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개정조례안 및 규칙 제정안은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5건, 집행부 제안 개정조례안 2건, 의원발의 규칙 제정안 1건 등 8건입니다.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및 규칙 제정안은 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및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집행부 개정조례안은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필히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박경순의원외6인발의)

박경순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위 내의 운영총무 소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운영총무위원회 개정조례안으로 상정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을 상대로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상당한 개정 의견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신설과 부위원장과 위원 수를 인구 비례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이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문을 둘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5조에 현행으로는"동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에 대하여"동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주민자치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제17조제1항에서 현행으로는"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 2인을 포함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인구 2만 명 이상인 동은 추가인구 5,000명당 1명씩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한 항으로는 제6항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라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립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박경순의원외6인발의)]

박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성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후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15조 설치 조항 중 분과위원회 신설조항과 제17조 구성 등 조항 중 부위원장 1명 증원과 주민자치위원을 인구 비례에 따라 2만 명 이상인 동은 최고 30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제6항에 고문을 신설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위원회에서는 고문을 둘 수 있다고 변경안을 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2인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각 동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고문으로 오실 분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 수를 정해 버리는 것은 동에서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한을 안 하는 것으로 토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을 포함했을 때 본위원이 동장이 고문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위원장이 위촉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위원장이의원을 위촉하고 말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고문으로 의원들이 들어가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의원이 들어간다 안 들어 간다가 아닙니다.

방금 위원장 말이 의원들도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고문이란 조례는 없더라도 참여한 의원도 있고 안 한 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주민자치센터에 의원이 개입하고 말고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의 자격으로 어떻게 보면 동장이나 다른 주민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대표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밑으로 들어간다는 인상을 가질지 몰라도 우리 의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동민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우리가 넓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에 참여하고 안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문이라는 조항을 신설해서 우리 의원들이 고문으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위촉을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위촉장은 누가 주는 것이냐, 지금 현재 구성단계에서는 전부 동장이 위촉장을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본다면 의원도 동장이 위촉장을 주어야 해요. 그런다고 봤을 때 저는 이것을 명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위원회에 들어갈 것인지의 내용은 조례안의 내용을 가지고서 논의할 내용이 아니고요. 이 조례안에 의원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도 모양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에서 우리 의원의 입장은 저희 의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전체적인 입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자치단체에서는 시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동장이 위촉장을 주는 것 아닙니까? 서울 같은 데는 시의원님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는 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데도 가서 자료수집을 해보고 뭔가 해답을 찾아봐야 한다고요. 그런 부분은 최춘일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 내용을 잠깐 보니까 이 내용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전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이 되었는데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란 개념은 우리 주민들이 그 지역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세부적인 내용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의 축소판을 만들어 보고 자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행자부 안에서 시안은 주민자치센터 속에 동사무소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 형태,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큰 개념이고 동사무소는 조그마한 개념이었습니다. 의회로 이야기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의회고 동은 의회사무국 정도 이런 개념으로 전개되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변경되어 가지고 내려 오다보니까 지금은 거꾸로 되어 가지고요. 핵심이 뭐냐면 의결권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어떠한 사업이나 예산이나 기타 구체적인 사안에 의결권이 없습니다. 먼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조례로 의결권을 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한계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의결권을 만들어 주어야지요. 그래야만 진정 주민자치센터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각 동마다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를 보았기 때문에 저도 박찬식 위원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동하고 관계 속에서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를 떠나서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행정이 6을 차지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는 4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의결권 자체가 상위법에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도 조절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러하다면 동사무소의 자문역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성격이었을 때도 실질적으로 자문위원들은 동장의 자문회의를 한다, 어떤 한 사업결정을 하려고 해도 동장이 이러이러하려는데 어쩝니까 하는 자문에 불과했었지 결정권은 없었습니다. 모든 업무가 주로 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구태여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우리가 논의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에게 임명권이 있고 어떤 기본적인 틀이 변한 것이 없거든요. 다만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나 기타 주민참여의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사항이 거의 단적으로 동장님이 의결할 수 있고 주민자치센터는 심의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개정의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현장에서 느낄 것입니다. 저는 집행부나 저희나 이것에 대한 상위법 개정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행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했는데 변경은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인구 2만 명 이하인 동은 25인 이내로 인구 2만 명 이상인 동은 추가인구 5,000명당 1명씩 추가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 이상은 30인 이내로 한다고 했으면 합니다.

최춘일 위원님, 2만 명 이상인 동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2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서산동하고 건국동은 4만 7,000명, 4만 9,000명 이렇게 됩니다. 그 동 같은 경우가 약 30명이 되거든요. 2만 명에서 25명하고 나머지 해서 30명이 되는데요. 4만 9,000명이 인구인 동에서는 30인 이내가 맞고요. 저희가 2만 명이 넘는 동이 많은데 그 동만 30인 이내로 구성해 버리면 많은 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행자부에서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것은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다고 보거든요. 동사무소에서 30인 이상이 회의한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40명, 50명 정도 되면 좋지만 회의 진행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2만 명 이상은 30인 이내로 했으면 좋습니다.

최춘일 위원님 말씀대로 해버리면 더 많아 버립니다. 보조조항을 없애버리면 저희동네는 현재 2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0명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버리고요. 그렇게 되면 2만 명 이상의 동에서도 전부 30인 이상을 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석호의원외7인발의)

조석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장이 민방위대장의 성격을 가지나 여자통장의 경우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남자통장의 경우처럼 연령을 통일하여 성차별의 오해를 없애고자 함이고, 60세가 고령이므로 공무원 정년에 준하는 58세로서 조정이고 공무원 58세로 조정하여 증대시키고자 함입니다. 또 통장에 대한 해촉규정이 없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이고 동장이 매월 회의수당을 2회씩 지급하고 있으나 수시 회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또 현재는 동장이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항 통·반장의 위촉 수정안입니다. 현행은"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 중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와 남자 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입니다. 변경으로는"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 중 50세 이상 58세 이하인 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와 남자 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 이상 58세 이하의 여자로서 위촉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은 제6조 통·반장의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설된 내용에 보면"통·반장은 임기중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첫째, 통·반 주민들의 불신임이 있을 경우이고 둘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제8조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운영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삭제안입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현행은"동장은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하고"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제14조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으로는"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월 1회 소집하는 정기 회의일에 기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칙조항으로는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통·반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석호의원외7인발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령을 지금 단축하자는 것은 사리에 안 맞습니다. 현장에 있어 보면 본위원이 동장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파트단지 내에는 통장을 여자들이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별로 없습니다. 통장에게 연령제한을 두니까 60세 넘은 사람들은 자기 아들 명의로 하는 사람이 50%가 넘는다고 봅니다. (장내소란) 여자 나이는 50세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해관계가 있으면 하려고 기를 쓰고 합니다. 물론 성차별 차원에서 동일하게 연령을 맞춘 것도 하나의 방법일지 모르지만 행정기관에서는 통장의 역할이 줄어들었습니다. 큰 역할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역할이 있는데 너무 고령으로 보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여자고 남자고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제8조에 보면 통·반장 연석회의 개최사항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반장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석하고 음력설하고 돈 조금 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그 때 80몇 회에서 반장폐지론을 주장했는데 앞으로 정부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반장을 없애려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반장 연석회의를 넣어버리면 개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장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통장 위·해촉 연령사항입니다. 현재 여자는 50세이고 남자는 60세이거든요. 남녀평등 차원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 연령사항입니다. 남자 60세에서 2세가 낮추어졌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준은 어디에 맞추었는가 하면 공무원복무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58세에 퇴직을 하거든요? 통장도 공무원에 준하는데 공무원이 57세에 정년을 하니까 통장도 그 기준에 맞추자는 것입니다. 그 대신 여자는 58세로 상향하고 남녀 공히 58세로 했습니다. 공무원은 57세인데 그것은 더 했습니다.

그 설명은 안 맞는 얘기고요. 굳이 설명드리자면 일선 동을 잘 모르는 개정안입니다. 통장을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아들이나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대신하는 편법을 쓰고 있는데 욕 얻어먹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행대로 하고 연석회의에서 반장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안은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인 아파트단지는 사실상 통장 하실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대두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서는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령제한도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문흥동 같은 경우는 34개 통에서 5개 통만 일반주택이고 나머지는 아파트입니다. 일반아파트에서는 서로 통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년의 임기가 있을 것입니다. 2년하고 나서 4년, 6년 계속 혼자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 여론의 이반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아까 최춘일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주택인 그 쪽 통장들은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연령제한을 해버린다면 할 사람들이 어렵고 공동주택에는 연령제한을 내려도 할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최 위원님께서 연령문제에 대해서 남자는 놔두지만 여자를 50세로 놔두자는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 와 가지고는 인권문제를 강조하고 있고 헌법인 상위법 자체도 이해를 못 했는가 모르지만 우리보다 더 영리한 분들이 연구검토를 했었을 텐데 헌법 제11조를 본다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왜 여자만 이렇게 50세로 해놔야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 연령문제에 대해서는 몇 세라는 것이 토론 중에 있습니다만 남녀간에 공히 맞추어야 시대에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반장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에 대해서 하고 안 하든지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행정당국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그러면 잘 되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되고 그런 것입니다. 행정이 고무줄 같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북구 관내의 문제를 통장이 과연 어디가 더 많으냐 공동주택이 많은지 일반주택의 통장이 더 많은지 한번 통계를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통장이 적어요. 일반주택은 거의 조례의 규정에 흡사하게 맞추어가면서 통·반을 조정해 놓았는데 아파트는 400세대가 되었든 500세대가 되었든 이 라인에 웬만하면 거기에 통장 하나를 두었습니다. 세대수는 많으면서도 통장수는 적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하겠지만 모든 것을 좀 고려해 가면서 해야지 지금 반장을 없애버리자는 것은……. 동구나 남구가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실무진 설명을 들어보고 저도 들어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부조직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들을 여기에서 잘 생각해 보고 반장을 없애야지 나중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어떤 움직이는 방향을 활성화시킬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깊이 생각해 가면서 했으면 합니다.

최춘일 위원님의 의견하고 원안대로 하자는 손병훈 위원님의 의견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연령 변경문제에 있어서 남녀평등에 포인트를 두고 개정을 하신 것 같은 남자 50세 이상 58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 여자는 30세 이상 58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평등하지 않잖아요. 나이가 남자는 50세로 두고 여자는 30세로 두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 그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자는 60세로 되어 있다. 그럼 여자도 똑같이 60세로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 60세는 도저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재향군인인 남자란 말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연로하신 분이 있어요. 특히 자연부락에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실제로 활동능력이 있어요. 마을에서 나름대로 덕망이 있어요. 업무수행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름은 자기 자식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편법이거든요. 현실입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실적으로 여론을 감안한다면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연령을 남자하고 똑같이 상향조정하든가 아니면 남자 부분은 그대로 놔두든가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시켜줘야지 역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6조에 보면 해촉사항에 임기 중에라도 해촉 할 수 있다. 통·반이 나와 있는데요. 통·반장이 현재 선출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신임조항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부분에 맞지 않고 이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이 부분은 ‘업무수행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하나만 가지고도 해촉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제2항이 있기 때문에 제1항의 불신임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1항은 삭제했으면 좋겠고요. 제8조에 보면 변경이 나와 있습니다. ‘월 1회 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변경안을 보면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반장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통·반장 연석회의를 월 1회씩 정기적으로 한다면 불필요한 회의비용, 시간, 오히려 비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종전처럼 그대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동장 월 1회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놔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통장회의 관계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전에 그대로 나둘 수 있는 조항이었는데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통장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월 2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회씩 해가지고 2만원 나가는데 이것이 조례에도 없는 사항이 나가기 때문에 어떤 것이냐고 했더니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회 한 번 했을 때는 1만원 줘야 되는데 여기는 두 번 이상 하는 안으로 개정을 해줘야 맞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통장들 대리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자기 자식들에게 맡겨서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통·반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동장의 명령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넓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서 조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연령 한계는 몇 세다 몇 세다 하는 것만 여기서 결론을 지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주민자치과장이 어디 좀 가신다고 합니다.

제가 왜 주민자치과장이 나가면 안 된다고 하냐면 통·반장설치조례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 중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와 남자 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는 위촉할 수 있다."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방위법에 민방위대장의 여자 나이가 지원해도 58세까지 할 수 있냐 60세까지 할 수 있냐 이것도 검토해 봐야하는 문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지원에 의해서 50세 이상 60세까지 할 수 있다는 남자고 여자고 간에 민방위대장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짐으로써 통장을 연장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여자가 50세인데 60세까지 58세까지 지원하면 민방위대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 이것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게 다 검토된 사항입니다.

박찬식 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촉 사항에 있어서 통·반 주민들의 불신임이 있을 때에도 해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제2항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갑진 위원님 말씀처럼 동네 주민들에게 불신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이나 고지서 배달하는 것 등 동의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협조적으로 잘 하시는데 동의 주민들에게는 불신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의 예를 들어 보면 저희 동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불신임으로 통장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통장단 회의에 있어서 현행 조례에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개정안으로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동에서 통장단 회의를 월 1회만 하는 것 아니고 행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수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그 부분이 들어갔고요. 아까 최춘일 위원님께서도 반장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반장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게 대세인데 우리가 이것을 넣어야 되느냐, 그것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장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자 해서 다음 회의 때는 반장제도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반을 올린다든지 또는 어제 주민자치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장제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한다든지……. 동구가 여론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 때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반장제도에 있어서는 이번에 손을 안 대기로 했었습니다.

박찬식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내용은 안으로 받아들여 토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광주광역심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첨예한 쟁점사항으로 몇 가지 나와 있기 때문에 토론에 의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자유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이전 중앙 준칙안에 따라 제정되어 진 광주광역시북구정조정위원회조례가 제정 시일이 오래되어 현실적인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고 있어 심의대상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제3조제4호의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중요한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제3조제7호의 “기획업무및심사분석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 및 기획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 제8호“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제9호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북구농지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제12호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제15호 “국무총리 훈령 제67호에 의한 재물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제17호 “품질관리를 정착하기 위한 조사연구협의회 사항”, 제18호 “농지개량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19호 “가정의례에관한법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준칙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면서 광주광역시북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경순의원외5인발의)]

박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성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민선자치 이전 중앙준칙안에 따라 제정되어진 이래 제정시일이 오래되어 현실적인 여건 변화에 부합되지 않은 조항이 있어 정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3조 결정사항중 제4호의 “조례, 규칙, 훈령의”를 “훈령, 예규의”로 수정하고 제3조 결정사항 중 제7호, 제8호, 제9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를 삭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현실적인 여건변화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은 사항은 그때그때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놔두었다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에 안 맞는 사항이라고 보고 빨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경순의원외6인발의)

광주광역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업무를 현재는 총무과장이 담당하나 전에는 문화홍보실장이 담당하여 업무 이관에 따른 실과장을 명기할 것이 아니라 담당 과장으로 정비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7조제2항의 “간사는 문화홍보실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를 “간사는 체육업무담당 실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로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경순의원외6인발의)!#]

박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성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업무담당 실과가 자주 변경됨에 따라 특정 실과장을 명기하는 것보다는 체육업무담당 실과장으로 명기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7조 간사 등에서 “간사는 문화홍보실장이 되며”를 “간사는 체육업무담당 실과장이 되며”로 수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공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선용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방세수 확충에 각별한 관심과 위로 격려하여 주심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쪽,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을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조례를 관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면허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일부 정비하였으며 2001년도 자동차분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차분 면허세에 대한 세율규정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1년 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를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영 제1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35조제2항제6호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 예정구역 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개정하였고, 4쪽입니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을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518호 부칙 중 제2항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는 2001년도부터 자동차분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자동차관련 면허세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폐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조례개정으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하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공상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종성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18조 “납세의무자 등” 조항 중 “1년 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에 대하여는”을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영 제1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으로 수정하고 제35조 “납세의무자” 조항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수정하고, 제36조제2항 조항 중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을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2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관련법의 개정과 광주광역시구세조례 개정자료 통보에 의하여 정비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