가 말씀드린 4개 단체는 전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 1개 단체에 100만원씩 정액보조금 지정되어 있나요?

1,000만원요.

아니 1,000만원씩요?

예.

정액보조단체에, 사회복지단체 중에 정액보조단체 말고, 임의보조단체가 몇 개 있어요?

임의단체는 여성단체가 12개 단체가 있고, 노인회에도 정액을 넘어 갔구요. 장애인도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임의보조나 정액보조단체 지원해 주는 단체가 가장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