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 의원 발언

김동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송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의료보험지원운영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의료보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동조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동사무소에 조합지소가 설치되었으나 1998년 지역의료보험 조합지소가 동사무소에서 철수하여 지원이 필요치 않으며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로 국민건강보호법의 재공포로 근거법인 국민의료보험이 폐지되어 현재는 공무원·직장·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통합되어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송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북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사무로 결정된 본 조례의 제1조, 제3조, 제16조를 주민편익 위주로 완화하여 저소득층의 융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2000년 11월 2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금번 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입니다. 과거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개정이 되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3조제2항의 융자대상자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년제 이상 대학의 재학생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7조의2 제2항 중 사업착수 및 계획변경시 신청기한 완화로 착수시한 만료일이 10일 전을 5일 전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9조제3항 중 30일전까지를 10일전까지로 완화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11조제2항을 삭제한 사유는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을 시에 보증인을 2인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항에 담보물을 설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조항으로 삭제코자 합니다. 제6조제2항 중에서는 구 관할구역을 조금 더 넓혀 가지고 광주광역시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만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송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북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사무로 결정된 사무를 주민편익 위주로 완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제3조(융자대상) 제1항 중 “융자대상은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저소득 주민으로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소득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를 삭제하였으며, 제3조제2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저소득 주민 중 2년제 대학 이상의 재학생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혜 폭을 넓혔으며, 제7조의2 (사업의 착수) 제2항 중 착수기한과 제7조의3 (사업계획변경) 제1항 중의 사업계획 변경신청기한, 제9조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제3항 중 상환기일을 변경하였으며, 제11조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서 제2항을 삭제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담보물건을 설정하는 것을 폐지하여 연대보증인 1인만을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 (융자금의 반환) 제2호 중 구 관할구역을 광주광역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저소득층의 융자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송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를 들면 한 가구에서 2,000만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요구를 했어요. 저희들이 2,000만원을 주면 그 내부에서 학자금으로 4년제 대학 재학생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